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외열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잘 된 부분은 널리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서류검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필요에 따라서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증인선서와 직원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과 현안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곽외열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국 각 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수영구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곽외열,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가족행복과장 정은숙, 기초생활보장과장 박광룡,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환경위생과장 최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외열 복지환경국장님! 계장 이상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곽외열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정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손사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서(복지환경국 소관)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1시 40분까지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복지환경국에 대해 개별질의 시간을 좀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는 15시까지 1시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 시에는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복지정책과부터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현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사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1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운영실적 보시면 모두가 서면심사인데 코로나를 염두해 두더라도 마지막 2023년에서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같이 4개년 이렇게 중요한 것은 대면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복지정책과장 오승현입니다. 손사라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보면 저희가 조금 대면회의를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깊이 공감을 하며, 간단하게 저희가 추진경과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거는 우리 구에 있는 4년마다 수립하는 사회복지에 대한 중·장기계획입니다. 이 내용에는 국가가 위주로 하는 사업은 배제하고 우리 구 자체의 사회보장사업과 구청장 공약사업을 담은 내용을 4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보통 대체로 보면 전문 용역기관을 거쳐서 실무협의체 심의를 거치고 또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시에 9월 30일까지 보고하는 법정사무입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에서 받는 자료하고 대표협의체 일정하고 이렇게 조금 저희가 원활하게 진행을 하지 못해서 부득이 서면심의로 진행하게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실 서면심의를 함에 있어서도 저희가 공동위원장이 부경대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직접 설명하고 이렇게 실무협의체 협의를 거쳐서 내용을 진달하게 됐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차후에는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기간조정이나 내용을 파악해서 조금 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보다는 대면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안건의 경중에 따라 좀 더 회의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연일 구정에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우선 안건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은 연번7번 ‘재해구호물자 보유 및 관리현황’ 해당 부분, 행정사무감사가 안 되는 거 지적도 있지만 잘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구민들에게 알릴 의무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해구호물자 보유 창고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주민들이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불시에 가가지고 개방을 요청하고 확인을 했는데 총 1,202개의 재해구호물품이 잘 정리되어 있는 거 같아서 해당 부분 우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취약계층 온라인 수강권 지원 사업’ 수영구 온라인스쿨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해당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취지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청소년들의 학습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대상자를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1인당 6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우리 구 자체사업입니다.

네, 말 그대로 자체사업이다 하면은 구청장님 이하 저희 구정을 이끄시는 집행부 모든 분들의 노력과 의지가 담기는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은데 혹시 어떤 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사업대상을 잡을 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 해서 중·고등학생을 파악을 해보니 한 600여명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50% 정도는 저희가 사업대상을 잡아서 올해 한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접수를 받았는데 일단 수강신청을 받기로는 297명이 저희한테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홈페이지를 거쳐서 수강신청까지를 받아낸 학생은 264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월간의 진행 과정을 거쳐서 진도율이란 걸 조금 체크를 해보니까 사실 50% 이상 학생수가 한 40% 정도 되고, 나머지는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독려를 해서 사업을 잘 진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은 올해 한 해만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몇 년간에 걸쳐서 진행해야 될 중·장기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 안 되는 학생까지 끌고 가기는 저희가 너무 좀 힘든 거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50% 미만의 학생들은 다음 내년도의 사업에서는 배제를 하고 조금 더 학습을 할 의욕이 있는 학생들을 끌고 조금 우수한 인력을 배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집중과 선택을 하는 작업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12월 초 정도 돼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또 우수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하고 있고, 일례를 들면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조금 성적이 많이, 이 학습을 통해서 성적이 많이 향상된 학생을 뽑아서 인터뷰를 통해서 새수영에 조금 등재를 해서 이 사업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그 정도로 안을 잡아서 이 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중·장기사업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을 너무 잘 주셔가지고 질문하기가 그런데 맞습니다. 말 그대로 제일 문제는 사실 신청한 인원과 실제 수강한 인원이 달랐다는 점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환수라는 인력이, 인력이 또 낭비가 되어야겠지예? 환수는 분명히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거고예, 그 다음에 수강률이 40%에 못 미치는 것은 진짜 많은 구민들의 구비가 들어간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의 취지와 시작은 좋았으나 그 중간과정에서 조금 아쉬움은 있었으니까 수강률도 못 따라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수강률이나 해당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듣지 않았을 때 얻게 되는 불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저는 더 있다고 생각하거든예.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하는 학생에는 진짜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고, 못따라오고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될 수 있는 선정을 하지 않도록 선정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의 의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좋은 사업, 그리고 조금 더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한 가지만 조금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은 2억원이지만 3개 업체에서 1인당 60만원씩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한 학생들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환수하는 부분은 아니고 나중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구비기 때문에 반납하는 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오승현 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은숙 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수영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된 게 언제입니까?

지금 작년 연말에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예,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여성관련 사업을 하시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전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수영구에는 모자가구와 여성 1인가구가 얼마가 되는지요?

여성 1인가구는 1만 7,000가구가 되고, 모자가구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파악한 게 없습니다.

모자가정 같은 경우에는 연번25번에 보면은 587세대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이렇게 언론을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요즘 1인 여성가구나 모자가구의 안전이나 스토킹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영구에서 이들을 위해 범죄예방대책이나 프로그램들을 실시하는 게 있습니까?

예, 대표적인 것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1인가구라기 보다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시책인데요, 관내 취약지역에 대해서 각종 범죄로부터 조금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안전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안전지도를 만들어서 이 지도를 토대로 원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뒷부분이 보여질 수 있는 안심거울을 제작해서 설치하였습니다. 대상은 한 50군데를 설치하였습니다.

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1대1의 직접적인 대비책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실질적인 것들이 있는지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대구 중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 1인가구 안심홈키트사업이 보였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여성 1인가구나 한부모가구, 범죄피해가구 등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CCTV라든지 가정용, 창문잠금장치, 이중잠금장치, 방범창 등 원하는 필요품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비록 타구의 사업이긴 하지만 좋은 사업들은 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예, 참고해서 적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청소년 한부모가정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고딩엄빠’라는 TV프로그램 보셨는지요?

예, 간혹 봅니다.

수영구에도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 모자가구가 여섯 가구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사실 ‘고딩엄빠’라고 말씀하셨는데 25세 미만 고등학생들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사실은 사회적으로 그런 시선 때문에 드러내놓고 내가 이런 엄마라고 말하기가 곤란해서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복지급여는 사실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만 25세 미만이고 중위소득 6%,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차상위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구는 여섯 가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3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하의 연령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게 전혀 없습니까? 부모가 한부모가정, 특히 여성 모자가구가 여섯 가구가 있더라구예, 청소년.

네, 네.

