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채홍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 된 부분은 널리 권장․파급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및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증인선서와 직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 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안전도시국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 주요내용과 현안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임채홍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안전도시국 각 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안전도시국장 임채홍, 교통행정과장 한기붕, 안전관리과장 남기봉, 건축과장 김영진, 건설과장 이찬기, 토지정보과장 박태국, 도시관리과장 김영춘.

임채홍 안전도시국장! 담당 이상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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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안전도시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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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임채홍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시 40분까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정상 오전에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이어서 오후부터는 총괄질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개별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3시까지 계속해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므로 3시 10분까지 계속해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는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안전도시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교통행정과부터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붕 교통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좀 질의할 게 있어서...

예, 예, 그럼 안전도시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안전도시국장 임채홍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실․과장님들! 그리고 담당자 여러분! 우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시고 또 상세하게 수감 자료를, 이렇게 요청한 자료를 많이 협조해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우리 정례회 시작 본회의에 우리 국장님도 참석하시고 또 여러 관계 공무원들 참석하셨는데요, 구정연설에 보면 2015년도는 굿 라이프,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게 주 테마로 이렇게 연설문이 되어서 제가 경청한 게 기억나는데 우리 국장님도 들으셨죠? 그리고 오늘 2015년도 역점시책을 하는 중에 10페이지에 보면 총체적 점검으로 구민이 행복한 안전한 도시 조성으로 역점시책이 두 번째 있고요, 그 중에 보면 현장중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2015년도 시책사업에 되어 있습니다. 저도 확인이 되고 국장님도 확인이 되고 여러 실․과장님들도 확인이 되시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우리 올 한해는 정말 여러 가지 언론보도 상에서 안전불감증을 안고 있는 중병 앓는 대한민국이 2014년도였다고 언론기사나 공중파에서 많이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그런 사건들을 통해가지고 안전과 그리고 행정적인 어떤 사전대비,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법령이나 규제에서 미비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야 된다는 어떤 시대적인 사항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시는 국장님!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예, 안전도시국장 임채홍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사각지대라 하면은 뭐 각 분야에 다 있을 것이고요, 또 위원님 질의가 어떤 우리 안전 쪽의 행정의 사각지대라는 게 제가 그래 받아들여....

제가 질의의 모토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상위기관과의 업무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 행정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업무 연계가 미흡하거나 또 본 위원은 행정담당부서의 업무들에 대해서 누락․방치되는 것들이 있거나 그 다음에 행정중심의 일들이 현장중심에서 행정업무에서 느슨한 상태를 연출하는 것들이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느냐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 경기도 성남 판교테크노벨리 야외공연장 환풍구 덮개 붕괴사고를 보면서 많은 언론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국장님 그 언론을 접하셨을 건데 그 언론을 보시면서 국장님이 지금 현재 우리 수영구의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창의적인 생각을 하셨는지 한 번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이나 또 16개 구․군의 안전을 저희들 안전도시국이 맡고 있는데, 또 우리 수영구는 저희 안전도시국이 맡고 있는데 뭐 사고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또 예방을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저희들은 법령에 준수하고 안전관리지침이라든지 여러 규정에 따라서 분기별, 뭐 반기별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사업주체나 또 여러 단체에 안전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하는 여러 가지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성남에 그 사건을 보면서 아마 일부 건축법상에 환풍구에 관련되어 있는 걸 규제를 하거나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어떤 사항들은 법령이나 규제기준이 국회에서 앞으로 차후 민생차원에서 그 법이 충분히 보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 지금 우리 수영구의 현실, 현장을 보면 수영구는 2호선지하철과 3호선지하철이 이렇게 수영구 중심을 횡단하게 됩니다. 횡단하게 되는데 지금 현장 중심의 사항에서 수영구민들이 왕래를 하고 하는 입장에 아마 지하철 중심적으로 또 그 다음 주택가적인 어떤 공동주택의 부분까지는 저 본 위원이 직접 현장까지는 다 확인을 못했지만 지하철역 주변은 충분히 확인이 되는 환풍구의 문제가 있는데 그 현장이 우리 수영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점검 상황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성남에 사건이 나고 나서 부산시에서 각종 환풍시설에 대한 점검이 있었습니다. 점검이 지침이 내려왔고 또 공문도 하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 제가 지금 개수까지는 확인을 못하겠는데 우리 구청에도 환풍시설에 대한 건물에 대한 점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한 결과 지금 기존 우리 지하철 보도 내에, 지하철 옆에 보도 내에 있는 그런 환풍시설은 우리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구요, 단지 ‘드라이에어리어’해가지고 벽면에 수직으로 이래가지고 갤러리창 같은 걸로 해가지고 환기를 하는 그런 우리 건물은 있었습니다. 건물은 있고 단지 저희들 대상건축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평면적인 환기시설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지하철 역사에 대해서 저도 민락동 지하철역사하고 여러 군데 다 가봤습니다마는 지하철 역사에 대해서는 뭐 교통공단에서 물론 조치를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한 번 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앞으로도 ....

