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전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재무과장과 김성택 세무1과장은 병가로 인하여 불참하였고, 세무2과장은 공석이므로 질의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총괄질의 답변은 행정문화국장님께 하시면 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찬주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잘 된 부분은 널리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서류검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 요구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증인선서와 직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행정문화국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과 현안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박찬주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국 각 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행정문화국장 박찬주,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문화관광과장 김정미, 민원여권과장 오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주 행정문화국장님! 계장 이상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문화국장 박찬주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에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손사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간부 공무원 및 부서별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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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서(행정문화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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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1시 40분까지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네, 오전에 이어 행정문화국에 대한 개별질의 시간을 좀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는 14시 30분까지 30분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국에 대한 총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 시에는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행정지원과부터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옥순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사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정 감사 부분 연가보상비 지급실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행정지원과장 옥순정입니다. 손사라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21년 연가보상비 관련해서 감사계에서, 기획전략과에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3건의 297만 1,710원 과소지급 사항이 있어서, 예, 추가로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과소지급 말고 잘못해서 더 나간 사례는 없나요?

올해 지금 2022년 4월에 한 거는, 예, 과다지급은 없었고 과소지급만 있은 걸로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네, 원활히 처리되었다고 하니 수고하셨고……

네, 네.

예,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옥순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미 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수영구는 역사와 문화, 전통, 관광이 모두 아우러져 있어 특히 문화관광과에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찬주 국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페이지에 보면은, 1페이지 ‘수영강변에 설치되었다 태풍으로 파손된 니콜라스 쉐퍼 작품 관련하여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지금 진행 상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미입니다. 조병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조형물 니콜라스 쉐퍼 작품은 2020년 9월 3일날 태풍 마이삭에 의해서 작품이 훼손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유족한테 “작품이 훼손되었으니까 이거 설치를 할 수 없다.”라고 회신을 보낸 상태고 지금 계속 회신을 주고받고 해서 그쪽에서는 다시 이 작품 재설치를 요구는 하는데 저희들이 전문가와 자문 결과 중심축이 훼손이 되어서 재활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아서 유족 측에 전달한 상황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해운대구의 오펜하임 유작 ‘꽃의 내부’ 그거 철거사건에 관련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그게 유족한테 동의도 없이, 그러니까 무단 철거를 해서 문제가 되어서 다시 재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저희도 유족하고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합의가 안 돼 있는 부분이죠?

유족들은 또 지금 가장 최근에 온 회신에 의하면 자기들이 한국에 한 번 오고 싶은데 그 경비를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은 내부 검토 결과 그 경비를, 뭐 숙박비나 비행기값, 비행기 경비를 좀 지급하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회신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백남준이 있다면은 프랑스에는 니콜라스 쉐퍼라는 작가가 있을 정도로 비디오아트 계에서는 대작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난번 비엔날레 작품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었지만 조금 더 제 판단에는 여기에 문제점을 좀 보완해서 그 당시 높이가 14m를 해서 증액, 그 높이를 올려서 했지만, 원작가의 높이는 2m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우리가 2m로 해서 혹시 수영강변에 재설치할 생각은 조금 있으십니까?

재설치할 검토는 아직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원작가, 작가가 사망을 하였고 지금 유족 중에는 외손자가 유족 대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작가가 사망을 했는데 재설치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예. 그러나 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이 그러시다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공공미술은 보험 가입이 뭐 어떻게 됩니까?