그지예? 그러면은 거기에는 지원되는 게 아예 없는 겁니까?

예.

아! 그러면 파악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이 스스로 신청을 안하는 건가요?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물질적인 거는 그들이 고등학생이나 그 이하의, 20세 이하의 경우에는 어쨌든 그들의 부모님들하고 같이 사는 경우가 많을 거 같아서 그런 건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발굴을 하셔가지고 이런 분들한테는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정신적인 심리적인 지원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정신적으로도 완전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심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신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본인들이 직접 찾아와서 “내가 이런이런 부분이 힘듭니다.”라고 상담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라고 한다 하면 저희도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성경력이임을 위한 취·창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반 운영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요양보호사취득반은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으로, 재원은 기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양성평등기금은 원금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 10명 정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이 순수 지원수가 10명이라서 10명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기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0명밖에 못해주는 것인가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취업과 연결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하고 공급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금에만 한정을 두시지 마시고 기금과 좀 다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다른 부서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력을 해서 조금 더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장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병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5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장애인 복지계정해서 이번에 발달장애인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팜 기반 도시농업기술 교육 추진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족행복과 35페이지!

이 사업은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재활사업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이 스마트팜은 요즘에 잘 아시다시피 카페나 이런 데 가보시면 수경재배처럼 그런 습도, 햇볕, 온도 이런 걸 적절히 맞추어서 재배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 제가 아까 계장님한테 내용을 들었는데요, 이 스마트팜이 우리 농업 중에 틈새시장으로 해서 충분히 사업의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듣고 우리 수영구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자립심도 키울 수 있고 틈새시장으로 해서 사업성도 있는 사업이니까 좀 더 장려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하니까 이번에 사업이 중단됐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내용이 맞습니까?

이 사업이 중단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시행 안한다 그 말입니다.

아! 이거는 지금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어서 내년에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이라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이 사업이 좀 추가되었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어서 부탁 한 번 드리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4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보수 실적이거든요. 경로당 보수 실적을 보면은 작년에 보수했던 경로당이랑 올해 보수했던 경로당이랑 겹치는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경로당이 겹친다는 말씀도 맞는데 그렇지만 그 보수하는 부분이 겹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화장실을 보수를 했고, 이번에는 바닥에 누수가 있어서 누수공사를 한 부분이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경로당은 보통 일반주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은 기본 최소한 한 30년 이상된 노후된 주택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조금 많이 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시는 데는 저희 수호경로당 같은 경우에 수영동에 최근에 리모델링한 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기 보면은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개·보수를 하실 때에 여기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어디가 불편하신지를 잘 파악하셔서 불편한 부분을 미리미리 저희가 고쳐주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 경로당은 수리기간도 짧아지고 그런 부분이 좀 편리성에 저희가 먼저 다가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 수영구의 경로당 이용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로당 이용률은 경로당을 개소할 때, 신고를 할 때 20명 이상이면 경로당을 개소를 할 수가 있고요, 이용률을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한 수치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주 저희 직원들께서 찾아뵙고 민원사항이나 이런 걸 접수하십니까?

예, 경로당은 안 갈 수가 없는 부분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시설부분이라든지 조금이라도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즉각 전화를 주고 또 사실은 경로당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약간 민원사항이라든지 이웃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경로당 점검을 나가는 편입니다.

요새 경로당에서도 경로당 어르신들끼리도 왕따시키는 사회적 이슈가 최근에 있었는데 혹시 그런 경로당의 왕따돌림 예방프로그램 한 번 실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은 노인회 지회에서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를 개최를 하면서 계도 차원, 이런 얘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데 내년에는 노인회 지회를 통하거나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은 신경써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영구에서도 경로당의 따돌림 예방프로그램을 한 번이라도 좀 들을 수 있게 해서 안에서라도 따돌림이 없는 그런 경로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78쪽에 보면 장애인 휠체어 충전소 현황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4개소에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한 번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직접 체크하진 않았고 휠체어 충전소는 상·하반기 2회에 나누어서 충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불편함은 없는지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우연히 눈에 띄어서 전부 다는 제가 다 확인은 못해보고 몇 군데를 확인해봤는데 지하철에 전동휠체어는 지하철 메트로에서 관리합니까?

예, 이게 설치한 기관이 틀립니다. 저희 구에서 직접 설치한 데도 있구요, 부산시에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총괄 관리는 부산시에서 하고 있고, 그 나머지 또 일부분은 우리 구에서 설치한 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에 있는 거는 사실은 지하철역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전동휠체어를 충전해야 되는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텅빈 로비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 접근성도 좋고, 일단 엘리베이터만 타고 내려가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 거기 와서 충전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 있는 충전기에는 제가 가서 물어봤더니 혼자 충전하기도 좀 불편하고 기종이 약간 달라요, 기계모양이. 그래서 혼자 충전하기 불편하면은 직원을 불러야 되는데 사실 그 자체도 불편일 뿐만 아니라 혼자서 사용하기 힘들다 보니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도 여기 와서 충전을 해간 경우를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이 전동기 충전을, 물론 키트가 있어서 집에서 다 충전을 할 수 있다고 하나 전기세도 들 것이고 만약의 사태가 있으니까 주민센터에서 충전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안할 수도 있을 터인데 주민센터에 있는 이런 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는 조금 더 접근성을 우리 구청에서 더 고려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에 관한 복지가 옛날과는 달리 지금 굉장히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에서 장애인들은 불편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점을 조금 더 섬세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은숙 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재와 안전에 대한 질의입니다. 자원순환과 14페이지입니다.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안전과 환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0년부터 수영구 생활폐기물 수집대행업체가 해동크린, 케이알씨환경, 2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2년도 9월경에 케이알씨업체에서 문전수거인이 종량제봉투에서 사시미칼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고 수거하다가 허벅지에 약 20㎝ 정도 베어서 2주간 치료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이 결코 안전한 작업이 아닙니다. 2020년 1월부터 최근 사고뿐 아니라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산재가 얼마나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한미향입니다. 윤정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체에서 발생한 정확한 산재현황은 제가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2년 7개월 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2개 업체 중에 해동크린은 7건, 케이알씨는 1건, 총 8건이 있었는데 문전수거인이 7건이고, 운전기사가 1건입니다. 이게 2개 업체의 총 작업자가 인원이 79명 중에 2년 7개월 동안 8건이면 산재가 높은 율입니다. 사업장에서 산재보고는 받았습니까?

산재보고는 매월 발생할 때마다 받고는 있습니다.

문전수거인이, 16개 구·군 중에 수영구하고 강서구만 문전수거인이 1인 1차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왜 1인 1차를 합니까?