예, 본 위원은 염려하는 게, 뭐가 염려가 되느냐 하면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의 사각지대, 특히 우리 지하철 주변은 부산시교통공단의 관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2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호선이 개통되어가지고 지금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시기적으로 꽤 10년이 넘어가죠? 10년이 넘어가는 그런 시설, 또 10년 전에 건축, 지금 현재 성남에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건축법이 크게 뭐 시대에 맞게끔 변화되고 규정이 업그레이드되고 현실에 맞지 않아서 규제할 그게 없다 이런 사항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 하는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부산시 교통공단의 관할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 수영구의 관할이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부분들에 어떤 상위기관이라 그럴까요, 어떤 책임에 관련돼서 행정의 사각지대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게 본 위원의 걱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 실과 과장님들한테 질의보다는 뭐 행정을 오래 하신, 질의드리는 게 맞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런 행정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고 현장중심의 안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그러한 안전한 우리 수영구를 건설하는 어떤 시발이 되고 또 더 창의적인 어떤 역동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역점시책, 두 번째에 총체적인 점검이라고 하는 부분에 전체적인 부분의 이런 연계성, 이런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는 18만 수영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교통공단의 소속으로 있든지, 건설에 있든지 건설기준이 우찌되든지간에 수영구에 있고 물론 강서구나 예를 든다면 기장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할 사항이 못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장중심이 수영구에 있고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수영구민이 문제가 생긴다는 어떤 관점, 현장중심의 관점으로 해당기관과 수시 연계를 해서 뭐 공문발송이 되든지 여러 업무협조해서 수영구의 상황이 이렇고, 특히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된 부분으로서 되었다는 시발로 해서 사전안전 점검이 철저히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간곡한 바람입니다. 국장님! 그 점에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물론 부산교통공사, 각 기관에서 해야 될 일도 있겠습니다. 있지마는 뭐 우선적으로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저희들 안전점검을 하면서 그 부분도 우리 교통공단하고 같이 한 번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한 번 거치고 저희들은 그래도 수영구는 우리 안전예방, 안전점검, 안전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위원님 말씀에 맞추어서 더 열심히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임채홍 안전도시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탁에 가까운데요, 전반적인 민원응대 때 담당자들은 민원업무를 일상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일상이지만 민원인들은 일생에 한 번 민원을 제기할 때도 있고 하는데, 특히 건설과나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재산권 관련 민원이다 보니까 예민한 사항이라서 좀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민원을 요청하는데 직원 분들은 좀 많이 익숙하고 아는 입장이니까 친절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정적으로 응대하는 건 좀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공개질의 시간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안전도시국 6개 과 업무가 정말 복잡 다양하고 위원님들 감사를 해 보시면 또 저희들도 답변을 들으시면 정말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잘 극복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지마는 그래도 또 민원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불만도, 미해결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뭐 친절교육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 또한 우리 간부들, 우리 도시국 산하 간부들한테도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고성도 오가는 그런 민원도 있고 뭐 매일 이래 편안한 그런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또 잘 대처를 하고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또 이런 지적을 해주시니까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생중계를 다 듣고 있겠습니다마는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기붕 교통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여쭈어볼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지역 주거지주차장의 관리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29개, 13년도에는 35개, 14년 이번에는 37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혹시 이 관리하는 단체 현황 제가 보고 있는데, 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한기붕입니다. 박경훈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수는 사실상 늘고 있고 주거지주차장이 용도에 맞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 배정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책임 전가는 아니고, 동장 책임 하에 관리를 하고 있고 책임에 따른 수수료 자체도 한 40% 가량 배정을 하고 있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전에 저희들이 11월 14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 총 주거지주차장 전체를 검수, 감사, 청소 등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은 조치를 다 마쳤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관리가 잘된다고 하셨는데 저녁에는 그럼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지금 배정단체원은 동에 자생단체 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총 저희 10개 동 중에 8개 동이 있습니다. 남천2동과 민락동은 주거지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 자생단체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일부 다른 차량이 배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어가지고 민원 야기한 적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에는 연락이 안되고 구청 쪽으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죠. 그래 가게 되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견인 자체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차량을 이동을 하도록 권유를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민원 마찰은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리하는 단체가 있다 했죠?

네,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저희가 저녁에 달려가죠?

그건 실제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연락이 안될 때가 있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리단체가 있는데, 21개 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녁에 연락이 오더라도 연락처가 다 있는데 이분들이 40%를 주차료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1년에? 수수료를 가져가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관리를 해야죠! 왜 우리 동 직원들이 달려가서 또 차를 빼라 마라 그렇게 말하고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이번에도 11월 중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단체에 또 공문도 개별적으로 다 보내가지고 향후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페널티를 줘가지고 좀 다음에는 계약하지 않겠다, 그 단체하고, 한 번 더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 직원들이 지금 야간에도 이것 때문에 불려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 직원들이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얼마나 바쁩니까? 일선에 있는데! 이 관리단체가 관리를 다 해야죠!

네, 맞습니다.

저녁까지, 청소까지, 그래서 40%를 주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냥 21개 단체한테 그냥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관리를 다 해야 됩니다. 지금 관리 안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합니다, 관리를! 돈만 챙기는 사람은 이 21개 단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1개 단체에 줬으면 이분들이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청소며, 그리고 전화가 오더라도 이분들이 달려가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도 갈 필요 없습니다. 왜 자꾸 시간을 소비시키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체납관리, 왜 또 동사무소 직원들이 체납관리 하러 다 다녀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리단체는 한 번 더 저희들이 주지를 시켜가지고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체납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바꿔가지고 ‘선 납부, 후 배정’ 이래서 작년 이후로는 체납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그거는 유일한 특수시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일부 3년 전에는 좀 체납이 있었는데 그것은 계속 추적을 하고 있고, 그건 고지를 했는데 아마 동 직원들이 수납을 하러 다니지는 않고 저희 구청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과장님! 이 부분을 아예 전면 개편 한 번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꼭 이 단체에 줘야 된다는 이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생각을 다른 쪽으로 돌려보십시오. 이 21개 단체에 주지 말고, 제 생각입니다. 구역을 나누어서 아예 외주를 주세요. 1구, 2구, 3구역으로 나누어가지고 아예 직원을 뽑아가지고 그 직원한테, 외주를 주든지, 세 구역, 네 구역 딱 나누어가지고 그분들한테 한 사람만 관리하게 만드세요. 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여기서 제가 답변을 바로 드리기는 곤란하고예, 적극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이게 구예산 들더라도 이런 부분은 해결해야 됩니다.

예, 주민 위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왜 주민들이 자기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데 딴 사람이 차를 대가지고 왜 동사무소 직원들 불러야 되며, 이 단체를 불러야죠! 이런 병폐를 없애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말고도 한 내후년 되더라도 2~3개 구역을 딱 정해가지고, 우리 수영구 전체를 딱 나눠가지고 외주 주세요, 외주! 그러면 야간에도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달려갈 필요 없잖습니까? 청소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청소 전부 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리 단체는 돈만 받아갑니다.

앞으로 이런 거 없도록 시정 조치해 주세요.

예, 적극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성기 간사입니다.

예, 장성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개별질의 시간 때 다 우리가 충분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와 연결되는 민락교 아시죠?

네, 교통행정과장 한기붕입니다. 장성기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 지금 우리 수영하고 해운대하고 단절현상이 온 지가 꽤 오래 됐죠?

네, 다리 개설 때부터 있었습니다.

예, 민원 많이 안들어옵니까?

예, 일부 있었습니다.

예, 그래 그걸 갖다가 우리가 다니다보면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보행자 전용 진․출입로 확보 방안을, 이게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건설과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대요. 우리 건설과하고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저하고 세 명이서 현장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단절감 해소 방안을 적극 찾아서 설계 검토하고 가능하면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좀 합시다.

