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외열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부분은 널리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서류검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필요에 따라서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증인선서와 직원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에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과 현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곽외열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국 각 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수영구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곽외열,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가족행복과장 정은숙, 기초생활보장과장 박광룡,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외열 복지환경국장님! 계장 이상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환경국장 곽외열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이윤형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복지환경국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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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서(복지환경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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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외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1시 40분까지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 (웃음소리) …… 선포합니다.

일정상 …… (웃음소리) ……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이어 오후부터는 총괄질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중식 정회 중 추가 개별질의 요청이 있어 15시까지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 시간을 조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웃음소리)

개별질의 더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복지정책과부터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조병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수영구에 명예 후원자클럽인 아너스클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너스클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승현입니다. 조병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구에는 후원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서 지속적인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2020년부터 1년에 100만원 이상 3년간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시는 분을 아너스클럽으로 위촉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년도에 일곱 분을 선정을 했고, ’21년도에 여덟 분, ’22년도에 일곱 분, 그래서 또 올해는 한 세 분 정도 위촉을 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아너스클럽 회원님들은 25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아너스클럽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신 후원금과, 그리고 우리 수영구 안에 여러 단체에서 보내주신 후원금과 물품 후원 같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공지를 하시나요?

네, 저희가 후원을 받을 때 지정 기탁과 비지정 기탁이 있습니다. 지정 기탁인 경우에는 본인이 후원하고자 하는, 지정을 하시는 시설이나 개인한테 기탁을 하고 있고예, 비지정 후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직접적으로 모집할 수 없도록 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저희가 MOU를 체결을 해서 사실 비지정 후원금이 100만원 들어온다 해서 100만원을 바로 써 버리면 급할 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2014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해서 수영구만의 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름을 저희가 ‘수영구희망다리놓기통장’이라 해서 수영구에 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들어오는 후원금을 기탁을 해서 돈이 일정 부분 모이고 나면,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금액은 지금 한 8억 정도 모금을 했었고예, 또 거기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1년에 한 1억 정도만 두고 매년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분도 저희가 마음대로 기탁한 거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목적에 따라서 하라고 저희가 업무협약서에 나와 있는 그거에 따라서 1년에 해마다 연초에, 1월달에 어떤 곳에 그걸 하겠다고 계획 하에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은 수영구 희망다리놓기 사업에 보니까 모금액이 4,400에 집행액이 1억 2,500입니다. 맞으시죠?

네.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 8,100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다시피 연말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네, 연말에 많이 들어옵니다.

연말 때 많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하는데......

네, 네, 네.

