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무영 사무과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 그리고 총괄질의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 주요내용과 현안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엄숙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배무영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의회사무과장 배무영.

배무영 의회사무과장!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무영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의회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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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의회사무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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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무영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가 있었지마는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는 모두 마치고 의회사무과 사무 전반에 대해 의회사무과장께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는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박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으면 많고 짧으면 짧은 건데 저는 의원이 되고 나서 느낀 게 네 가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다 뭐 초선이고 그래 모르겠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릴 거는 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 교육 참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지방의원연수를 좀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해 가지고 뭐 저희가 국회 지방연수 갔다 오고, 8월달에 갔다 왔지만 그래도 저희 의원들이 배우고 그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배운 만큼 그 만큼 구민들을 위해서 힘쓸 노릇이고 그리고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 다 복지가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배우는 자세로 하기 때문에 이걸 좀더 늘려주시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려운 이웃 사회복지 방문 격려’ 항상 보이는 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추석, 명절 지금 여기도 나와 있네요. ‘시기 연 2회 설·추석 명절’ 이거는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요것도 좀 늘려주세요. 늘려주셔 가지고 저희도 물론 선물만 주는 게 아니라 연탄도 배달할 수도 있고, 우리 수영구는 없지만 연탄도 배달할 수도 있고 뭐 집 고치는 데 가 가지고 저희들 장판도 뜯을 수도 있고 그리고 벽지도 붙일 수도 있고 페인트도 칠할 수도 있고 그런 만큼 그냥 뭐 어려운 거까지 다 해야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어린이 지방의회 운영’ 제가 항상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고 우리 자라나는 애들이 몰라요. “구의원이 뭐 하는 거에요? 구의원 역할이 뭐에요?” 어르신도 그렇습니다. “하는 역할 뭔데? 뭐야?” 저는 이게 우리 어린이 지방의회 운영한다는 자체는 뭐냐면 민주주의의 꽃을 먼저 피우는 자체입니다. 우리 애들한테 왜 민주주의가 중요하고 한 표 한 표가 중요한지 우리 지방의회 기초의원들부터 먼저 보여주면 우리 애들이 “아! 그렇구나, 이 의회란 자체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저번에 누차 말씀드렸고 의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이런 거는 우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고등학생도 됩니다. 고등학생도 몰라요. 지방의회가 뭔지, 기초의원이 뭔지, 국회의원이 뭔지 항상 사회책에서 보는 것 투표, 민주주의 맨 그런 것밖에 모릅니다.

달달 외웁니다. 저는 그런 거 싫고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관내 초등학교, 그리고 청소년만이라도 우리 의회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역할한다, 우리 의회가 그 만큼 중요하고 우리 민주주의 풀뿌리 문화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걸 가르쳐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저희 의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 탑니다. 우리 의원들은 안 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말씀드렸죠? 7,806분이 우리 수영구에 계신데 그 분들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왜 못오게 왜 그럽니까? 왜 전시용으로 휄체어를 앞에 놔두고 그럽니까? 특히 저희랑 같이 일하시는 속기사님, 박영미 속기사님도 제가 볼 때마다, 항상 볼 때마다 안쓰럽습니다. 왜 우리가 의회 직원들, 왜 우리가 못해줍니까? 제가 심지어는 업고 내려가고 싶어요. 업고 올라오고 싶습니다. 제가 내려갈 때면 내 두 발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어떨 때는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 의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저는 안탑니다.

의원님도 안타고 우리 관내에 장애인이 7,806분이 계신데 그만큼, 혹시 우리 의회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그러면 휠체어 들고 올 겁니까? 그건 아니죠. 물론 예산이 들겠지만 먼 미래를 봐서 앞으로도 누가 장애인이 될지 모릅니다. 제가 가다가도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과장님 가시다가 장애인 될 수 있어요. 먼 미래를 위해서 물론 예산이 많이 들지만 우리 의회에 엘리베이터 설치 좀 재고해 주십시오. 저는 찬성할 겁니다. 계속 밀어부칠거고, 그래야지만 또 원활하게 다 돌아가지 누군 일반 걸어올라가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먼 미래를 봐서, 그리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의원들 자질향상을 위해서 제는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좀 이렇게 제가 네 가지 말씀하신 거 참고하셔 가지고 저희 의원들 반영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경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의원님들의 의정 전문성 제고에 대해 가지고 교육 문제 분야입니다. 지금은 연 2회 정도로 2015년도 업무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기회가 된다면은, 각종 공문이 온다든지 기회가 된다면은 예의상이라도 항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뿐이 아니라 세미나라든가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의원님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있다면은, 전에 부산시에다가 물어보고 했는데 그런 교육을 갖다가 건의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회 연수라든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할 수 있는데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이웃격려, 명절에 지금 우리가 추석과 설에 두 번 정도 생색내기용이라 하면은 생색내기용이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꼭 금전을 떠나 가지고 노력을 몸으로써도 할 수 있는 봉사활동도 좋은 의미인 거 같습니다. 그런 역할이 있다면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복지서비스과에 알아보고 우리 의원님들의 봉사활동, 1일 봉사활동, 체험하는 봉사활동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의장님과 상의해 가지고 말씀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의회 방문에 대해 가지고 구의원님들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학교와 초중고에, 고등학교 정도는 좀 그하더라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유치원 정도에 공문을 발송시켜 가지고 현장방문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본회의 기간이라든가 뭐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부분 그런 거를 갖다가 학교 측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회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건은 그렇습니다. 이 건물이 지은지가 물론 3층 건물이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기를 어떻게 보느냐 따라서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집행부 예산을 갖다가 수반되고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1억 이상의 돈이 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한 번 의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집행부 예산관계에 대해서도 한 번 해보고, 설치가 필요하다면은 2016년 본예산이든 아니면 2015년도 추경예산이든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2페이지 보면 우리가 예산이 이제 9,835만 6,000원이 늘었네요.

예.

여 증감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증가된 부분만...

예, 간단하게.

최고 증가된 부분은 우리 본회의장에 지금 조명시설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 공사비하고 방충망 공사가 약 3,500만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지금 봉고차 스타렉스 그 차가 너무 노후화되어 내구연한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2,7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그리고 뭐야, 아까 전에 우리 박경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의정활동 연구모임 연 4회 분기에 한 번, 그리고 이제 세미나 그래가 상·하반기에 한 번 요래 돼 있거든요.

요거는 인자 차질없이 가능하면 요게 인자 우리가, 제 개인적으로 상반기 중에 이걸 활성화시켜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빨리빨리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좋을 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굳이 이걸 갖다가 분기라든지 상·하반기로 나누어져 있지만 여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좀 실행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의원연수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올해는 선거도 있고 좀 시기상 이렇게 준비하기가 바빠서 의회 연수지를 정할 때 좀 의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좀 저희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우리 이정화 위원님! 연수라 하면은 해외연수, 국내연수?

둘 다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수시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도 다 계시고 하니까 의원들 중론을 모아 가지고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결과 강평에 앞서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배무영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사무과장을 중심으로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결과, 우리 의회가 올해도 알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회사무과에서는 우수기관 비교견학, 연찬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 지원으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 시정 및 개선하시길 바라며,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내외 연수 및 교육 편성에 있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해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구민을 위해 지역 복지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 등 보행자의 편의를 제공해 의회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후 통보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