네, 위원님 편한 시간에 연락주시면 현장방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성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 우리 한기붕 과장님! 단속 많이 하면 단속 많이 한다고 하고 또 안하면 교통체증된다고 문제되고 하여튼 양자간의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근무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지금 상황에서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얼마 전부터 우리 수영구에 대형아파트단지, 신규 아파트단지가 입주가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교통행정과장 한기붕입니다. 김덕수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수영동에도 있고 또 우리 광안2동에도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

민락동에도 또...... 우선 신규 아파트 단지에 입주가 이렇게 오랜 공사에 주변 이웃들에 많은 사항들, 민원들도 접수하고 계실 건데요, 제가 이렇게 지역 민원을 접수해 본 결과 신규아파트단지가 입주하고 나면 교통에 관련되어 있는 민원들, 저한테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파트단지 입주가 되면 아파트단지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아파트 출구, 부 출구 중심으로 교통이 사람으로 치면 혈액순환인데, 기존에 안하던 길로도 사람이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체증이 된다 이런 사항들이 이렇게 많이 민원이 제기가 되고 제가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과장님도 지금 현재 민원 접수가 좀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런 사항들은 변화가 있고 이렇게 출구나 동선이 지역주민들이 변화가 있고 차량 동선이 변화가 있다 보니까 기존에 주변에 이웃하시는 분들은 또 차를 거기에다가 주차를 시키고 이런 사항에서 단속해달라고 요청하면 가서 너무 강력하게 단속하지 마시고 잘 안내하셔가지고 주출입구나 이런 변화가 원만하게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신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꼭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혈액순환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버스 운영하는 걸 보면 각 몇 번 버스회사 누구, 어디어디어디 있는데, 그 버스회사는 기업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다른 기업하고 같은 성향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실제 뭐 보조금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공익성을 띠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탑승객이 좀 작다고 해가지고 운행횟수를 조금 늘려달라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

쉽게 얘기하면 우리 탑승객이 작은데, 노선이 좀 우량노선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버스 운행되는 시간, 타임은 너무 오래 기다리니, 그러니까 버스 한 번 탈라 하면 5분쯤, 10분 안에는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거 잘못해버리면 20분도 기다리고 한 번 빠져버리면 30분도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게 어디냐 하면요, 민원을 제가 많이 접수하는 게 망미2동입니다. 망미2동에 나오는 버스 노선에 다른 버스노선 증차가 안되면, 증설이 안되면 운행 횟수라도 좀 더 늘리는, 거긴 당장 가보면 민원을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지역에 버스를 이용하는 어떤 지역주민들의 객수, 쉽게 말하면 손님이 작아서 버스를 횟수를 작게 하고 하는 그 차원은 버스 운영은 차원이 다르니깐요, 좀 단시간에 해결은 안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시에 좀 요청을 하셔가지고 좀 버스 횟수를 증설, 횟수가 좀 더 많아지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신규 대형아파트 개설에 따른 교통체증 관계, 이거는 사실상 최근에 갑자기 저희 구에 많이 들어섰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냐 하면 아파트 건설 신청이 들어왔을 때 3~4년 전부터 시 경찰청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교통체증이나 노선이나 노란선을 그어서 중앙선을 하는데 세월이 흘러서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처음에 건의했던 사항과 처음에 교통환경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쌍용예가 쪽이나 센텀 쪽에는 저희들 한 석 달정도 지나가지고 흐름을 보고 다시 시경에 요구를 해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모두에 말씀하셨던 기존에 계시는, 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신다는데 아마 그거는 수영동에 동원아파트 앞쪽 같이 보이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많이 접근을 해가지고 일단은 큰 민원은 조금 해결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민원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더욱 더 절충해가지고 계속 추이를 보면서 영향평가를 다시 해가지고 기존주민과 또 신규아파트 입주자들과 큰 다툼이 없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버스탑승객 적은 버스 횟수 조정인데 이거는 정확히 알고 계시던데 시 대중교통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익성을 띠고 있지마는 그래도 이분들은 사업을 하는 영업자더라고예. 영업의 이익을 도출하기 위해서 버스 운영하고 계시던데 한 번 더 주민여론을 수렴해가지고 노선이 좀 확충될 수 있도록 시 대중교통과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애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애라입니다. 과장님한테 개인질의 시간 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주차장이 올해도 세 군데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내년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가요?

네, 교통행정과장 한기붕입니다. 이애라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계획을 보면 연 계획마다 2개소 정도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 군데 된 곳은 한 군데는 추가로 저희들이 도시고속도로 밑에 일반노면에다가 한 21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예산은 크게 들지는 않았고예, 보통 소규모공동주차장은 연 2개를 개설하면서 한 개소에 한 8억 정도 투입을 합니다. 물론 내년에도 2개소 정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 개설하는 예산은 이것은 아시다시피 저희들 주차단속 때 나오는 금액으로 특별회계를 구성해가지고 그 돈으로 집중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 곳을 만드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치예?

예, 그렇습니다.

뭐 어떤 특별회계로 처리하는 거라 해도 어차피 돈은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1면당 평균 금액이 차 1대를 대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

대략적인 것은, 지가에 따라서 틀리지마는 광안지구나 이쪽으로 하다 보면 한 4,500에서 5,000만원 정도, 조금 지가가 낮은 지역에는 4,000만원 정도 이래 들고 1면당 개설하는데 한 7.5평 정도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일반인으로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내집마련주차장 만들기를 많이 홍보하여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집마당 한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들이고 있는지?

예, 내집마당주차장은 저희들이 시비 100%로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집주인이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 20면 정도를 했더마는 사업의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올해는 한 40면 정도 준비를 했는데 올해는 예상 외로 상당히 신청이 작더라고예. 그래서 아직 목표량을 달성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 다시 또 20면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저예산으로 고효율적인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었는데 내집마당주차장 가능 세대들을 파악을 좀 더 면밀히 하셔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애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직원들께서는 요약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남기봉 안전관리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기 간사입니다.

예, 장성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공공청사 안전점검 했지요?

안전관리과장 남기봉입니다. 장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예, 점검했습니다.

그 실태가 어떻습디까? 그 결과가!

이번 6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공공청사 등 건축물 1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결과가 주요지적 내용이 천장텍스 등 마감재 고정 불량, 철골 부재 등 부식 발생, 옥상 바닥 구배불량으로 물고임 발생 및 누수, 옥상 녹화사업으로 인한 화분 적치 및 화단조성 토양무게 때문에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에서 구조 결함 등 해서 총 50여 건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동사무소를 보면, 각 동에 주민센터를 보면은 84년, 82년, 80년 이래 오래된 건물이 많지요?

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들 뭐 안전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민간전문가, 주식회사 연우엔지니어링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별로 구조적인 결함은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령상에 위험등급, 뭐 예를 들어 D나 E등급 건물은 없는 셈이네, 그죠?