지금 집행액이 1억 2,500인데 여기 1억 2,500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네, 저희가 연초에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행감 자료에 보면 이웃돕기 성금품 모집해서 연번 8번에 저희 과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자료를 보니까 연말에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 하는 연말 캠페인 기간에 모금한 것과 수시 모금한 거를 구분해서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영구 희망다리놓기 사업에 대한 거를 내용을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의 자료를, 행감보고서의 자료를 작성을 할 때는 조금 세분화해서 위원님들께서 이웃돕기성금, 후원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도록 자료를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이웃돕기성금 관리현황을 보면은 어떻게 썼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행감 자료에는 이런 자료가 꼭 포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병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한 개 더 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이번 거는 간단한 건데 하나 부탁드릴라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있지 않습니까? 보장협의체 있는데 안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이 각각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순서를 매기는 건 아니고 동 협의체에서는 동에 관련되는 지역사회보장 그거를 집행을 하고 있고, 실무협의체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우리 수영구의 복지를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에 있는 공무원을 포함해서 중간 실무자들이 업무에 대한 검토와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예, 거기에 대한 검토와 모니터링 결과를 대표협의체에 상정을 하면, 우리 수영구의 일례를 들면 저희는 4년마다 수영구를 총괄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거를 저희가 수립을 하고 나면 실무협의체에서 중간관리자가 빠진 부분이 있는가 첨삭을 하면 그걸 최종적으로 심의·검토하는 기관인 대표협의체에서 그 업무 하고 있다고 그래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대표협의체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 협의체 민간위원장연합회에서 한 분 계신데 실무협의체는 빠져 있거든요. 이게 실무협의체 이분들이 빠져 있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일단은 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표협의체도 서로 소통하고, 또 그리고 대표협의체에서 10개 동에 있는 사업을 서로 공유를 해서 조금 전파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미 그전부터 하고 있었고, 얼마 전에 시에서 그런 소통 경로를 하라고 해서 동 협의체에 있는, 연합회에 있는 회장님과 부회장님, 총무, 임원진을 대표협의체로 위촉을 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전부터 하고 있었고, 그래서 했는데 실무협의체는 저희가 사실 전문적인 업무에 관한 모니터링과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동 협의체는 빠져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굳이 동의 협의체 위원님들을 위촉을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서 사실 실무협의체도 동의 지역사회보장업무라든가 또 특화사업이라든가 그 내용을 알면 모니터링하고 또 하기가 쉽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야기하신 대로 지역 사정을 세세하게 잘 아는 분들이 동 협의체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 할 때 좀 더 여론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병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수감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은 작년에 사실은 본 위원이 제안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성 1인가구 안심 홈 키트’ 이 사업이 또 진행이 되었더라고예. 그래 보니까는 국제신문 7월 10일자에 “안심홈세트 신청하세요.”라고 국비 지원사업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 제안을 사업으로 이렇게 현실화시켜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걸 제가 사실은 신문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전에라도 말씀을 좀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족행복과장 정은숙입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사업은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었고, 올해는 세 가족 12명에 대해서 베트남과 호찌민에 고국 비행기 티켓을 구매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 들었습니다.

예, 이 사업을 보면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방문 기간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요?

방문 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정한 이유는 없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길게는 할 수가 없고 비행기 티켓이라든지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기간을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예,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은 제가 다문화가정 몇 가정에서 제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방문 기간이 9월달에서 11월달로 한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든지 그다음에 중학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정말 지원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날짜 때문에 아이들의 방학이 교묘하게 다 비켜 지나갑니다, 방학 날짜랑.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날짜는 방학 때가 제일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9월에서 11월이 되니까 여름방학도 되지 않고 겨울방학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 면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고려를 하셔서 이 부분은 모든 다문화가정에서 지원해서, 중학생이라든지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도 지원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조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예, 내년에는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동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아동에 대해서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한 달에 10만원씩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48개월 이상의 아이들 276명이 지금 해당이 되는데 이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나이 때 되면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을 가는 게 보편적인데 여기서 제외된 아동이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은 그 수당만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연관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계신 과가 가족행복과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아까 개별질의할 때 들은 바로는 이 중에서도 영어유치원이라든지 스포츠센터라든지 그런 데 다니는, 유아체능단, 이런 쪽에 다니는 친구들은 여기에 또 해당이 되지만 잡히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예, 숫자에.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는 어쩌면 부모님한테조차도 방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하고 조금 연계를 해서 그런 아동들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취지가 이 양육수당은 출산율이 하도 저조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조금씩 이렇게 집에서 기르는 아이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수당으로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과 연관이 될까 말까 저는 지금 조금 고민스럽기는 한데 그런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만 봤을 때는 저도 그건 아니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조금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병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감자료 3페이지인데요, ‘전동휠체어 충전기 보급’해서 현재 ‘전동휠체어 충전기 보급장소 안내’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일입니다. 74페이지 보면은 장애인 휠체어 충전소 현황이 이렇게 14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 수영구 관내에 전동휠체어 이용률을 한번 체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병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률까지는 저희가 사실 체크하기가 행정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용률까지는 체크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용률을 체크 안 하면 저희가 더 필요한지 더 필요가 없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전동휠체어 충전소가 관내에 14개소가 있고, 지하철 역사에 있고, 그다음에 조금 큰 동 행정복지센터에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굳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그런 민원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동휠체어 이용률을 체크해 볼라면은 제 생각에는 전기료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면 이용률이 안 나올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이용료가 한 달에 한 1,000원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용률을 체크하기는 그렇고, 제가 봐도 작년에 행감 때도 질의를 해 주셔서 이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용률은 제가 한번 점검은 해 보겠습니다.

