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무영 의사과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 그리고 총괄질의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 주요내용과 현안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배무영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의회사무과장 배무영.

배무영 의회사무과장!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무영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의회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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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의회사무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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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무영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시까지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가 있었지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가 더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는 모두 마치고 의회사무과 사무 전반에 대해 의회사무과장께 총괄질의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는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무영 의회사무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4번에 의정활동 지원활성화 지원 강화에, 거기에 4번 보면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홍보 및 시설 개선해 가지고 디지털 정보안내판 설치한다고 돼 있네요, 그죠?

예, 장성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디지털 정보안내판, DID. 예.

거기 어떤 내용이 담깁니까?

저는 지금 이 DID, 디지털 정보안내판에 대해서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연수 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여수시에 갔을 때에, 아, 목포시의회 아마 그거를 우리가 홍보판을 도입을 해 가지고 제작해 가지고 우리 입구에 그 안내판에다가 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경비가 300만원으로...

이왕 하는 거 의사일정 및 우리 의정활동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그렇게 관리도 잘 하시고 여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비효율적으로 쓰인다는 말이 안 들리도록 그래 운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저는 그 디지털 정보안내판을 보지는 못했지마는 일단 관리를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거기서 홍보라든가 좋은 발의라든가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넣도록 해 가지고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곽봉자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봉자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시찰이 내년에 주요사업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항상 우리가 여기 현장시찰 가고 싶을 때 가끔은 있어요. 그런데 혼자 가기도 좀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의회에서 차로 이래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조금 그 할 때도 현장에 좀 빨리 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예, 그게 바로바로 갈 수 있습니까?

이애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봉자!

아, 곽봉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15년도는 현장활동을 3회 정도 했는데 지금 곽봉자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횟수를 2016년도에는 좀 많이 늘려달라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전체 여덟 분이,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여덟 분이 움직이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 아마 임시회 때나 정례회 때에 그 경우가 있을 때는 항상 말씀해 주시면은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집행부에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예측이 되는데 혹시 개별 의원님들이 가고 싶어 하는 장소라든가 그거는 서로가 상호 의논해 가지고 같이 가는 방향이 안 좋겠나 싶으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사 상시 운영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상시 운영을 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뭐 예산결산이라든지 상시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은 많이 좋아질 거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임시회, 정례회 기간 아니더라도 그런 사항이 있다면은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개별 할 수 있는 사항은 개별로 보고를 드리고 아니면은 임시회나 정례회 때에 공개적으로 할 사항이 있다면은 공개적으로 안건을 채택해 가지고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이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 의회 본회의장 보면 전기시설 및 교체공사 했었는데 원래 LED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 계약은 업체는 어떻게 뭐 선정하셨나요?

먼저 김정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전기설비 교체공사 건에 지금 질의하셨지요? 지금 우리가 조달청에다가 관급자재는 부산지방조달청에서 2,100만원으로 해 가지고 했고 나머지 전기설비 교체공사는 주식회사 명진전기에서 700만원으로 해가지고 2015년 4월달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명진이라는 데는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 연락...

예, 이거는 재무과에서 입찰로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추경에 보면은 우리 의회 건물 내진설계 조사가 지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내진설계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1,800만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반납금액이 180만원 그거는 3차 추경 때 180만원 반납을 해가 됐는데 나머지 그 돈으로 해가지고 업체선정 용역결과가 우리 여기는 너무 앞으로 2030년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갈 정도까지도 튼튼하답니다. 이 밑에 지하가 전부 암반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진설계에 별도로 2016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투입될 일도 없고 튼튼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럼 그 업체는 어느 쪽에서, 공신력 있는 업체라든가 또 뭐 어떤 추천을 받아서 업체를 선정했나요?

업체는 안전진단기관에 등록된 업체로 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그래 선정했습니다.

그것도 재무과에서?