지금 동사부분에서는 이번 점검 결과에서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걸 하나 여쭤볼게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령상의 등급과 건축법상의 등급의 차이점이 뭡니까?

본래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 우리가 부서별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건축분야에서 재개발을 한다든가, 뭐 재건축을 한다든가 했을 때에 자기들이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등급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령상의 관리가 필요할 경우에 관련 부서에서 재난안전과로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은 그 관리부서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기술자하고 새로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법령에 의해서 검토, 지정을 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그러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에 등급과 건축법상의 등급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다른 거는 아닙니다. 일단 위험진단에서 A부터 E등급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그 법령상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건축법상에서 D등급을 해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가 주택법이라든가 개별법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있을 때 등급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령상에서 주어집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상의 등급은 분명히 관리상의 등급하고 차이는 조금 있다 그죠?

근데 거기에서 D등급을 용역에 의뢰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또 하면 우리가 고시공고를 합니다. 그러한 절차상의 조금 차이점이지 건축법상에서 D등급을 해라 하는 것은 저는 아닌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럼 현재 우리 구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령상의 D나 E등급인 건물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관리상, 우리가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법령상에 D등급으로서는 수영동에 4층 건물, 수영팔도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E등급은 해소됐습니다. 동원개발 건축물로 해가지고 한신빌라가 해소된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1건이네요?

D등급은 1건으로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성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재난대응체계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보고 싶은데 만약에, 고리원자력, 그게 방사능이 누출되었다. 저희 수영구 어떻게 합니까? 그거 책에 없습니다.

예, 안전관리과장 남기봉입니다. 박경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전까지 고리원자력이 현재에 봤을 때는 10㎞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올 14년 11월 22일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30㎞로 바뀌었습니다. 30㎞로 바뀌면은 서부산권, 사하, 중구, 서구, 영도구, 4개 구를 제하면 부산 전역이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사선 피폭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기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 광역권 단위에서 훈련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 수영구에서는 지금부터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측을 또 하고, 만약 피폭을 가정한다 하면은 우리가 현재 충무계획상에, 우리가 충무계획이 있습니다. 충무계획상에서 방사능분대편성하고 모든 것이 방호대책이 현재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충무계획을 발동해가지고 소방, 경찰, 유관기관하고 같이 군부대하고 같이 합동작업을 하게끔 현재 충무계획상에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데 원전반경은 30㎞ 맞고요, 이게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또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3배 90㎞입니다. 90㎞! 90㎞입니다. 이게 어디까지이냐 하면 경남 고성까지 피폭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방호 뭐 되었다 하는데, 방호물품은 확보된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민방위장비에 하나의 방사선 방독면하고 우의, 또 장화, 하여간 그러한 종류로서 지금 민방위 확보 장비는 전체는 다 될 수는 없어도 일부 지금 민방위장비로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다 수영구 우리 주민들이 다 할 수 있습니까?

그 숫자는 안됩니다.

방호약품은 없습니까? 갑상선 방호약품!

제가 전문적인 것까지는 파악이 안돼서 아직까지 제가 지금 제 지식상에서는 .... 다음에 한 번 더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방사능이 얼마나 이게 위험하냐면요, 저희는 직접적입니다. 저희 수영구는 해운대하고 같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수백 년 동안 사람도 못 삽니다. 수백 년 동안 못 살고 또 우리 수영구는 고리원자로 사고 발생이 나면 그 옆에 또 조준위 핵폐기물 저장소가 있어가지고 연속적으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심지어 또 폐기물 저장소가 가깝게 붙어 있어가지고 사고 나면 후꾸시마보다 더 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방호약품에 보면 우리 66만명 분의 약이 있답니다. 약이!

한 가지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전 10㎞ 거주 주민한테 약국을 통해 배부를 하고요, 그리고 우편물도 배부를 한답니다. 그리고 룩셈부르크는 국민전체에 다 배분하고, 이 약을요!

그리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20㎞ 안에 있는 주민들한테 다 약품을 배분한답니다. 제가 걱정되는 거는 만약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설계 수명이 지금 35년째입니다, 고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사고가 129번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뭐 2020년 기준에 부산에 원전 2개가 더 생겨가지고 12개 된답니다. 12개! 이래 되면 완전히 기장군만 아니라 그쪽만 혜택을 주고 안전교육을 할 게 아니라 부산시 전체, 우리 수영구는 더더욱 더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다른 구는 모르겠지만 저희 부분이라도 약품 같은 것도 좀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 훈련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도 한 번쯤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혹시나 사고가 나면 우리 주민들이 다 대피하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힘 좀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부산광역시하고 부산시 전체가 우리 구만은 좀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전체 의논해가지고 광역시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우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애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후 변화로 폭우, 폭설이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여름에도 그렇겠지만 겨울에는 폭설이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영구에 올 겨울철 기후는 어떨 거라고 혹시 예상은 하고 계십니까?

예, 안전관리과장 남기봉입니다. 이애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상기후에 따라서 볼 때는 전에는 내륙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올 1월달에 볼 것 같으면 기장, 금정, 수영 쪽이 여느 때보다 눈이 좀 많이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가 변화에 따라 내년에도 올해처럼 동부권 쪽으로 대설이 오지 않겠나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양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가 겨울철 사전대비, 미리 우리가 사전점검도 받았고 장비도 우리가 자체 했을 때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20종에, 수량으로 보면 한 1만 4,000점정도 됩니다. 그래 대설이, 눈이 많이 왔을 때 적설량이 3㎝ 미만일 경우에는 우리가 염화칼슘 정도나 모래 정도를 살포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설주의보가 날 때는 3㎝ 이상으로 만약에 눈이 내릴 때는 대설주의보가 됩니다. 적설량이 3㎝에서 10㎝가 경보사항이 되거든요! 이럴 때는 염화칼슘 살포와 모래 활용하는 것보다는 제설기계를 이용해서 제설을, 중장비가 동원돼서 제설을 해야 됩니다. 밀어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밀어낸 자리에 또 모래도 뿌리고 염화칼슘도 뿌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수영구에 어느 정도 폭설까지 온다 하면 거기에 대한 장비라든지 모든 것들이 원활히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대설주의보, 경보, 즉 24시간 적설량이 10㎝ 이상일 때 경보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산에서는 10㎝ 이상으로는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드문 것 같은데요, 만약에 10㎝ 이상으로 왔을 때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설장비로는 충분하다고는 인정치 않습니다마는 만약에 부족하다면은 우리 관내에 하나의 건설업체하고 MOU 체결을 해가지고 거기에 중장비하고 우리가 또 기존 되어 있는 중장비 협력업체하고 MOU 체결되어 있는 그 업체하고 같이 한다면은 10㎝ 이상이 오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치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사료됩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상기온으로 예측되지 않는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주민들께도 체인이나 안전장비를 갖추기 위한 데 대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도 관에서 대처하는 만큼 주민들도 준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서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대 주민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애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덕수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제출한, 의회에서 요구한 수감자료 중에서 안전관리과에 보면 15페이지에 재난대비 장비, 물자 보유 및 관리 현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 15번에 보면 방사능 측정기 해가지고 이게 EFRD 2100R 해가지고 수량은 1대, 이래 되어 있는데 환경방사선 감시기, 이래 돼 있거든요.