이야기하신 대로 이용률을 체크하기 어렵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 생각하세요?

저조하다기보다는 우리 구 전역에 14개소가 있다 하면 저는 그렇게 부족하다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제가 부족하다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용률이 저조하다 했습니다.

네,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거는......

저도 언론에서 봐서 이걸 봤는데요, 우리 지금 해놓은 주소로 이렇게 찾아가게 되면은 충전소를 찾기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급할 때, 정작 급할 때 충전을 못하고 돌아가는 사례가 많다고 하니까 우리가 장애인 휠체어 충전소를 안내를 할 때는 좀 세세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요, 혹시 안내는 하십니까?

네, 저희 홈페이지나 새수영구보 등에 주기적으로 게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장애인들, 그러니까 전동휠체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우리 관내에 계신 분이라면은 대충 어디에 있다는 것 정도는 저는 알리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기에 저희가 한번 더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예, 홈페이지 안에 크게 뭐 신경 안 쓰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급할 때 바로바로 해서 충전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또 위치를 안 헤맬 수 있도록 사진이라든가 로드뷰라든가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단이라고 또 있거든요.

네.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직접 현장을 가면서 장애인시설 중에 불편하다든가 미흡한 부분은 이분들이 모니터링을 하니까 우리 전동휠체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세세하게 관심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병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3쪽에 신규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아까 김태성 위원님 언급하셨던 안전취약 여성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공모 사업에 걸리신 거죠?

네, 김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대상이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물론 저소득층이나 모자가정이 우선 되긴 하겠지만 스마트초인종, 창문 잠금장치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초인종 같은 경우에 이게 핸드폰하고 연결되어가지고 현관문 밖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사를 가거나 하면은 받아서 들고 갈 수 있는 겁니까?

네, 그거는 스마트폰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거를 지원을 받으면 다음에 이사 가거나 하면 떼서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수영구 같은 경우는 20대, 30대 인구가 줄지 않은 거의 유일한 구이거든요. 그래서 해운대나 다른 지역 서면이나 이런 데로 직장에 다니는 1인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광안3동이라든지 광안4동 쪽에. 특히 여성 1인가구도 많고 오피스텔도 많고, 그래서 또 요즘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이런 필요성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실제로 지원되는 가구를 보면 66가구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이어서 국·시비가 4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지마는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우리 구에서 각별히 더 챙겨야 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모든 이런 지원책이 대부분 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사실은 일반적인 이런 어떤 월급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계층에는 혜택이 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성 안심 이런 대책 중의 하나로도 우리 수영구가 여성친화도시이기도 하니까 소득과는 무관하게 일부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좀 확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 한 300명 하면 그다음에 300명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큰 예산 부담 없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업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추경을 편성하든지 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연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저희가 총 79가구를 접수받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신청을 하지는 않았고 아마 이 부분이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79가구가 선정이 되어서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었는지 한번 더 검토해 보고 예산 부분은 이 부분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공모로 한번 응모를 해보고 또 다른 부분이, 여기서 안 되면 저희가 다시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홍보도 좀 열심히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사업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자원순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있다고?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자! 그러면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윤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일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하반기 7월달부터 시행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조일현입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평을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담배꽁초 사업은 시행을 했고예, 참여는 수영구민 누구나가 가능하고 담배꽁초 1g당 30원 해서 개인별로 매월 최대 15만원까지 보상을 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날 행정복지센터로 가지고 오시면은 접수해서 익월에, 초에......

