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최종 질의 및 강평을 위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감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 부서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최종질의 시간을 가진 후 감사결과 강평을 끝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 본청 각 실․국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하신 내용을 종합한 최종질의이므로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하겠으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의 자료를 참조하여 국별로 구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종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종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기 간사입니다.

예, 장성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님! 민락동 산22번지에 무슨 시설물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성기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노규래입니다. 백산에 2004년도에 배드민턴장으로 설치됐던 불법시설물이 아직 철골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산지 내 시설물이 돼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와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로 해 가지고 건축과 이렇게 상호 업무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총괄하기로 해서 현재 2013년 5월 19일날 지금 전에 수영로교회에서 개인한테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 총무과에서 최근 인수한 그 소유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해서 자기들도 여기에 대한 시설을 철거를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거기 산지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비 투입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관리인을 별도로 두고 이걸 외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 장비투입이 문제라면은 그 지을 때는 어떻게 지었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도 안되는 소리네. 그리고 지금 이행강제금도 지금 체납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현재 부과를 하고 있고, 현재 체납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한테 압류가 되어 있는, 개인 재산에 압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요걸 이게 사실상 이래 보면은 직접 현장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흉물이거든요, 흉물. 가보시면 압니다. 이걸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를 하든지 어떤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처리를 해 주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성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 김정수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예, 저 수영로터리 쪽에 보면 노숙자가 지금 부산에 많이 있는데 저녁 늦은 시간이라든가 다니면은 특히 여자분들한테 조금 도와달라는 그런 아마 노골적으로 나와서, 거리로 나오다 보니까 그 주위에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좀 있나요?

그거는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종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수 위원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노숙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영로터리 부산은행 쪽에 보면은 노숙자가 많이 있는데 아마 늦은 시간이라든가 우리 여성분들이나 아마 노숙 다니다 보면은 막 나와서 노골적으로 좀 도와달라는 그런 위험한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데 그 부근에 좀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예, 복지환경국장 우일헌입니다. 김정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영구에 노숙자가 지금 광안리해수욕장, 원래 있었던 데가 주로 광안리해수욕장, 수변공원, 그 다음에 이제 수영역 주변 부산은행 앞 그런 데 노숙자가 있는데 광안리해수욕장은 지금 저희들이 살펴 보니까 현재 노숙자가 없고 문제는 수영로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거기 한 4, 5명 정도의 노숙자가 있는데 날씨가 낮에 조금 따뜻하면 1명 정도가 수변공원에 또 왔다갔다 하고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경찰하고 해가 노숙자 단속을 해가 2명은 입건도 하고 했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수영로터리가 지금 가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수영로터리가 가장 문제입니다. 예전에도 노숙자 1명, 일명 이효리라는 노숙자 여성분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때 또 뭐 남자들이 많이 다른 노숙자들이 남자들이 찾아오고 이런 사항이 있어가 그 여성 노숙자는 어디 노숙자시설에 입소를 했는데 또 여성이 새로 발생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하고 지금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경찰하고 협조해서 노숙자, 특히 돈을 달라든지 남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절대 없도록 지금 보다 더 관심을 가져서 그래서 노숙자들이, 특히 겨울에 노숙자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추워서. 그래 그 분들을 노숙자시설이라든지 또 입소도 최대한 권유도 하면서 구민들이라든지 우리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년도 혹시 어린이집 난방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박경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에 별도 난방비 예산은 지금 편성이 현재는 안 된 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예, 아!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다른 걸로 착각을 했는데 어린이집에는 약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연 난방비를 주는데 다 주는 게 아니고 종일제 운영하는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고 있고예, 어린이집은 규모에 따라서 차등하게 1년에 한 30에서 50만원 정도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몇 군데 지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어린이집 지금 현재 86개소가 있는데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안 되는 부분 없습니까?

현재로써 저희들이 파악해 볼 때는 다 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이 난방비 집행하실 때 정확하게 하는지 실태를 다시 한 번 더 점검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실태를 파악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확실하게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봉자입니다. 국장님! 노인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 날씨도 추워지는데 안전점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안전관리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지요?

예, 곽봉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겨울이 다가와서 저희들이 지금 복지서비스과에서 노인복지시설, 부산노인복지관을 비롯한 노인복지시설, 우리 장애인시설도 열두 군데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그 다음에 복지관 두 군데하고 전부 지금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점검 완료했는 데도 있고 또 일부는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가스라든지 화재관계를 비롯해서 혹시 이제 건물관계도 같이 보는데 저희들이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이제 시정을 해 가지고 노인시설, 그 다음에 아동시설, 장애인시설에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최종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관리과장님! 이애라입니다. 저희 관내에 마을버스가 어느 정도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안전관리과장 남기봉입니다. 그거는 교통행정과 소관이라서...

