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영구 보건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홍 보건소장과 홍상기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영구 보건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나감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하고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홍 보건소장과 홍상기 보건행정과장의 증인선서와 직원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한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질의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에게 총괄질의 및 답변을 듣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 주요내용과 현안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김진홍 보건소장과 홍상기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보건소장 김진홍, 보건행정과장 홍상기.

김진홍 보건소장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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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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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한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16시까지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마는 더 개별질의 및 서류검증이 더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그럼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는 모두 마치고 보건소 사무 전반에 대해 보건소장께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보건소장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세동 위원님! 보건소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동 간사입니다.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도 잠깐 여쭤보고 했는데 내년도 새로운 시책 중에 보면은 “생명 존중 지킴이 확산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시대적 흐름으로 봐서 수영구가 참 잘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되고 아까 자료를 드렸는데 카피한다 했는데 카피 다하고 원본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어제 주민센터 감사가 있었습니다. 10개 동 중에 유독 민락동에서 독거노인 우울증 예방을 위한 조기 검사 실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신선하고 좋은 거다.” 이러면서 타 동의 동장들도 민락동 거를 벤치마킹해서 좀 하라 이랬는데 보건소장님께서 뭡니까, 주민센터에 좀 알려준 게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민락동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사업이 동과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같이 협동해서 사업을 한다면은 그 효과는 아마 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유감스럽게도 자살률 1위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예산을 많이 들여가 하는 건데 어차피 판은 벌려졌으니까 이걸 열 곳 동에 말이죠, 알려가 행정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알려갖고 좋은 이런 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락동의 관계자와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관계자가 일단 같은 사업 유사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조 하에서 어떤 같이 할 수 있는 협동적인 거를 마련해가지고 그거를 모범사례로 해가지고 각 동에 전파를 시킨다든지 안그러면은 동장님 회의 때 회의 자료로 올려보겠습니다. 올려가지고 각 동에서도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적극 좀 이래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얼마 전에 한 번 텔레비전에서 보건소장님이 인터뷰 하시는 거를 제가 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독감 접종을 실시함에 있어가지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어르신이나 안그러면은 거동불편 어르신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접종이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묻는 인터뷰였는데 사실은 그 인터뷰를 제가 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부산시 관계자나 보건복지부 쪽에서 대답해야 될 답변이었는데 제가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일단은 일선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시 관계자나 보건복지부에 알리고 또 물론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라든지 안그러면 요양원, 장기요양대상자, 이런 분들은 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과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제가 건의를 드리고 보고형식으로 한 번 사실을 알리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쭤봤는데 요즘 찾아가는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내소해서 하면은 무료로 접종을 해드리는데 나이 드셔서 움직일 수 있으면은, 거동이 가능하시면 그분들이 다 온다 말이죠. 오는데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동이 불편해서 내소하기가 힘들다 말이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보건소에 못 오시니까 뭡니까, 거기에서 돈을 지불하고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이 드신 분들을 예우 차원에서 이거를 무상으로 맞혀준다 생각하면은 내소가 불가능하니까 그분들 말씀은 그래요. 병원에 약만이라도 주시면은 그쪽에서 간호사들 있으니까 맞추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간호사가 아니고 의사도 있어야 됩니다. 예진을 해야 되니까!

아! 그렇죠! 일단 요양병원 같으면 의사도 있지 않습니까?

예.

조건은 갖춰져 있다 이거죠. 의사나 간호사는 있는데 단지 약이 없으니까 약을 구입해서 주사를 맞게 되니까 이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요지가 그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아까 이걸 답변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매스컴을 타서 이야기 드릴 게 아니고 아까 자살예방 관계, 이런 것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해서 하기 위해서 이런 건강증진센터를 통해서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니까 우리가 일을 좀 찾아서 해볼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보건소장께서 시청에 건의하고 시청은 또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상당하다 저는 생각되거든요. 불편하셔가 요양병원에서 돈 내고 이러는데 또 예방주사, 이거 상당한 겁니다.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꼭 그래하고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창 위원입니다.

예, 김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께 아까 개별질의할 때 했으니까 과장님한테 해도 되지요?

예, 그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홍상기입니다.

