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택경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잘 된 부분은 널리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우리 수영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서류검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증인선서와 직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 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후에는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과 현안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남택경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안전도시국 각 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수영구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안전관리과장 조일현, 교통행정과장 윤윤희, 도시관리과장 배진표, 건축과장 정연민, 건설과장 김병곤, 토지정보과장 조현군.

남택경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계장 이상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남택경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경옥 위원장님과 송원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부서별로 부서장과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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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안전도시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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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택경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1시 40분까지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안전도시국에 대한 개별질의 시간을 조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 시간은 오후 3시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별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개별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 시에는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안전관리과부터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승엽 위원님!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교통행정과 관련 공약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스쿨존 확대 추진율 94%, 민락매립지 공영주차장 증설 추진율 30%, 수변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100% 사업 완료, 광안리해수욕장 일원 공영주차장 신축 추진율 10%, 동별 주거지 전용주차장 확대 추진율 90%로 수감자료에 나타나는데, 과장님! 맞죠?

오승엽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구청장님 공약 분야가 문화관광, 복지보건, 교육보건, 교통안전, 생활경제, 이렇게 총 5개지 큰 분야 중에서 이 중 제일 이행률이 낮은 것이 교통안전분야로 달성률이 지금 68%입니다. 그나마 공약 추진율 20% 지금 돼 있는 수영역 14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가 교통분야가 아니라 복지･보건분야에 포함돼 있어서 68%를 유지하는 거 같은데, 과장님! 민선7기 구청장님 임기가 약 7개월 정도 남은 듯한데 그 기간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시간이 오래 걸리는 주차장 확보사업 달성률을 더 이상 크게 올리기에는 좀 어려울 듯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민락매립지 공영주차장 증설이나 광안리해수욕장 일원 공영주차장 신축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그니까 달성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락매립지 공영주차장은 나름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민락매립지 입체화 조성사업으로 해서 투자심사를 받아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설계에 들어가면 2023년에 착공을 해서 그거는 공약 이후, 그니까 공약 이후지만 그거는 달성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안리해수욕장 일원 공영주차장은 남천2구역 삼익비치 주택 재건축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과장님!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민선7기 구청장님 임기 내에, 공약이란 것은 임기 내에 하는 것을 공약으로 말씀드린 거라서 말씀드린 거구요.

네.

그리고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최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금지되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 때문에 우리 구에서 허가했던 학교 주변 주차공간도 졸지에 불법주차가 되어서 민원이 아마 많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은 바뀌었는데 당장 우리 구에서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이 또 없죠?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생각이신지요?

그 부분도 저희 구청에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주거지주차장을 2개소 20억 예산을 지금 예산편성을 한 상태고예, 그리고 내 집 마당 주차장 그린주차사업을 연간 한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구비로 더 편성할 부분이 있으면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그 외에 교회든 인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개방사업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예, 그리고 주거지주차장에 저희들 공유주차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물론 역시 많이 노력하시고 이런 부분 저도 잘 압니다. 근데 물론 예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고민이 많으시겠지마는 우리 수영구 같은 경우는 좁은 면적에 주택수가 많이 이래 밀집된 이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는 꼭 진짜 이래 주차장 확보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체감을 많이 할 수 있는 민생공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차장 확보사업 예산도 제가 과장님한테 아까 여쭤봤을 때 2019년도에 18억, 2020년도에 15억, 또 2021년도, 그게 올해죠, 올해 20억, 내년에 또 20억,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신 걸로 확인이 됐는데, 구청장님이 제 생각에는 민선7기를 시작하실 때 주차장사업과 같이 기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임기 초기에 좀 사업을 집중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해 왔다면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공약 달성률도 충분히 더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늦었지만 앞으로라도 더 많은 관심과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이라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지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화면 잠깐 열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아까 제가 개별질의 시간 때 보셨기 때문에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 이곳이 수영구 민락본동로 19번길 51에 위치한 용화여객이라는 시내버스 종점 일대 지도입니다. 현재 용화여객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83번, 83-1번, 또 41번,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지도에서 보시는 거 같이 버스종점으로 이렇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수영구 민락동 186이라는 일방통행도로를 통해서만 종점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도로 구조거든요. 확인이 되시죠, 과장님?

네.

