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전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형 위원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 김성택 세무1과장은 장기병가로 불참하였고, 세무2과장은 공석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전 부서에 질의하고 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질의는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을 종합한 질의이므로 간결하고 명확한 질문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미래전략국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전략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수영구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SNS 홍보수단과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NS는 총 블로그하고,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새수영TV,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원고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수영구 SNS 서포트단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블로그 원고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5만원 정도 수준에서 지금 원고료를 지급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로 저희들 원고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활발히 SNS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블로그를 보면은 ’21년도 대비 ’22년도의 구독자 수는 532명이 증가한 데 반해서 방문 횟수가 24만회 이상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 저희 수영구 블로그에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관심 있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재난 안전, 생활재난자금을 저희들 선불카드 형태로 수영구민들에게 나눠드렸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관심도 부분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그런 어떤 조회수가 높았고, 올해는 어떤 그런 이벤트가 조금 적아서 조회수가 조금 줄어든 것으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방문자라든지 조회수를 분석해본 결과 그런 어떤 수치가 나왔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주신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21년에 방문자 횟수가 많았다 하시는데 그 이슈를 빼더라도 ’22년도가 약 11만회 정도 방문자 횟수가 적습니다, 방문 횟수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점에 대해서는?

김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들 SNS 운영에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 전달이라든지 관공서로서 어떤 역할에 저희들 SNS에 조금 충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좀 재미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조금 조회수 감소가 있다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구요, 하지만 저희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인 만큼 어쨌든 공익이라든지 저희 구정 홍보 부분에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해서 좀 더 많은 방문자들이 저희 수영구 SNS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수영구 블로그를 구독하고 있지만 내용 면보다는 사실은 블로그를 클릭할 때는 제목 면을 많이 봅니다. 공익의 내용일지라도 제목을 좀 더 참신하고 사람들이 눈여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하는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고, 또 SNS 사용자들과 내용, 또 만족도 등에 대한 분석을 조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영구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 잘 만들어졌다고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포터즈들도 열심히 활동하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관심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업무가 중요하다는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어깨가 많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결산 때 “왜 이렇게 우리 수영구의 주민참여예산이 증가하지 않느냐, 소규모이냐?”라는 질의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에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획기적으로 늘이겠다, 늘이겠다 하는 얘기가 반복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래서 2020년도부터 우리 수영구의 주민참여예산을 살펴보면 2020년도에 반영건수가 7건으로 액수가 불과 예산반영액이 4,000만원입니다. ’21년도에는 반영건수 8건으로 예산반영액이 1억 4,000만원, ’22년도에는 건수는 15건이지만 액수로 따지면은 8,600만원입니다. 그니까 이게 우리 수영구 예산이 지금 4,000억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액수가 너무 적을 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 15건의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했다고는 하나 그 세부적인 예산 반영한 거를 보면 이게 정말 주민들의 자발적인 아이디어일까? 혹시 동이나 집행부에서 사실은 어떤 주문을 해서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어떤 예산들도 눈에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주민참여예산 다른 구를 보면 연제구는 워낙 독보적이니까 따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남구 같은 경우에 올해 3억 7,000입니다. 우리 남구와 비교 즐겨하시죠? 수영구 8,600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연제구는 주민참여예산이 대략 얼마인지 혹시 짐작하십니까?

그거보다 훨씬 많은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얼마나 많을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아직 확인을 못 해서, 예.

48억입니다.

예, 예.

연제구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29억 7,000, ’21년도에 34억, ’22년도에 47억, 그니까 우리하고 이게 지금 동그라미 2개가 더 붙는 이런 규모이거든요. 인구도 비슷하고 예산은 우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영구의 주민참여예산은 연제구에 비해서 이렇게 떨어지는지 주민참여예산의 의의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충분히 알기 때문에 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왜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연제구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소득수준이나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수영구가 더 앞서 나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주민참여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 정책으로 예산으로 반영하는 거는 너무 뒤처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인접 구에 비해서 건수라든지 예산 반영 비율이 적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 최근 올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전에 해마다 그런 집행부에서는 “내년에 더 확보하겠다, 확보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지만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내년 이맘때쯤 행감 때는 김진 위원님께서 이전보다 확실하게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잘 운영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행감 때 주민참여예산이 지적이 되면 그때마다 항상 집행부에서 하셨던 말씀이 “홍보를 강화하겠다. 주민참여예산학교를 더 잘 운영하겠다.” 이거였거든요. 이게 몇 년째 반복되어온 답변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고 ’22년도에는 오히려 뒤로 후퇴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더 열심히 하겠다는 거는 답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연제구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너무나 운영을 잘해서 우리보다 이렇게 뛰어난 이런 실적을 보였을까요? 저는 과연 이유가 그것 때문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영구와 연제구를 비교했을 때 주민참여예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요인이 뭔지 과장님 잘 좀 체크하셔서 정말로 현실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학교라든지 홍보는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고, 제가 생각에 예산학교가 운영,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하여튼 열심히 저희들 예산팀이 적극 노력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제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병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하겠습니다.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수영구 국무총리 표창 수상, 문화도시 예비사업 대상지 선정, 제14회 다산목민대상 수상, 2022년도 대한민국 도시대상 8년 연속 수상, 2022년 부산다운건축상 10곳 중에 수영구가 4곳 선정, ’22년 20개 공모사업 신청해서 19개 선정 등 수영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상을 위해 노력해주신 수영구 공무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하는 부분은 더욱 잘되게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못되는 부분은 지적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왜 각 부서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언론보도 및 조치사항은 긍정적인 기사만 싣고 있는지, 왜 부정적인 기사는 안 싣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조병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궁색한 대답이라고 하시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저희 구의 홍보 부분을 주력하다 보니 사실은 좀 이렇게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해마다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하셨는데, 또 어떤 다른 “안 좋은 그런 내용도 좀 홍보자료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있으셨는데요, 사실 저희들 출입기자가 지금 있습니다마는 늘 기자분들은 그런 저희들 구의 어떤 실수라든지 혹시 주민들에 대한 잘못된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늘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하더라도 여러 지금 모니터링돼서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사들도 실제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홍보팀에서는 수영구의 어떤 잘된 내용 위주로 홍보에 좀 힘을 더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홍보의 수단입니까?

행정사무감, 제가 지금 조병제……

제가 과장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은 “행정사무감사는 홍보의 수단이니까 부정적인 기사를 안 싣는 이유를 이해해 달라.”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아!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던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료를 발췌를 했을 때, 즉, 구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홍보기사만 저희들이 발췌를 하다 보니 부정적인 내용으로 나간 기사에 대해서는 이번 행감자료에 등재를 안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찾아보면은 좋은 기사만 있고 나쁜 기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수영구가 좋은 소리도, 쓴소리도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는 수영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손사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지역발전사회기금 외 총 7개의 기금을 저희 수영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어떤 과에서 관리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역사회발전기금은 저희 기획전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평행학습관 건립기금은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과와 가족행복과, 그리고 양성평등기금은 가족행복과,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환경위생과, 재난관리기금은 안전관리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도시관리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별로 분리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부득이하게 기획전략과에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바랍니다. 현재 은행 이율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은행의 이자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만기까지 예금을 유지하는 것과 중도 해지하여 높은 이율로 재 예치하는 것을 비교한 기금 관련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행감 전에 비교한 것으로 재 예치 이율을 3.54%로 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발전사업기금 주민복지계정의 정기예금 3, 4, 5번은 재 예치 시 1,263만 7,000원의 추가 이자가, 그리고 공공청사계정은 정기예금 3, 4를 재 예치했을 때 1,015만 8,000원의 추가 이자가 발생하여 지역발전사업기금 총 2,300만원 가량의 추가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비교자료를 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손사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의,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 어떤 경기침체의 그런 요인 때문에 은행의 기준금리 변동이 유난히 좀 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 기금이 이전에는 사실 은행 기준금리가 올해 안에 몇 번씩 이렇게 변화가 드물었는데 올해 유난히 좀 심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계정의 정기예금1, 노인복지계정의 2,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양성평등기금의 정기예금 전체,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의 정기예금2가 재 예치 시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저 화면에서 보라색으로 앞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재 예치 시 수익률이 높아지는 기금들입니다. 계속 이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모든 국에서는 관리하시고 있는 기금을 잘 분석하시어 예금의 유지와 재 예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부산은행 예금 최고이율은 5.4% 상품까지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사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최근 올해, 내년까지 이러한 어떤 기준금리들이 변동이 아마 심할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이율이 높은 거는 중간에 해지를 해서 재 예치한다든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금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선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수영을 만들기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기획전략과의 행감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두 가지 요청을 드리고자 하였으나 조병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 추가당부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제출목록에는 언론보도 및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조치는 벌어진 사태를 잘 살펴서 필요한 대책을 세워 행한다는 사전적 의미로, 사실 조치사항은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부정적인 뉴스와 더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현재 행감자료를 제출한 모든 부서 중에 조치사항을 사전적 의미에 맞게 쓴 단어는 건축과로 유일했습니다. 대부분 좋은 뉴스로만 채우다 보니 조치사항란에는 공란으로 두거나 ‘공람’으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하여 모든 부서에 요청드립니다. 좋은 뉴스는 타 지자체에 귀감이 될 수 있겠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뉴스는 수영구민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수영구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언론보도에 제기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를 행감자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회와 관련하여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서 공통 제출목록 중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영구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운영위원회가, 위원회가 94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총 114개고요, 상설은 94개, 비상설은 20개 맞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어떤 식으로 구성하셨습니까?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는 관련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반드시 어떤 중요사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임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행감기간 중 집행된 수당은 1억원, 임시위원회 수당까지 합치면 약 1억 2,000만원이 넘습니다. 부서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에 현재 행감자료에는 상설위원회 94개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처럼 예산이 집행되는 위원회가 대부분인 만큼 위원회 위원이라면 행정적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분들과 해당 위원회 설치목적에 맞는 위원 분들이 위촉되어야 된다고 저 또한 생각합니다. 현재 제출한 행감자료에는 위원회별 위원 명단이 있고 개인의 직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별질의를 통해 지적한 부분이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기재 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부서 안에서조차도 위원들의 정렬 방식이 중구난방입니다. 위원 명단 작성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이 없습니까?