올해 저희들이 대행업체 원가산정 용역때 2인 1차를 적극 반영하려고 원가 추진하는 연구원에게 실무자회의를 하면서 반영을 한 번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기초자료가 없으면 원가산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어느 특정한 기간에 2인 1차를 시범삼아 한 번 해보고, 어느 특정한 지역과 어느 특정시기를 정해서 한 번 해보고 그걸 모델로 해서 2인 1차 원가산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023년도에 2인 1차는 반영이 안 되겠고요, 2024년도에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구에는 이미 3, 4년 전에 2인 1차 이상 행정조치 했던데 수영구는 타구 행정보다 뒤쳐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 폐기물 시행규칙 필수노동자 원문 자료에 보면 환경미화원 작업 지침 자료 등에 따르면 3인 1차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업체 두 곳에서는 5톤 이상은 2인 1조로 구성되어 있지만 문전수거원은 1인 1차로 되어 있습니다. 문전수거원도 시행규칙에 따라 보면은 3인 1차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2인 1차는 할 수 있게끔 증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만 행정부는 공무원들이 안전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 노동자 및 문전수거원 인원의 증원을 위해 협의도 몇 차례 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청장님도 몇 차례 면담을 했고요. 번번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검토는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보다 행정 절차가 현저히 뒤떨어진다고 봅니다. 문전수거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2인 1조를 하게끔 검토만 하시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라도 시행을 해 줬으면 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변명 같지만 1인 1차를 요구하는 업체가 또 있습니다. 케이알씨 같은 경우에는 2인 1차를 원하지를 않고 해동에만 2인 1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인 1차를 했을 경우에 우리 구의 예산이 딱 10억이 늘어납니다, 한 해. 그래서 예산이 한꺼번에 너무 늘어나니까 저희들도 선뜻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또 2개 업체 중에 한 군데는 1인 1차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변명이 아닌 변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 용역 때는 시범으로 2인 1차를 한 번 해보고 2024년도는 전 지역이 2인 1차가 안 되더라도 일단 일부라도 2인 1차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인 1차를 하게 됨으로써 물론 인건비가 거의 두 배로 들어가겠죠.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이 음식물 폐기물 처리하는 그분들도 수영구민들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유일하게 수영구, 강서구, 2개 구만 지금 이렇게 1인 1차로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은 좀 조치가 되어야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심도 깊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수수료에 대한 조례에 의거하면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충·보강하여야 한다.”, “제5조 6항에 따라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에 따른 수거인력, 장비 등을 개선·확충·보강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대되는 수입이 없다고 해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 증원, 증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일하다가 예를 들어 사고가 나면은 우리 예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전보다 예산을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13조에 의거하여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에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2인 1차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 이적하는 공간 침출수 관련된 내용입니다. ’19년도에 선정 당시에도 주차장 관련된 뉴스가 보도되었고 작업자들에게 안전한 이적지가 없어졌다는 보도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해동크린은 2년 6개월 동안 아직 주차장이 없어 도로가에서 이적을 했습니다. 그 장소가 미월드 앞, 코스트코 앞, 조마루 앞, 병무청, 고가도 차도 밑, 다섯 군데에서 이적을 2년 6개월 동안 하다가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하다가 최근에 2022년도 올 7월달에 민락공영주차장에서 지금 이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케이알씨는 남구에 있는 황령산 밑에 임야에서 이적을 2020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이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적 시 침출수가 나올 경우 처리하기 위해서 이적지에 오·폐수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해동크린하고 케이알씨는 오·폐수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오·폐수를 모아놨다가 오수병합시설로 다시 되가져가는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도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케이알씨는 안 되가 있고 지금 해동크린은 3년 전에 반송 주차장에 2년 동안 하면서 컨테이너 박스 두 개만 있고 화장실도 없이 오·폐수 시설이 전혀 없었고예,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지 최근에 반송의 맞은편에 1년 전에 주차장을 이전해서 오·폐수 시설을 갖춘다고 했는데 가보니 거기에 1톤 차도 잘 못 들어가게 그냥 형식상 오·폐수 시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게 시설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할 수가 없도록 돼 있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제가 3일 동안 현장에 나가서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사진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여기가 케이알씨 황령산 밑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음식통 120ℓ죠? 그게 있기는 있는데 오·폐수 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없고요, 내나 같은 장소입니다. 요거는 최근에 1년 전에 해동크린이 이쪽 반대편으로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옆으로 차고지를 옮긴 부분인데 여기도, 여기는 차고지인데, 잠시 다시, 차고지 안 뒤편에 이렇게 오·폐수 시설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아시겠지만 저쪽 부분에 차가 들어가서 저 뒤에 오·폐수를 빼고 해야 되는데, 1톤 차는 들어가집니다. 들어가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 주차장에 1톤 차가 아예 안 간다는 거, 이적을 뒤에서 안 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서류상 이걸 갖추기 위해서 형식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놨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같은 장소인데 이 부분은 이분들이 여기서 대형차가 주차를 해서 폐기물을 버리고 난 후에 밑에 부분이, 저기 끝부분에 걸쇠를 이렇게 열면 그 오·폐수가 차에 있는 물이 공개어 있는 장소입니다. 공개어 있는 부분은 기사들이 퇴근하면서 그걸 열어놓고 그냥 퇴근해 버립니다. 해버리면 저 안에 오·폐수가, 침출수가 차에 있는 걸 그냥 저쪽에 바닥에 흘러내리는 거죠. 그래 놔놓고 비가 오면은 특히 더, 비 오면 그냥 씻겨 내려가고 안 씻겨 내려가면 그냥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 부분은 해동크린에서 지금 최근에 민락공영주차장에서 이분들이 대형차에다가 음식 쓰레기를 싣고 와서 이적을 한 후에 저 통을 씻어야 되는데 거기서 말통으로 물을 떠와서 저기서 통으로 물을 부어서 씻어갖고 하수구에 그냥 버리는 장면이거든요. 이 말통으로 물을 떠와서 저 통에 부어갖고 씻고, 차도 씻고 내리면 바로 하수구로 물이 흘러내린 겁니다. 환경 오염되는 거죠.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게 5톤 차에서, 1톤 차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5톤 차에 이적을 하고 난 장소가, 하고 나니까 이게 침출수가 바닥에 떨어진 장면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게 지금 물로 씻어 내렸는지 그냥 퇴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밤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주위의 사람들은 몰라요, 이렇게 하는지를. 특히 여름에는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음식물 악취가. 이거 봐보세요. 내린 침출수가 하수구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아까 반송에 있던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음식 쓰레기가 그냥 침출수도 흘러내리고 음식 찌꺼기가 저기 그냥 버려져 있어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그냥 씻겨 내려가는 거죠. 아무도 여기 갈 사람이 없으니까, 없어요. 제가 이 부분을 비교를 해드린 이유가 너무 비교가 되가서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는 금정구의 모 업체에서 오·폐수 시설 주차장이 갖춰진 장소입니다. 여기는 알고 계시지마는 저 밑에 1톤 차가, 일단 다시 한 번, 폐기물을 싣고 오면은 폐기물은 아까 적제함 밑에 지하에다가 던지고 난 후에 다시 차를 빼서 음식물은 기계 리프트에서 바로 자동으로 큰 대형차로 이적되는 장면이거든요. 이적하고 오·폐수가, 침출수가 바닥에 떨어지고 나면 이분들이 그 호스, 밑에 하수구는 오·폐수 시설 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거 다 물로 씻고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 통도 수돗물로 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전부 오·폐수 시설 된 데로 하수구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오·폐수 시설 다 된 겁니다, 이게. 요 부분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케이알씨나 해동크린 같은 경우는 이적 장소도 없고, 오·폐수 시설도 지금 해동크린은 있지만 형식으로 갖춰놓은 겁니다. 문전수거원이 수거해 온 음식물 폐기물 통이 ℓ가 120ℓ짜리 맞죠.?