2014년 6월 16일날 보유한, 구입일자가 되어 있는데요, 확인이 되십니까?

예, 안전관리과장 남기봉입니다.

이 기계를 지금 운용 형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제 고리원전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사소한 건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안전관리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소한 사고로 인해서 방사능이 일부 누출이 돼가지고 민이나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특히 외래 관광인들 보면 우리 수영구의 특성이 민락회촌에 뭐 고기, 어선들이 나가는 거는 동해안, 저쪽으로 나가면 기장 저쪽이 될텐데 우리 방사능과의 관계, 뭐 이런 어떤 추상적인 관점, 이런 게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계를 보면서 운용이 환경위생과에서는 2015년도에 위생 상태에 대한 어떤 상태를 전광판을 만들어가지고 광안리 회촌 앞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그거하고 연계가 되면, 뭐 주간이 되든지 뭐 월 단위가 되든지 방사능 측정 관련 뭐 이상 없음, 이런 표를 하는 것도 지역상권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어떤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잠깐만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본에 피폭 상황이 벌어지고 실제로는 수영구는 비상계획구역이 10㎞ 되어 있었습니다. 올 14년 11월 22일날 30㎞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치한 데는 2014년도 6월 16일날 EFRD 2100R 한 대를 가격은 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걸 설치하게 된 동기는 그 당시에 우리 수영구도 수산물 위험성이 안전치 못하다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시에 부서에 좀 협력을 요구해가지고 설치 안해줄려는 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수영문화센터, 뉴관광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실시간으로 시에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사능수치가 얼마 나왔다 시에도 같이 뜹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볼 때 30mSV를 초과하지 않으면은 이상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보라고 30mSV 이내 같으면 이상이 없는 걸로, 그래갖고 이거를 실시간으로 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하고 또 우리 개인 휴대하고 있는 측정기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월 1회 수영구 관내 20군데를 표본으로 해가지고 측정을 하고 구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30mSV를 초과하지 않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환경위생과에서는 식중독이랄까요? 어떤 발생기후의 변화를 4단계로 해가지고 전광판을 설치해서 그걸 이렇게 알림판으로 이래서 주위 한 200명에, 200업소에 관련되게 뭐 위생교육이랄까 지난, 되어 있는 그 상태로 사전예방이 되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2015년도 사업입니다. 사업 중에 하나인데 방사능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측정의 그 부분도 전광판에 일부 같이 나열이 되면 지역상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우리가 뉴관광센터는 작은 게 700만원 합니다. 그러나 지금 기장 쪽이나 해운대 쪽에 있는 거는 큰 겁니다. 표시가 전광판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문화센터에서 전광판 쪽으로 밖에서 볼 수 있는 자그만 게 700입니다. 큰 거는 밑에 지주대까지 해가지고 하면 금액이 많이 들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와 협력해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감사 진행 중이지만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건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영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찬기 건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님! 부산일보 보십니까?

예, 건설과장입니다. 김덕수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뭐 거의 매일 보고 있습니다.

가장 선입관 없이 그냥 진짜 순수하게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 볼 수 있는 가장 좀 뭐라 그럴까, 투명하고 총명한 눈을 가졌다 하면 대학생 시민기자단 정도 하면 뭐 조금 부족하지만 좀 투명하다고 인정하십니까?

뭐 글쎄 정확하게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뭐 그렇게 봐도 안 되겠습니까?

예, 11월 19일 토요일자 부산일보 17면을 보면 “수영강변 공사현장 이대로 괜찮을까요?”, 이래가지고 대학생, 대학4학년 시민기자가 쓴 내용인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봤습니다.

그래서 수영구청 측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설명하는 내용까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여기 보면 경주, 물론 동절기에 대설에 관련되어 있는 안전도 이렇게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시지만요, 경주 마오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와 세월호 참사,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뭐 이렇게 사고 내용을 이래 하면서 안전의 중요함을 말씀, 이렇게 기사를 하면서 ‘수영강변에 자전거도로 정비에 이렇게 물론 주의표시를 하면서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출입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많은 주민들이 운동을 하면서 출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이 문제 어떻게, 들어가지 마라 해도 들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사고가 나면 이거 큰일인데, 만약에, 아니면 과장님! 이 기사를 보시고 향후에 뭐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처리방향이랄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심도 깊은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시작한 지는 좀 됩니다마는 사실상 거기에 차량통행이라든지 작업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사업상 진척이 잘 안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모든 저녁에 또 불이 들어올 수 있는 화살표라든지 방향표시를 해놓고 간판도 세우고 했습니다. 안내간판도 세우고 했습니다마는 억지로 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개 중에는 또 돌아가시는 분도 있는데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신문을 저도 보고, 아! 한 번 더 제가 월요일 출근해가지고 또 한 번 더 안전에 유의를 하라고 지시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조속히 마치는 수밖에 없는 걸로 보고 독촉을 해서 하여튼 늦어도 이번 달까지는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특히 뭐 발전을 위해서 많은 시설공사 및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우리 뭐 위원 측에서 위원들 각자도 지난 2014년도를 이렇게 지나는 과정을 돌이켜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사태 취약지구에 뭐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나 안 그러면 또 절개지, 아파트 요즘 절개지로 인해서 대형 공동주택, 아파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안전점검을 전면적으로 다 실시하시는 거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지역의 안전에 사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감 질의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노력에 여러 임채홍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 그리고 수영구의 집행부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공사가 저녁에 하루 밤새도록 24시간 공사를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공사를 마무리하면서도 그렇고 또 시작하면서도 그렇고 좀 번거롭더라도 이런 사항에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사고라는 게 생각지도 못하게 생기는 거니까 안전에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좋은 공사 마무리가 되기를 본 위원은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더 철저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기 간사입니다. 양빈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건설과장 이찬기입니다. 우리 장성기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양빈사업이 2년간에 걸쳐서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국․시비가 예산이 지금 가 내시되어가지고 아마 내려올 것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광안리해수욕장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전체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취약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내년에 한 8억 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양빈사업이 해수욕장에 양질의 모래를 더 넣어서 백사장을 좀 더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 사업을 하시고 난 후에는 외부전문가라든지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세요. 이게 잘못하면 예산낭비 요소도 사실 제 판단으로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헛되이 예산이 쓰여지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해수욕장 모래 반입하는 거 방사능 검사, 이번에 했죠?