네, 통상적으로 위원 명단에 대한 그런, 어떤 식으로 하라는 거는 저희들이 규정이 없어서 약간 조선민 위원님께서 질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떨 때는 아마 가나다순으로 편성되어 있는 과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니면 당연직, 위촉직 순으로 해서 직제순으로 편성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과마다 다 다른 방식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교수님들이 많이 위촉되었는데요, 교수라는 직업만으로 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에 위촉되었을 거라 사료되는데 현재 행감자료에는 어떤 학과의 교수인지조차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소한 부분이라 생각하여 형식적인 자료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음부터는 그런 내용은 조금 더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에 모든 부서에 또 요청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위원 명단에 있어 통일성을 갖춘 정렬된 순서와 위원회 위촉에 중요한 요소인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누락 없이 기재 바랍니다. 끝으로 1억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수영구 위원회를 계획적으로 잘 정비하시어 원활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전략과에 대한 총괄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성구 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스마트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선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수의 주민을 위한 공간이 소수의 주민에게 불편을 야기해 그들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것은 님비현상입니까, 과장님?

네, 스마트도시과장 정효신입니다. 조선민 위원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일을 하면서 주민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장에서 보면 주민의 민원 접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로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도도수영 8A 민원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도수영 8A 공사 시 여러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안내판 미설치, 분진 및 소음피해 호소, 잦은 공사차량 진입으로 입주민 부지 경계석 침하, 공사차량 불법주차 등 다른 곳과는 달리 해당 지역이 주택가 밀집지역이기에 민원 내용이 사소하지만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가 한 1년간 공사를 하다 보니 공사차량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민원을 통해서 제가 듣고 있었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공사감독과 사업계장이 현장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되는 방법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준공이 나고 개관 시점에서 그 옥상에 사생활 침해라는 민원이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화분 설치라든지 그리고 이용시간을 조금 조정을 하고 펜스 재료를 좀 선정을 해서 한 20여 일 만에 사생활 민원에 대한 민원도 해소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다 답변을 주셨네요, 미리. 지금 모두 해결된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사실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부분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진을 참고하시겠습니다.

공사가 끝난 후 해당 건물의 옆집과 건너편 빌라에서는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 불편한 사항을 전화 또는 새올을 통해 민원으로 제기하였습니다. 먼저 현재 2층에 위치한 공간입니다. 넝쿨의 높이는 약 어른의 허리 정도로 옆집의 현관과 거실이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측건대 임시방편으로 블라인드를 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빌라 측입니다. 한 사람과 서로 바라보다 두 사람으로 늘었습니다. 역시 두 사람이 봐도 너무 잘 보입니다. 해당 주민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편을 제기했고 화분이 3개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민원 처리 내용에서는 ‘가림막 등 설치를 통한 시야 차단으로 불편 해소’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화분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옥상 공원의 특성상 파라솔과 벤치가 설치됨에 따라 많은 인원이 시설을 사용하여 민원이 해소되기는커녕 민원인은 더 큰 불편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화분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셨죠?

예, 화분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개관식 이후에, 시설을 조성하고 난 이후에 그 펜스 부분에 대해서 미관도 고려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관을 고려한 재료 선정에서 조금 시일이 한 20일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생활 침해 부분 있지만 공공의 시설만 사생활 침해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되는 거는 저는 조금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심 속에 살고 있으면 저희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 부분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버티컬을 친다든지 커튼을 친다든지 그런 부분 요소도 있기 때문에 우리 옥상에서 봤을 때 낮 부분에는 인접 빌라 쪽에 차양 때문에 안이 안 보입니다.

과장님!

네, 그런 부분 감안하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제기한다면 이것은 님비현상입니까?” 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짓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은 다 피해를 그분들은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상생에 대한 희생을 해야 되는 거네요, 지금 답변 주신 거는요?

그런 부분도 상호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인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상호 협의하셨습니까, 미리?

그래서……

미리 상호 협의하셨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충분히 고려해서 재료를 선정해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6월에 준공, 7월에 개관, 문제가 계속되자 8월 26일에 450만원을 추가로 들여 옥상 펜스 설치했습니다. 도도수영 8A 건물의 당초 설계용역비가 얼마입니까?

8,800만원 입찰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그중 건축기계, 조경 설계에 대한 용역비는요?

건축기계 설계용역 부분이 다 포함되어서 8,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만은 8,000 정도, 아! 7,500만원 정도 됩니다. 설계용역을 8,000 가까이 주고 설계용역을 할 당시에 주택가 밀집지역인 것을 고려했을 텐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셨습니까?

펜스 난간은 법적으로 1.2m 정도로 해서 난간 펜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전체 다 고려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고려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추가로 더 설치를 해서 민원사항을 해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됐고 주민은 주민대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상생협력 플랫폼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흔히 신축공사를 할 경우에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주택 밀집지역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55조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얘기, 고려하고 있습니다. 설령 법을 위반하는 2m 인접 지역이 아닐지라도 수영동에 추후 개관되는 건물들의 목적이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것이기에 최소한 이런 류의 피해를 입는 주민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영동에 개관을 앞둔 건물들은 몇 개이며,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건물은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 총 9동이 리모델링 개축·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9동에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소음이라든지 이런 민원은 소소하게 있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예, 현장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설계용역을 했을 때 이같이 문제가 생겼는데 말씀하신 대로 피해를 입어도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9개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 확신이 있으시냐고요?

지금 도서관, 영화관 부분에 대해서 인근 주택의 창문 부분이 지금 우리 도서관과 인접, 경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차양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예산이 또 들겠네요.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해당 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대처해 주시고요, 추후 용역을 진행할 건물에 대해서는 비용을 집행하기만 하지 마시고 최소한 부근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원활한 진행으로 상생협력 플랫폼 목적에 맞게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없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장 밀착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조병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0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중 성벽재현 인조암 구조물 추가제작 및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좌수영성 특화경관거리 조성사업으로 수영성 길을 따라 옛 성벽을 재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들었고, 성벽복원과 재현의 차이점은 뭔가요?

예, 조병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좌수영 특화경관거리 성벽재현사업은 1차, 2차 구간에 있습니다. 1차 구간은 185m, 2차 구간은 90m 해서 지금 사업은 완료된 상황입니다. 두 가지 사업을 합하면 사업비는 총 6억 가까이 됩니다. 6억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성벽복원과 성벽재현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상좌수영성지 복원사업은 부산대학교에서 용역계획을 수립한 전제조건에서 보면, 저희 좌수영성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성벽이 하단부에 있고 지금 그 위쪽으로는 도로와 주택의 경계 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벽복원을 위해서는 그 인근의 부지 매입이 다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경상좌수영성지 복원계획에는 우선 필지부터 매입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 수반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로와 개인 사유지가 있는 그 담장을 어떻게 하면은 성벽과 유사하고 조화롭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성벽재현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야기하신 대로 재현이다, 복원은 아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재현입니다. 예.

예, 아무리 재현이라 해도 테마파크를 주로 만들고 한 번 성벽재현이든 복원이든 성벽 관련해서 사업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업체를 선정하신 이유가 뭔가요? 혹시 수영성 거리를 테마파크화하실 생각으로 그렇게 하신 건가요, 과장님?

이 업체가 주로 테마파크라든지 인조암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실적은 있지만 전라도에 여수에 보면은 ‘명량2’, ‘한산’ 영화 세트장이랑 그리고 드라마세트장의 세트 사업을 많이 하는 업체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성벽재현을 실제 해놓은 세트장이 있습니다. 성벽재현 부분과 그리고 부산시에도 이 업체가 해놓은 부분이 송도해수욕장에 보면은 거북선이라든지 이런 유사 사례가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실제 김제에 있는 농공단지의 공장도 견학하면서 이 업체를 신중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야기하신 대로 다 드라마세트장이고 다 인조물 건립입니다. 성벽재현이랑 성벽복원을 한 번도 해본 업체가 아닙니다. 다음에 수영성은 내탁식 구조로 돼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예, 수영성 남문은 회색이고 성벽재현은 황토색입니다. 다음에 재현이든 복원이든 하려면은 수영성 남문과 통일성 있는 모습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미래에 수영성이 전체 다 복원되면 이번에 한 성벽재현이 주변과 동떨어지지 않게 이상하게 보여주지 않게 다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병제 위원님 의견 잘 반영해서 망미동 특화가로사업에 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있습니다. 광안리N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광안리N은 작년 10월에 오픈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원 가입은 944명이고 다운로드 수는 3,236회입니다. 하루 평균 2.5명, 하루 8회 다운로드 등 저조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M라이트쇼, 여름철 휴가 등 충분히 가입자를 유도할 수 있는 지역축제가 많이 있는데 가입이 저조한 이윤 뭐고, 광안리N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광안리N은 문화관광형 스마트시티 실증사업에 저희 구가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광안리N 앱을 조성하였습니다. 저희가 광안리N 앱이 이제 시작한 지가 한 1년 다 되어 갑니다. 오프라인부터 해서 온라인 실적으로 저희가 계속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회원 가입 수가 저조한 것은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가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안리어방축제라든지 그리고 광안리 여름 성수기 때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신규 가입 등 그런 활동은 많이 했으나 그런 부분이 회원 가입 수를 비교해 본다면 조금 저조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더 노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안리N 카테고리 안에 스마트 주차정보 서비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에 들어가면은 다시 광안리 앱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앱을 강제 종료하고 광안리 앱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실 알고 계셨는가요?