예, 맞습니다.

수거할 때는 일반 통에서 20ℓ짜리를 들고 차에 통을 얹어놓고 거기에 버리는 건 가능합니다. 20ℓ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거기 다 채워갖고 아까 거기 이적 장소 갔을 때는, 물론 우리 밀폐형 차가 아니기 때문에 옆문이 따지니까 바로 대형차에 싣는 거는 자동으로 실을 수는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리프트는 없어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까 사진에 보셨지만 그 침수물이 지하로, 그냥 하수구로 바로 흘러가는데 우리 과장님은 저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오·폐수 시설은 사실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방치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계속 지도·단속을 하면서 오·폐수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쓰레기수거업체가 어느 업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2023년도부터 3년간은 새로운 업체가 되겠지만 저런 시설이 안 돼 있는 업체는 되도록이면 입찰에서 선정이 안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위원장 윤정환 아니, 저렇게 하는데 모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적 장소가 없어서 저렇게 이적하고 있는 걸?

예, 여러 번 민원이 있을 때마다 현장을 나가보기는 했습니다.

아니,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지금 3년이 경과됐는데 아직도 이적 장소 없이 떠돌이 생활하면서 저렇게 이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업체가, 어느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또 저렇게 이적 장소를 만들어서 하겠다 하면서 또 3년을, 저렇게 보면, 어찌 보면 이 해동크린이라는 업체에서 배짱영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모든 시설과 장비가 다 갖춰진 업체를 선정할 수 있지만 투명하게 우리가 업체를 선정한다고 해서 경쟁 입찰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적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꼭 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저는 실제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권장사항이 아니다.” 지금 예를 들어 조례상이나 계약서상에 제가 확실하게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아니, 우리 구에서 1년에 예산이 45억이라는 돈을 한 업체에다가 지불하면서 이 계약서상에는 실지로 차고지가 있어야 되고, 오·폐수 시설도 있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복지시설이 갖춰 있어야 되고, 휴게실이 있어야 되고, 심지어 근로자들이 퇴근한 후에 옷을 여름에 땀 흘릴 때 빨 수 있도록 세탁기까지 준비돼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니, 이게 권장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이적수가 저렇게 오염되고, 환경오염이 되고 주민들 피해를 주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계속 이적 장소 없이 저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단속을 좀 더 강화해서 이적지를 빨리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월 초에 제가 아까 타구에 하는 거 사진 찍으러 갔을 때 음식물을 이적할 때 가까이 가서 봤는데 11월 초에도 악취가 부을 때는 엄청났어요. 11월 초에도 저 정도인데 예를 들어 한여름에 보통 새벽에 저렇게 이적 장소로 이적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때 사람이 주위에 구민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를 들어 주위에 낮에, 물론 낮에는 안 하겠죠. 여름 같은 경우는 악취가 장난이 아닙니다. 악취도 악취지만 환경오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런 부분을 우리 구민들이 목격했을 때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말로만 우리 수영구가 살기 좋은 수영구, 행복한 수영구 이렇게 외치면 뭐 합니까? 지금 이 사진을 봤을 때는 실제로 부산시에서 최하위입니다, 최하위! 그리고 1년마다 업체 평가하는 것도 평가를 받는데 이거는 진짜 더 웃깁니다. 탁월하다고 합니다. 탁월하다고 평가 나와 있어요. 구청에서 지적하고 감시는 했겠지만 이게 업종상 특수성이 있어서 이 업체에서 지금 독점적인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구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 민원이 들어와서 감시·감독을 많이 했고 개선하라 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배짱영업입니다, 배짱영업! 투자 안 하고 그냥 막말로 해서 날로 먹을라 하는 겁니다. 아니면 구청에서 묵인한 거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 케이알씨 주차장인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사진 찍으러 갔을 때 케이알씨에서는 1톤 차가 지금 한 여섯·일곱 대가 주차장에 대어 있었어요. 여기는 해동크린 주차장인데 1톤 차는 아예 한 대도 없습니다. 케이알씨 같은 경우는 1톤 차가 지금 몇 대죠?

차가 서른......

제가 알기로는......

28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해동크린 같은 경우는 20대거든요. 근데 케이알씨 같은 경우는 거기 황령산 밑에 주차장에서 한 절반, 그리고 코스트코 앞에 한 절반 정도 주차장에 대고 나머지 절반은 근로자들이 출·퇴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동크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반송에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서 100%, 20대 100%가 근로자들이 일하고 바로 퇴근할 때 출·퇴근용으로 차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동크린 같은 경우에는. 반송까지 늦게까지 일하고 누가 거기까지 가서 차를 대놓고 퇴근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하더라도 그 장소가 보면은 아까 사진에 보셔서 알겠지만 큰 차를 다 대고 1톤 차 20대를 다 갖다 대면예, 대형 큰 차는 출입이 안 됩니다, 장소 좁아서. 해동크린 같은 경우는 이 작업차를 거의 100% 자기 차, 자가용 같이 출·퇴근하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2022년도 상반기에도 그 관계 때문에 경고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출·퇴근용으로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그 부분은 말끔하게 조치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내년도에 해동에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는 일절, 만약에 된다면 일절 없도록 한 다음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자체에서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비 등등 원가 설계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이라 할지라도 행정업무에 쓰이는 차량이 개인적으로 출·퇴근용으로 쓰고 주차장에 주차해야 되는데 반송에 주차장이 있고 또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우리 근로자들이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돼 있습니다, 지금. 철저하게 감독 좀 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번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 1톤 차인데 원래 밀폐형 1톤 차 생활폐기물차입니다. 이게 밀폐형이 무슨 밀폐형이냐 하면은 차 자체에서 저 문이 위에까지 양 옆에 철판이 가려져가지고 폐기물을 안전하게 실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밀폐형 차거든요. 그리고 뒷부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리프트가 달려 있고, 저 위에 보면 약간 철 고리로 돼 있는데 이 폐기물을 싣고 난 뒤에 저 덮개가 이렇게 딱 당기면 자동으로 자바라식으로 착 달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밀폐형 1톤 차 적재함이거든요. 이게 뒷모습인데, 저거는 이렇게 리프트가 딱 올라가서 음식물 120ℓ짜리 그 무거운 것도 바닥에서 바로 이렇게 끌어올리고 하는 리프트거든요.