예,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과장님 마을버스가 몇 대나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기붕입니다. 이애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허가내 준 노선은 한 군데가 있고요, 저희 관내는 총 세 군데의 노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남구에서 출발한 게 있고 연제에서 출발해서 저희 수영구를 경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번 노선인데 한 10대 가량이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에 있는 노선은 1개지만 저희 동네를 거쳐가는 데가 세 군데가 있다면 서로 연계되는 부분들은 있습니까?

노선은 겹치지는 않습니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하고 틀려서 지역, 지역을 다니고 있는데 현재 저희 마을버스를 운영시키는 지도·감독 체계는 원래는 지침에는 반기 1회씩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하도 안전사고가 많이 나서 분기 1회씩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제와 남구에서 출발한 노선에는 서로 협조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공문을 발송하고 또 저희가 필요할 때는 업소를 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 관내 노선은 안전에는 아직 이상이 없고 노령차량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사분들도 수시 교육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조금의 문제점은 이제 기사분들이 연세가 좀 많고 시내버스와 틀려가지고 연세가 많아서 조금의 친절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씩 직원들이 동승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들을 미리 과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도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마을버스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고지대나 가파른 지대를 또는 복잡한 지역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겨울이 되면 또 눈이 온다든지 이러면은 더 위험한 요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운전기사님들의 안전운전과 버스의 주기적인 관리에 있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안전교육과 노후된 또는 위험요소의 점검을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애라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한기붕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혹시 저희 관내에 시각장애인이 몇 분이신지 아십니까?

교통과장 한기붕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황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852분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시각장애인분이. 제가 교통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거는 시각장애인 점유유도선 어디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개수도 제가 사실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도로횡단보도상에 유도블럭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2012년 시각장애인 제4조에 의해서 이걸 좀 확대해 주시고 저희 관내에 852분이 계시니까 이 부분도 교통 다니시는데 좀 편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좀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인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훈 위원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한기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님예. 지금 우리 관내에 아마 신축으로 많이 지금 건물도 짓고 이런데 지금 주변에 보면은 물론 민원사항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건물 지으면서 민원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라든가 이런 부분하는데 지금 소음이라든가 또 우리 일조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예, 건축과장 김영진입니다. 김정수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신축현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민원발생현황을 보면은 유형별 나눠 보면 소음, 분진, 진동, 그 다음에 일조권 이런 유형들이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소음·분진에 대해서는 저희 과뿐만 아니고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소음문제는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처리할 민원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소음·분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하고 일조권이나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축허가를 처리할 때 관련도서를 보고 다 적법여부를 검토해서 처리를 하는데 사실상으로 건축을 하다 보면은 앞에 공지였다가 또 건축물 들어서면 잘 보이다가도 또 이렇게 앞이 막히는 이런 경우가 생기므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민원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적합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 분들한테 지금 인지를 시키고 또 극단적으로 끝까지 가면 민사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런 민사로 가기 전에 저희들이 건축주하고 민원인하고 합의를 많이 붙여줍니다. 붙여주는데 거의가 해결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보면은 시공사라든가 우리 관련 부서에서 좀 협의를 잘 해 가지고 민원들의 조금 더 효율적인 대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덕수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릴건데요, 우선 하나는 망미1동 포스코파크리치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면서 망미제2교 예정부지가 지금 10년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 그 문제와 주민과 구청이 해야 될 지금 사항이 있는 걸 건축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건축과장 김영진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망미동 포스코파크리치 그 인근 학교부지, 동사부지 이 부지들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묶여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부는 공동주택부지, 일부는 학교용지부지, 일부는 동사부지, 일부는 공원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예정부지에 대해서 학교수요가, 학생발생수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학교가 필요 없어졌다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학교예정부지의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을 아파트 공동주택 지을 수 있는 부지로 풀어달라라는 그런 지구단위 변경을 요청하는 민원이 한 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토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변경을 하는 절차가 구청에서 입안하는 경우가 있고 주민이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개인의 제안에 의해서 지구단위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개인이 제안할 경우에는 국토부 관리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권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서 지구단위변경 입안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신청된 신청서에 의하면은 동의를 전혀 받지 못하고 토지소유자 혼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반려조치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주민이 교통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 2014년도 7월 30일자로 이래 보면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수립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제안할 때는 다음의 요건은 갖춰야 된다. 요건 중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은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주변에 어떤 환경들이, 개발되어야 될 환경들이 시간이 10년씩 지나면서 여러 가지 요건들이 바뀌고 또 주위환경들이 바뀌는데 지역주민들의 어떤 사항과 맞물려서 좋은 발전적인 모습으로 발전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 부분을 지역 다른 그거 없이 잘 지역주민들의 민의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조금, 위원장님! 조금 더 제가 하나 더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중파를 타고 오는 소식 중에 뭐가 있었나면요, 서울의 남산에서 야경이 어느 카카오톡, 유튜브에 떴는데 그 야경이 3분 정도 되는 야경이었는데 그거를 외국인이 남산에서 찍었습니다. 야경이 이래 아침이 열리고 저녁이 시작되는 거하고 이렇게 야경이 열린 그 유튜브에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그걸 우리 제작이 안 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너무 그걸 도는 동영상을 보고 언론이 보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중파를 탄 적이 있는데 서울의 모습이 정말 새로운 야경의 모습으로 이렇게 정말 아름답다 해서 그 외국인 찍은, 외국인이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시간이었고 저로서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2015년도 계획에 역점시책에 세 번째 보면 수영구 야간경관계획 용역을 8,500만원으로 지금 용역을 하겠다고 이렇게 경쟁력 강화를 하시겠다고 이래 돼 있습니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또는 어떤 복안을 갖고 이렇게 하시는 내용이라 생각하는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광안리해수욕장과 수영구의 야간경관에 대해서 지금 너무 이렇게 무분별한 그런 경관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간경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앞으로 시설물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조성하거나 건축할 경우에 이 야간경관에 대한 기본계획을 사전에 저희들 먼저 수립을 해서 이 경관 계획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또 조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지난달에 착수보고회를 거쳐서 내년 5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영구의 장점이 해운대구가 좋다 하지만 해운대구는 이렇게 신 지역, 수영만 쪽하고 그렇지 않은 단독주택의 격차가 심한 사항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수영구는 일부는 지금 현재는 야간경관이 아닌 부분은 금련산에서 보는 우리 수영구의 모습들이 많은 화면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광안대교와 관련된 게 야간조명하고도, 광안대교가 야간조명 부분에 굉장히 지금 현재 좋은 환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광안1동이나 저쪽으로 보면 단독주택이 우리 해운대에 관광객이 와도 볼 수 없는 야간의 모습, 그리고 광안대교, 광안리해수욕장, 수영로터리를 주변하는 차량들의 야간의 광경들의 모습, 이런 부분들은 아주 우리 관광수영의 관광객을 흡수하는데 아주 좋은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을 해서 좀 단 시간에 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같은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되는 사업으로 판단되는데요, 잘 용역의 내용과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좋은, 차후에 가서 변경하려 해도 변경하기 힘든 사항이니까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시행하고 있는 용역 자체는 기본계획부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체계적으로 실행 가능한 그런 계획들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와 주세요.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천1동 주민센터 일원 보도설치 공사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예, 건설과장 이찬기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가봤습니다.