예, 제가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안에 저도 들어갔을 때 다시 끄고 다시 켜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다시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그 부분도 그 업체하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안리 앱 만드는 데 4억 2,000 예산이 들어가고 매년 2,000만원이라는 유지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 앱이 개발·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공공 앱 개발로 중복되는 앱과 이용이 저조한 앱으로 부작용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수영구 광안리N은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개선·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공 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효신 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난번 우리 국별 감사에 이어서 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의 문제점으로 상담 대기자가 많다는 사실이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기재가 되어 있고, 이 행감자료에도 임금체불이 있었다는 민원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민원도 지금 제기되어 있는 상태죠?

예, 평생교육과장 임영아입니다. 김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 지금 임금체불이며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센터 내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는 사실은 제가 뭐 별로 노력하지 않고 어렵지 않게 알아냈습니다. 그냥 전화 한두 통만 해 보니까 다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질의 때 과장님께서는 ‘센터장과 상담직원들 사이에 각자 주장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임금지연’ 이런 표현 쓰셨는데 저는 ‘임금지연’이란 표현은 아주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인과 사인 간의 거래가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임금을 주는 건데 하루만 늦어도 그거는 체불이지 지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거를 알지만 왠지 좀 센터장을 두둔하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도 센터장과 상담직원들 사이에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아직 확신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사진 자료 가져왔습니다.

사진 자료, 지금 카톡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저 내용이 뭐냐 하면 상담직원 한 명이 그만두면서 그만둘 때 그만두는 이유를 적어 넣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17번이라고 대답하고 있거든요. 다음 화면 보시면 저기 17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장 괴롭힘입니다. 저 직원이 그만두면서 “직장 괴롭힘으로 그만둔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 직원이, 저 직원의 사표 처리와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시면 직장 괴롭힘으로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직장, 제가 저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상담직원들이 직장 괴롭힘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런데 직장 괴롭힘이라고 사유를 밝히고 그만둔 직원의 사표 쓴 이유를 다르게 조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센터장과 상담직원들 사이에 분명한 갈등이 있고 여기에는 센터장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집행부의 어떤 미온적인 대처로 지금도 여전히 어떤 센터장의 이런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처 때문에 이런 센터장의 태도 변화가 없는 건 아닐까요?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답변드린 거는 센터장님을 두둔한다고 답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저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센터장하고 직원들을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봤을 때는 서로서로,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이, 어느 한쪽이 잘못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서로 간에 약간의 두 분, 그니까 두 분이서 충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이, 갑질 부분 사항이 지금 우리만, 우리한테만 그 민원이 제기된 게 아니고 노동부에도 제기되어서 노동청에서도 지금 조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법인에도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법인에서도 노무사를 지금 고용을 해가지고 노무사가 지금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어떻게 할 건지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무사의 판단으로 직장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나면 그 다음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일단 그니까 노무사하고 노동부도 지금, 노동청에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 해지 조건이 되든지, 근데 사실 저는 이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계약이 3월 30일까지 지금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 해지를 하면 그 기간 동안에 또 뽑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상담하는 청소년들이 또 그거 될 수도, 진짜로 대기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나중 결과에 따라서 한 번 더 깊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물의를 빚은 민간 위탁업체가 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하겠다고 하는 좀 더 단호한 자세라든지 대처방안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우리 구청 업무의 상당한 부분을 민간 위탁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문제가 되었던 쓰레기 수거업체도 민간 위탁업체고, 수영구 아동들의 대부분이 민간위탁을 맡긴 어린이집에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이 민간 위탁업체에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민간 위탁업체가 우리 수영구민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민간 위탁업체의 관리는 그래서 더더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민간 위탁업체 내부에 어떤 센터장과 직원의 갈등이라든지 또 민간 위탁 거기 근무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처우라든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철저하게 챙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물론 그분들이 노동청에도 고발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그분들도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다투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사실을 좀 더 빨리 캐치해서 센터장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더 중재에 나섰으면 오히려 더 쉽게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생교육과만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민간위탁이 굉장히 참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 부서에 다 드리고 싶은 얘기기도 한데 민간 위탁업체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더 살펴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수영구에 몇 곳의 도서관이 있습니까?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영구 도서관은 지금 현재 민락작은도서관을 포함해서 4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도서관들의 도서 구입방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도서관에서 책 구입은 보통 지역서점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서점이 우리 관내에 12개소가 지금 돼가지고 있는데 도서 구입하는 방법은 한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월이나 아니면은 분기별로 구입하는 그런 정기적인 도서 구입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바로북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신청하는, 인터넷에 신청해가, 저희들 홈페이지에 이 도서를 구입해 달라고 신청하는 바로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서점에 가가지고 그 책을, 읽고 싶은 책을 대출해가는 바로북 대출이라고 있는데 이 세 가지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먼저 바로북 대출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처음 자료를 봤을 때 바로북이 서점명인 줄 알았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데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직접 주민들이, 지역 구민들이 불편함 없이 서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데 주위에서 아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홍보는 저희 홈페이지에 홍보,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도서하는 사업 중에서 정기도서가 있고 바로북 도서가 있고 바로북 대출도서가 있다고, 예, 홍보가 되가 있습니다.

예,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기도 쉽지가 않은데 도서관 홈페이지를 클릭하는 것은 더 쉽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 수영구 SNS나 구보 등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을 매체들을 적극 활용하여서 더 많은 구민들이 좋은 이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정기도서 도서 구입처에 있는 지역도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의 도서 구입을 지역도서에서 한다는 점에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서점이 총 12곳이 있다고 하였는데 보통 지역서점에서 1회 도서 구입 시 비용은 얼마가 됩니까?

지금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한 200만원에서 한 400만원 이 정도 됩니다.

예, 제가 자료물품 구입내역에 보니까는 그 정도 금액도 있고 6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도 있더라고예. 예, 근데 구입 시 지역서점의 선별기준이 있습니까?

그동안 계속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도서관 생기고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서점 순서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순서가. 그 순서대로 해가지고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질문을 제가 드린 이유는 12곳의 서점 중에서 총 2회나 3회 구입처가 있는 반면에 1회도 구입을 안 한 곳이 4곳이나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 예, 지금 저희 도서관, 아! 저희 지역서점 12군데 중에서 그렇게 일반도서를 구입하기를 원하는 서점이 7개소고, 5개소 독립서점이나 이런 데는 그 서점 주인분들이 자기는 이렇게 도서를 납품 안 하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일반도서 구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도서 외에는 지역 소규모 서점들이 있는데 특별한 도서만 취급을 한다고 했는데……

예.

그런 도서는 아예 구입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구입을 할 수, 그러니까 구입을 안 해준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애초에 연초에 “우리는 이 일반도서 구입에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바로북 대출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가가지고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바로 구입하, 그러니까 바로 대출해가는 그 서비스만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하는 일반도서 구입은 서점 주인이 안 원해가지고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예, 그럼 그런 서점들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자체 내에서 워크숍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작가를 초청해서 하는 강연도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곤 했지만 어쨌든 지역의 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는 동의하시죠?

아! 예.

그러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 서점들이 도서 구입은 하지는, 그니까 도서 구입은 하지는 않지만 거기서 하는 워크숍이나 강연 등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안 그래도 내년에는 그런 독립서점하고 지금 사업을 한 번 해 보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독립서점 중에 한 점이 12월에 운영이 안 돼서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는 서점들이니까 도서관 운영과 더불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임영아 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사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행감자료 기획전략과 40페이지에 반려견 놀이공원 조성에 보면 추진율이 85%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입니다. 손사라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7대 구청장 공약사항인 반려견 놀이공원 조성 사항은 일단 중단이 돼서 그 사업은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85%를 했던 거는 공약사항과 별개로 방파제 쪽에 반려견이 산책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했고 거기에 대한 추진율을 85%라고 명기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네, 그러면 구청장 공약사업 여기 행감자료에 쓰여 있는 것이 오기였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네, 그러면 당초 거기에 대한 예산은 3억이었는데 현재까지 변경된 계획에서 쓰인 총예산은 얼마나 쓰여졌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가 85%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한 50% 정도는 집행을 하였고, 이번 달에 그 공사가 다 되면 물품이나 나머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다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총예산이 얼마나 쓰였습니까? 설마 3억 전체가 다 쓰인 건 아니죠?

3억은 반려견 산책 구간을 만드는데 그 구간은 1,000만원 미만으로 쓰여지는데 그 중간에 방파제를 보시면은 양쪽에 펜스도 있지만 중간에 펜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반려견 조성 공원을, 조성구간을 조성하면서 견주와 일반인들이 나눠서 다닐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간에 펜스를 했습니다. 그 펜스 비용이 거진 8, 90% 정도 듭니다.

그러면 총예산 1,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8, 90% 하셨다고 하시면 800에서 900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반려견, 그 금액에 대해서 8, 90%에 대한 거는 펜스 비용이고, 나머지 반려견의 배변 봉투라든지 밑에 산책로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 600 정도 들었습니다.

