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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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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개회식 직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4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정연설의 건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5.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구정연설의 건(구청장 강성태)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부구청장 김현재) 5.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부구청장 김현재)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7. 휴회의 건(의장제의) ◯5분 자유발언(윤정환 의원)
11시05분 개의
의장 김보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엄익현
의사계장 엄익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보언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24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7분
의장 김보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24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이번 정례회 회기를 2023년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24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제24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안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7분
의장 김보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기마다 두 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며, 이번 회기는 지역 선거구 가나다성명순에 따라 윤정환 의원과 김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정환 의원과 김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구정연설의 건(구청장 강성태)
11시09분
의장 김보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내년도 구정 운영 계획과 추진 방향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강성태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강성태
존경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24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며, 구정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의 수영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과 구민 누구나가 일상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수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올 한해동안 구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함께 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가능한 미래 행복도시’를 목표로 중단없이 달려온 올해 구정의 주요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망미)국민체육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수영경찰서는 지난 5월 착공식을 개최하여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ESG 경영전략을 구정에 도입하는 “수영구형 ESG 행정체계 구축 연구용역”과 “친환경 광안리어방축제”개최, “청사 내 다회용컵 사용문화 만들기”, “담배꽁초 수거보상사업” 등 일회용품 사용 감소와 친환경 인식 확산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에코 수영의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국내 드론쇼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있는 광안리 M 드론라이트쇼는 이제 600대의 상설공연과 국내 최대 규모 1,700대의 특별공연으로 드론쇼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영구민 SUP 대회’, ‘2023 APP 월드투어 부산 SUP 오픈대회’, ‘어린이 꿈나무대회, ‘대학교 대항전’ 등 다양한 SUP 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광안리를 명실상부한 SUP의 메카로 한 단계 더 도약시켰습니다. 수영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주민들의 교류와 소통 공간인 8개의 생활밀착형 거점시설이 모두 문을 열면서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음주·고성·악취·쓰레기로 가득했던 민락수변공원이 무질서와 술병공원이라는 오명을 벗고 가족친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수영구 2040 장기발전계획, 광안리해변 테마거리 재정비 마스터플랜 등 장기적 안목으로 수영구의 더 나은 미래를 하나하나 준비하였습니다.
부산시 최초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저소득층 초등학생 예능교습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과 육아,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취약계층 중·고등학생 온라인 수강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과 청소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교육지원청과 함께하는 희망교육지구 운영, 청소년 전용공간 수다방 개관, 어린이 풋살장 조성, 어린이공원 금주구역 지정 등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였습니다.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과 저소득층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원, 장애인의 건강과 사회성 증진을 위한 우리 동네 한바퀴 걷기 등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지역복지를 실천하였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중대재해예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대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하였으며, 부산시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민원증명서를 수수료 없이 발급할 수 있게 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각 분야의 새로운 도전과 노력으로 우리 수영구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혁신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도서관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어린이 안전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국민체육센터 공공체육시설 최우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건강도시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600여 직원들의 많은 노력과 깊은 애정으로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들과 수영구의회 의원님들께서 동반자로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에도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적이고 유연한 사고로 급변하는 정책환경과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변화를 선도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들을 끊임없이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변화의 중심, 도전하는 수영’을 만들기 위한 내년도 중점 구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스마트한 ESG 행정으로 앞서가는 ‘에코도시’ 수영을 만들겠습니다. 미래 세대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을 다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영구형 ESG 행정체계 구축 연구용역 결과를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 수영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여 에코수영을 지향하는 우리구의 의지와 미래 비전을 널리 알리고, 광안리해변과 민락수변공원 중심의 플로깅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친환경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수영동 팽나무 소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좌수영성지 푸조나무 후계목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녹색 도시공간을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주민 중심의 든든한 ‘복지도시’ 수영을 만들겠습니다. 절체절명의 인구절벽 문제 해결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본인부담금을 지속 지원하고 ‘새.