먼저 구민을 위해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김진홍 소장님과 홍상기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김영창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건강서비스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예. 보니까 횟수가 1만 8,984회가 돼 있더라고예. 근데 이걸 계산해 보니까 아까 개별질의할 때 직원이 11명이라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직원 1명이 하루에 몇 가족을 방문을 해야 이 많은 숫자가 나오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문실에 방문요원이 열한 분이 계십니다. 간호사가 9명이고 영양사가 1명, 물리치료사가 1명 있습니다. 총 11명인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구 수가 3,860가구, 약 4,500명가량이 됩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 보통 저소득층, 의료수급권자, 또는 다문화, 또는 북한 이탈주민, 이래서 한 4,500명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매일같이 5가구에서 7가구씩 이렇게 나누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1년을 한 300일로 봐도 그 숫자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루에 50....

하루에 1인당 5내지 7가구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11명 같으면 보통 50가구에서 60~70가구....

예, 그렇습니다.

60에서 70명 정도 보고 있네요.

예, 예.

근데 우리 직원이 11분이 거의 1만 9,000분한테 건강서비스를 한다면은 아마 직원들을 풀가동시키면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계속 300일 같으면은 거의 공휴일 빼고 토, 일요일 빼고 국경일 빼고 나면은 거의 매일 이렇게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무슨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습니까?

이분들이 아마 봉사정신이 없으면은 그렇게 하기 힘든 직업이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이분들 면면이 살펴보면은 직업도 직업이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예를 들어서 저수급자라든지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이 오시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급여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신분상 문제가 더 중요해서 지금은 그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람이니까, 기계가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 하루에 다섯 분에서 일곱 분을 방문한다면 대단한 체력과 희생정신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많이 도움 줄 수 있다면, 또 안되면은 우리 의회가 도움 줄 수 있다면 최선의 노력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주시고 또 우리 김종문 위원장을 비롯한 구 의원들이 격려를 해준다고 이야기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만성질환자 등록이 지금 총 얼마 돼있는가 하면은 한 837명이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당뇨환자가 지금 전국에서 한 1/10쯤이니까 약 350만명정도가 지금 당뇨환자 되어 있고 아마 고혈압도 엄청난 숫자가 고혈압환자인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수영구에서 837명 같으면 한 동에 83명~84명밖에 등록이 안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당뇨환자를 보면 350만명 시대에 83명밖에 등록이 안됐다면 홍보부족이, 잘 안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는 순수하게 올해 발견된 숫자입니다. 올해 발견된 숫자이고 아까 제가 자료를 잠시 살펴보니까 우리 수영구에 등록된 고혈압 환자수는 8,251명입니다.

8,251명!

예, 그리고 이 숫자에 나오는 524명은 순수하게 올해 발견된 환자입니다.

아! 그래 된 겁니까?

예.

그리고 보건소에 등록된 총 환자는 얼마나 됩니까?

이게 조금 질병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혈압은 8,258명이고 당뇨가 2,891명입니다. 고지혈증이 848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창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숫자는 순수한 올해 발견 숫자가 되겠습니다.

올해 발견된 신규 숫자가 그렇다 말이지?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환자들이 많이 등록이 되셨네요?

예.

일단 저도 당뇨환자인데, 솔직한 얘기로 아직까지 구민들이 보건소에 대한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조금 이렇게 불신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솔직하게 있거든요. 병원보다는!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환자들이 좀 저렴한 가격에 혜택을 보도록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서민들에게 좀 더 정확한 진단을 가지고 최선의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혜란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보건소장님!

예, 보건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혜란 위원입니다. 비취학청소년 건강진단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비취학청소년 건강진단사업이 시행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지금 생애전환기 연령으로 이 나이가 선정이 돼가지고 “만15세에서 18세, 입시부담 등 정신적 스트레스 증대와 성인기로의 신체적․정신적 변화에 준비가 필요한 시기로 건강진단 필수 시기다.” 라고 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보건법에 근거한 학생건강검사의 대상이 아닌 비취학청소년에게 건강진단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형평성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작년과 올해 이 사업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 비취학청소년을 발견해 내는 게 보건소의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실적이 없었고예, 파악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없었고 올해도 지금 파악 중에 있는데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비취학청소년 파악은 어떤 형식으로 하셨죠? 아까 얘기 듣기로는 파악한 바가 없다고 했는데 파악한 게 있으면은 어떤 명단이 있는지, 아까 명단 제출을 안해주셨는데 어떤 형식으로 해서 비취학학생들을 파악을 하셨는지 일단 하셨던 내용을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그 비취학청소년이라고 하면 대안학교 재학생 및 청소년쉼터 거주 청소년, 그 다음에 아동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입소한 청소년을 말하는데 그....