이 보험이라는 거는 동산에 대한 종합보험이 야외에 설치된 물품은 보험 가입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콜라스 작품은 야외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 작품이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작품이고, 그리고 이 작품이 우리 수영구에 설치가 돼 있으면은 우리 수영구에 미적 아름다움을 선사하거나 그 장소를 기억할 수 있는 데 저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저희 수영강에 휴먼브릿지가 이제 곧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완공이 되면은 그 수영강을 특정할 수 있는 세계적인 작품이 뭐라도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저는 어차피 그 자리에 그 작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작품을 조금이라도 재설치할 수 있도록 생각을 조금씩 바꿔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먼저 올해 어방축제에 약 15만명 가량의 방문객들이 방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사고 없이 성황리에 행사를 치르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공적인 축제 개최에도 불구하고 더 발전하는 어방축제를 위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정보를 담은 안내 책자와 안내 표지판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지금 안내 책자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여기에 안내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셔서 알고 계시겠죠? 처음 어방축제를 온 사람이 이 지도를 보고 과연 부스를 잘 찾을 수 있을까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여기 저희가 작성한 지도에는 큰 블록별로 표시되어 부스별 세부사항 기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마트나 전통시장을 가봐도, 또는 다른 축제 안내서를 보더라도 이러한 블록 옆에 명칭과 함께 뭐 A, B, C라든지 1, 2, 3, 이런 기재, 번호 기재를 해서, 기호나 번호 기재를 해서 구역들을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는 게 너무 아쉬웠고, 특히나 저희는 해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원하는 부스를 찾거나 사람을 약속해서 만나는 과정에 있어서 표지판이나 안내서에 기호 등이 함께 표시되어 있으면 훨씬 찾기가 수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심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 하면 현재 화장실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15만명의 사람들이 왔을 때 화장실을 대체 어디서 찾아가야 할까요? 그런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행사이고 음식물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화장실 표시조차 안내서에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정말 큰 오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문화관광과장 김정미입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리플릿에 화장실이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보고회 시에도 아마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놓친 점이기 때문에 내년도 행사 시에는 화장실을 꼭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스별 그것도 뭐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안내, 그러니까 지도 말고도 어떤 행사가 어떻게 있고 하는 그거를 광안리 백사장 전체 한 네 군데 정도에 안내 표지판이 있긴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부스를 찾아가기가 힘드시다는 그런 부분인데 부스별로 뭐 A1, A2 이런 식으로 지도를, 그러니까 주소를 새겨달라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예.

그것도 내년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먹거리장터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10개 동이 각각 식음료 등을 판매하였고 인근에는 활어장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음료를 먹는 곳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구비되어져야 할 공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혹시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화장실이 기본이 될 텐데 먹거리장터의 화장실 면수가 4면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4면이 아니고 6면이었습니다.

6면입니까?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총 남자가 3면, 여자가 3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예.

예, 그러면 6면이라 치더라도 저녁 시간대인 5시부터 10시 사이에 먹거리 장터는 손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화장실 이용에 제가, 저도 있어 봤는데 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인근에 열려있는 점포라든지 이런 곳에 많은 관광객들이나 축제에 온 사람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인근에 있는 호텔에 화장실 1층이 개방이 되어서 그곳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제가 봤을 때는 어방축제에 오신 분들이 화장실 때문에 그곳을, 또 호텔 화장실을 저처럼 많이 이용을 하셨는데, 호텔 화장실이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화장실을 만들 수 있는, 간이화장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부족하셨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점들을 좀 더 고려해서 더 발전하는 어방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논의를 했었는데 개방 화장실, 아니, 모바일화장실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장소를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모바일화장실을 조금 더 추가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개방화장실까지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광안리 SUP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SUP 때문에 바닷가에서 정말 햇볕에 그을려가며 고생하신 윤한탁 계장님 계신데, 계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 SUP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했다는 거를 잘 알지만 우리 수영구의 역점사업이다 보니 한 번 좀 짚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SUP 사업이라고 하는 게 지난 2018년 당시에 오거돈 부산시장이 해양, 부산을 해양레포츠도시로 만들겠다는 차원에서 송정에 서핑, 그 다음에 해운대에 요트, 그 다음에 부산 우리 광안리는 이 SUP가 특화사업처럼 이렇게 지정이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SUP 말고 카약하고 세 가지가 광안리의 특화종목으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예, 문화관광과장 김정미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SUP는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고예, 그리고 말씀하신 카약하고 드래곤보트는 강에서, 수영강에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특화 해양레포츠 육성사업으로, 그니까 올해도 지금 실시하였습니다. 그니까 카약하고 드래곤을 한 4,600명 정도가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니까 그것도 특화사업으로 수영강에서 하고 있고, SUP는 광안리해수욕장 SUP존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송정이나 해운대에 비해서 송정의 서핑이나 해운대의 요트 같은 경우는 이미 굉장히 홍보도 많이 되었고 이미 자생적으로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 우리 광안리는 어떻게 보면은 시에서 지정을 받아서 생으로 잘 모르던 SUP라고 하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와서 그걸 보급하느라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신다는 거는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정의 서핑이나 해운대의 요트보다 이렇게 우리 ‘광안리’ 하면은 ‘SUP’ 뭐 이런 식으로 아직 각인은 좀 덜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작년 말고 내년에 우리 이 해양스포츠 여기에 얼마의 예산이 잡혀 있냐면 시비 빼고 구비만 지금 84억이 집행 예정입니다.