근데 일반 밀폐형으로 안 하면은 실제로 수영구 같은 경우는 리프트를 달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밀폐형으로 해야 된다고는 알고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밀폐형으로 차가 생활폐기물 내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보신 대로 음식물은 저렇게 자동으로 큰 대형차로 이적하는, 요 부분은 1톤 차가 폐기물을 싣고 와서 저 위에서 바로 뒤로 백을 해서 1톤 차에서 바로 이렇게 던지면 폐기물이 대형차가 나중에 차고 나면 뒤로 빠꾸해서 고리를 딱 걸어서 나가는 시스템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뒤에 차가 들어가서 저기에 채워넣으면은 자동으로 딱 고리를 끌어서 끌고 나가도록 이렇게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폐기물을 싣고 와서 이분들은 전부 다 2인 1차죠, 여성분도 같이 하는 장면인데. 저게 위에 높게 실린 부분은 이게 밀폐형은, 요 옆에 차는 밀폐형인데 저거는 밀폐형은 아니라도 그물망을 다 덮어씌우고 다니더라고요, 2인 1차로. 저렇게 와서 이게 이런 시설이 돼 있으니까 버리기도 엄청 수월합니다. 이거는 그냥 던지면 되거든요, 바닥에. 제가 왜 우리 해동크린 차를 사진 찍었나 하면은 비교해보시라고요. 이거는 그냥 1톤 차량입니다. 우리 해동크린 업체, 케이알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이알씨는 양 옆에다가 재활용할 때, 물론 해동크린도 있어요. 재활용 버릴 때는 철망으로 그물망 세워갖고 이렇게 막 싣기 위해서 하기는 해요.

하는데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일반 폐기물은 합니다. 하는데 문전수거할 때 음식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 치울 때는 안 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안 하고 안에 싣고 바깥에 문 옆으로 조금 나오게 막 싣기 위해서 걸쳐갖고 쌓아가지고 다니고, 병도 같이 쌓아서 그것도 그물망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저래 다니는 걸 수영구에서 저도 오래 있다 보니까 저래 싣고 다니다가 도로가 안 좋아서 뒤에 떨어지는 것도 제가 목격을 했었습니다. 비교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요 부분은 제가 찍은 건 아닙니다. 이걸 찍은 걸 내가 사진을 받은 건데 저거 한 번 보세요, 저거! 아무리 새벽이라도 저래 싣고 다닙니다, 혼자. 저게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2인 1차로 하면 빨리 둘이 들어 수거를 해서 버리고 다시 또 타면 되는데 1인 1차로 하다 보니까 시간은 한정되가 있고 욕심에 많이 실어야 되니까, 그리고 저렇게 하면 그물이라도 씌워야 되는데 혼자 그물을 못 씌웁니다, 저거 위험해서. 어떻게 혼자 그물을 씌웁니까, 저렇게 실었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타구 아까 그거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 원가 설계를 얼마나 타구하고 금액 차이가 있게 원가 설계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원가 설계를 처음에 이런 부분은 나는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했는데 안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이거 사진 찍고 가서 민원, 근로자 만나보고 타구의 업체 사장도 만나보고 했는데 실제로 수영구민으로서 부끄럽더라고요. 저게 밀폐형을 하게 되면 물론 원가 설계를 해서 해야 되겠죠. 밀폐형으로 원가 설계를 했는데 저분들이 안 한 건 아닙니다. 원가 설계 밀폐형을 할 때 리프트 포함해서 저렇게 하면 900에서 1,000만원 더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해동크린 한 업체를 봤을 때 거의 10억, 9억 정도 가까이 돈이 들어갑니다. 원래 처음에 원가 설계를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밀폐형으로, 그 회사에서 먼저 밀폐형 차를 내리고, 한 4, 5년 정도 계속 걸쳐가면서 감가상각비로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 같은 경우는 물론 열악하면은 우선 한 9억, 10억 정도 투자가 돼야 되니까 할 수가 없겠죠. 밀폐형까지는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데 아니 저렇게 위험하게 해서 그냥 밤에 다니는데......

일반 쓰레기 적재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야간에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덮개 부분은 제가 지금 상황에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덮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우리 폐기물 수집·운반 기준에도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돼 있는 차량 부분은 연말까지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케이알씨 같은 경우는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지 구에서 감시·감독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해동크린 같은 경우는, 이 사진은 최근 사진이 아닙니다. 아까 두 장은 제가 받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에 사업을 했을 때 당시의 사진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좋아졌다고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타구에, 금정구에 비하면 많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지자체에서 기간제 채용 및 지역공동체 채용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채용과 지역공동체 채용에 대한 민원입니다. 채용을 보니 기간제, 재활공공근로, 지역공동체로 나눠집니다. 문제는 3, 4년간 기간제, 지역공동체 합격 명단을 보니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있어 조사를 해보니까 기간제, 지역공동체 일을 했던 사람이 기간제, 지역공동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분들이 자기들끼리 문제를 제기하고 또 말을 하고 이런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까지 기간제, 지역공동체의 합격자가 그 내용 안에 보면은 통장이 자원처리장에서 잡역당한 기간제와 지역공동체를 갈아타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꼼수죠. 갈아타면서 1년 쉬고 다시 2년 후 연속으로 같은 수법으로 2002년 9월까지 일했다고 이거는 그 동료분이 민원을 해준 거거든요. 그 통장이라는 분이 구청에서 운영하는 기간제하고 지역공동체에서 오가면서 근무를 해도 됩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지역공동체하고 기간제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산입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다시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3년간 우리 기간제 근로자 현황을 파악해서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기간제 기간이, 근무 기간은 몇 개월이죠.?

저희 재활용품 선별장에서만 말입니까?

예, 예, 예.

8개월 정도 됩니다.

저도 8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는 몇 개월입니까?

지역공동체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예, 한 3개월인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5개월로 알고 있는데요.

아, 예.