예? 다시 한 번 ....

해수욕장 모래 방사능 검사, 수치 검사!

아! 예, 저번에 저희들이 해수욕장에 넣을 때 아마 그것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별 이상은 없었죠?

예, 예.

예, 앞으로도 이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망미 중앙시장 침수 부분 관련해서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아까 우리 개별질의 때 다 이야기를 했던 건데!

예, 예, 그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일이 또 안 생기게 미리미리 미연에 좀 다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교회주차장 하수관을 설치하기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설치를 잘 하셔가지고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없도록, 이런 거는 사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장성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곽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에 보니까 진정이나 건의, 이런 게 되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예, 건설과장 이찬기입니다. 곽봉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뭐 매년 우리 자료에 보면은 많습니다. 많은데, 뭐 유사한 그런 내용도 많고 또 해결된 것도 사실은 그 중에 많습니다.

많고 개 중에는 안된 것도 있고 그렇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현장답사랄까,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알아서 해주면은 좀 줄어들지 않나 싶은데, 사실상 그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줄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좀 많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곽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사도에 대해서, 그 관계 여쭙고 싶은데, 사도 보면 미포장이 많지 않습니까? 미포장! 사도! 그러니까 자투리땅, 개인 그런 데, 그런 땅!

예, 건설과장 이찬기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도라 해가지고 뭐 자투리땅,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가끔 저희들이 용어를 사도라고 하는데 저희들 도로법이나 사도법에 보면은 사도라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사도는, 사도법에 하는 거는 사도는 아닙니다. 개인적인 개인소유의 조그만 도로를 일반적으로 사도라 하는데 그건 좀 차원이 틀린데 일부 그런 점이, 그런 개인적인 도로가 우리 관내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혹시 기부채납 또는 토지사용동의 그런 거는 받은 적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 개인 소유자의 도로부분에 대해서 포장을 해달라든지 또 하수구가 안 좋으니까 다시 공사를 해주라 하는 민원이 동을 통해서도 올라오고 저희들 사무실에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개인사유지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자의 동의 없이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소송에 의해서 저희들이 100% 패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런 또 2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또 우리 주민을 위한 일이고 해서 그럴 경우가 생기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뭐 소유자에게 동의라도 받아오면은 저희들이 그런 안 좋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포장을 한다든지 하수구를 새로 개설을 해준다든지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년 사도관계 추진 현황만 밝혔는데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보면 2012년도에도 우리 관내 사유도로는 2,320필지, 14만 8,600㎡, 13년도 똑 같고 14년도 똑 같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다 똑같이 되는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사유지로 되어 있는 도로 면적이 이렇다는 거고예, 그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뭐 그 사람한테 사든지, 그래 안하면 공도로 그걸 바꾸든지 안하면 이 면적은 매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우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골목길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만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포장을 요구한다든지 하수구 매설을 원한다든지 하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할 따름이지 거기에 대한 필지 수나 면적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곳도 혹시나 기부채납으로 좀 받고 다음에 내년도에는 사도관계 추진현황 뿐만 아니라 아! 해결 났다는 곳도 저는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부 개인적으로 사유를 올해도 1~2건 제가 개인사유지에 포장 정도는 한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2건씩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국 토지정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여기 개별공시지가 중 30% 이상 등락필지 현황에 보시면 이 필지가 보통 분들이 재산세를 좀 많이 안내려고 개별공시지가를 좀 낮춰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토지정보과장 박태국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0% 이상의 등락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 30% 이상 상승 116필지는 일단의 단지로 조성이 되었다든지 토지 형상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특성 변화로 인해가지고 지가가 오른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1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를 하는데 그때 각 소유자들한테 열람을 시킨다든지 의견을 보냅니다. 보내면은 좀 올려달라는 사람은 나중에 혹시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받기 위해서 올려달라는 사람이 있고 내려달라는 사람은 세금을 좀 작게 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면 재산세를 좀 작게 낼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혹시 평가를 하면서 개별공시지가를 좀 작게 내려고 하는데 평가가 잘 못되어 가지고 혹시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죠?

공시지가하고 나중에 보상으로 인해가지고 감정평가하고는 별개로 칩니다. 감정평가사들이 공시지가를 기준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 시에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올린다 해서 감정평가가 올라가고 내린다 해서 감정평가가 내려가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산세 때문에 공시지가를 좀 낮춰 달라 그런 경우를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경우는!

예.

그런 부분도 좀 평가를 잘 하셔가지고 공시지가도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내년 공시지가 조사 산정 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만일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은 점검을 잘 해서 조사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 및 관리 형태를 보면 요율표 미 게시가 없다는데, 혹시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개설 등록 시에 요율표를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나눠주고 있는데 그거를 혹시 빠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시를! 그래서 그거는 현지시정으로 해서 원래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을 해서 많이 현지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개업소 관리를 할 때 얼마마다 한 번씩 하죠?

보통 저희들 계획상에 분기별 또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수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0월 30일 현재 263개소를 점검을 해서 적발은 16개를 적발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하는데 직원분 두 분이서 하시죠?

예, 담당자가 두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착각을 했는데 분기별로 하는데 수영구 전체로 알고 있는데 분기별로 동별로 합니까, 안그러면 수영구 전체를 합니까?

동별로 나눠가지고 한 분기에 한 개 동 내지 두 개 동씩 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은 1년에 한 번이네요?

그니까 수시 단속도 별도로 있으니까 저희들이 무슨 변화가 있다든지 뭐 투기가 예상이 된다든지 하면은 수시로 또 중개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전체 저희들이 많은 중개업소를 담당자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별로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수영구에는 계속 부동산중개업소가 늘어났더라고요,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났는데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준공이 되면은 그 주변에 중개업소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수영구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수영구는 최근에 와서 대형아파트들이 많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예, 수시로 점검 잘 해주시고, 그리고 부당하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관리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 좀 잘 해주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좀 전에 질의하신 우리 박경훈 위원하고 조금 내용이 이렇게 질의내용이 비슷하지만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아파트 신규단지 입주가 많이 일어나면서 그게 세대수 전체를 보면 뭐 한 3,000세대, 4,000세대 더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부동산 지금 신규업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지금 우리 보고서 내용에는 그 추세는 확인이 안되고 있거든요!