예? 아니……

아! 8억 4,000. 맞죠?

네, 네.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숫자를 읽는 게 항상 서툴러가지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 액수의 이런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월드투어라든지, 또 무슨 SUP 요가라든지, 또 뭐 해상드론쇼 투어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게 잡혀 있고 올해도 다양한 활동이 있었는데, 제가 담당하시는 계장님으로부터 광안리 SUP 이용객, 지난 3년 동안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그 인원을 좀 뽑아달라고 했더니 지난 3년 동안 SUP를 이용한 분들이 전체 다 합해서 11만 한 4,000명 정도, 물론 이제 코로나니까 좀 더 힘들었을 거라는 걸 감안합니다. 여기에서 대회 참가하고 대회 때문에 온 사람들 빼고, ‘광안리 해양레포츠센터’라든지 ‘크레이즈서퍼스’, 그 다음에 ‘서프마린’, 올해 생긴 ‘서프 온 더 썬셋’ 이 업체를 통해서 이 SUP를 대여해서 즐긴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SUP의 어떤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회 참가자들 빼고 이거를 해보면 한 9만명 정도? 그러니까 첫해에 한 1만 7,000명, 두 번째 해, 작년에는 코로나가 심했으니까 2만 5,000명, 올해가 한 3만 7,000명 정도, 그래서 지금 송정 같은 경우에는 연 인원이 거의 40만, 50만에 육박하고 해운대도 굉장히 요트 그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후발주자라는 점을 감안해서도 제 생각에는 좀 더 어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계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이게 2022년도에 개최하고 난 다음에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약 120억을 예상한다는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경제 유발효과가 어떻게 책정되는 건지는 저도 어떤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서 이 근거가, 근거 있다, 없다 확언을 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지금 지난 3년 동안 이용객 수에 나타나 있는 통계, 즉 대회 참가자까지 다 합해서 11만명, 순수하게 대여해서 SUP를 즐긴 사람 9만명이라는 인원을 생각해볼 때 경제효과 120억은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를 가정하고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SUP 전망이라든지, 우리 수영구가 이 SUP를 어떻게 끌고 나갈 거라든지,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좀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전망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구에서는 해양스포츠 활성화 관련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의해서 3년 동안 총 공모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SUP를 SUP샵에서 하고 있고, 그동안 3년 동안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서 지금 이 정도에 왔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뭐 3년간 이용객이 한 11만명 정도, 뭐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만명 정도 되는데 저희 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SUP가 저희 수영구뿐만 아니라,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SUP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도 사실 뭐 8억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뭐 예산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수영구가 전국에서 SUP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또 내년에는 저희들이 해양스포츠도시 또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공단에서 하는 해양스포츠도시 지정 신청을 해서 해양스포츠도시로서 전국에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또 3년 동안, 5년 동안 보조금을 받아서 SUP를 더 활성화하고 더 집중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제 노력해 주실 거는 뭐 당연히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까지 제가 뭐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생소한 스포츠고 또 뭐 SUP의 메카, 지금 이미 메카까지는 뭣하지만 SUP는 하는 데가 잘 없기 때문에 사실 뭐 메카가 주어진, 그런 칭호가 주어진다면 우리 수영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는 거 말고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며, 무슨 대회를 개최한다 이런 거는 많이 있는데 어떻게 또 부산 멀리까지, 전국까지 가지 말고 부산 내에서도 어떻게 이걸 홍보해서 어떻게 SUP 인구를 유입시키고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끼리만 지금 광안리 바닷가에서 모여가지고 각 동으로 막 몇 명씩 차출해서 “SUP, SUP”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이거를 좀 더 널리 알리는 어떤 게 필요한 것 같거든요. 부산시, 광안, 수영 바깥으로 나가면 SUP를 거의 모릅니다. 제가 뭐 진구나 어디 다른 데 갈 때마다 혹시 SUP 아냐고 물어보거든요.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홍보에 좀 임하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올해 2022년도에 지역특화 스포츠 해서 대회도 하고 체험도 있고 교육도 있었듯이 내년에도, 2023년에도 각종 뭐 APP월드투어는 물론이고예, 구민체육대회, 그리고 또 유소년, 초등학생을 위한 유소년 SUP 대회도 할 거고요, 또 대학생 동아리, 지도교수님이 그러니까 매칭이 된 동아리를 만들게 해서 그 대학생들이 동아리 또 경연대회를 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원하시면 저희들이 2023년도 계획을 수립해놨는데 그거를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고 예산을 충실히 반영해서 기왕에 시작한 거니까 정말로 SUP의 메카가 되고 SUP가 해양레포츠의 중요한 어떤 한 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또 SUP 학술대회도 개최를 할 거고예, 또 SUP 용역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SUP 용역도 지금 설치, 그러니까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스포츠도시 지정을 위해서, 지정을 해서 저희 구가 전국에서 스포츠도시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SUP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SUP 체험과 관련해서 주식회사 블루윙, 수탁업체가 지금 선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왜 주식회사 블루윙이 선정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김정미입니다. 권진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블루윙은 저희들 위탁이 2022년 1월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지금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블루윙을 지정을 해서 한 건 아니고예, 공모를 해서 블루윙이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할 때 몇 개 사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2개 사업체가 들어온 것 같답니다.