기간제, 지역공동체 합격자들이 구청에서 많은 일자리 중에 일부 합격자 인원이 클린센터 자원처리장에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갈아타기를 하는 게 아니고예, 제가 이게 파악한 결과 보면은 자원순환과에 지금 기간제하고 지역공동체 일하는 분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48명.

아니, 자원순환과 총 말입니다.

총예?

예.

총 지금 현재 한 9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명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명이 넘는데 물론 많은 인원입니다. 그 중에 제가 여기에 어떻게 보면 꼼수로 왔다 갔다 하면서 1년 내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래 하겠습니까마는 결과를 파악해 보니까 5명에서 7명이 기간제 근무하면서 다시 지역공동체 일을, 명단이 똑같이 기록돼 있으니까, 합격자 발표 명단이거든요. 5명에서 7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꼼수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제가 생각해 보면 채용 비리고요, 이게 한두 분이 아닙니다. 행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일을 오래 하려고 그래 신청하는 거는 저희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방법이, 물론 법적으로 이게 규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8개월 기간제 하시는 분이 다시 지역공동체 갈아타기 위해서 9개월 근무를, 아니, 8개월 해야 되는데 7개월 하고 한 달 남겨두고 사퇴를 합니다. 사퇴를 하고 다시 지역공동체 공채하는데 자기 다시 원서를 넣어가지고 다시 또 합격해서 얼핏 따지면 1년에 한 달 쉬고 풀로 일을 하는 거죠.

지금 그게 본인들이 연속적으로 일을 안 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꼼수를 부릴 수 없도록 무슨 조치라도 한 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지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상세하게 면밀하게 파악을 안 해보면은 이런 경우가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근로자 자기들이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다녀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동료 같은 경우는 원리원칙대로 8개월 하고 4개월 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자랑삼아 “나는 계속 일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매년 4, 5명씩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 일할 기회를 이분들이 박탈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공채하거나 면접을 볼 때 담당자가 조금만 신경 쓰면 이건 충분히 이런 부분을 찾아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명단을 리스트에 올려서 채용을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2개 과가 협업해서 나쁜 꼼수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내용을, 그분들이 오고 간 내용도 다 적어왔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추후에라도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좀 해 주시고예, 제가 이번에 우리 구청장님이 구정 목표를 발표할 때 메모를 좀 한 게 있습니다. 수영 구정 목표가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수영, 구민의 복지 증진과 모두가 부러워하고 꿈이 미래가 되는 명품 수영구 건설’ 이게 우리 구정 목표입니다, 목표! 목표인데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이것만 봤을 때는 여기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구정 목표에 걸맞게 안전과 환경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사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페이지 보겠습니다. 4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가 계속 발생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사라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사람에게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해서 5만원의 과태료가 있는데, 1만 5,000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노리고 주로 많이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쓰레기 무단투기와는 관련이 없는 과태료입니까? 이거는 그럼 신고포상금하고만 관련이 있는 과태료입니까?

아닙니다.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그 무단투기를 막기 위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사실은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이 신고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자기 차의 블랙박스에 찍혀 있는 동영상으로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신고가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국민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이런 의식이 개혁되지 않는 이상은 이게 근절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좀 더 수영구에 사시는 분들의 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고 좀 더 방안을 마련하셔서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체육공원 내 안심그린화장실 공모사업이 아직도 진행 중인데 이렇게 느리게 사업이 진행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천1 체육공원 공중화장실 사업이 조금 시행하기가 적절치 않아서 금련산 전망대 공중화장실로 변경 시행을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도 차후 진행 사항을 의회에 계속 보고해 주시고 끝까지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7페이지 연도별 환경공무직 정·현원 설명해 주십시오.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정원을 62명으로 잡았는데 현원은 59명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59명이 된 이유는 저희들이 구역별로 구역장을 다 배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차에 실어서 생곡매립장으로 가는 차고지 인원, 그 다음에 무단투기 쓰레기 치우는 인원, 그리고 현장 감독 인원, 수변공원과 광안리해수욕장 치우는 인원, 그리고 대기자라고 해서 각 구역장에서 휴가나 병가나 기타 등등 빈자리가 생기면 기동대기반 인원이 5명이 있는데 그 5명은 빈자리를 채우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59명이 적절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조직법무계와 통화를 해봤는데 2023년도에 59명으로 정정할 계획이랍니다.

그러면 지금 2020년, ’21년, ’22년은 아직까지 현원이 59명이 아니고 62명이었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정원이 62명이고, 현원은 계속 59명이었습니다.

현원은 59명이고 정원, 그러니까 저희가 채용해야 될 사람은 62명인데 3년간 계속 인원이 부족하게 채용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혹시나 몰라서 정원을 62명으로 해놨는데 현장 배치를 해보니까 59명의 인원으로도 충분히 배치가 돼서 59명만 뽑았습니다.

네, 59명만 뽑으셨고 이렇게 ’20년도에 그렇게 하셨고, ’21년도에서 그렇게 하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마땅히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22년 3년치까지 오셨는데 59명이 마땅하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5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이 사항에 대한 조례나 아니면 법을 갖다 바꾸셔서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십시오. 저희 감사 자료에는 이렇게 주시고 “그랬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성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근로자 정원 관리 규정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9명으로.

네, 그 다음에 계속 보시고 징계현황 한 번 보십시오. 징계현황에 폐기물 무단투기, 품위손상 싸움, 근로시간 미준수에 대해서도 설명해 보십시오.

예, 폐기물 무단투기는 우리 차고지에 근무하는 환경공무직이 자기 집 인테리어를 하고 그 인테리어하고 난 그 부산물을 도시관리과의 창고에다가 무단투기한 사례인데 이게 형사 입건되었기 때문에 취업정지 7일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품위손상은 해수욕장 근무 인원 2명이 서로 싸움이 벌어진 적이 있어서 경고 1회가 나갔습니다. 각각 1회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미준수는 새벽 5시부터 업무를 시작하는데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7건의 지각을 해서 각각 경고 1회씩 나갔습니다.

네, 여기 품위손상에 싸움이라고 하는데 싸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 싸움이었습니까?

현장에서 말다툼과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습니까?

예.

공무직 직원들은 수영구 구민들이 봤을 때 저희 구청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옷 같은 걸 봤을 때, 나시죠?

네.

그런데 해변에서 주민들이 보는 데서 몸싸움까지 벌였다는 거는 저희 복지환경국 품위를 많이 손상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처하시길 바라며, 이 인원들에 대해서도 빠른 조처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 강화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불러서 사무실에서 경위서를 다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조선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사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듣고 재질의하겠습니다. 체육공원 내 안심그린화장실 공모 사업이 있죠? 과장님!

네.

아까 적절치 못한 이유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이유죠?