과장님! 참여하신 분들......

예, 예.

예를 들어 만족도 같은 이런 평을 좀 부탁드렸거든요.

이 자체가 어떤 취약계층을 위해서 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3개월, 4개월 지나서 평가를 해본다 하면은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예상을 못 했습니다. 다른 서울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남구라든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접수하는 인원이나 금액을 보면은 상당히 호응은 좋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광고물 여기 보면, 전단지에 보시면 ‘생활 속의 작은 실천으로 수영구가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광고물에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이 보상제를 시행하고 난 후에 저 역시 우리 수영구 길거리가 좀 깨끗해진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업무계획 8페이지에 보시면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해서 1톤 340kg 정도 이게 수거가 됐더라고요.

예.

그리고 참여하신 분이 438명 참여했는데 생각 외로 많이 참석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준이 9월 기준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9월달까지 집계를 해서 지금 현재 행감 자료에는 넣었고예, 7, 8, 9월 해서 계속 접수 인원도 늘고 또 금방 말씀하신 수거해 오신 양도 늘고 또 따라서 보상하는 금액도 늘어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 추경에 4,5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4,000만원 정도 집행이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담배꽁초 수거보상금 신청 접수 내역을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7월달부터 시행돼서 7월분이 최초에 460만원이 지원됐더라고요. 됐고, 8월달에는 1,500만원, 9월달에는 2,000만원, 10월달에는 2,620만원까지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애초에 7월달에는 광고를 몰라서 이게 좀 지원 금액이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저희들이 7월 한 달만 해가지고는, 지금 4,500만원 예산을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다 집행이 안 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8월 거를 이렇게 접수를 다 받고 보상금을 지급해 보니까 이게 1,500만원 정도가 나가게 되므로 인해서 거의 뭐 절반 가까이가 나가게 되더라고예.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런 부분 우려하다가 뒤에는 또 어떤 보상금 지급 문제 때문에 다시 고민하게 되는 그런 좀 상황이 되었습니다.

생각 외로 반응이 좋고 참여 대상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지금 파악해 보기로는 한 일곱 군데 정도가 시행을 했거든요. 광주 광산구하고 서울에 지금 4개 구하고 남구하고 경기도 의정부시 이래 했는데 지금까지 성공한 구가 아무 데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저희들이 예상하기 힘들었고예, 사실 또 그런 구들하고 저희들하고 여건도 틀리고 저희들은 뭐 광안리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또 관광지가 있으니까, 또 어떤 생활수준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마 서울하고는 많이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노인 인구도 저희 구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거의 60대 이상이 60%가 넘습니다, 수거하신 분들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60대 이상 노인분들이 참석을 많이 하신 걸로, 수거를 많이 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이 사업이 실제로 성과가 좋다, 잘 됐다고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은 담배를 피우고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돈을 들여서 수거를 또 해야 되니까 이게 사업이 성과가 좋다고 표현하기가 참 부끄러운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는 부분이 일단 담배를 안 피우고 버릴 곳에 버려야 되는 거지, 결국은 도로에 많이 버렸기 때문에 그만치 수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보상 금액을 많이 줬다 해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뭐 어떤 노인층 일자리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분들이 혜택을 많게는 15만원까지 가져가니까 그런 면은 좀 긍정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반응이 좋은 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타 구에, 부산시에서 남구, 수영구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최대치 금액이 7,200원 주신다고 하셨잖아예?

7,200원 정도 됩니다.

우리 수영구는 15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예.