2개 사업체가?

예.

이 사업체 선정할 때 혹시 관내에 있는 사업체만이 선정대상이었습니까, 아니면 범위가 넓었나요?

아니예, 부산 시내에 있는 걸로.

그럼 부산 시내에 있는 업체로 선정을 했다?

예.

이 SUP 사업 중에 보면은 LED, 뭐 이렇게 SUP 바다영화관, 광안리 LED SUP 문라이트 투어, 그리고 SUP 체험교실, 보통 보면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LED를 통해서 뭔가를 좀 홍보하고 알리고 하는 그런 부분 같은데 해양에서 야간에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의 문제, 안전의 문제에 관한 진단은 정확하게 받으신 겁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해양경찰서에 먼저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이런 행사를 합니다.”라고 해서 해양경찰서에 승낙을 받고 하는 부분이고, 또 이태원 사건 이후에 저희들도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런 특히나 야간 행사를 할 경우에는 구조선 2대를 먼저 앞뒤로 해서 같이 가서 또 안전요원도 배치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왜냐하면……

그리고 앞으로도 철저히 안전에 유의해서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광안리 앞바다 보면은 야간에 배들, 요트, 관광선 뭐 다양한 선상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과의 충돌 문제, 해상에서 충돌이 발생하면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상의 문제 정말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뭐 깊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22년도에 보면은 수익과 관련해서 2018년, ’19년, ’20년, ’21년에는 거의 수익이 나지를 않고 적자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22년도에 이렇게 수익이, 수입이 이제 조금 뭐 나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익 배분과 관련해서 우리 수영구가 20%, 그리고 수탁자인 블루윙이 80% 이렇게 되어있죠?