모든 계약은 재무과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앞으로 현재 안전이 큰 문제가 없이, 큰 경비가 없이, 제가 보니까 우리 안전 의회과 진단하고 또 우리 도서관 같은 업체라고 이렇게 한 번 얘기한 거 같아서 지금 도서관 지금 진행 중이라 하더라고예. 그래 중간 중간 보니까 그거는 문제가 좀 많이 있다 싶어서 하는데 또 우리 의회 건물은 암반이 있다 하니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의회가 열린 의정으로 구민들 참여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우리 관내 초등학교 고학년들 대상으로 제가 작년에 어린이 지방의회를 체험해서 민주주의 소양의식을 좀 애들한테, 기초의회 풀뿌리 민주주의를 애들한테 체험하고자 제가 작년에 얘기했는데 올해 초부터 이게 아직 좀 안 된 거 같더라구요. 우리 관내에는 아직 10개 정도 초등학교 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경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 건에 대해서 우리 박경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에 대해 가지고 전 학교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르스사태 전에 학교에서 오기로 돼 있었는데 메르스사태 때문에 오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민안초등학교에서 약 50명이 오고 했는데 일단 2016년도부터는 연초에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우리 기초의회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열린 우리 의회가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의회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걸 광고라든지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현수막 문제는 별도로 생각을 해보겠고, 그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는 우리 의회에서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되도록 홈페이지 관리를 적극 하겠습니다. 다만 현수막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애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 말씀 한 마디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보면 현장시찰 활동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주요사업장에 대해서 현장시찰 실시로 사업추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작년에도 보면 거의 그런 사업장에 완공되고 나면 축하나 완공식 이럴 때 참석해서 축하해 주고 박수치는 걸로 주로 해왔던 거 같습니다. 그런 주요 사업장이 큰 사업장이 아니고 사소한 주차장이나 이런 사업장이라도 저희들이 미리 한 번 가서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되므로 해 가지고 예산을 쓰면서 또 착오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미리 알고 또 개선점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알아서 또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가 되는 거보다 미리미리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파악이 되면 서로 완충되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활동강화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좀더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저희들이 다녀오고 시찰하고 점검하고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애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시찰 활동 강화에 대해서는 앞서 곽봉자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는데 2015년도 3건으로도 좀 미흡하다고 그런 말씀도 있는 거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2016년도는 최대한 건수가 중요하기보다는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다라는 데에 의미를 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배무영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우리 의사과 직원님들 2015년 한해동안 의정활동 보좌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6년도 사업을 보면 이렇게 우리 의회의 기본 기능이고 특성을 다 이렇게 큰 타이틀로 주민대의기관이고 의정활동에 있어서 전문성 향상이나 질의 향상 또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의회상 정립, 이런 큰 타이틀로 잘 정리돼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 강화의 부분도 의회사무과에서도 이렇게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요, 제출된 자료 12페이지 정도 내용에 보면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의회상 정립이 큰 주제로 보면 구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신뢰도 제고의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얼마 전에 다른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서 하는 현수막 홍보라든지 또 지역 구민들이 기타 지역의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홍보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들었는데요, 우리 여기 보면 두 번째 새수영구보 방침 안내, 홍보물 게재 이 내용도 있는데 지금까지 1년동안 구보에 우리 의정 소식을 전하는 란에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해 왔었습니까?

김덕수 간사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수영구보에는 우리가 보도자료가 있을 때에 홍보물을 게재했고 그 다음에 사전에 우리가 의원님들이 새수영구보가 나가기 전에 먼저 초안이라든가 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해 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문화공보과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구보에 게재되는 사항은 의회사무과에서 보도자료로 해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기준은 다른 어떤 포인트를 가져간다든지 그런 방침...

예, 다시...

내용, 내용!

내용?