금액도 높아서 반응이 좋은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만큼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수영구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도 많아서 제가 성과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 참여하신 분들이 이래 좀 폐지값이 작년에 80원에서 올해 거의 절반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폐지보다도 담배꽁초를 주우면은 더 도움이 될까 싶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동네에서 민원을 받았는 게 뭘 민원을 받았냐 하면 지금 수영구에 노인일자리를 3시간 해서 월 기초수급자 상대로 27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루에 3시간은 일을 하면서 담배꽁초가 수입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본인 일을 안 하고 담배꽁초를 위주로 줍는다고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고, 제가 아침 일찍 나오다 보면 그분들이, 노인일자리가 표시 나잖아요. 조끼를 입고 하는데, 그분이 쓰레기를 줍는 게 아니고 투명 봉투에 담배꽁초를 주우러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래 하니까 동네에서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본인들은 그런 노인일자리를 안 하면서 담배꽁초 주우러 다니시는 분들은 불만을 가지는 거라요. 그분들은 3시간만 일해도 한 달에 27만원 기존 소득이 생기는데, 물론 기초수급자이겠지만 그분들은 이중적으로 수익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내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사실 먼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한테, 공무원들한테 저희 부서로 해서 이런 민원을 제기한 바는 없습니다. 없고, 가족행복과의 얘기를 저희들이 윤 위원님 이야기하고 나서 들어 보니까 가족행복과에는 그런 민원, 노인들끼리 뭐 그런 문제로 해서 민원 제기하는 부분은 있다고 하더라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족행복과에, 노인일자리 사업은 가족행복과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가지고 수행 기간에 근로시간 중에, 보통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시간 정도 하루에 근로를 합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중에는 어떤 수익활동, 금방 말씀드린 담배꽁초 줍는다든지 파지를 수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못하도록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보냈고, 추후에 수시로 교육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거 말고라도 어떤 수익활동이 안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노인일자리가 저도 수영구에서 관할하는 줄 알았더만 대부분 위탁을 주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위탁을 주고 연 1,100억 정도, 다해서 1,100억 정도 위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그냥 수영구에서 그거를 할 것 같으면 동사무소에다가 노인일자리 명단을 줘가지고 이런 분들은 좀 제재를 시켜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위탁을 주기 때문에 동에서는 명단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위탁기관에다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좀 제재를 하라 그러면 다음에 그분들이 또다시 예를 들어 기한이 끝나고 나면 일자리를 또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실제로 이런 부분은 좀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기분 좀 안 나쁘게 해서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 질의 중이지만 잠시 정회가 필요하신가요? 아니면은 그냥......

필요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저도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6월 정례회 추경으로 올라온 사업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일현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도 본 위원이 사실 걱정과 우려가 많아서 공개 질의를 드렸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국에서 7개, 그다음에 남구가 저희보다 조금 더 선진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역으로 하고 있는 구들은 다 사업이 실패라고 기사들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환경부 고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와중에 저희가 한다고 하니 사실 걱정이 되게 많이 되었습니다만 새수영을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첫 달을 제외하고는 점차 너무 늘어서 현재는 미지급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달까지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서 받은 예산이 4,500만원인데 이 중에 한 4,000만원 정도가, 한 89%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예, 사실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해서 어떤 구민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게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 중단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9월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10, 11월, 12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더 편성이 되어 있겠네요? 과장님!

네, 저희들이 결산 추경에 5,500만원 예산을 추가로 편성,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5,500만원이면 주민과의 약속은 지킬 수 있습니까, 12월까지?

예, 저희들이 11월까지는 하고예, 나머지 예산은 지금 10월달 거는 사실은 얼마 전에 또 해 봤기 때문에는 11월까지 해 보고 남는 예산을 가지고 11월 초에 첫째 주까지 한다든지 둘째 주까지 한다든지 정해서 그렇게 할 지금 계획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본예산 4,800만원하고 추경 5,500 하면 대략 1억 넘는 돈을 5개월 동안 담배꽁초 수거로만 집행하는 거네요?

예, 4,500만원하고 5,500만원, 1억입니다.

그러니까 1억 정도를 하는 거네요?

