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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22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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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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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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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22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7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1월 30일 (수) 오전 10시

장소

의회특별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수영구보건소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윤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영구보건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잘 된 부분은 널리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와 직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거쳐 총괄 질의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과 현안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박병건 보건소장님과 각 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병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수영구보건소 보건소장 박병건, 보건행정과장 배진표, 건강증진과장 박남철.
(보건소장 및 보건소 소속 각 과장 선서)
위원장 윤정환
박병건 보건소장께서는 계장 이상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병건
예, 안녕하십니까? 수영구보건소장 박병건입니다.
최근에 날씨도 추워지고 다시 코로나가 조금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건강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 발전과 구민 건강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로 우리 보건소를 성원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정환 위원장님과 손사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계장 이상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수영구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서(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 30분간 서류검증과 개별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사무 전반에 대해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나 답변하는 보건소장께서는 질의 및 답변내용을 정리하여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건 소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김태성 위원 예,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는 마을건강센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병건
예, 김태성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건강센터는 일단 마을, 지금 현재 수영구 관내 10개 동 중에 4개 동에 각각 각 동의 마을 활동가와 간호 인력이 있습니다. 거기서,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안에 기초적인, 주민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예를 들면 혈압, 당뇨, 그 다음에 그런 것들과 그 외에 시책사업들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받아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아직 설치는 안 됐지만 수영동에 시니어건강센터와 더불어 거기에도 하나 더 생길 예정이라 관내에 5개 정도 생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마을건강센터가 작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특히 주민 밀착형 어떤 진료 업무라든지 민원 업무를 거기서 바로바로 시행하고 그것이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점점 더 확대 시행할 예정이고 질병청이나 광역시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김태성 위원 예, 소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질문을 했던 이유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있고 굉장히 유익하고 알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일부 동에서만 시행이 되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장소들을 더 확대하신다고 하니 점차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사실 장소 부족의 원인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소가 일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만 조금 더 노력하셔가지고 각 동마다 장소를 좀 확보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보건소장 박병건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위원장 윤정환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선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조선민 위원 네, 코로나로 인해서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금연단속원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남철
건강증진과장 박남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단속원은 지금 저희 시선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두 분이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주요 업무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흡연자 단속과 또는 우리 관내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한 관리 업무, 또 표식물 같은 거 이런 거 잘 부착이 되어 있는지 그런 관리 업무를 주로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조선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금연단속원과 지도원은 다른 거죠? 그럼 지도원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금연지도원은 저희가 민간인 중에서 위촉을 통해가지고 주로 계도 홍보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하루에 4시간까지 일을 하실 수가 있고 한 시간당 1만원씩 그렇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면 금연단속원은 업무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건강증진과장 박남철 금연 단속하는 공무원은 시선제 임기제 공무원인데 5시간, 1일 5시간 근무를 하고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조선민 위원 네, 5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는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후 시간에 아무래도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다거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은 거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시간 조정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지금 그분들이 수영구보건소 직원이라는 표식 같은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남철
우리 금연지도원 하시는 분들은 근무복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시선제 공무원들은 단속원들의 업무 특성상 본인들이 단속원이라는, 단속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지 말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또 홍보하는 효과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제복을 입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근무복을 착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조선민 위원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도원과 단속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지도원은 소위 말해서 제복을 입고 다닐 수 있겠지만 단속원은 못 입는다는 말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단속원의 업무가 말씀하신 대로 때때로는 금연구역안내시설물 설치 및 정비나 아니면 홍보 캠페인에도 같이 함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만큼은 그분들에게도 제복을 입혀서 수영구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걸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제복에 대해서도 검토 부탁드립니다.건강증진과장 박남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감하는 바이고예, 사실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곳은 굉장히 많은데 한 7천여 개소가 되거든예. 