네, 네.

예, 계속해서……

수익금의, 예.

예, 수익금의 분배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올해 수익금을 보니까 1억 한 4,300여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페이지 47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페이지 47에 보면, 연번 18번, 페이지 47.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연번 18번 광안리 해양레포츠센터 위탁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페이지 47, 운영기간 중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올해 2022년도에 1억 4,300여만원 정도 수익금이 창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재돼 있네요. 그런데 이 수익금에 대한 잉여금 분배를 보면 수영구가 20%, 수탁자인 주식회사 블루윙이 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수익금에 대한 수입은?

저희한테 수영구에 20% 오는 거는 주로 시설 개·보수비로 다시 환원을 해서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2022년도에 수입·지출과 관련된 자료를……

예, 따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사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영구에 유달리 문화와 관광에 관한 건수가 많습니다. 수고 항상 많으십니다. 페이지 18페이지 발코니음악회와 문화가 있는 날 예산액 대비 잔액 비율이 너무 큰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김정미입니다. 손사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코니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4월부터 개최를 해가지고 지금 매달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잔액이 2,925만 3,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11월, 12월, 두 번이 남았습니다. 2회 개최하면 11월 26일, 그러니까 마지막 주 토요일 날 하기 때문에 11월 26일, 12월 24일 2회가 남았는데 최근에 2030엑스포 유치 홍보비로 행정지원과에서 시비가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3,000만원을 발코니음악회에 2030엑스포 유치 홍보도 하고 발코니음악회를 하자라고 해서 그 비용으로 11월, 12월, 그러니까 3,000만원을 집행을 해서 2,900만원의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은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해서 그날 수요일이 안 되면 그 주에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합니다. 잔액이 지금 800만원 남았는데 11월 30일날 400만원 지금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11월달에 그러니까 개최할 예정이고예, 그리고 10월 말에 집행 예정이었는데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취소가 되어서 아마 잔액이 한 300에, 한 400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차후 계획이 있어서 참 다행이고요, 다음부터 예산책정 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원활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20회 광안리어방축제가 3년 만에 개최되어 성황리에 마무리되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광안리어방축제가 정부에서 지정하는 문화관광축제가 되어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 19페이지 보시면 행사 예산이 7억 7,500만원인데 지원되는 비용을 보면은 국비가 3,000만원, 시비가 4,500만원, 구비가 7억입니다. 구비가 90% 넘게 지원되고 시비는 6%가 안 됩니다. 그리고 국비는 4%가 안 됩니다. 국비, 시비를 포함해도 10%가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미입니다. 윤정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광안리어방축제는 전국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문화관광축제가 한 20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이 되면 국비가 일정하게 3,000만원, 더 이상은 안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는 더 이상 저희들이 받을 수는 없고요, 시비는 지금 4,500만원 되어 있는데 구비가 거의 뭐 7억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시비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에다 요청을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시비, 행사에는 정부 지원 문화축제인 만큼 시비를 또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안리라는 특수성에 맞게 젊은 층이 선호하는 공연이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줬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잘 못, 젊은 층이라고 하셨나요?