지금 구유지로 옮기려고 했는데 구유지에서 갑자기 암석이 발견이 돼가지고 암석을 깨기가 너무 힘든,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드는 암석이 나타나서 도저히 거기서는 공사가 안 돼서 전망대 공중화장실로 푸세식 전환을 하려고 변경했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이 사업이 금련산공원 앞에 있던 공중화장실 사업 아닙니까?

금련산 전망대에 있는 데, 예.

그때 저한테 결산 때 답하셨을 때랑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요.

결산 때 어떤......

그때 답을 하셨을 때는 여기가 구유지인 줄 알고 당초 6월쯤에 계획을 해가지고 1억 이상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이게 알고 봤더니 사유지였죠?

아, 예, 맨 처음 계획에는 그랬습니다.

예,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알고 질문을 드린 건데......

그래서 사유지의 공중화장실인데, 그래서 사유지에서 철거를 해달라 해서 구유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구유지에 공중화장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큰 암석이 발견이 돼가지고 공사를 더 이상 못하게 돼서 전망대 화장실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제가 최근 상황에 대해서는 몰랐었는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처음에 구유지인 줄 알고 20년 이상 썼던 땅이 알고 봤더니 사유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구유지인 줄 알고 국가사업에 지정을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1억 정도의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변경 요청을 하였습니다.

예, 변경 요청을 했죠? 그런데 그 주인, 소위 말해서 소유자들이 거기 땅에 저희가 화장실을 쓰고 있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땅을 지금 측량을 해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사유지가 그 사람 땅이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측량을 따로 해봐야 됩니다.

그럼 정확하게 측량도 안 된 상태에서 1차적으로 했다가 그걸 지연해가지고 2차적으로 구유지를 찾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게 된 셈입니다.

과장님! 국가사업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일을 하시고 그 사업을 따내는 데까지 고생하신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조차도 수영구를 위해서 또 따낸 사업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 구유지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나 사실은 사유지였고, 그런데 이제는 또 그게 번복돼서 사유지인지 구유지인지조차 알 수 없다라고 답변을 주신 겁니다, 저한테.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추후 공모 사업을 계획할 때는 계획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의 위치가 구유지가 맞는지, 사유지가 맞는지 최소한의 확인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한미향 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미래전략국 자료에 보면 구청장 공약 이행사항과 관련한 자료 나와 있습니다. 거기 38쪽에, 기획전략과 38쪽에 보면 ‘미세먼지 제어시스템 확립’이라는 제목 하에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이루어진 사업들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 지도·점검 실시, 뭐 지도·점검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미세먼지 회피시설 예산확보’라고 했는데 이 미세먼지 회피시설 사업은 아니죠? 정확하게 사업 내용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성열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8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부분은, 회피사업은 실지는 벽면녹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벽면녹화, 화분 심는, 화분 설치하는 건데 미세먼지 회피시설이라고 지금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020년도에 사업이 계속되어가지고 사실 여기 2020년도, 지금 여기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마을버스 미세먼지 저감필터를 끼운다든가 지난 번에 우리 결산할 때 조선민 위원님 지적하셨던 수영동 미세먼지 측정하는 거, 수영동에만 있는 그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청하고 의회도 다 설치했습니다마는 각 사무실에 공기정화식물 화분들 다 설치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19년, ’20년? ’20년, ’21년까지 한 3년 정도 그래서 사무실마다 다 화분을 설치하고 라운지에도 다 화분을 설치하고 그게 해마다 예산이 한 1,000만원 이상 들어갔는데 효과가 없다 해서 이번에 화분 다 철거되었습니다.

최근에 그 부분은 저희들 운영을 하다 보니까 득보다는 실이 많다, 여러 가지.

어떤 실입니까?

식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자주 교체해 줘야 되고, 또 그게 미관상에 지저분해서 저희들 생각에서는, 또 그리고 크게 저희들이 당초 기대했던 실내 공기정화 효율이 생각보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이 저하되고 식물도 일부는 죽고 이래서 유지·관리 예산이 또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로 1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용만 1,000만원 정도 들어서 이번에 저희들 9월달에 최종적으로 일단은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 부분은 사업을 종료하고 지금 현재 철거하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은 각 사무실 또 우리 구청 청사 안 곳곳에 화분을 설치하는 것도 사실은 그 화분 설치로 인해가지고 공기 정화 작용이 얼마나 될지, 미세먼지 저감이 얼마나 될지 불명확한 가운데 설치했다가 한 해 거의 관리비만, 화분 관리비만 1,000만원씩 들이다가 이제 철거를 한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제 생각에는 이게 졸속으로 진행된 사업이라는 감이 들거든요. 처음에 그때 8대 의회 때 그 화분을 설치할 때만 하더라도 ‘이걸 왜 갑자기 온 청사에 이렇게 화분을 설치할까?’ 하는 의문이 있었지만 그냥 하는 대로 보고만 있었는데 그래서 별 뚜렷한 효과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사업이 철수되었는데, 제가 왜 그런 사업이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니 오늘 이 수감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제목이 ‘미세먼지 제어시스템 확립’이거든요. 그러면 왜 ‘미세먼지 제어시스템 확립’, 미세먼지 제어를 우리 수영구청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산업화와 달려 있는 문제고 이게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노력을 해도 줄인다든가 통제를 하기 힘든데 우리 수영구청에서 어떻게 미세먼지 제어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미세먼지를 줄인다. 또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여러 소소한 사업들,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든지 하는 그 정도의 어떤 사업만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걸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킨다.’ 이 정도의 사업명을 지었으면 되는데 이렇게 거창한 사업명이 어디에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구청장의 공약에서 나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의 공약이 이게 그래서 100% 완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약을 100% 완료로 기록하기 위해서 제목이 이렇게 거창하게 달렸고 그 외에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세부사업까지 들어가서 이런 어떤 나중에는 ‘공약 실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물론 집행부의 과장님으로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이런 졸속적인 사업은 조금 고려를 해주시고 이런 ‘미세먼지 제어시스템’ 같은 이런 제목도, 그 다음에 미세먼지 회피시설, 미세먼지 회피시설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도 좀 정확하게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 그런 사업명이라든지 표현이랄지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검토해서 본 사업 취지에 맞게끔 제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사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진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도 일맥상통하는데 과 9페이지에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설치사업의 실적이 지금 30% 정도로 저조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성열입니다. 손사라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은 보일러를 교체할 때 저희 구에서는 일반 가정에는 10만원, 저소득 가정에는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기존에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쭉 해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매년 2019년도에는 40대, ’20년도에는 1,500대, ’21년도에는 800대 이렇게 점차적으로 사업을 쭉쭉 하다 보니까 현재는 신규 보일러 교체하시는 그런 신청 건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생각보다 사업 실적이 지금 저조한 그런 상태입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처음에는 저희들 전 부서 회의 시에도 홍보하고, 동사무소 단체회의나 특히 저희들 구청 민원실 전광판에도 그런 내용도 홍보하고, 나머지는 홈페이지, 구보 또 구청 SNS 등등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보에는 몇 회 정도 실렸나요?