내용에 대해서는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보도자료 외에는 홍보활동 외에는 똑같은 집행부와 똑같은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많은 행정서류들과 기관의 수감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지마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 의정활동 연속선상에서 듣고 그것을 우리가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찌 보면 가장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의 사항도 될 수 있다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구보의 내용, 어떤 식으로 나갔는지 부분을 제가 이렇게 토를 달자는 건 아니고 구보의 내용 중에 이번 올해 만약에 12월달 구보가 나갔으면 기존 했던 일에 대해서 정리도 필요하지만, 소식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사진 한 컷,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건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다 끝나는 12월, 1월달의 내용에 나갑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 12월 구보에 어떤 의정소식이 실렸는지 의회사무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직 저도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읽어볼 것도 없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 컨셉 없는 기사를 적는다는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들이 지역에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현장방문으로 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우리 의회 소식을 또 지역주민들한테 보고도 할 의무가 있거든요. 의정보고의 의무가 있는데 그걸 다 발로 못 뛰고 또 하는 우리 활동하면서 한계를 구보가 메워주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보면 또 배무영 의사과장님도 의회 위상 제고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던데 위상 제고를 하려면 속속들이 우리의 알찬 내용을 의정보고를 충실히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지금 우리가 이 구보가 앞에 예측되는 사항도 있으면서 또 우리가 죽 구보가 보니까 그 지나간 사항이 되다 보니까 특히 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나간 사항을 만약 게재가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지금 우리 각자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이러한 사항을 한 번 내주면 좋겠다. 특별 기고도 좋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망미1동에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내고 싶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도 해 보고 또 공보과에도 요청도 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여덟 분이 다 같이 움직이는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데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에 되는 거는 사실상 예측하기가 힘이 들거든요. 일일이 다 여덟 분을 수행을 못하다 보니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하고 약간 빗나간 내용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기존에 구보에 의정소식을 전하면서 기존 했던 사항들을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의회의 일정 중에 난 1/2 이상이 된다고 보거든요, 비중이. 그러면 12월달 지금에 와서 딱 비교를 한 번 해보자! 12월달 기준이 되면 그러면 이거 다 지나고 1월달에 그럼 나갑니까, 했다고? 그리고 그 의정소식의 효과를 좀 보세요. 효과를 보면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고 지금 일정을 하고 있는 수영구에 이걸 알리고 있는 사항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입 말고 암만 제가 다녀도 제가 가는 단체나 이걸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구요. 그러면 알고 있는 거와 모르고 있는 거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지역에서 말 못하고 우리 구의원들 만나서 꼭 이야기 하고 싶은데 구의원들 전에 본 얼굴도 아니고 잘 몰라서 말 못하고 있는 사항이 행정사무감사 한다니까 “내 의회라도 전화 한 통 하자” 이런 구민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일단 의회 홍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이라든가 하기 전에 구보에서 앞으로 예측되는 사항은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되도록 문화공보과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의 입장에서 사무감사의 효율성과 의회 의원으로 입장에서의 활동에 실제적인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 사실 지금 300만원 들여 가지고 디지털, 여기 동상 앞에 설치한다는데 구보 기사 잘 적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효과적인 거 같은데요.

물론 장소에 국한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의정활동 하면서 지역의 많은 분들을 보고 대화를 나누고 구 내용을 하면 구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하시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일 했다, 안 했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의회에서 중요한 일 중에 이게 구보로 나갔을 때 어떤 우리구의 발전과 그리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의 민의를 접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열어준다, 열린 의정을 펼친다. 여기 돼 있잖아요. 참여의회상 정립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인트로 기사를 내주시고 물론 다른 우리 의원님들 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부는 동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기사들이 나가줄 때 의회의 위상제고 부분도 한 번쯤 재검토, 재 생각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김덕수 간사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 문화공보과에 새수영구보라든가 홍보 문제,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혹시 주민들이 집행부에 무슨 언제든지 물을 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있다면 미리 동사무소에다가 우리 10개 동 같으면은 10개동에다가 안내팜플렛이라든지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결과 강평에 앞서 자료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배무영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사무과장을 중심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결과, 우리 의회가 올해도 알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 지원으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사항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집행부의 다양한 사업장의 현장시찰로 사전 점검 가능토록 하여 미흡한 사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올해 메르스 사태로 인해 어린이·청소년 의회교실의 운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 내년에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기초의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바랍니다. 또한 새수영구보 등에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의 의정활동 소식을 사전에 전하도록 하여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