예, 광안리가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어방축제 할 때 예를 들어 뭐 마지막에 엔딩 무대라든가 공연프로그램, 이게 젊은 층이 조금 선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추가로 좀 준비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폐막식에 조금 MZ세대나 젊은 층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예술가수나 그런 가수들을 초청해서 행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아! 예, 아! 죄송합니다. 박찬주 국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도 안 계시고 제가 이거 계장님한테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하다가 계장님께서 자료 주신 거를 제가 조금 전에 받아서 간단하게 사실 확인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의계약 관련해가지고 수의계약 운영에 관해서 2019년도, 그러니까 8대 의회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 개선책, 개선방안이 2018년도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지금 주요 내용이 발주 전에 부서별 계약대장 조회 자체 검검을 하고요, 부서별 5회 이상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5회 이상이 한 업체랑 5회 이상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에 관련해서 5회 이상인지 그걸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근데 밑에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특정 업체 5회 이상 수의계약 요청 시 사유서 제출’ 이게 전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한 부서에서 하나의 업체에게 5회 이상 그 공사를 맡길 때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예, 행정문화국장 박찬주입니다. 김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수의계약은 대개 부서별로 1개 업체에 5회 이내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5회를 초과할 때는 어떤 사유서를 제출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근데 그 사유서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부서에서 계약서류를 제출할 때 또 재무과에서 경리 쪽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왜 특정 업체 5회 이상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게 하는지 그 내용을 이렇게 사유를 명시를 해서 합당한지 여부를 또 이렇게 판단하고자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5회, 한 부서에서 같은, 그러니까 하나의 부서에서 5회 이상 같은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할 때 그 사유라고 하는 거를 저희 의회에서는 확인을 할 수 없으니 좀 궁금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의계약 여부에 관해서, 의회에서 수의계약 여부에 관해서 볼 때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의계약 물품구매, 수의계약 공사 발주, 뭐 수의계약 용역 해서 그걸 일일이 기관을 정해서 검색해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체에게 어떤 거를 맡겼을 때 액수하고 회사 이름만 있지 회사에 관한 정보라는 것이 전혀 그 홈페이지상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2,000만원, 2,200만원이 넘어가는 공사인데 여성기업이어서 수의계약이 된 건지, 장애인기업이어서 된 건지, 또는 뭐 코로나여서 된 건지 전혀 그 사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거금을 들여서 홈페이지도 새로 만들고 구청에서 했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 궁금해서 수의계약을 봐도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건 수의계약이 되었고, 이 업체는 수의계약을 구청과 올해 몇 번이나 했으며, 이런 거를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그러면 의회에 주시든지 아니면은 구청 홈페이지를 개편할 때 그 수의계약 부분은 좀 불친절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도 대충 홈페이지를 한 번, 저도 자세하게 한 번 보고 저희들도 수정할 만한 사항이 필요하다면은 그것도 수정을 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이 필요하다면은 자료를 의회에 또 이렇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초지자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몇억짜리, 몇십억짜리 이런 공사는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뭐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이런 어떤 용역이나 물품구매 같은 게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의계약 비중이 기초지자체라 높을 수밖에 없는 거 감안하고 또 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그 이유는 굉장히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홈페이지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별도로 수의계약 관련한 그 사유를 다 첨부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의회에 제공을 하시든지 하는 그런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석호 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3S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민원여권과장 오석호입니다. 이윤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S의 목적이나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구청에서는 3S 실천을 위해서 3S는 Stand up, Smile, Speak의 앞에 S를 따서 이름을 지었으며, 직원들은 여러 가지 청내 홍보방송이나 업무 시작 전 연습, 자가훈련 등을 통해서 직원들이 민원들이 보다 편리하게 따뜻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전에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구청장님께서 직접 그 밑에서 민원 대응을 하신 사례도 있고 전 직원이 지금 아침에 그 해당 3S 관련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3S에서 Stand up, Smile, Speak인데 그중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것이 뭔가 했을 때 사실 딱 꼽을 수 있는 게 있으십니까, 과장님?