네, 제가 받은 자료에도 현재까지 사업비가 600여만원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반려공원의 놀이 형태는 이러한 것입니다.

화면 한 번 보시죠.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네, 그 다음에 지금 변경된 우리 수영구의 형태입니다. 다음 사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이곳이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화면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방파제 폐쇄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번 요청하여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죠. 네, 그 다음 화면도 주십시오. 아! 네, 전 화면으로 돌려주십시오.

네, 과장님!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기대하는 일반적인 반려동물 놀이동산과의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구청장 공약사업인 것만큼 기대하시는 구민들이 많았을 텐데 이 부분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먼저 공약을 저희가, 청장님께서 공약을 이야기하시고 나서 저희 부서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능 여부와 불가능 여부를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남천동에 있는 그 번지가, 산35번지 임야라든지 아니면 광안해변공원 등 나름 여러 곳을 생각을 해서 일단 그 당시에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공약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추진을 하고 보니까 어떤 그 땅에 대해서 매입 부분이라든지 면적 부분들이 조금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가 1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 구청장 공약사업이신 만큼 구민들이 반려 인구,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가지고 계신 구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언제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지나,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려주셨냐에 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지 못했고 홈페이지에는 게재를 했는데 아마 많은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부족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 궁금한 사항을 검색란에서 검색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찾으십니까?

저희도 검색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신 화면이 수영구청 홈페이지에 반려견 놀이공원으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저는 이 검색 어디에서도 변경된 부분이나 취소에 대한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한 번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다면 기대하시는 구민들께 최소한 알려는 드려야 하는데 그 점이 너무 소홀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알리실 계획이십니까?

비록 이 공약사항 자체가 민선7대의 공약이었지만 일단 못 한 거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저희가 다시 한 번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알리실 때 여러 연령대를 고려하셔서 SNS 등 인터넷상으로만 아니라 구보 등의 지면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도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차후에는 정확한 자료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권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요, 조금 부탁해야 될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6,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실적, 최근 3년간 실적 내용을 지금 기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게 우리 광안시장, 재래시장이죠. 광안시장인데 이 광안시장 같은 경우는 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은 아니죠, 요건 미비로. 그렇다 보니까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대상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우 2022년도에 5,000만원을 투입해서 노후 어닝교체, 차양막 교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말고 우리 광안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비좁고 공간이 협소합니다.

비좁고 이렇게 공간이 협소한 이런 부분들을 공간적으로 조금 넓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는지 좀 고려해 주시고요, 내년 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광안상가 청년 커뮤니티 복합공간 그 사업이 내년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공공건축계획용역이 잡혀 있고요, 6월부터 8월까지 설계용역이 잡혀 있고, 9월부터 시설 착공에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사업비가 20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우리 구비 25 이렇게 투입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대충 여기저기 좀 물어보니까 이거 공간구성으로 봤을 때 1층, 2층 구성 비율을 보면 20억이라고 하는 이 비용이 제가 볼 때는 좀 적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청년 커뮤니티 복합공간 한 번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후에 또 증축을 한다거나 변경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좀 소모하거나 낭비하지 말고 한 번 만들 때 제대로, 제대로 설계를 하고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진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안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 시장에 대해서 10%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광안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말고는 자부담이 있는데 광안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갔을 때는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거기에 대한 상인회의 어떤 형태 자체가 조금 팔도시장이나 남천해변시장만큼 튼튼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광안시장을 조금 개·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상인회 회장님께서 조금 우려하시고 당장 그 10%를 부담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기에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그래도 나름 광안시장은 우리 광안동의 명물 시장인데 방치시켜놓는 건 안 맞다 해서 저희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1순위로 올려서 5,000만원을 들여서 조금 부족하지만 어닝, 어닝이 제일 물이 새고 제일 보기 싫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어닝을 올려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광안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면 상인들의 어떤 교육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본인들의 어떤 자체의 상인회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모여지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도나 아니면 골목시장, 그다음에 해변시장처럼 좀 몇억 단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광안뜰은 총예산이 20억입니다. 사실은 이 사업은 한 2, 3년 전에 저희가 총예산, 국비 5억, 구비, 아! 국비 5억, 시비 2억 5,000, 그 다음에 구비 2억 5,000 해서 10억짜리 사업이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봤을 때 한 1년 정도 지나서 사업을 다시 하려고 봤을 때는 물가 대비 돈이 너무 적어서 저희가 행안부라든지 시에다가 많은 요청을 했고 또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게 20억입니다. 그 20억에 국비 10억, 그다음에 시비 5억, 구비 5억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면적에 대해서 한 200평 정도 되는, 1, 2층이 200평 정도 되는데 거기를 저희가 2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재비가 또 계속 오르기 때문에 올 초에 저희가 20억을 요구를 했을 때는 그래도 10억에서 곱으로 10억을 더 받았으니 이 정도 하면 조금 여유가 안 있겠나 생각을 했는데 그 1년 동안 또 많은 세계적인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억이 조금 부족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희가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아마 앞으로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이나 공모사업이 있다 하면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받도록 하고, 일단 알차게 저희가 한 번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이 광안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사활을 걸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합공간 조성사업 시행과정에서 아마도 주민들, 주변 주민들, 아마 그 지역이 지금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주민들과의 어떤 마찰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발생할 걸로 예견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올 초에 저희가 광안뜰 사업을 하기 전에 사실은 용역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 용역업체가 호밀밭이라는 청년사업 관계되는 전문업체라서 저희가 도움을 좀 많이 받았는데 그 용역업체가 그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층별로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1, 2층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그 업체하고 저희가 의논을 했지만, 그 용역업체에 그 인근의 주민과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 그리고 광안시장에 계시는 상인들, 인근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설문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설문이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할 수 없지마는 저희는 그 설문을 토대로 공사를 할 때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좀 의견도 다시 좀 더 받고 그리고 불편한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마찰이 없도록, 또 그리고 한 번 지어지는 건물이니깐요, 제대로 짓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숙 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행정문화국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감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기적으로 지적되었던 수영구수련원에 대해 질의 및 요청드리겠습니다. 수련원 개원시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행정지원과장 옥순정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구수련원은 개원일자 2010년 7월 19일이고요, 우리 수영구민에게 자연을 좀 느낄 수 있게, 우리 구례가 자매결연도시입니다. 그래 해서 좋은 환경에서 수련원을 누릴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 또한 수련원이 수익창출의 목적이 아닌 수영구민의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작년에 이어 올해는 얼마나 예산을 집행했으며, 내년에는 얼마나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십니까?

예, 올해는 총 8,20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요,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씀대로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5,000만원 정도를 운영, 시설관리비로 집행하였고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십니다.

네, 네.

서두에 말했듯이 수련원은 적자운영임에도 불구하고 수영구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기에 수련원의 적자운영보다는 홍보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수영구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이러한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는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어떠한 홍보를 하셨습니까?

예, 올해 전국 시･군･구 수련원 단체이용 안내 홍보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구요, 자매결연지가 구례군, 부암군, 울릉군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수련원 이용을 홍보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도 한 번 게시를 하였고 단체회의 때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영구민이 활용을 많이 한 것치고는 수영구에 대한 홍보가 많이 미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수련원은 매년 수영구민의 편의를 위해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업그레이드되는 수련원에 대해서는 인스타, 새수영 등 어디에서조차도 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또한 수영구 공식 블로그를 얘기하셨는데 ’20년 12월, ’21년 4월, ’22년 11월로 1년에 한 번씩 홍보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20년과 ’22년 사이에 예산집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게시물에 홍보사진이 너무도 흡사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 네, 이번에 올라간 자료가 그 전의 사진을 그대로 활용했다고 그렇게 들었구요, 지금 담당자가 그걸 블로그를 올리면서 수련원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사진을 받아서,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올렸는데 그 사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최신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더욱이 현지 관리인이 두 분이나 계시고 수련원 관리차원에서 담당부서에서는 출장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4계절 사진을 촬영하여 홍보가 가능하고, 내부에 설치한 호응이 높은 넷플릭스와 같은 스마트TV 시설에 대해서도 홍보가 가능할 텐데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전체 홍보계획을 세워서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스타와 블로그를 합쳐서 수련원에 대한 홍보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블로그에 올라가고 인스타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12년을 운영했는데 이용자가 게시한 글을 합쳐도 스무 개도 안 됩니다.