네.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봐도 다른 구랑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이기도 하고 면적 자체도 좁고 그다음에 어르신의 인구,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줍기가 좀 용이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을 주셨을 때 60대 이상이 58%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우려되는 건 사실 이 사업이 잘되다 보니까 또 하나의 걱정이 생기는데 안전에 대한 걱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담배꽁초를 주울 때 조금 자세를, 보폭을 낮춰서 담배꽁초를 줍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길에서 하시는 분들 보면 나무젓가락으로 주우시는 분들도 있고 집게로 주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담배꽁초를 줍다 보니까 자세 자체가 낮춰지면서 차 안에서는 위치적으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즉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서류검증 시간에 우리 조선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사실은 환경 공무직들이 가로 청소 아침에 하시는 거 다 아실 겁니다. 3시 반부터 4시부터 하는데, 새벽에 이게 뭐 5시 이렇게 주우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고예. 그래서 아까 조선민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 사실은 안전 문제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은 안전조끼를 준다든지 모자를 준다든지 이래 했을 건데 그거는 개인이 이렇게 신청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아마 뭐 조끼나 이런 부분은 또 선거법하고, 불특정 다수를 해서 주는 부분이 선거법하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끼라든지 조끼 아니면 모자, 아니면 어깨띠라든지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시도록 구상을 좀 해가지고, 연말까지는 구상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을 잘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사고가 일어나면 지금 수영구에서 아무리 다른 구랑 차별화되어서 실적이 좋다고 할지라도 언론에서는 좋은 부분보단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은 언제든지 계속 유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관광지의 특성상 새벽을 넘어서는 시간에 담배를 태우고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하시다 보면 더더욱 사각지대를 넘어서서 어두운 밤에 안 보이시거든요. 그런데 안전조끼까지 안 된다고 하면 선거법상, 저희가 야광봉이라든지 간단하게 팔이라든지 등 뒤에 보일 수 있는 정도만 해 주셔도 이분들의 안전이 조금은 확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쭤볼 거는 지금 이 사업이 사실은 예산을 내년에 얼마로 편성을 하셨죠?

내년에는 1억 5,000 지금 편성 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5개월 동안 1억을 했는데 내년에 1억 5,000이면 그거는 가능한 겁니까?

저희들이 대충 분석을 해 보니까 워낙 참여 인원도 많고 또 보상 금액도 많아서 내년에는 g당 단가를 줄이든지 그다음에 월 1인 최대 금액 지금 15만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10만원으로 한다든지 방법을 개선을 해서 내년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는 나와 있으나 예산에 대한 추계에 대해서 아직 고민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저희들 생각은 일단 월 최대 10만원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지금……

왜냐하면 사실 예산이라는 게 1억이 투자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소외되신 분들이 주울 확률이 높은데 그분들이 주웠을 때 어떻게 보면 용돈벌이식으로 가져가실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다고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 예산을 유지해서 광안리나 수영구에 담배꽁초가 없어지면 많이 좋겠지만 사실 근본적인 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제까지나 계속 저희가 담배꽁초를 줍는 사업으로 담배를 없앨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쓰레기에 관련해서 넛지효과라고 하죠. 강압적인 제재보다는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테이크아웃 컵이 됐거나 담배꽁초가 됐거나 분리수거가 됐거나 그런 효과를 많이 이용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도 과장님께 캠페인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캠페인에 대해서도 내년에 구상하신 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까지 이게 활성화될 거라 생각을 못해서 그런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담배꽁초 자체가 줄도록 말씀하신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안전 문제하고 함께 좀 고민을 해서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이 잘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근본적인 원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캠페인이라는 게 통상적인 캠페인이 아니라 그때 조금 색다른 캠페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공 유무를 떠나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될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선 한 번 더 면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번에 임시회 폐지 줍는 어르신에 대해서 조례가 올라왔었습니다. 맞습니까, 올해?

예, 맞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예, 맞습니다.

그분들한테 전부 다 지급이 되었나요?