저기 조금 내리막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지금 옆에 이렇게 대어져 있으니까 시내의 대형버스가 움직일 때, 거의 뭐 종점으로 진입할 때 굉장히, 너무 좁아서 운전하기도 어렵고 좀 아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차량의 통행은 당연히 어렵겠지만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것이 이곳을 보행하는 주민들이 항상 이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어서 민원이 많고 또 불편을 지금 호소하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또 이게 3개의 버스가 번호가 이래 있다 보니까 종점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시간대가 또 계속, 계속 이렇게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종점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민불편도 많고 버스를 운행하시는 기사분들에 대한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로 이런 좀 문제점이 많아 보이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떤 방안이 있으시겠습니까?

그 지역은 구청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구역이고 저희들이 특별히 집중단속으로 관리하는 구역이기도 합니다.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MBC방송국 앞에 불법 주정차 CCTV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옆의 블록이긴 한데 저희들이 보조카메라를 달 수 있는지, 보조카메라를 달게 되면, CCTV 설치하는데 대당 한 4,000만원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은 조금 저렴하게 달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검토하려고 하고 있고예, 그리고 주민신고제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주민들이 주민신고를 해서 그 쪽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억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그것도 홍보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CCTV에 보조카메라를 또 검토하신다든지 주민신고제 추진을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해결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민원이 사실 좀 오래된 민원이고, 또 장기화된 민원인데 근본적인 어떤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정차단속은 당연한 것인데, CCTV도 요즘에 보면 “이곳은 불법 주정차......” 이렇게 안내음성이 나오면서 바로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을 한다라든지 안내하는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차 이렇게 차단봉, 봉을 설치하는, 물론 아까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는 하셨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많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주민들 통행에 최소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양한 방법을 잘 고려해서 좀 조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아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더 그 쪽 부분에 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안전이나 이런 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그냥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 수영구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자녀가군데, 저가 부산시에 비패스앱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자녀카드를 원래는 이렇게 보여주고 주차비 감면을 받게 되는데, 부산시에서 시행해 오고 있는 비패스앱을 보여줘도 원래 50%를 감면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비패스앱에 대해서 전혀, 조금 잘 인지를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같이 좀 진행해 주셨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예, 김덕수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안전도시국의 수감자료, 사전에 서면질의한 것 착실히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국장님은 이번이 이제 정례회 마지막인 것 같은데, 국장님한테 제가 묻기 전에 소관 과장님, 교통과장님 질의에 답변 끝나고 나면 국장님! 후배들한테 한 말씀 할 수 있으면 마지막 행감에 오셨는데 한 말씀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일부 요청을 했던 바인데 교통행정과에서 잘 진행해 주셨더라고요. 버스 시간 안내판 설치가 올해 몇 개쯤 됐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개 정도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거는 예산은 시에서 해서 우리가 시로 요청하지요?

예, 예.

그런데 그게 지난 2021년도의 업무결과를 이야기하는데 주요 업무실적에서 보면 버스 대중교통 이용하는 쪽에서도 버스를 저도 많이 이용하는데, 노선이 많은 데나 어째보면 시간표 안내판이 여러 버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노선이 겹치는 버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버스노선이 하나나 두 개 있는 데는 이게 언제 올 지, 근데 전에 제가 한 번 그 말씀을 드리니까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면 된다 이라는데 어르신들은 핸드폰으로 검색하기가 힘들고 한데 이번에 몇 개 설치가 됐더라고요. 요청했던 노선에도 설치가 되고 이래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숫자 그것 좀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좀 자료로 나중에 알려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전도시국장 남택경입니다.

김덕수 위원님께서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예, 제가 공직생활 33년을 우리 수영구청에서 마치게 된 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많은 구를 제가 다녀봤습니다마는 수영구의회의 의원님만큼 이렇게 점잖으시고 또 박식하시고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예, 함께하는 우리 동료분들께는 더 없이 많은 사랑을 받았고 제가 이 수영구청에서 공직생활을 마지막으로 한다는 게 너무나 만감이 교차하는 바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동안 저희들에게 주신 사랑 잊지 않고 꼭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제가 수영구에 또 다시 올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주 들러서 의원님들 제가 나름대로 인사도 드리고 자주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저희 안전도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정적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와 이렇게 의회에 훈훈함이 오고 가는 정말 신기한 이런 광경 같은데 어쨌든 우리 남택경 국장님께서 오랜 공직기간을 마무리하시는 시점에 앞으로 우리 남택경 국장님이 가시는 길에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수영 위원님!