지금 공사 시작할 때부터 상인분들이 반대를 해서 시작했는데 지금 현장에 가 보면 지하에 있는 상가에 물이 들어오게 보도가 너무 높아져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민원이 들어와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확실히 보고받은,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높지 않습니다. 거진 그때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걔 중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사를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낮게는 했는데 또 일부 지역에는 보도가 그러니까 상가가 좀 낮으니까 보도가 너무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단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하면서 매출이 70%까지 떨어진 곳이 대개 많아요. 공사를 빨리 끝내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시공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도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하고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면서 구 본청 각 실·국에 대한 최종질의를 이상으로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계속된 일정 속에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연말 마무리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구정을 감시하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서 그간 처리한 사무를 정확히 확인하여 앞으로 구정이 진정 구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이 편안하고 살고 싶은 수영구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각 실·과에서는 주민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였으며,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번 감사 중 지적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알려드리니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하고 조치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총무국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는 공직기강과 관련한 사건들은 진위여부를 철저히 밝혀 동일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체육대회 시 입장식을 간소하게 하여 체육대회 행사 목적에 맞게 추진하여 주시고, 다목적 강당이 없는 학교에는 지역안배 차원에서 건립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사적공원 놀이마당 지붕공사 누수 부분에 하자보수 시 우천에도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능으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문화센터 프로그램이 동 주민센터와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문화 예술 분야를 진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년 실시하는 실태 조사 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중 집행률이 미진한 사업은 적극적인 홍보로 개선하여 주시고, 각종 위원회에 자격 요건을 갖춘 다양한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며, 경로당에서 당훈을 정하는 등 회원들 간에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설치되어 감량효과 큰 세대별 종량제 기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교급식기에서 살균·세척제의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바라며, 여름철 성수기에 난립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등 무신고 숙박업소의 단속과 불꽃축제 시 예약기간부터 바가지요금이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부탁드리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시 상인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시정 및 건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판교의 환풍구 붕괴사고를 거울삼아 행정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한 미조치로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사전 점검 바라며, 주거지주차장 운영 시 도출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구역을 분할하여 위탁 운영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규모주차장 건립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소요되는 내집마당주차장 사업 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상치 못한 이상기후로 내린 폭설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제설장비 확충 등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망미중앙시장 침수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여 주시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부당사례로 구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옷수거함 설치 실태를 전수 조사 실시하여 점용료 징수 등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고, 민락수변공원의 악취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위원께서 개별질의 시 시정․개선토록 요구한 사항은 각 해당부서에서 자체 검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 좀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별 세부적인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를 할 예정이니 차후 유사한 지적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담당공무원은 맡은 바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내년에도 업무에 더욱 적극적이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주민에게 보다 믿음과 신뢰를 주는 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수영구 본청 각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간사와 협의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다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수영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