타 지역에 거점을 두고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어려움에도 수영구는 구민을 위해 운영한다고 하면서 홍보에 대한 실정은 참으로 미비합니다. 이에 한 가지 제안드리자면, 관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있을 경우에 해당시설에 대한 이용권을 상품으로 주시는 걸 고려해 주시고, 시설을 이용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리뷰 이벤트와 같은 현실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내년에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내용이 지금 홍보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나와서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서 질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수영구에서 하반기에 코로나가 좀 완화돼서 각 동별로 행사도 하고 이번에 축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수영구는 타구에 비하면은 행사가 많은 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모든 행사가 홍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참여율이 떨어진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주위에 민원도, 주민들이 제가 망미1･2 지역구이지만 망미1･2동에 이번에 행사 두 군데를 하셨는데, 그걸 지나고 난 뒤에 몰랐던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서 참고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게 홈페이지를 이용하든 SNS를 이용하든 뭐 홍보는 좋습니다. 좋은데, 지역의 어르신들은 실제로 그런 부분으로 해서 홍보를 받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동에서 우리 각 통별로 통장이 계시지 않습니까? 통장님께서 그런 내용의 행사가 있으면은 간단하게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직접 전달되게 되면은 좀 효과가 많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제가 모든 과에 참고 좀 해주시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윤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님을 통해서, 지금 통장회의가 월 2회씩 개최가 되고 구에서 하는 각종 행사들을 회의자료에 게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별로 밴드하고 카톡이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자료가 다 올라가고, 통장님들하고 일반 단체원 분들하고 일반 주민들도 거기 가입돼 있으신 분들은 제때 수시로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그 소식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 밴드에 동별로 가입되어 있는데, 행사 하고 난 후에 행정사무장님이나 행사 내용 올리면은 그거 보는 분들이 뭐 10명 내외, 5명, 6명, 7명 이래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통장님들께서 힘은 들지만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렇게 자료를 전달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효과적인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옥순정 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병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 6페이지 카운트다운 퍼포먼스 온라인 실시간 중계에 대해 설명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미입니다. 조병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운트다운 부산은 4계절 볼 거리가 있는 광안리 해변 조성과 겨울 광안리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행사로, 광안대교를 활용해서 미디어파사드, 레이저, 불꽃쇼를 세계적인 카운트다운 행사로 발돋움을 하고, 또 겨울 관광 아이템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2021년은 수영구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정동하와 엔젤피스 연극단을 통해서 수영구 관광지를 미리 사전에 녹화를 하고 본 행사는 랜선스튜디오로 해서 생활문화센터 옥상에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8,000만원 들었고 올해는 1억이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예, 예정은 올해 1억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예, 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2시간에 1억이라는 예산을 쓰는 거는 좀 비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알차고, 좀 더 세밀한 예산 편성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KNN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할 예정인데 그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술가들이 활동을 못하다가 지금 활동을 많이 하니까 사실 출연료라든지 조금 많이 급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문화관광과 페이지 11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좌수영성지 정비복원사업을 보면 2022년 예산 13억 3,500만원에 시비 9억 3,400만원, 구비 4억을 신청해서 지금 현재 집행 현황은 4억 6,000 집행에 시비 3억 2,000, 구비 1억 3,000 등 해서 명시이월이 8억 7,500만원입니다. 좌수영성을 복원하기 위해서 구 예산만으로는 부족한데 시비보조금 우선 확보와 보조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셨고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조병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좌수영성지 복원사업은 2011년부터 3,297㎡, 54억 9,600만원을 투입해서 총 24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13억 3,500만원을 편성해서 두 필지를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한 필지가 소유자가 사망을 해서 피상속인이 토지매도 의사가 없어서 저희들이 매입을 못했고, 한 필지는 9월달에 5억 6,000만원에 매입을 해서 나머지 8억 7,500만원이 지금 명시이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매입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에다가 보조금을 신청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부산시 예산 신청하셨나요?

올해 7월달에 신청을 하려했는데 7월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 13억을 사실은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걸 다 쓰고 나서 신청을 하면 주겠다.”라고 그렇게 구두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2011년 복원사업이 추진됐고 10년이 지났지만 성곽복원은 첫 삽도 못 뜨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부지 9%만 구입되어 있고 성문복원을 위한 추후 일정은 잡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신청을 하실 때 신경 써서 부산시와 협조 잘 하셔서 신청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민원 건이 들어온 건이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다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수영구 내에 적은 평수라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사용이 불가능한 구 부지에 대한 정리대장이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정리대장은 없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먼저 사진을 봐 주십시오.

사진에 빨간 부분으로 동그라미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진에는 집과 집 사이에 빈 부지가 있습니다.

이 곳은 구 부지로 뒤에 담벼락으로 막혀 있어서 실제 구에서는 실사용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사진 외에도 이 블록에 이런 곳이 한 곳 더 있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한 집에서 이와 관련해서 민원을 두 차례 정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내용을 알고 계신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현재 내용은 저희들 망미동에 있는 부지인데, 그게 어린이집하고 단독주택 사이에 있는 골목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쪽에서 그걸 구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일반 재산의 경우에는 일반 경쟁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입찰 또한 있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그 주변에 관련돼 있으신 분들 지명경쟁입찰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지금 어린이집이라고 하셨는데, 어린이집이 이전을 하고 지금 현재는 다른 주택을 사용하시는 실소유주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외에도 실소유주 분께서 제가 알기로는 7월 이전에도 한 번 민원을 넣으셨고, 9월에도 저를 통해서 한 번 민원을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의 민원사항은 뭐냐 하면은 주차장이 협소한 거 아시죠, 망미동 자체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사용해서 주차장을 짓고 싶다. 사용하고 싶다. 그래서 방법이 있느냐?” 하니까, “불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쟁입찰을 통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은 원하시면은 자기는 입찰의 용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에, 이 구역에 입찰하실 분은 양쪽집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입찰을 통해서 필요하신 분이 입찰을 받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차일피일 뭐 ‘입찰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하시고 답변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옆에 블록이 한 블록에 이런 주택이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주택도 2~3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 신청을 넣었는데 마찬가지로 입찰 핑계를 대시면서 차일피일 미뤄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블록 안에도 이런 구역이 두 곳이나 지금 있는데 수영구 전체로 따지면 꽤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차일피일 미룬 건 아니구요, 그 현황을 보시면 옛날에는 흰돌교회에서 내려오는 길에, 그쪽으로 통하는 골목길로 사용한 흔적이 있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일반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검토 하에 제가 일반입찰이나 그런 쪽으로 얘기한 것이지 일부러 지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도로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기 제가 실사를 나갔을 때는 펜스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예, 맞아요.

도로하고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생기면서 펜스로 막아놓은 것 같더라구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뒤쪽에 계신 분들이 앞쪽으로 이동할 때는 삥 돌아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펜스 자체도 지금 구에서 막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애초에 사람들이 이용할 거 생각을 못하고 펜스를 막으셨습니까?

그때 그 상황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현재로 봐서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은 이런 부분 외에도 제가 왜 실사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펜스로 막혀진 부분도 있지만 담벼락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택조사를 하다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지 실 조사를 나가서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놓고 원한다면, 저희는 구민 위주의 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하시는 분이 주차장 활용 등이나 텃밭 등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실사를 통해서 저희 구민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렇게 해서 입찰을 통해서 판매된 부지의 금액은 또 저희 구청의 수입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 아직 안 끝났습니까?

예, 제가 다른 위원 분이 있으면 먼저 질의를 하고 제가 다음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은 질의라기 보다는 하나의 부탁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서 재무과에 말씀을 드리지만 가족행복과나 뭐 도서관을 관리하는 평생교육과나 모두가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 수영구에 청사나 의회, 동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에 무료 생리대 자판기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생리대를 공공재로 인식하는 시민의식이 확산되어져 있습니다. 일례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벌써 이러한 생리대 자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리대가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도 조금 이런 부분을 반영을 부탁드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곳에 공공화장실에 설치는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몇 군데를 설치해서 1일 평균 사용량이라든지 사람들의 호응도를 보고 점차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본청부터 저희가 해가지고 그 사용량 등을 파악해가지고 유료하면은 그 생리대가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유료 판매가 아니고 무료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미애 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만! 사진 자료 첨부 동안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청 로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기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설명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유아차에 대한 장난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소독을 해 주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관리·감독이 가족행복과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모차 및 대형장난감 소독기입니다. 설치하게 된 내용과 목적, 비용 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치 목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는 각종 바이러스라든지 전염병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로 인해서 설치를 한 것 같고요, 비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한 8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나 월 평균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만 해놓고 이용자 수조차 파악이 안 된다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제가 실사용 면에서도 한 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청에 오신 민원인이 유모차 소독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유모차로부터 분리해서 안고 또 유모차를 기계에 넣고 소독이 될 동안 아이를 계속 안고 계셔야 됩니다. 심지어 유모차를 여는 문이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입 전에 이런 부분도 세심히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다음은 설치장소에 대한 건입니다. 민원인 중에 유모차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얼마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민 복지를 위해서 유모차 소독기가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모차를 이용하는 부모들이 많은 장소에 두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예, 조사를 하셔서 좀 더 많은 부모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배치 부탁드리고, 아울러 전시행정에 벗어난 실용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선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님의 질의에 첨언하여 가족행복과를 통해 전 부서에게 요청드립니다. 현재 각 과마다 수영구 곳곳에 수영구민을 위한 공유시설물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편의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시설물에 어느 부서인지 고장 및 문의 시 어디로 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안내 문구조차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모든 공유물을 매일 관리·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연락은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물 관리자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이런 간단한 안내조차 없음에 안타깝게 생각하며, 모든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의 시설물을 파악하시어 기본 안내표를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권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연번 16번, 아! 17번, ‘장애아동 발달재활치료사업 제공기관 현황’을 좀 봐주세요. 보면은 장애아동 발달재활치료사업과 관련해서 지원대상이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 지적 장애·자폐성·뇌병변 장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각･청각･언어･지적 장애 같은 경우는 주로 지적 장애와 관련된 문제일 것 같고요, 자폐성·뇌병변 장애 같은 경우는 정신적 장애로 분류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제공기관을 보면 주로 11개소로 바우처 수행 가능 제공기관을 공모로 선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문제는 이 수요자가 결국 공급자를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우처제도라는 게? 이 공급기관이 센터나 복지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제공기관은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공모를 합니다.