일단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금방 말씀하신 거는 대안학교하고 쉼터나 보호시설은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민락동에 부산여자쉼터라고 쉼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도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몇 달씩 머물렀다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걸 파악을 하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그 대안학교는 포함이 되는 것이지 비취학청소년이라고 하면 학교를 안다니는 아이들,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인데 우리 수영구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에 대한 파악을 하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그거는 동사무소하고 쉼터는 올해 파악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예. 근데 아직까지 대상자는....

올해 파악하고 있는 중이면은 남은 기간동안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작년에는 왜 파악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까? 학교를 그만 둔 아이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네, 작년에 1명도 없었다는 게 저도 믿기지가 않는데....

그러면 작년에 1명도 없었으면 이 사업이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현황이 있습니까?

저는 2011년도부터 제가 수영구 보건소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

앞의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없고 지금 파악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

예, 지금 대안학교나 이런 데 다니고 있다면은 또 그 대상자가 되어서 보건소에서, 물론 우리지역에는 대안학교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다른 지역을 알아보니까 이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대안학교에서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대안학교가 없습니다마는 가장 손쉬운 게 대안학교이니까요, 근데 부산여자쉼터라고 쉼터가 있습니다. 있어서 이거에 대한 파악이 안된 거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학교를, 대안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럼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이 집에서 홈스쿨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형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죠?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중1과 고1은 무조건 결핵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특수시책으로 모든 학년을 매년 결핵검사를 한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특수시책으로....

예, 특수시책에 따라서 다른 학년들도 아까 ....

예, 시 사업으로 ....

예, 시 사업으로 해서 결핵검사를 올해 해서 몇 명의 환자가 학생들 중에서 발견됐죠?

올해는 다수의 학교에서 지금 집단발생을 해가지고 결핵예방, 화학기예방공법과 접촉자 검진한 상태입니다.

예, 아까 그 설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이 제가 알기로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아주 다수의 학생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령대가 생애전환기의 연령으로 포함이 되었다라는, 우리 40세 되면 생애전환기 해서 건강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중요한 나이대이기 때문에 시행이 되었다는 게 2007년부터라 생각되는데 이들에 대한 파악하는 거부터 해가지고 사업시행의 요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지금 결핵이나 이런 것들이 저기 못사는 나라에 결핵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 그나마 다니면 이 검사가 되죠. 근데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검사가 빠져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전염도도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매년 학교에다가 공문만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학교를 그만 둔 아이들의 명단을 달라.” 그러면 거기에 주소가 있고 연락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내자료가 다 공문으로 형식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담률도 전체 이 검사하는데 4만 4,000원 본인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구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지금 보면 5,300만원의 예산을 2007년도, 앞에는 모르겠지만 작년하고 올해는 무조건 그냥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예산이 되버린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학교에 공문을 보내든지 쉼터라든가 대상이 될만한 곳을 찾아서 이 아이들에 대한 건강검진과 안내가 충분히 되고 그리고 또 중1이 되면은 기초예방접종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중학교 1학년 돼가지고 학교를 그만둬버리면 기초예방접종도 못합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챙기겠죠. 그렇지만 그걸 또 빠뜨릴 수 있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안내까지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강혜란 위원님이 제출 요구한 자료는 꼭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소장님한테....

제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제인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번에 노인무료예방접종 11월에 하셨죠?

예, 인플루엔자하고 폐렴구균에 대해서 했습니다.

근데 5월달에도 6월달에도 했다고 ....

5~6월달에 한 거는 한목에 그것을 실시하게 되면은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5~6월달에는 75세 이상 노인을 위주로 1차로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올해 가을철에 한 거는 65세 이상에서 75세 사이 나이되신 분들한테 2차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중 어느 때나 예방접종을 ....

그거는 내년부터는 65세 되시는 해에 맞을 수 있도록 연중으로 예방접종이 넘어갑니다.

인플루엔자처럼 매년 하는 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는 5년 이상도 그 면역력이 지속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상시접종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같은 이런 대량접종은 올해가 마지막이고 내년부터는 상시접종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대량접종하게 되면은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분명히 또 오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연세가 고령인 분들은 불편하신 거 같습디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서울의 강남구나 타 몇 군데 지역에서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이걸 해가지고 접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소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꼭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의뢰해서 연세 많은 분들이나 꼭 필요한 분들은 분산해서 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 바람직한 방법인데 단점은 예산이 서너 배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수영구 관내에는 또 소장님이 다 관할하는 병원이고 감독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협조를 구하면 안됩니까?