323개 업소가 지금 10월 30일 기준으로 있다는 것만 있는데요, 사실 뭐 전세를 들어오거나 아파트를 사는 경우나 둘 중에 하나 안되겠습니까? 전․월세가 되거나 이렇게 세를 들어오거나 그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업무정지 된 게 있어요. 6건! 7건 업무 정지가 됐는데 그 중에 업무 정지 내용이 보면 업무 보증설정 지연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수감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 부동산중개업소 신고현황, 지도․점검 조치 내역, 이래가지고....

예, 토지정보과장 박태국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가 매년, 즉 말해서 중개업에 잘못했을 때 하자보증금이라 해갖고 공제를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제를 안들면은 법상에 업무정지 1월을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공제 만료일 되면 보통 중개업소에다가 이런 불이익을 안당하도록 사전에 안내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중개업소에서 가끔 빠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것도 다 점검을 해가지고 만일에 안되어 있으면 업무 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은 다른 수수료도 있지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사실 5,000만원까지인가, 이게 업무상의 문제가 생기면, 미숙하면 그걸 한다는 계약서 뒤에 붙는 보증....

예, 예, 공제증서입니다.

예, 공제증서사본이 붙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다른 구에서 좋은 주택환경이 새로 신설이 되거나 우리 지역에 살다가 또 새로 신축아파트로 이사 오는 분도 계시겠지만 특히나 보면 타구에 있다가 좋은 환경에서, 우리 사실 수영구에서 인구도 늘리고 교육이나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만드는 과정에서 타구에서 왔을 때를 보면 대부분 주변에 있는 부동산을 이용할 거고, 기존에 타구에서나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신규아파트 주택을 전세로 가는 경우나 매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텐데요, 그러다 보면 신규아파트단지 주변에서는 신규로 생긴 영업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최근에! 그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불이익이 안 생기도록, 수영구에 이사 갔다가 뭐 부동산 갔더만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되면 이게 살고 싶은 수영, 뭐 아름다운 수영이 되기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신용사회에, 그리고 믿고 수영에 가니까 편안하게 많은 투명성을 갖고 있더라 이렇게 인식이 되면 우리 유입인구가 더 늘지 않겠습니까?

예, 업무보증 미 설정으로 인해서 입주민이라든지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안내를 철저히 해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도시관리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기 간사입니다.

예, 장성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헌옷수거함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예, 도시관리과장 김영춘입니다. 장성기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헌옷수거함을 도로에 설치한 거는 일단은 도로법에 위반됩니다.

그럼 이게 뭐 도로점용허가라든지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징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이거 뭐 전수 조사 같은 거는 해봤습니까? 몇 개나 있는지?

전수조사는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충 이래 눈대중으로 짐작하건대 한 서른 군데 정도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예, 눈대중으로 하지 마시고 이걸 갖다가 한 번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동별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그런 곳에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점용허가를 득하고 설치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해운대 쪽을 가봤는데 우리 도로표지판을 보면 태양광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이래 발광하는 게 아주 예쁘더라고예. 아까 우리 개별질의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거 한 번 보신 적은 없다 그러셨죠, 아까?

예, 저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같이 시간을 내가지고 언제 한 번 가시죠! 가 가지고 그걸 직접 보고 이게 보니까 참 예쁘더라고! 그니까 이게 해운대구에서 하는 거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 몇 분을 갖다가 해운대구에 보내셔가지고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저하고 같이 몇 분이서 직접 이 상황을 한 번 확인하고 이거 보면 마음에 드실 겁니다. 그래 이걸 현장확인이라든지 벤치마킹을 통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우리도 한 번 실시해보고, 그래 반응이 좋으면 우리 구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걸로, 그런 계획을 함 짜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안 그래도 광안리해변에 테마거리에 소규모로 시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하고 만약에 해운대에 설치해 놓은 그거하고 연계가 된다면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해수욕장에 먼지털이기나 세족장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수기라든지 비수기에 비해가지고 이래 뭐 개수가 대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성수기 때는 3개 정도를 지금 기존에 설치를 해놨습니다마는 그걸로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마는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게 세족장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이거하고 하면은 크게 부족하다라고는 생각이 안듭니다.

그럼 2015년도에 추가설치 계획은 얼마나 있습니까?

먼지털이기 설치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고예,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 3개하고 세족장을 추가로 하나를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지털이기는 ....

먼지털이기는 한 개당 제법 비싸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는 아마 올해 설치 실적을 보신 것 같던데, 내년도 예산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은 또 이래 추경에 요청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부족분도 우리가 한 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8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때 제가 발언한 거에 대한 추진현황을 여기에 쓰셨네요!

이걸 읽어보면 물론 뭐 이런 계획을 짜신 거는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조금 추상적인 내용도 사실은 있거든요. 이런 걸 갖다가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건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문화해수욕장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음. 건의한 상태임’ 이래 돼 있는데 몇 분이서 머리를 맞대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거 뭐 우리 직원 분들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우리 전체 직원들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예, 문화해수욕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아이디어뿐만 아니고 다른 해수욕장 등의 좀 우수한 그런 사례 벤치마킹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나은 그런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광안리해수욕장 좋지 않습니까?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장성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광안리해수욕장 모래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예, 도시관리과장 김영춘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모래를 추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뿌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모래?

아! 사장 내의 모래를 관리하는 상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백사장 모래 관리 상태 말입니다.

백사장 모래는 어떤 청정지역에 있는, 태안이라든지 이런 데서 반입해 갖고 오는 그런 모래들입니다.

물론 추가로 하는 모래에 한하겠습니다마는 기존 있는 모래는 계속 내리는 비, 뭐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토양이 오염된다든지 하는 이런 거는 크게 우려할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개장 기간 전에, 한 4~5개월 전부터 평탄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뒤집어가지고 전체적인 모래가 좀 골고루 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중금속이나 뭐 오염되고 있는 이런 상황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그런 상황으로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내년에 해수욕장이 개장되고 나면 임시 제한되는 경우를 아십니까?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모래 때문에!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사장 개장이 제한된다는 말씀입니까?

그쵸!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임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토양이나 수질에 심각한 문제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입수금지라든지 등등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년부터, 이번 달부터 해양수산부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나오면 어린이놀이터와 똑같이 나오면, 해수욕장 모래에서 나오면 해수욕장 이용을 임시 제한하고 정밀조사를 해서 오염을 없앤다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말씀은 이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 중금속이 나오면 안됩니다, 모래에! 그래서 제가 향후 대책방안이 어떻는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 해수욕장, 그 법이 12월 4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시행이 된다면은 토양검사를 갖다가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수욕장 관리 계획의 수립 시에 토양관리까지도 같이 수립해서 토양의 중금속 오염 여부를 갖다가 수시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토양이 아니고 모래입니다. 모래, 모래!