네, 네.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폐성·뇌병변 장애의 경우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전문의의 정신과적 치료, 이게 필요해 보이는 영역입니다. 혹시 사설 정신건강의학과나 보건소 정신과 치료, 이것도 지금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까, 이 지금 제공 현황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는 저희가 사업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범주에서 지원대상이 되고 있고, 말씀하신 정신 부분은 보건소 정신건강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건 제가 나중에 보건소 질의에 관련해서 한 번 질의를 해 볼 생각인데요.

네.

이 사업이 지금 국비와 시비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바우처 사업에 한정돼 있고요.

예, 예.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구비,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전문적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의향은?

제가 수요가 한 어느 정도 되는지는 미처 파악이 안 돼 있고요, 그런 부분 만약에 수요가 필요하다면 향후 검토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냐면요, 제가 국선변호활동을 좀 많이 합니다. 하다 보면은 청소년 범죄와 관련해서 제가 그걸 좀 많이 받게 돼요. 청소년 범죄의 원인을 제가 분석하다 보면은 아동 시절에 해소되지 않은 트라우마, 이게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외부적 환경도 있겠지만 이런 정서적·정신적 원인들이 결국은 범죄행위로 이렇게 도출된다는 거죠. 우리 구청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이라는 게 보여주는 사업이죠. 성과를 내기 위한 보여주는 사업인데 진짜 중요한 사업도 보여주지 않는 사업 중에 이런 사업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잘못된 사회적 일탈 행위가 우리 사회에 어마어마한 결과를 끼치고 있다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려를 좀 해 보시고, 만약에 이게 국비나 시비 이외에 우리 구비로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수영구 아동학대신고와 처리현황을 보면요,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인데요. 9월 말 현재 학, 죄송합니다…… 9월 말 현재 학대 사례로 정서 23건, 방임 13건, 신체학대 4건이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처리결과를 보면은 시설보호가 2건으로 돼 있구요, 원가정 보호가 53건, 원가정 보호라는 게 뭡니까? 원가정 보호라는 게 원래의 가정으로 보낸다는 것이죠? 그럴 수가 있……

죄송하지만 아동학대 그 범주는 저희 과 업무가 아니고 복지정책과 업무 소관입니다.

아! 혹시 복지정책과 과장님! 잠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네, 복지정책과장 오승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가정 복귀는 저희가 아동학대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해서 아동학대가 아닐 경우에, 그 판단이 안 될 경우에는 그냥 원가정 복귀를 해서 일반 사례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예, 그 다음에 아동학대를 해서 조금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저희가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아동학대전문기관으로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분해서 조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원가정 보호라는 게 53건이라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신고가 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신고가 된 사항에 대해서 그 사례에 대한, 53건의 사례에 대한 사후관리나 감독은 이렇게 그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판단을 했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정서학대나 아동신체학대가 아니라고 하는 거지, 그게 그 집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고예, 그래서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거나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저희가 드림스타트로 연계를 하고, 또 일반 사례관리의 경우에는 저희가 희망복지지원센터의 지원계에서 사례관리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동뿐만이 아니고 아동하고 부모하고 심리검사를 통해서 다른 기관으로 연계를 하거나 저희가 사례관리를 1년 내지 2년 정도 해서 점차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 안 해도 될 만한 정도의 관리가 되고 있다는 뜻이죠?

네, 저희가 지금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4명이 있고예, 그다음에 아동학대 전문요원이라고 해서 거기는 시설아동과 가정위탁아동 해가지고 저희가 한 5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동들은 저희가 한 3개월에 한 번씩 본인 방문상담을 하거나 전화상담을 해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관리를 철저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승현 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족행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향 과장! 자리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0년, 2021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을 보면은 3개 분야에 만점, 100점 중에 주위 만족도 평가 설문조사지요? 그게 배점이 30점, 4개 분야에 12개 항목입니다. 현장평가단 평가배점에 40점 만점에 5개 분야 11개 항목, 실적서류 평가배점 30점에 5개 분야에 20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평가기간은 11월 20일에서 12월 31일까지 41일 했고요, 2021년도에는 11월 10일에서 12월 22일까지 42일 실시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가단 현장구성, 첫 번째, 평가단 현장구성과 두 번째, 평가단 현장평가배점, 세 번째, 실적서류 평가배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평가단 구성입니다. 평가단이 ’19년도하고 ’20년, ’21년도, 3년간 평가단이 평가해놓은 거 보면은 전문가 두 분하고 지역주민 네 분, 여섯 분이 하셨는데 이게 3년간 했는 것 보니까 평가단 이름이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한미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장평가단이 똑같습니다.

왜 이름이 3년 연속 똑같죠?

저희들은 설문조사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 본 사람들이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현장평가단원들이 아주 성실하게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경하지 않고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도 생각을 달리해서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용역을 주자 이래서 올해 처음으로 용역을 줘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그러면 용역을, 이 서류에 보면은 용역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670여만원 들여서 한국 뭐 연구평가에……

예, 예.

그쪽으로 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평가를 잘했다고 해서 계속 연속해서 평가단을 그렇게 했다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된, 그 평가하는데 3년 동안 들어가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건비는 1인당 한 30만원 정도 해 가지고 한 6일 출근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300만원 정도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문조사까지 포함하면은 한 7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2022년도 올해 겁니다.

아! 올해 겁니까?

예.

그러면 2년간 해 온 거는 그 전년도에는 총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었습니까?

100만원 미만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 평가단 현장평가 배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장평가분야에 보면 항목 중에 바른 수거 항목에 차량 밀폐가 되어 있는지 점수에 보면은 5점 만점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2020년도에도 5점 만점, 2021년도에도 5점 만점, 환경부 지침에 보시면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톤 차량까지, 1톤 차량은 밀폐형으로 수집·운반하게 되어 있는데 밀폐도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수영구 같은 경우는. 그런데 5점 만점을 2년간 줬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점검을 나가면 밀폐된 상태로 봤기 때문에 밀폐돼 있는 줄 알았는데 위원장님께서 사진을 찍어오신 거를 보고 간혹 이 음식물 하고 또 생활폐기물 할 때는 그걸 뜯어서 수거를 하고 있었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밀폐형은 애초부터 안 되가 있는 거거든요. 밀폐형은 저 사진에 금요일, 목요일 날 과에 질의할 때 사진을 보여드렸었잖아요. 그 밀폐형이란 거는 애초부터 차가 밀폐형으로 구조, 리프트까지 해서 덮개까지 딱 세트로 맞춰진 게 밀폐형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물망, 옆에 이래 보조망 쳐서 하는 건데……

예.

그거는 하다가 안 하다가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이 업체에서 애초부터 밀폐형 원가 설계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배점이라는 거는 원래 원가 설계 안 돼 있으니 배점을 안 줘야 되거든요.

원가 설계 안 들어갔고 또 안 되가 있으니까 이거는 업체에서 안 한 게 아니고 애초부터 원가 설계에 밀폐형으로 안 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해동크린 같은 경우는 케이알씨도 마찬가지고 밀폐형은 아예 안 돼 있습니다.

밀폐형을 하고 난 후에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용역을 해서 그 다음 해에 지급을 합니다. 예, 그걸 지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 이번에 그러면은 밀폐형으로 원가 설계로 올라왔습니까?

예.

2020년도에 공개입찰할 때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시……

아니, 2020년도에 케이알씨하고 해동크린이 우리 공개입찰해서 2020년부터 일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19년도에 원가 설계할 때 밀폐형으로 원가 설계 올라왔는지 묻고 있는데……

예, 예. 밀폐형으로 해야 그게 법적으로 1톤 차량은 다 밀폐형으로 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일 시작할 때는 전부 다 밀폐형으로 돼 있었습니다.

아니, 그 밀폐형이란 거는 과장님이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밀폐형을 하게 되면요, 그 차 한 대에 1,900만원 정도에서 1,000만원 소요됩니다. 그걸 그럼 원가 설계 올라왔는데 안 한 것 같으면 해동크린에서 그럼 그 돈을 시행을 안 한 거잖아요, 밀폐형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밀폐형은 여기 옆에 그물처럼 엉금엉금하게 되어 있는 그렇게 900만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 밀폐형으로 돼……

그거는 밀폐형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예, 좋습니다.

예, 다음 현장평가 분야 항목 중에 보면 바른 수거 항목에 정시에 수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근로자들이 정시에 출･퇴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정시에 출근한다고,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기에는 케이알씨, 해동크린의 경우 일요일 종량제 수거 시 출근을 3시부터 16시, 그리고 1시부터 4시 사이에 다양하게 지금 출·퇴근하고 있고요, 재활용품 수거 때도 마찬가지. 제가 봤을 때 12시부터 15시, 3시까지 다양하게 출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했을 때. 지금 재활용 수거하고 퇴근 시간이 그렇게 하면서 21시, 그러니까 9시도 안 됐는데 퇴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일찍 출근했으니 퇴근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간 맞춰서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2년 동안 점수를 5점을, 만점 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수집·운반 출·퇴근 시간이 몇 시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6시부터 11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는 맞습니다. 5시부터 17시, 18시 사이에 하고, 퇴근은 11시, 23시로 되어 있는, 맞습니다. 맞는데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주민들이 배출 시간을, 그러니까 9시부터 11시까지 배출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일찍 출근해 가지고 9시에 퇴근을 해버립니다. 대부분 다 그런 거는 아닌데,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9시 이후에 배출을 하곤 하는 거는 그날 치워지지를 안 하거든요. 맞습니까?