근데 이거는 각 개인 의원과 병원과의 관계, 수입하고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수영구에 개업하신 의사선생님들만이 여기 무료로 해주라 한다는 그런 거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고 그것도 아마 부산시 차원에서 의사회하고 또 각 개원의들하고의, 서울처럼 서울은 개원의가 예방접종약품비를 제외하고 예방접종 행위를 의뢰했을 때 1만원의 수가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이정도 수가 같으면은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계산해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수영구에 예방접종률 70%를 유지하는데 1억의 돈이 들었다면 1만원의 수가를 책정해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하면은 적어도 2억 내지 3억정도, 두배 내지 세배정도 돈이 더 들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면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개인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서 그런 내용이 나오겠지만 보건소에서 대량으로 사입해가지고 거기서 주입하는 것만, 놓을 수 있는 그것만 좀 의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 그게 무슨....

아니 지금 예방접종약을 여기 보건소에서는 대량으로 사입을 하시니까 단가가 개인의료기관보다는 싸게 매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관계는 매년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2,000원을 더 주고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 국가 조달도 그렇게 되는데,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검토하셔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예방주사를 접종하는 방법도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안된다 하시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지금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받고 있는데 좀 분산책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분산 예방접종하는 구가 우리나라에 딱 두 구 있습니다. 제일 잘 사는 강남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잘 사는 서초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 구들은 지방세 수입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지방세를 소화를 못 해가지고 돈을 쌓아두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거지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수영구에서 청장님이나 구 의회 의원님들께서 예산만 주신다면 저희도 못할 이유가 없죠! 수영구 의사회 회장 만나가지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과연 그 예산을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을지 올해 1억으로 그 사업을 했다면은 과연 3억이나 4억정도의 돈을 내려주실 수 있을지 의문이 가고요, 그런 돈만 확보가 된다면은 강남구처럼 분산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보건소장님께 한 두 가지만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리치료실 운영을 작년도와 올해 대비했을 때 많은 시설이 확충되고 또 시설이 현대화 되고 또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다가 보면은 직원들의 손이 좀 달려서 업무가 가중되고 하다 보면은 이용객들에게 또 불친절하고 혹시 또 힘이 들어서 그런 불친절이 본의 아니게 일어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 대응에 대해서, 친절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물리치료 관계는 많이 늘어난 게 사실이고 또 업무량이 로딩이 세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진료실에서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더 이용하신다면은 아마 예약대기 시간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고객 예약대기시간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물리치료실 로딩은 어느 정도 선에서 곡선, 평행선을 가지 않을까 이래 생각되며, 아무래도 직원들이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직원들 격려를 하겠습니다.

예,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하고 힘이 들더라도 주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출산장려정책에 있어서 보면은 상당히 지금,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출산장려와 관련된 국․시비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보면은 출산장려에 대해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100%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보면은 57%밖에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고요, 임산부 태아기형아 및 풍진검사도 69%밖에 안되고 있고 이런 출산장려에 대해서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런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출산에 상당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 대비 많이 출생아수가 상당히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출산에 관한 각각 항목별 미사용액이 있는 거는 아무래도 출산이 적은 것과 관련해서도 저희 보건소의 홍보가 부족하고 그런 면들이 상당히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강화하고 또 출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은 산모들한테 많이 홍보를 더 강화해가지고 미집행되는 잔액이 없도록 하겠으며, 지금 수영구에서 최근에 만들어진 신생아 건강보험과 같은 여러 가지 출산장려정책 조례들을 구의회에서 많이 제정해 주신다면은 출산율 제고에 상당히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다음에 예방접종 백신 관리가 신청사로 왔기 때문에 충분히 철저히 되고 있으리라고 믿고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예방접종 백신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숙지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결과 강평에 앞서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김진홍 보건소장과 홍상기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영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진홍 보건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하고 있어 우리 수영구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소 신청사 건립과 정신건강센터 개소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고 영양플러스사업 등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등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통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또한 각종 감염예방사업과 발병예방사업 등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주민편의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 시정 및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이 어려운 요양병원 및 거동 불편자에 대한 접종 방안을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문건강서비스 담당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독감예방 접종 시 효율적인 분산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시설 개선에 따른 민원 증가로 직원들의 업무 가중으로 불편이 예상되지만 직원들의 고객응대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다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통보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홍 보건소장과 홍상기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