예, 친절 3S는 일어서서 미소를 짓고 즉시 먼저 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직원들이 앉아서 이렇게 민원을 대하기 때문에 여러 업무적인 일을 보면서 그렇게 민원을 응대하는 상황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오시는 경우마다 이렇게 응대해서 일어나거나 하는 부분은 일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수년 동안 전 직원들이 친절에 대한 각인을 하고 노력을 한 이후로 먼저 인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미소를 띠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예전에, 예년에 비해서 잘 지금 실천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저희 수영구 공무원분들의 친절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Stand up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현실상 힘든 부분이 있고 말씀하셨듯이, Smile이라는 거 역시 지금 이제 3년째 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웃는 모습은 사실 보기가 힘듭니다. 지금 Speak 역시 저희가 구청 1층이나 동사무소에만 가도 방금 개별질의할 때도 느끼셨겠지만 아크릴 가림막 하나만 있어도 서로 간의 대화나 의사소통이 되게 힘듭니다. 때문에 기본적인 의사소통이라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실 여건에 맞도록 저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친절 방안이 꼭 3S가 아니라 그때그때, 아니면 연마다 1회씩 해 가지고 좀 수정·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질의 한 가지 연속해서 드리겠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가 있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차이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113개 종목의 다양한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기계장치입니다. 그리고 통합민원서비스는 즉결민원,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해서 그런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서비스입니다.

네, 결국에 두 가지 다 저희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되는 일종의 무인화 서비스 같은 건데요, 저희 12쪽 연번4에 건명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처리현황(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기 현재 주신 자료를 보면 설치가 16개 장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시간, 예를 들어서 평일에 운영시간은 물론이고 공휴일에 운영하는지 여부, 그리고 각각의 이 부분은 물론 뒤에 문제점이라고 써놓으시긴 했는데, 각각의 기계마다 취급할 수 있는 민원의, 민원 처리의 성격도 다릅니다. 하물며 같은 연도에 설치한, 2022년도에 설치한 이 무인민원발급기끼리도 지금 운영시간을 달리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이런 사유가 있으신 건지 해서 질의드립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설치한 장소나 그 다음에 공공용 인터넷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발급하는 시간이나 발급하는 대상, 발급 민원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행정복지센터나 관공서 같은 경우는 대법원 관련 등기부나 가족관계 증빙서류 같은 건 발급이 가능하고, 일반 민간 대형마트나 이런 쪽에는 공공 인터넷망이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는 발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외부에 오픈된 경우는 24시간 발급이 가능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오픈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나 실내에 설치돼 있는 경우는 개방되는 시간이 근무시간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근무시간에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의 가장 좋은 점은 결국에 저희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없을 때 저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지금 앞에 6쪽에 보면은 무인민원발급기 전용 옥외 부스 설치를 통해서, 지금 아마 옥외 설치를 통해서 24시간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걸로 보이고, 또 그 가격 또한 무인민원발급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유의미하고 또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효율성까지 크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수영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광안동, 광안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까지 혹시 고려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에 설치를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말씀하신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설치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행정복지센터에도 공간이 부족하면 설치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고 또 설치 추가비용이, 한 2,000만원 이상 추가비용이 들고, 그 다음에 옥외에 설치했을 때 단점 중에 하나가 상시오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숙자가 그 안에서 기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소변을 본다든지 그런 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옥외 위주로 설치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검토할 제반사항이 좀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소한 저희가 12시까지가 됐든 24시간이 힘들면 저희가 퇴근하고 보통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도 개방할 수 있도록 저는 했으면 하구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 수영역에서 제가 자주 이거 사용을 해봐서 아는데 24시간이라서 ‘다른 곳도 당연히 24시간이겠지.’ 했고 또 이곳에서는 등기부등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때문에 해당 관련해서 조금 종합적으로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홈페이지라든가 해당 민원기에 좀 부착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예, 핵심적인 것은 광안3동과 앞으로 복지센터나 기타 시설들을 지음에 있어서도 이런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해 주시고 그 의견을 해당 부서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옥외 설치하는 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광안3동, 수영동 동사무소 신축 시 옥외에서 24시간 개방되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해서 해당 부서에 의견을 반영토록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오석호 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형 위원!