아! 지금 원래 저희들이 방한화하고 방한장갑을 구매하기로 해서 구매를 요청해 놓은 상태고예, 지급은 12월 초쯤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편성이 올 6월 아니었나요, 예산이?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방한하는 용도로 방한화하고 방한장갑이기 때문에, 겨울에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지금 구매를 했습니다.

그게......

조끼나 이런 부분은 부산시에서 이미 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길에서 차를 이용하거나 걷다 보면 폐지를 줍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분들 중에 이게 무게가 무거워서인지 다른 기타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형광 조끼를 입고 계신 분들 잘 보지는 못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때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전수조사를 요청드릴 때 부산시 거만이 아니라 수영구 관내 고물상에 방문을 하셔서 담당 부서랑 같이 그 고물상에서 계시는 분들 중에 나이 연령대라든지 혼자, 독거 노인을 확인을 한다 하면 또 복지 발굴까지도 연계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내년에는 한번 도전을, 그러니까 시도를 해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예,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활용품 수집인 조사한 바로는 55명입니다. 54명, 55명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게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고물상을 이렇게 좀 순회를 해서 실제로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예, 그 부분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본 사업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성공에 가까운 사업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사업이 외부적으로 봤을 때 그냥 성공이라는 표현도 좋지만 어쨌든 안전과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소소한 용돈벌이가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계속 관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계속 논의되고 있는 담배꽁초 수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저희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장려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법령 근거를 어떤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추진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해가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하고예, 그다음에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장려금 등의 지급’ 이거를 추진 근거로 했습니다.

수영구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대해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지금 제가 3조 그 조항은 가지고 있지를 않아가지고예, 예.

저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잠시만요……

예, 제가 지금 찾았습니다. 1항에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시설설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려금 등의 지급 대상, 기준,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셨지예? 다시 한 번만 읽어 주십시오.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담배꽁초를 주우면 저희 폐기물의 총량이 감량됩니까, 아니면은 재활용을 씁니까, 지금?

그래서 뭐 폐기물 감량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예,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의 구·군에서 담배꽁초를 가지고 폐블록인가 이런 거를 자원재활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했다가 다 지금 중단을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재활용하지 않고 있고 폐기물을 감량하고 있다고 뚜렷하게 저희가 나타낼 수 있는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예?

예.

그러면 저희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추진 근거에는 해당 조례가 좀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사실은 담배꽁초가 잘 아시다시피 환경, 이게 거의 뭐 하수구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해서 바다로 들어가서 환경오염의 주범은 사실 맞거든예, 예.

저도 공부 열심히 했는데 맞습니다. 뭐 민간환경단체,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없었고예, 최근에 저희랑 비슷한 인천 거를 제가 찾아봤는데 길거리에서 쓰레기 수거 한 2만 개를 무작위로 했습니다. 한 8만 개 정도가 담배꽁초였고예.

예.

그게 왜 제가 인천 거를 봤냐면 저희처럼 바다가 있는 도시이고 담배 필터, 잘 아시겠지만 미세플라스틱이 들어있어가지고 그것이 저희가 지금 재활용을 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라는 게 심각한 환경위험과 건강에도 크게 위험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담배꽁초를 주워서 저희가 최대한 바다로 가지 않게 해야 되고 그 이유가 저희 수영구에 있는 우수관로라든가 빗물받이, 하수구 같은 곳에 결국에 다 담배꽁초가 흘러가는 것이고 그게 다시 바다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조례 및 시책에 대해서, 해당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타 구에서 이미 폐지된 환경부 고시로 해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재활용 촉진법을 가지고 장려금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금 덜, 못챙기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예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저는 홍보를 잘하셨건 뭐를 잘하셨건 어쨌든 간에 성공이냐 실패냐 했을 때 해당 정책은 성공한 정책으로 일단은 판단은 됩니다, 일단은! 일단은 판단이 되는데 그 성공이 너무 저희 집행부의 예상을 벗어나다 보니까 아까 조선민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하신 대로 지금 예산 범위를 크게 벗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언제 추경에 얼마를 편성하셨다고 하셨지예?