구보는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일러를 바꿀 수 있는 시기에 구보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하지만 구청을 잘 찾지 않는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에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저희가 받아온 돈이 안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에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선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환경위생과 18페이지 연번2번입니다.

‘with 에코 수영 친환경 카페거리 운영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친환경 카페거리는 ’21년도,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당초 목적은 무분별한 일회용 사용을 점차 줄이고 환경 개선에 그 목적을 둬서 처음에는 구청 주변 카페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카페는 한 16개소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 당초 생각보다는 카페 업주들의 호응도 좀 낮고 해서 여러 번 설득 끝에 하나씩 하나씩 하고 현재는 16개 카페도 있고 지역으로는 지금 구청 주변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카페가 많은 망미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상대적으로 거기에 계신 주민들이 불이익이 돼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다고 한목에 전체를 확대할 수도 없고 해서 점진적으로 우선 구청 주변부터 해서 남천동 일원에 확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차츰차츰 이렇게 지정 구역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제가 추가적으로 드릴 질문에 답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21년부터 운영했음에도 참여 업소가 16개뿐입니다. 그마저도 남천동에 몰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홍보의 부족일까 원인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답변을 주셨고요, 말씀대로 구청을 제외한 수령 거점이 없기 때문에 남천동을 제외한 지역은 수영구민임에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 진행하십니까?

예, 이 사업은 당초 취지도 좋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코 수영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더욱 거점에 대한 방안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행정복지센터가 있지만 업무가 가중되는 만큼 검토 후에 협조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보다 각 거점 기관을 늘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영구에서 리사이클링과 같은 에코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망미동 비콘그라운드 밑에서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부서와 협조해서 수영구민 모두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업소 확대와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본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본 사업비는 지금 한 1,500만원 정도 해서 텀블러 구입비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작년에 4,000 정도고, 올해는 2,000만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그걸로 텀블러를 구매하셨죠?

처음에는 텀블러 가방을 구매했고, 그 이후에는 텀블러를 구매해서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1,575개 배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배부할 당시에 수령자 대장 받으셨습니까?

특별히 수령자 대장은 받지 않고 쿠폰 확인만 하고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 사업의 취지가 생활 실천 활성화를 통해 에코 수영을 만드는 것이었죠? 확언할 수는 없지만 참여 업소 18개소 위치상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중복으로 수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일단 지리적으로 그렇게 가깝기 때문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특정인에게만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 아닌 만큼 사업을 계획할 때 수령자 대장이라는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대장 서식을 만드셔서 구청과 거점 지역의 신규 참여 주민에게 원활한 배부가 될 수 있길 바라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 수령을 방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 자체가 인센티브 사업인 만큼 한 가지 더 방안을 얘기하자면 제가 지금 쿠폰이 없어가지고 대략적으로 크기가 비슷한 제 명함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쿠폰이기 때문에 여기 동그라미 10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다가 추천인 부분을 넣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한 가지를 수령하는 건 맞지만, 중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수령하는 건 맞지만 그 사람이 홍보를 해서 주변 사람이 수령을 할 때 그 추천인 밑에 제 이름이 예를 들어서 세 번이 있다, 다섯 번이 있다면 한 번 더 수령할 수 있는 인센티브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좋은 아이디어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차후 사업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복에도, 중복 제한도 둘 수 있을 뿐더러 이 사업 자체가 입에서 입으로 나는 소문이 제일 홍보가 빠르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이러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병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환경위생과 페이지 18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환경사랑 실천노트 배부’해가지고 있는데 여기 사업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환경사랑 노트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환경 인식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어릴 적 시절에 개선시키고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교육 자료로 그렇게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보니까 2021년하고 2022년에 신청, 배부했는데 2021년도에 민안초등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2022년도에는 민안초등학교가 신청을 안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유를 한 번 파악해 봤습니까?

관내 10개 초등학교 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21년도에는 5개, ’22년도에는 6개를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했는데 신청 안 한 학교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들이 딱히 분석을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청 안 한 게 아니고 민안초등학교가 했는데 작년에는, 올해는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혹시 프로그램 자체가 잘못돼 있는지 그거는 담당자로서 한 번은 리서치를 해보는 게 안 맞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한 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현안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만약에 부족한 면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코 수영을 이끌어가는 학생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환경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개 초등학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0개 학교가 전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나름대로 제고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야기가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들이 에코 수영에 관련해서 고민하고 우려하는 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야기가 안 나왔던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현황’ 20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탄소포인트제 수영구가 지금 앞서 나가서 다른 구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성열입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영구가 생활수준도 높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산의 어떤 타구보다도 질적 생활수준이 높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고 또 몸소 실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높은 시민의식 때문에, 시민의식 덕분에 저희가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면 제가 ’21년도에 결과 자료를 보니까 “더 이상 확대가 조금 힘들다. 그 사유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지금 90% 아파트가 가입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민들이 너무 의식이 높으셔서 더 이상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더 확대를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 반면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좀 개인주택이나 기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나 그런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도 에코 수영이 지금 중점 사업 중에 하나고, 아까 말씀하신 구청장님의 며칠 전 구정연설 첫 번째 역시 에코 수영이었습니다. 때문에 전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인 탄소포인트제에 있어가지고 수영구가 우선적으로 저는 수영구에 있는 공공복지시설 등에 일단 우선적으로 권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공공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 집행부가 권유를 할 때 “그래서 어디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가 좋은데?”를 많이 물어보실 건데 저희가 관리하는 공공복지시설들이나 기타 그런 곳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에 가가지고 무작정 “가입해 주세요.” 홍보를 한다고 동감이나 공감을 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불특정다수를 향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례로 저희가 ’21년도 예산 쓴 거 중에서 청장님이 지역아동센터에 냉·난방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150만원 정도를 집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해당 사업 같은 것을 할 때 앞에서 나왔던 민안초등학교, 앞에 있었던 ‘초등학교 환경사랑 실천노트’ 이런 곳에도 반영할 수 있고, 지역아동센터에도 냉·난방비 시설비를 지원하니까 “이번에 지원할 테니까 내년에는 조금 이렇게 에너지를 아껴보자.” 이런 식으로도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 64개소, 유치원 19개소, 경로당 86개소, 사회복지시설 67개소 꽤나 많은 숫자의 수영구 공공복지시설에도 좀 노력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 대한 추가질의가 있는 부분은 11월 28일 구본청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외열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에 대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