우리 흔히 아시는 것처럼 음식점들은 모두가 해당이 되고요, 또 1,000㎡ 이상의 대형 건축물이 다 해당이 되고 또 횡단보도, 지하철 출입구, 굉장히 많다 보니까 단속원 두 명이 그곳을 다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홍보 활동을 위주로 하고 또 주민들의 금연 인식을 높이고 흡연 폐해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도록 해서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에 노출이 되는 걸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속원들이 제복을 입고, 제복이라고 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금연 활동 중이라는 것, 그런 것을 알릴 수 있는 홍보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조선민 위원 네, 너무 바쁘신 업무 중에 또 하나의 업무일 텐데도 불구하고 의견을 반영해 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위원장 윤정환 예, 보건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윤형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조선민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질의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연단속원과 금연지도원에 대한 경계와 그 업무 분장에 제 생각에는 우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금연단속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7,000개 이상의 곳을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적으로 조금 더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연지도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형광색 조끼로 수영구보건소 돼 있는 걸 입고 점심시간이나 사람이 많이 유동하는, 예를 들어서 광안 홈플러스 사거리라든가 그런 곳에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금연단속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순차적으로 저희가 공유 부지들에서 대부분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보건소 옆에 있는 힐탑스테이트 1층이 있는 데 흡연이 굉장히 많고 그 맞은편에 있는 오피스텔 공유 부지에서도 흡연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유 부지를 중점적으로 상반기에는 한 번 지도를 해보겠다.’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일단 금연단속이라는 걸 실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무가내로 저희가 7,000개나 돼서 여기는 힘들고, 여기는 힘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까?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가장 이슈였던 지하철역 앞 몇 미터 이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계획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금연단속원과 금연지도원들에게 조금 더 세부적인 업무 지침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울러서 해당 추가 질의는 감염병 관리계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실 방역과 소독이 굉장히 힘들고 보건소의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정말 주민 불편, 그러니까 주민들이 민원 넣어가지고 그곳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제가 볼 때 하루 이틀 안에 항상 해결을 해 주시더라고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고 제가 알기로 내년부터 골목 방역단 사업이 사라진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도 지금 보건소 인력 가지고 여름에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기에 보건소 인력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마땅한 대응이나 대안책이 있으신지 해가지고 질의드립니다.○보건행정과장 배진표 예, 보건행정과장 배진표입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방역은 달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우리가 방역하는 기간이 여름철에, 4월에서 10월 중에 집중적으로 합니다. 지금 현재 방역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모기 유충이 발생되는 정화조 지역에 방역을 합니다. 그리고 날씨, 일기의 변화로 인해가지고 지금 가정집에 모기가 많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 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현재 보건소는 5명이 있습니다, 5명. 이 다섯 분이 계속적으로 방역을 나가는데 어떤 분들은 “내 집에 모기가 많다. 방역을 해 줘라.” 이러면 또 별도로 나가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 골목 방역이라고 해 별도로 없어지고 이러지는 않고예, 인력은 계속 운영을 할 겁니다.
운영을 하는데 그 방역이 이게 날씨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처럼 이래 오늘, 내일, 모레처럼 날이 추우면 또 모기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조용한 그게 되고, 토, 일 되면 또 날씨가 맑아지면 또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모든 국민들한테 100%의 방역은 될 수는 없지마는 최대한 노력해서, 그리고 사람이 많은 데 있으면 한 분이 신청하면 또 옆에 분 또 신청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가보면 다 했는데 돌아서면 또 안 했느냐,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안 한 걸로 판단하던데 그거는 맞춰가 탄력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이윤형 위원 저는 못하고 있으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골목방역단은 저희 동사무소에서 올해 시행했던 사업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한테 약 1만원 정도의 시급을 드리면서 시행을 했던 건데 이게 내년 예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건소 업무가 더 가중될 거고 말씀하신 대로 5명밖에 안 되는 인원이 올해도 지금 예를 들어서 관내 등산로 같은 곳에 원래는 이미 씻겨 나갔을 유충인데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꽤 늦은 시간까지 유충들이 꽤 활동해서 민원이 몇 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있는 5명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조금 인원 증대를 요청하거나 그거에 맞춰서 인력풀을 조금 수정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보건행정과장 배진표 예, 조언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별 골목방역단은 아마 각 동별 새마을지도자나 청년회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율방역단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동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약 한 23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집중 방역 기간에 주는 건데, 이 금액도 자기들 인건비가 아니고 실은 우리 약품비, 이런 거거든예. 그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시다시피 새마을금고나 어느 자생단체원들이 봉사활동한다고 고생한다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은 우리가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그리고 항상 우리 청년회나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분한테 고맙다는 생각밖에 안 해요, 우리 일을 대신 좀 해 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더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이윤형 위원 네, 어쨌든 연일 고생 많으신 보건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진표
예, 감사합니다.위원장 윤정환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영구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안전과 보건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건소에서는 방역 소독 사업, 설・추석 연휴 비상진료, 코로나19 예방 접종 및 콜센터 운영, 연중무휴 선별진료소 운영 등 상시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건강증진센터 건강상담, 금연클리닉 운영, 취약계층 방문건강사업 관리, 마을건강센터 운영, 치매 예방관리 사업 추진 등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수영구보건소가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 일선 기관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건과 의료에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통보될 예정이니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영구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영구보건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윤정환 손사라 조선민 권진성 이윤형 김태성 김진 조병제
출석공무원(3명)
보 건 소 장 박 병 건 보 건 행 정 과 장 배 진 표 건 강 증 진 과 장 박 남 철
출석전문위원(1명)
정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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