싹. 육아아빠단’에 이어 ‘새.싹. 육아엄마단’을 새롭게 구성하여 양성평등 공동육아 문화를 조성하고, 아이를 키우는 구민들의 아이디어가 직접 보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적 부모 네트워크를 운영하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운영, 국가유공자 대상 영웅사진관 운영, 저소득층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속 지원 등 행복하고 품격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서 있는 비장애난청인 보청기 지원사업과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여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셋째, 일상 속 즐거움이 있는 다채로운 ‘관광‧문화‧해양스포츠도시’ 수영을 만들겠습니다. 다년간 축적된 예비문화도시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문화도시 수영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영시민문화기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안리어방축제는 다양한 야간형‧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한 대한민국 친환경축제로 개최하고 새해 카운트다운에서는 2,000대의 드론으로 드론쇼 역사의 새로운 획을 그을 것이며, 수영구청장배 전국 SUP대회 개최, 중학교 2․3학년 SUP무료체험 확대를 통하여 수영구를 전국적인 해양스포츠 중심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해변도서전인 2023 한국지역도서전 개최 성과를 바탕으로 광안리해변 도서전을 개최하여 인문학도시 수영의 위상을 높이고, 동래고읍성 학술대회 개최, 5대 수영성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천년의 해양문화중심도시 수영의 역사적 가치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광안리해변 테마거리 재정비사업을 위한 사전행정절차 이행, 광안리 비치 벤치존을 조성하고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민락수변공원은 남녀노소 모두 찾아올 수 있도록
일상 속 문화 향유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365일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도시’ 수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후 변화로 잦아진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락1지구와 망미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내년 5월까지 광안리해변 연안정비양빈사업을 완료, 모래유실을 방지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광안리해변과 수변공원에 고배율 CCTV 설치와 민락항 정밀 안전점검 실시, 수영강 출입·통제시설 설치 등으로 재해·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행환경 및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행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2(망미)국민체육센터는 내년에 설계공모와 기본·실시설계를 통해 구체적인 윤곽을 그려나가고, 부산시 최초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사업 추진 등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기반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민생안정, 전통시장․골목경제 활성화로 더 잘 사는 ‘경제도시’ 수영을 만들겠습니다. 구인·구직 연계의 장인 수영구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맞춤형 일자리 연계형 교육 프로그램인 ‘함께 잡(job)아요 내일(job)’ 추진, 공동주택 고령자 경비원 고용유지 지원금 지속 지원 등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고용 안정 서비스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영팔도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 추진, 사회적경제마켓을 개최하여 더 나은 지역경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망미종합시장 일원을 중심으로 한 망미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주민참여형 특화 골목길 조성과 집수리 지원 사업으로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지역활동과 공동체 교류의 기반이 되는 거점시설들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활기찬 ‘명품도시’ 수영을 만들겠습니다. 수영동사 재건립, 청년 커뮤니티 복합공간 조성사업과 청년 구정참여 마일리지 제도 운영, 수영구민과 구청장의 이바구 추진 등을 통해 주민들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락매립지 공영주차장 입체화 조성사업 공사 착공, 그린주차사업 지원 확대, 수영구 교통체계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교통신호체계 개선을 통해 만성적인 주차여건과 교통 체증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변화된 수영의 위상에 걸맞는 새로운 도시브랜드 개발을 통해 수영구 개청 30주년이 되는 2025년을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예산안은 재난·재해의 선제적 예방,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과 출산‧육아의 지원, 문화·관광 콘텐츠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2024년 주요 구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4,460억원이며, 일반회계 4,341억원, 특별회계 119억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9.8%인 39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1,067억원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3,27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자체사업 등 정책사업이 3,659억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677억원, 내부거래지출 등 재무활동비 5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개로 규모는 119억원이며, 기금은 지역발전사업기금을 포함하여 총 9개 규모 525억원입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으로는 민락매립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75억 7,800만원, 민락1․망미2지구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 57억 5,000만원, 망미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11억 4,7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17억 8,700만원,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사업 107억 6,200만원, 해양레포츠 활성화 및 SUP 레저존 운영 10억 7,600만원, 광안리어방축제 13억 4,500만원, 광안리 M 드론라이트쇼 10억원, 청년 커뮤니티 복합공간 조성 11억원 등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재정 기조 하에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숙의과정을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우리 수영구의 600여 공무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경쟁력 있는 수영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2024년도 구정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영구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보언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보언
강성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밝히신 2024년도 구정계획이 차질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부구청장 김현재)
5.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부구청장 김현재)
11시28분
의장 김보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김현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현재
부구청장 김현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보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구청장제출)
•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서(구청장제출)
•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구청장제출)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구청장제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보언
김현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41분
의장 김보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3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41분