예, 모래!

모래에 해수욕장 개장 1주일 전부터 매일 한 번 이상 백사장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이게, 앞으로! 해양오염사고 발생, 해파리 출현, 콜레라 발병 등의 경우 관리기관의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한답니다, 앞으로!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 대책이 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년도에!

아직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 시행 이후에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례까지 제정해가지고 그때 같이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피해보지 않도록 빨리 과장님께서 조치를 하셔가지고 중금속 기준치를 알아가지고 해결방책을 강구해 주세요, 빨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 작년 아니고 올해 4월달에 그때 부산일보에 한 번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가물막이용 모래를 사용해가지고 뿌렸는데 토양검사를, 성분검사를 해봤느냐 이래갖고 나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번 우리 구에서 검사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검사결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광안리해수욕장은 각종 중금속으로부터 상당히 양호하다는 그런 검사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 예를 한 번 들어볼까예? 카드뮴이라든지 이런 거는 오염이 우려되는 기준이 4㎎/㎏입니다.

㎏당 4㎎ 정도가 이래 나오면 우려 된다 이랬는데 검사 결과는 0.63정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중금속도 아직까지는 상당히 양호한 그런 검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그때 이야기이고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원래 백사장 관리 규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들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피해 보지 않도록, 우리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뭐 물에 못 들어가니, 그렇게 안되도록 지금부터 중금속 그걸 관리해 주세요. 지금부터!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내일부터 당장 해주세요, 그런 거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화 위원입니다. 김영춘 도시관리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민락 수변공원 여름철 성수기 악취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도시관리과장 김영춘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변공원 악취관리는 별도로 약품을 구입해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특히 성수기 같은 경우는 새벽 한 3시, 4시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밤새도록 음주를 했다든지 또는 각종 회 같은 거,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시식을 하고 이래가지고 뭐 그대로 놔두고 가고 또는 각종 안주류, 뭐 등등 이런 걸 흘리고 감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한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구입한 고압세척기라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 씻어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한 오전 8시, 9시까지 정도가 됩니다. 보통 한 3~4시간 정도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날씨 때문에 악취가 덜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매일 관리를 해도 악취가 관리가 안됐지 않습니까?

예, 관리가 조금 부실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거기에 고압세척기에 들어가는 약물이 또 있습니다. 인체에 무해한 약물을 써가지고 악취까지도 제거하는 그런 걸 청소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많은 양, 또 많은 인원들이 와서 어지럽혀놓고 가기 때문에 그 냄새가 사실 잘 안지워집니다.

그래서 계도도 좀 많이 하고 합니다마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술에 취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예, 일하시면서 힘든 점은 알겠지만 이렇게 시행을 해도 효과가 없으면 방법을 바꾸든지 횟수를 조정하던지 해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안을 좀 찾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횟수를 늘리면은 또 그 사이에 찾아오는 그런 관광객들도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될 수 있으면은 한 번만에 깨끗하게 해가지고 찾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락 수변공원 문제 때문에 저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변공원에 용역 쓰시죠?

예, 도시관리과장 김영춘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쓰고 있습니다.

몇 분 쓰십니까?

여섯 명을 쓰고 있습니다.

6, 7, 8, 9, 그렇게 쓰시죠? 6․7․8․9월 그때만 쓰시죠?

예.

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용역업체는 연도별로 다릅니다마는 올해같은 경우는....

올해, 올해!

올해는 삼성TMS라고 하는 회사에서 낙찰됐습니다, 입찰 결과!

그래서 이 회사에서 근로자를 파견 받아가지고 6명을 갖다가 사역한 바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혹시 해병대전우회 쪽하고 연결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구 부전동에 있고 서전로 10번길에 있습니다. 이 업체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마는 해병대전우회하고 관계되는 그런 업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 이분, 여섯 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과장님?

주로 음주행위를 갖다가 과다하게 한다든지, 안 그럼 취사행위라든지 뭐 등등 이런 거를 갖다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 업무는 아무래도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청소년들의 흡연행위라든지, 뭐 이런 거 등도 계도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주는 부분에서 여섯 분들 제가 몇 번씩 다 만나봤습니다. 제가 여섯 분을 다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니까 이 분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구에 대해서! 왜 용역업체에서 돈도 주고 일만 시킨다. 또 용역비를 떼고 그렇게 한다. 그리고 이분들이 다니면서 제대로 단속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뭐 젊은 사람들한테 욕도 들어먹고 또 그리고 그렇게 계도를 하면 “니가 뭔데?” 그런 식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애로점이 참 크니까 혹시 용역부분에서 입찰하셨다는데 입찰내역서가 있습니까?

그거는 계약의뢰를 재무과에서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전자입찰로 해가지고 가장 최저가를 갖다가 쓴 그 업체가 당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과장님! 이 서류를 저한테 한 부 줘 보세요. 그리고 내년에는 그럼 운영하실 겁니까?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시기별로 나눠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구체화 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아무래도 비수기 때는 인원도 이 정도가 다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고 또 시간도 보면은 야간 시간 때도 좀 조정을 해야 될 거 같고, 또 성수기 때는 아무래도 조금 단속할 양도 많고 등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전문적인 경비용역업체에다가 조금 단기적으로, 뭐 주관단위를 한다든지 안그러면 월단위를 한다든지 이렇게 쪼개가지고 용역을 갖다가 해보자 하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 수영구에서 수변공원은 아주 인프라가 큰 좋은 지역입니다. 제가 청소과 청소하시는 분들도 다 만나 봤는데 이분들도 애로점이 참 많아요. 청소과 청소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이런 것도 좀 뭐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고쳐주시고 내년에는 좀 더 이분들도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뭐 아까 전에 이정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냄새 난다는 그런 소리 안 듣도록, 그리고 여섯 분도 만약에 피크타임 때는, 만약에 7월달이나 8월달은 휴가철 많을 때는 인원을 좀 더 늘려가지고 그렇게 단속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수변공원에서 살인사건도 났고 그랬기 때문에 경찰하고 다 연계 좀 해가지고 경찰 분들도 좀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게끔 그렇게 좀 해주셔가지고 안전하게, 즐겁게 우리 수변공원에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힘 좀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춘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전도시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3일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채홍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에 대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