이번 제2차 추경에 저희들이 5,500만원 추가로 추가경정 편성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월별로 자원순환과에서 하셨을 때 이게 어느 정도 3개월만 지났을 때도 이미 사실상 예산을 벗어날 거라고 예상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3개월 정도 해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셨으면은 그때 판단으로 우리 추경에 얼마 정도 더 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지금 올리신 거네요. 맞지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추경이 결정이 났습니까?

아직 안 났습니다. 다음 주부터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심의를 하지 않았고 통과시키지도 않은 예산을 갖다가 구민들한테 사실상 이미 집행을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예, 맞습니까?

예.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예.

예, 당연히 결산 추경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아마 제가 좀 미처 이렇게 놓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또 동일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자원순환과에만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워낙 이게 갑자기 커진, 예상치 못하게 커진 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부분은 풀경비로도 운용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지예?

예, 맞습니다.

이용과 전용 예산도 없었고, 맞지예?

맞습니다.

분기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없었지예?

예, 예.

그러면은 최소한 저희한테 회기 일정상 이게 통과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면은 적어도 뭐 구두든 서면이든 미리 협조 공문을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거는 받으시고 구민들에게 “이래이래서 조금 늦게 집행되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저는 그게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므로 과장님께서도 본 시책을 잘 추진하신 데에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원칙적인 부분도 앞으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사전에 못구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자,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손사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13번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평소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관리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손사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빈대 출현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현재 관내 숙박업소 1,500개소와 목욕장업 37개에 대해서 지금 11월 13일부터 연말 12월 29일까지 7주간에 걸쳐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소 점검 시에는 지금 현재 매월 1회 거쳐서 소독 여부하고 그다음에 업소 청결 여부 등 이런 쪽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업소에 대해서는 빈대정보집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율점검표 등을 배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텔레파시 있으신가 봐요. 저 평소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관해서 여쭤봤는데 이미 빈대 특별 관리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네요. 평소에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평소에 잘하고 있습니다.

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분기마다 저희들 계획을 세워가지고 영업자 준수사항 등 그다음에 가격표 관련, 바가지요금 관련해서 사전에 위생교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점검, 협회와 관련해서 공조해서 점검도 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공중위생 점검 잘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요새 일명 ‘빈대믹’이라고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여기도 다 아시고 미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 14일 부산 사하구에서 빈대가 발견된 이후로 부산도 빈대 관리에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구는 아시다시피 관광지인 만큼 더 민감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요즘 숙박업, 그다음에 목욕장업, 세탁업 등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시다 마셨는데 우리 구는 특별한 대처 방안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업소 점검과 동시에 업소에서 만약에 빈대가 출현을 했다는 민원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보건소 관련 관리계와 공조해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는 그런 현재 구축을 마련해 두고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저한테 제출해 주신 체크리스트를 보면 빈대 확인을 위해서 이미 이렇게 많은 점검 내용을 미리 선제적으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발 빠른 대책에 대해서는 칭찬드립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설문 조사도 있고, 그리고 빈대에 관련해서 갈라진 벽면, 콘센트 주위, 바닥과 벽면이 닿는 곳, 갈라진 틈새, 커튼 사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장소별로도 빈대 유무를 상세 점검하게 여러 군데를 지정해 놓으셨고, 그다음에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진공 또는 스팀 청소기, 그다음에 건조기 사용,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문 업체 빈대 방지에 관해서도 미리 예방 시책을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이제 겨우 코로나에서 벗어나 활성화되고 있는 광안리가 이렇게 다시 빈대믹으로 인해서 침체되지 않도록 위생 점검에 촘촘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손사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므로 과장님!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 대한 추가 질의사항은 11월 27일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외열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에 대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