예,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꼭 지켜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원가 설계에 조금 뭐 이거 첨부하더라도 이 출·퇴근 시간 하는 거, 인식기를 설치하든 방법을 제 생각에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현장평가 부분에 보시면은 시설관리 항목에 케이알씨는 1톤 차량을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 출·퇴근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올해 1월부터 주차장에 주차하고 출·퇴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동크린은 1톤 차량은 2020년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출·퇴근용으로 주차장에 주차를 안 하고 출·퇴근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래 해도 지금 그 평가단에서 배점은 1점을 줬습니다. 이게 만점이 1점이거든요, 항목별로 봤을 때. 그러니까 만점을 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개선하겠습니다.

또 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평가항목 중에 보면은 인력관리항목에 휴게실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2년 동안 1점은, 이것도 1점, 만점을 줬거든요. 케이알씨 같은 경우는 지금 휴게실이 진구에 있는 케이알씨 업체에 휴게실이 있고, 해동크린은 반송에 지금 최근에 1년 전에 옮긴 부분 쪽입니다. 그 앞에는 없었습니다, 아예. 그게 휴게실이 있는데 주유소 건물 안에 2층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갔다 왔는데 사물함하고 휴게실하고 세탁기, 샤워실 갖춰져 있어요. 갖춰져 있는데 형식상 갖춰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니, 반송까지 가서 그 휴게실을 이용할 일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2년 동안 민원이 워낙 들어오고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니 어쩔 수 없이 형식으로 갖춰준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보고 했는데 씻으러 일부러 반송까지 가기에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지금 복지, 복지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법에 딱 맞게 하도록 2023년도부터는, 예,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 근로자 복지시설이 이래 있는데도 만점을 주는 걸 보면은 평가단에서 진짜 이거 문제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그게 일부러 뭐 갈 일도 없겠지만 그 주차장이 대형차만 되고 1톤 차는 댈 수도 없고, 퇴근해서 누가 그까지 가서 대놓고 퇴근합니까? 조건이 그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출·퇴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 번째, 서류심사평가에 대해서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실적서류 평가항목 중에 보면 안전관리항목에 작업자 인사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배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전사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총 8건이 있었는데 이게 없으면은 0점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0점 처리돼 있거든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사고가 8건이 있었거든요.

저희들은 안전사고가 노동부에 등록되면…… 예, 저희들한테 보고된 바가 없어서 없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럼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예.

해동크린은 7건이고 케이알씨는 1건 해서 총 제가 8건이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는데 이거 0점 처리돼야 되는데 1점을, 만점을 줬더라고요. 이 배점에 마이너스 점수도 주는 게 있습니까?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 항목별로 1점이 만점이죠?

안전교육은 2점입니다.

예, 이 부분은 1점이 만점이 맞을 겁니다. 해동크린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산재가 발생했는데도 2년 연속 배점을 1점을 배점하였고요, 케이알씨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수거하다가 칼에 베인 사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 있었는데도 배점은 1점을 주셨습니다. 그래 2개 업체에서 산재신고는 그냥 안 받았단 말이죠, 모르고 있었죠?

예,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아니, 그 2개 업체에서 산재가 2년 6개월 동안에 8건의 안전사고가 이래 생겼는데도 그럼 구청에서 계약자 쪽에서 사고가 나는지 이런 부분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과장으로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챙겨서 업무를 완벽하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등급을 몇 등급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등급……

나눠서 하는 등급 말입니다.

점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점수로 하는데 이 등급을 5등급으로 지금 나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고가 지금 90점에서 100점, 그다음에 4등급이 80점에서 이렇게 점수가 최하가 60점 미만이 5등급입니다, 5등급. 이렇게 5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올해, 작년도 2021년도에 케이알씨하고 해동크린이 대행 평가를 받은 자료를 보면은 90점 이상, 만점에 가까운 ‘탁월’로 지금 점수를 받았거든요. 아니, 과장님! 제가 목요일 날 과별로 질의할 때 현장사진을 띄워서 다 보여드리고, 오늘 여기에 보면은 현장평가 대해서 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만점에 가까운 ‘탁월’이라는 점수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 평가는 주로 주민들 대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쓰레기가 잘 치워지고, 예, 깨끗하면은 좋은 점수를 좀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점수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평가를 달리해서 완전히 전문용역 평가로 바뀌었으니까 아마 올해부터는 평가가 달라질 겁니다.

주민들이 예를 들어 이거 평가할 때 쓰레기 치우는 거 보면은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거나 새벽에 일을 하는 거를 봤을 때 평가가 이대로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기에 최저등급으로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올해에 지금 평가를,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한다는데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개선하지 않고 계약서 제20조 1항, 제30조 4항에 의거하여 “공문을 보내서 시행명령 두 번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또는 지급수수료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정 처리 한 번 해 봤습니까?

예, 1톤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거 가지고 경고를 1회 한 번 해 본 적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은 이 계약서상에 우리 해동크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계약 해지 수준까지 해도 과하다 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실제로 현장만 조금만 어느 정도 챙기시면은 아! 이런 상황이 왔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평가는, 실적은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하셔야죠.

예, 앞으로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공개 입찰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 공개입찰로 인해가지고 3년 동안 변경을 하고 올해 지금 공개입찰 끝나는 거죠?

아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끝나고 다시 공개입찰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예, 예.

예, 예, 그래 지금 공개입찰 하고 있습니까?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12월 7일이면은, 예,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공개입찰 들어온 업체가 어디서 몇 개 업체가 들어왔죠?

지금 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됐고예?

예.

제가 이 질문을 물어보는 거는 이 공개입찰이 너무 늦기 때문에 새롭게 신생업체들이 이 일을 하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는 장벽이 있어서 못 들어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7일날 최종으로 끝나고 나면은 불과 한 23일, 3주 정도 기간 내에 내년도에 1월 1일부터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니, 신생업체가 예를 들어 들어오려고 하면은 최소한 제 생각엔 6개월 전에 공개입찰이 되어야, 준비기간을 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올해는 행안부에서 인건비가 8월 30일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8월 30일날 확정이 되는 바람에 용역을 9월부터 11월까지 용역을 줬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끝나야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겁니다.

예, 제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공개입찰 원가설계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 작년도 거, 그러니까는 2021년도의 원가설계 기준으로 하면 올, 그러니까는 올 상반기에 충분하게 공개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되면은 공개, 아! 저 원가 산정을 두 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틀린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6개월 전에 하게 되면은 하고 난 후에 이거 업체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끝날 때 6개월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다시 원가설계를 해도 되고, 또 이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지금 물가상승분이나 인건비 같은 경우는 6개월 전이니까 올해에 대한 예산이 반영 안 되기 때문에 원가 설계하는 데는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내년도에 보통 3월 정도 되면은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추경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6개월 안에 예를 들어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은 지금 차량 같은 경우는, 1톤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 주문하면 15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출고 시 기간이. 그리고 특수차량 같은 경우도 최소한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6개월도 짧지만 최소한 그래도 한 6개월은 유예기간을 줘야만이 신생업체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공개입찰 돼가지고 경쟁을 해야 이런 사태가 안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산시 16개 구·군에 다 알아봤지만 다른 업체도 다 이렇게 공개입찰을 하더라고요. 하고 있지만 수영구가 먼저 이런 부분은 개선해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처럼 3년 뒤에 공개입찰할 때는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도 있거든요. 6개월 전에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그 업체가 그러니까 6년간, 6년 지난 차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필요도 없고, 또 새 차를 구매했을 때 6년간 감가상각비를 뒤에 원가설계할 때 올리든가 추경에 올리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충분히 그거는 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실제로 이 원가설계에 보면은 여기에 두 군데 업체에서 합쳐서 보면은 80 몇억이 지금 1년에 지불되는데, 여기에 마진이 10%입니다, 10%. 10% 같으면은 한 개 업체에 4억입니다, 4억. 마진이, 순수한 이익이 그 정도 되는데 이 조건만, 경쟁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춰지면은요 다른 업체도 충분히 들어옵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배점 관련 부분도 제가 말씀드릴 거는 많이 있는데 시간상 제가 좀 줄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 공개입찰의 의미가 뭡니까? 공평하고 공정하게 선의의 경쟁으로 선정돼야 되고 또 3년 동안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 제재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행 평가나 공개입찰에 대해서 개선하고 보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폐기물 법령에도 최하 1년을 유예해 준다고 돼 있습니다. 3년간 그 두 업체에 실제로 어떻게 보면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특히 해동크린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하면 이 업종이 특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독점적인 구조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은 지도·감독을 물론 구청에서 했겠지요. 했지만 본인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리고 하루, 몇 달 사이에 이걸 업체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쓰레기 안 비우면 쓰레기 대란이 나거든요.