의장 김보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3년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1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윤정환 의원)
의장 김보언
다음은 윤정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18만 구민 여러분! 망미 1·2동 구의원 윤정환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보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복한 수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성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더욱 안전한 수영구를 위하여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전기자동차 화재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이와 같이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료 화면)
화면의 국토교통부의 국내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시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국내 자동차는 약 13% 증가한 반면, 전기차는 약 1,450%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이 되는데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전기자동차 화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 화면)
소방청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전기차 화재 건수는 총 79건입니다. 연도별로 2020년도에는 11건, 2021년도에는 24건, 2022년도에는 44건으로 매년 거의 2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또한 장소별 화재 건수도 도로가 34건,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29건으로 적지 않은 비율로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수영구에는 약 770여대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에 설치된 대부분의 충전시설이 지하에 있다는 점입니다. 공동주택의 특성상 다수의 차량이 서로 밀집되어 있어 불이 급속하게 확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방차 진입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진화가 어려워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증가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또한 정부 주도하에 꾸준히 보급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전기차 화재 예방에 대한 명확한 안전기준이나 화재예방시설의 설치 기준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전시설에 부수되는 화재 소방시설 또한 필요적 요건에 해당하므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또한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동주택 등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예방 및 소방설비 설치 의무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등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된 경우에도 밀집된 차량 등에 화재가 전도되지 않도록 방화셔터 및 구분 방화벽 설치 의무화를 요청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반드시 전기자동차 화재진압용 특수소화기 및 소화수조 등을 비치하여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관련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화재 안전 대응을 위해 수영구 차원의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정책과 화재 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관련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관련 뉴스를 접할 때마다 구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갑니다.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법령이 미비하더라도 전기자동차 화재로부터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 실현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영구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보언
윤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정책 입안 시 오늘 의원님의 자유발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3년 12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9명)
김보언 권진성 조선민 이윤형 김태성 윤정환 김진 조병제 손사라
출석공무원(30명)
구 청 장 강 성 태 부 구 청 장 김 현 재 미 래 전 략 국 장 정 임 숙 행 정 문 화 국 장 박 찬 주 복 지 환 경 국 장 곽 외 열 안 전 도 시 국 장 정 동 현 기 획 전 략 과 장 신 성 구 스마트 도시 과 장 이 찬 우 평 생 교 육 과 장 김 미 애 일자리 경제 과 장 홍 임 이 행 정 지 원 과 장 옥 순 정 문 화 관 광 과 장 강 두 리 재 무 과 장 김 정 오 민 원 여 권 과 장 오 석 호 세 무 1 과 장 한 미 향 세 무 2 과 장 양 근 수 복 지 정 책 과 장 오 승 현 가 족 행 복 과 장 정 은 숙 기초생활보장과장 박 광 룡 자 원 순 환 과 장 조 일 현 환 경 위 생 과 장 임 심 택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종 필 교 통 행 정 과 장 김 정 미 도 시 관 리 과 장 이 은 희 건 축 과 장 신 영 식 건 설 과 장 이 동 훈 토 지 정 보 과 장 김 명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정 은 연 건 강 증 진 과 장 박 남 철 의 회 사 무 과 장 정 태 준
【보고사항】
○제24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소집요구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회의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이 소집)
○제24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2023년11월20일 의장제의)
11월20일~12월15일(26일간)
○휴회의 건(2023년11월20일 의장제의)
11월21일~12월6일(16일간)
○의안제출
•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2023년10월23일 손사라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대표발의 : 손사라 의원 ◦공동발의 : 김보언·권진성·조선민·이윤형·김태성·윤정환·김진·조병제 의원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4건(2023년11월10일 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년11월10일 조선민 의원 외 3명 발의)
◦발의 : 조선민 의원 ◦찬성 : 권진성·윤정환·김진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3년11월10일 김태성 의원 외 6명 발의)
◦발의 : 김태성 의원 ◦찬성 : 조선민·이윤형·윤정환·김진·조병제·손사라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11월10일 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대표발의 : 김보언 의원 ◦공동발의 : 권진성·조선민·이윤형·김태성·윤정환·김진·조병제·손사라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11월10일 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대표발의 : 김보언 의원 ◦공동발의 : 권진성·조선민·이윤형·김태성·윤정환·김진·조병제·손사라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11월10일 손사라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대표발의 : 손사라 의원 ◦공동발의 : 김보언·권진성·조선민·이윤형·김태성·윤정환·김진·조병제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11월10일 조선민 의원 외 7명 공동발의)
◦대표발의 : 조선민 의원 ◦공동발의 : 권진성·이윤형·김태성·윤정환·김진·조병제·손사라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폭염 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
(2023년11월10일 윤정환 의원 외 5명 발의)
◦발의 : 윤정환 의원 ◦찬성 : 조선민·김태성·김진·조병제·손사라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년11월10일 조선민 의원 외 5명 발의)
◦발의 : 조선민 의원 ◦찬성 : 김태성·윤정환·김진·조병제·손사라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11월10일 이윤형 의원 외 6명 발의)
◦발의 : 이윤형 의원 ◦찬성 : 조선민·김태성·윤정환·김진·조병제·손사라 의원
• 2024년도 예산안 외 1건(2023년11월17일 구청장제출)
○5분 자유발언 신청
(2023년11월9일 윤정환 의원 신청, 의장이 동년11월20일 제1차 본회의 시 발언 허가)
○의회보고문서 접수사항
• 공직윤리 연차보고서(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에 따라 2023년11월17일 구청장제출)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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