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병제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우리 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영구 청소년전용공간 수다방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9월에 개관하여 운영 중인 수영구 청소년 전용공간 ‘수다방’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수영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수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영구 청소년문화의집 및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5월 31일자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수영구 청소년문화의집 및 진로교육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수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남구 신선로 294에 소재한 신선대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으로 우리 구의 일부가 포함되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소속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본인 등에 대한 장제비 지원 등 장례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규정을 정비하여 직원 복지 증진 및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권익증진 및 직장협의회의 협상력 개선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22년 10월 수영구의회에서 의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당초 35억 4,000만원의 공사비가 물가인상 등으로 30% 이상 상승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수영구 지방세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법령에 따른 최고 금액으로 상향시켜 고지서 미발부 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영구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규정을 정비하여 직원 복지 증진 및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소속 공무원 본인 등에 대한 장제비 지원에 있어 지급 대상을 일부 축소하고자 조례을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구금상태 이외에도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 실제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영구의회 의원의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단체 활동기간 연구활동비 지원 및 환수 등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강화하여 실효적인 연구단체 활동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수영구 청소년 전용공간 수다방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 수영구 청소년 전용공간 수다방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수영구 청소년문화의집 및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 수영구 청소년문화의집 및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2024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 2024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성 의원 외 6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사라 의원 외 8명 공동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7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이상 28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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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보고서)제248회 정례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hwp
(손사라PPT)빈대 포비아 (최종).pp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