박찬주 국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불가피하게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선적으로 이게 사실 실무를 접하시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이고 유의미한 징수를 하셨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 꽤 오랜 기간 지금 공석으로 있는 세무2과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행정문화국장 박찬주입니다. 일단 인사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드린다는 거는 사실 좀 부담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세무2과장이 좀 공석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업무는 계장들이 굉장히 또 열심히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큰 업무 추진에는 무리가 없이 아주 잘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렇게 조속하게, 또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 과장이 부임을 해서 또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물론 해당 사항은 청장님의 권한이지만 또 국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는 국이다 보니까 해당 과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 더 써주셨으면 하고예, 그 다음에 지금 세무2과, 세무1과에서는 현재 뭐 징수를 주로 한다면은, 아! 부과를 주로 한다면 세무2과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체납인들이나 징수의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의원 생활을 시작하고 처음 들어간 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였는데 현재는 세무1과에 있지만 기존 세무2과에서 재직하였던 세무 6급 방수희 주무관이 개별주택가격, 아! 가격 카톡알리미라는 엄청나게 우수하고 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구민들에게 유의미한 이런 사례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해당 개별주택 카톡알리미가 저는 조금 더 좋다고 생각했던 게 이전에는 개별 과마다 부서마다 다들 분리돼가지고 카카오톡 알림을 실시하고, 때문에 저희가 지금 수영구청이란 단어를 카카오톡에 검색을 해보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나오지만 실제로 친구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세무2과에서는 수영구청 이름으로 해가지고 진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줬다는 부분에 대단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알림서비스에 대해서 국장님이 일괄적으로 좀 통합적인, 아니면 획일적인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중구난방식의 카카오톡 채널 개설은 이제 비용 부담은 물론이고 주민들도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해당 내용을 칭찬드리면서 한 번 더 당부드리구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세무2과에서 징수를 주로 맡고 있는데 혹시 징수 관련해가지고 타 구보다 저희 구에서 특별하게 실시를 잘하고 있는 점이 있을까요?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적극행정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년 차에 걸쳐서 여기에 시상을 하고 또 많이 이렇게 적극행정 사례들을 갖다가 발굴을 해서 타 자치단체보다 상당히 그 부분에서는 또 우수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개별주택 가격알리미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좋은 사례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앞으로 또 이렇게 파급을 해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시책들을 많이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어떤 시책들, 특히 이번에 SNS 통한 거 같은 시책들이 많이 이렇게 개발돼서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저희들도 사실 전체적으로 구에서 같이 홍보가 가능한 채널로 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렇게 해서 한 번 통합을 많이 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율 제고 부분에서는 사실 많은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또 여기 세무과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많이 우수한 직원들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세무과에서 우리 세무 분야 부산시 최우수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은 징수율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저희들 우수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상이나 수치로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려면은 이제 세무2과에서 징수를 하면서 정말 힘든 분들을 많이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세금 몇 만원 못 내는 분들부터 해서 몇 백만원 고의로 안 내는 악성 체납자까지 만나고 통화하고 항상 대면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세무2과에서 이제 징수뿐만이 아니라 제가 혹시 다른 곳에 좋은 사례가 있어서, 조금 있을까 찾아봤는데 징수를 위해서 지금 세무2과에서 대면이나 방문 등등 많은 것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진짜 어려운 분들을 발견하거나 하면은 취약계층 발굴이라는 그것도 함께 실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세무2과의 일은 아니지만 관련 부서와 연계해가지고 앞으로 수영구청이 다 같이 일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구요, 정리보류 처리를 통해가지고 뭔가 진짜 어려운 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아! 공무원이 찾아와가지고 나를 도와줬다.’는 그런 좋은 인상 한 번 남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무와 연계한, 예를 들어서 아주 적은 금액을 체납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례들, 뭐 그런 것들도 사실 발췌를 해서, 주민세 이런 1만 2,500원 미만도, 그런 것도 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하면은 그런 사례도 저희들 발췌를 해서 복지부서와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한 번 사례 파악을 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되게 두서없이 질의드린 것 같은데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행정문화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에 대한 추가질의가 있는 부분은 11월 28일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찬주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문화국에 대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