이런 거를 이 업체에서 악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 경쟁해서 또 다른 업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주게 되면은 이런 업체가 4년 동안 이렇게 해왔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년도에는 모든 조건이 구비되지 않는 한은 재공고를, 재공개 입찰을 하는 한이 있어도 조건이 미비한 업체는 선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질문 요점은 이 일은 누가 해도 해야 되거든요. 대행 평가를 제대로 하고 공개입찰 신규입찰에도 신규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대행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가설계를 제대로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원가설계로 돈을 줄이라는 게 아니고예, 대행업체에서 자기 필요한 거 원가설계할 때는 올려가지고 제대로 하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구민의 질도, 서비스가 향상되고 근로자들의 안전과 또 환경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장님! 지도·편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그런 지적사항들도 많았는데 앞으로는 좀 더 일을 촘촘하고 탄탄하게 챙겨서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선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목요일 질의 기억나십니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업을 계획할 때 해당 부지가 구유지인지 사유지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해당 부지는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심 그린 화장실 조성사업으로 행안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우리 구가 유일하게 1억원을 받았습니다. 행안부에서 구비를 확보해야, 예산 편성한 걸 보여줘야 국비를 내려준다고 해서 9월에 2회 추경 때 추경편성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을 조선민 위원님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바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게 10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사업 시간이 짧았고 깊은 검토 없이 남천동 체육공원 내의 화장실이 사유지임을 간과하고 일을 계획을 했습니다.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청장님께 결재하는 과정에서 그게 사유지인지 알았고, 청장님께서 “그 화장실이 이용객이 많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유지에 하는 것보다는 그 인근에 있는 공유지나 그런 데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셔서 그 일대에 조사를 해보니까 구유지가 입구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유지에 신축하는 게 낫겠다, 사유지에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구유지를, 구유지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려고 사실은 했었어요. 그런데 땅을 파다 보니까 암석이 너무 큰 게 나타나가지고 그거를 캐고 하면은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우리 청장님하고 다시 모여서 의논한 결과, 그 위에 전망대 화장실은 이용객이 더 많으니까, 더 많고 만약에 거기에 무슨, 아! 제가 지금 전문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화장실을 개선을 하면 오히려 이용객이 많아서 더 효과가 있겠다. 그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그리고 행안부에는 저희들이 위치를 바꿔서 공사를 하겠다라고 협의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불찰입니다. 그 사유……

그거에 대해서 결산 이후에 한 번이라도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에게 얘기해 주신 적 있습니까?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사실은 태풍 힌남노도 오고 여러 가지 상황, 지금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환경 공무직 채용이라든지 사실은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거까지 신경 못 썼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과장님이시라면 책임감 있는 답변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요일 날 답변에 대해서는 무책임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현재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한미향 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49쪽 연번 13번을 보시면 광안리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 신축 또는 허가된 오피스텔 관련 세대수 면적, 주차대수, 교통환경영향평가 유무, 자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7년도부터 ’22년까지 지금 15개의 건축물, 오피스텔이 광안리 주변 민락동 바닷가를 따라 쭉 건설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상세내역에 보면 3번으로 표시된 민락동 181-88, 이 건물과 6번 광안동 201-5, 이 건물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15개 건물 중에 이 두 개 건물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식입니다. 김진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을 건축, 신축할 경우에는 교평이라든지 또 환경영향평가나 또 재난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건물은 1종 2만 규모를 넘었기 때문에……

1종 어떤 규모요?

2만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면적이 2만㎡ 이상이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뒤에 한 번 보시면, 15번 보면 연면적이 4만 7,034㎡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왜 교통환경영……

15번 말입니까?

예, 예. 이게 왜……

4,000……

아니, 연면적이 지금……

예, 4,734입니다.

아! 4,700.

예, 그렇습니다.

아! 제가 숫자를 잘못 봤네요. 예,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4만㎡를 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 예,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그것도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자료가 왜 없습니까? 이게……

아! 지금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건데……

예,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기가……

아, 예, 그럼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유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2018년도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예, 예.

행감 때 이미 질의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왜 문제냐면 교통영향평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자체보다는 지금 이게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후에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건축 중인 오피스텔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안리바닷가 주변으로 여기 지금 15번까지 나와 있지만 계속 신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채가 훨씬 넘는 오피스텔 건물들이 광안리바닷가 주변으로 들어섰고 앞으로도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건물들이 말씀하신 대로 2만㎡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의무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이 건물들 면적을 다 합쳐보면, 또는 세대수를 다 합쳐보면 2,000세대가 넘거든요. 건물 하나하나는 단위가 적지만, 사이즈가 적지만 합치면 엄청난 양의 오피스텔 세대수가 들어오고, 자동차도 늘어나고 해서 광안리 이 일대의 교통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이 이렇게 많은 오피스텔이, 오피스텔을 허가해 주면서 교통이 막힌다든지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교통환경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다든지 관련한 무슨 대책회의라든가 앞으로 미래 향후 계획 같은 것이 있나요?

예, 일단 건축과에서 건축 인허 관련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 위원님께 드린 것처럼 재난은, 재난부서는 아니지마는 재난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예, 또 환경부서는 아니지마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예, 교통부서는 아니지마는 받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이거는 교통 정책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이런 오피스텔 집중한다든지 또 아파트가 집중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검토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두 건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예, 예.

저희 의회에도 꼭 좀 공유를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건축과뿐만 아니라 아마 어쩌면 미래전략국까지 포함해서 우리 집행부 전체의 과제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광안리 주변에 너무 많은 오피스텔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조건이라는 이유로 모든 이런 오피스텔 건물들이 다 허가가 됨으로써 광안리 주변에 사실 미관도 좋지 않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들이 보면 지상 20층, 19층, 18층, 19층, 20층, 19층, 16층, 20층을 넘어가는 오피스텔이 하나도 없어요.

예, 예.

20층 넘어가면 이거 시에 허가사항이죠?

예, 일정 규모, 시에서 하는 것은 층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20층을 넘어서거나 또 연면적이 일정 ㎡ 이상이면 시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죠?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니면 우연히 광안리바닷가 주변에 오피스텔을 짓는 사업자들은 작은 소규모의 건물을 선호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광안리 주변의 오피스텔들은 하나 같이 20층 밑입니다. 즉, 구청에서 허가받으면 지을 수 있는 사이즈의 오피스텔만을 짓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연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현 상황은 이렇고, 그래서 비슷비슷한 층수, 디자인도 비슷비슷한 이런 오피스텔들이 바닷가를 따라 난립되면서 미관도 좋지 않고 교통도 분명히 나빠지고 있는데, 아무도 대책에 관해서는 얘기하는 바 없이 이렇게 제가 보기엔 난개발인데 이게 계속 지속되어도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시든지 하거나 향후 미래의 어떤 개발사항을 결정할 때 이 부분이 꼭 좀 고려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연도에도 행감 때 지구단위 교통문제 난제를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하신 내용 때문에 2040 장기발전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의견을 또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2030 장기계획이 수립된다니 반가운 마음도 들지만 사실은 이렇게 허가가 많이 나고 이렇게 오피스텔들이 준공되기 전에 그런 계획을 먼저 세웠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미 난개발은 난개발대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중･장기계획을 세우면 오히려 이런 효과도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고……

예, 예.

이런 어떤 오피스텔 신축에 관해서 계속해서 좀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여기에 반영을 해서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신영식 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강평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과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협조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 본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올 한 해는 3월 대통령선거, 6월 지방선거를 거치며 제9대 수영구의회 개원, 민선8기를 여는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제3차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광안리M드론라이트쇼 상설 운영, 2022년 APP월드투어부산 SUP 오픈대회, 제20회 광안리어방축제, 4계절이 꽃피는 마을 프로젝트, 수영구도서관 재개관 등 수영구청 전 직원의 노력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관련하여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영구청은 민선7기를 마무리하고 민선8기를 시작하며 53개의 공약사업을 확정하여 미래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만 민선7기 공약사업 중 수영역 14번출구 엘리베이터 건설과 반려견놀이공원 조성사업은 추진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에 대한 주민홍보가 부족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민선8기에 53개 공약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추진 불가할 경우에는 홈페이지, 수영구보 등을 활용하여 모든 세대의 주민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시어 투명한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안리M드론라이트쇼는 매주 토요일 상설운영으로 부산시 야간 관광콘텐츠로 주민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부산시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시범사업 후 성과분석을 하고 타 시･도 유사 행사를 비교하여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수행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주시고, 성과 분석에는 타 시･도와 차별화 한 내용을 포함함은 물론 광안리해수욕장 주변 유동인구 분석, 고용창출, 자영업자 영업수익 변화 등에 대한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시행하여 사업목적에 맞는 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3년간 개최하지 못하였던 광안리어방축제가 개최되어 지역주민뿐 아니라 부산시민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내책자에 행정부스별 위치 안내가 없고 먹거리장터 인근 화장실이 부족하여 방문객 불편이 있었습니다. 방문객 입장에서 좀 더 섬세하게 준비하여 주시고, 특히 광안리어방축제가 정부지정 전국문화관광축제로서 위상을 지킬 수 있도록 국비와 시비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민락 수변어린이공영주차장에 부식, 균열 등 안전위험으로 인한 전면 사용중단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영주차장 등 교통시설 안전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친환경 카페거리, 환경사랑 실천노트,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발코니음악회, 문화가 있는 날 등 주민이 직접적으로 만족하는 좋은 시책들을 적극 홍보하여 보조금 등을 반납하지 않도록 집행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하나로센터 및 수영동･광안3동 신축 동사 건립 등 공공기관 신축 시 보다 치밀한 사전 검토와 함께 주민의 민원사항을 잘 반영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와 장애인휠체어 충전소 설치, 운영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개별주택 가격 알리미 등 행정서비스 알림서비스는 부서별이 아니라 수영구청으로 발신자를 일원화하고 체납자 납부 독려 등 개별업무를 위하여 주민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 취약계층 여부를 살펴 복지부서에 전달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노력하는 등 다양하고 개별적인 업무라 하더라도 수영구청 전 직원 모두가 행복한 수영이라는 하나의 행정 목표에 따라 유기적인 행정서비스를 구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 현재 수영구로부터 재활용 수거 및 처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두 업체가 수탁계약에 포함된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향후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민간위탁 공개입찰 시 지적된 사항의 개선 유무를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별 세부적인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별도 통보할 예정이니 향후 유사한 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앞으로 감사 시 위원의 질의에 대해 보다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구민이 신뢰하는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영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