네, 과장님! 최근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폐지 때문에 많은 민원을 받고 많이 힘들어하실 거라 생각듭니다. 제가 이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에 관련돼서 먼저 지금 이게 만약에 폐지되면 수영구 내에 해당하는 차량들 현황이 어떻게 대충 되나요?

폐지되는 주차 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면수 정도요.

한 240면 정도 됩니다.

240면 정도요?

네.

뭐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그 전에 자리에 자료를 한 번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에 관련돼서 지역 주민들하고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에 관련돼서. 그게 제가 봤을 때 기억에 망미2동이 가장 해당되는 차량 대수가 많았는데 대략 100대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

특히나 망미초등학교 주변은 다 주택가다 보니까 뭐 더 심할 수는 있는데 그때 그분들한테 100대라고 말하니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뭔 택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그니까 따지고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집행부 입장에서 이해는 가거든요. 지금 현재 거리상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걸 산술적으로 계산해가지고 한 100대 나왔을 거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게 공간이 없어서 주차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지 공간이 있다면 더 주차를 할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만약 이 대책을 마련한다면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개략적으로 나온 조사 내용보다는 훨씬 많을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할 때, 대책을 마련하실 때 더 준비를 좀 그 숫자에 맞추지 말고 더 넓게, 넓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망미2동에 지금 가면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맞죠?

네.

가장 많이 걸려 있는 것 같은데, 그 때 주민들 반응이 어떠냐면 “저희들한테, 왜 우리들한테 통보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민원을 제기하면은 “그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영구라든가 의회에 있는 공무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부산시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과연 수영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부산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집행부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하 직원들 정말 열심히 한다는 거 잘 알지만 그게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면 불필요한 오해를 많이 받을 수가 있다. 일을 잘 해도 그렇게 잘 못 받을 수 있다 하고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망미주차타워 때문에 간담회 할 때도 그 비슷한 사례를 충분히 체감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소통을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에 관련돼서 제가 마무리로 건의 하나 드린다면 아까 추후 대책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다 좋고요, 다 좋고 다 추진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거는 학교 주차장을 좀 이용하였으면 좋겠다.

개방하시는, 말씀하시는 거지예?

예, 개방을 해서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거는 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학교 주차장을 학교가 마친 뒤라든가 이렇게 좀 협의해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주차장 개방은 저희들도 개방이 되면 참 좋은데 학교하고 협의를 한 번, 최근에 한바다중학교하고 협의를 했었거든예. 학교 측에서는 “주차장 내에서 접촉사고나 이런 게 났을 때 그거를 학교 측에 뭔가를 요구를 한다든지 CCTV를 보여 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아침에 애들이 등교할 때 차를 안 빼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곤란하다.” 그렇게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니까 광안초등학교하고 한바다중학교 그 쪽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협의를 했는데 그런 결과를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개방해주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크기 때문에 내년에 일단 저희들이 학교에 일일이 한 번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제 관내에 있는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과 면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현실에서 당장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냥 더 열심히 좀 해 달라고 당부 드리는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수감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스마트보행로 조성사업 해가지고 바닥형보행신호등하고 노란신호등을 설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괜찮고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해가지고 제가 스마트도시과에도 좀 제안을 드렸는데 학교 주변은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아이들이 신호를 잘 안 지키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광안리해변에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신호등.......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이 가장 필요한 곳이 어쩌면 학교 앞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챙길 수가 있으니까 추후에 잘 검토해서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니까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연초에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고, 일단 뭐 구비도 확보하는 방안이 있으니까 저희들 적정한 곳에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예를 들어서 망미2동에 망미초등학교 앞에 보면은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거기 보행로도 없거든요? 보행로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막 다니는데, 특히나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더 지키기 힘든 환경이라 생각듭니다. 비단 망미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승엽 위원님!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과장님! 작년하고 또 재작년까지 2년에 걸쳐서 김진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 때 광안리해변 일원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서 교통경관 개선문제 등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린 바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서입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2019년도 처리 결과도 그렇고 2020년도 처리 결과도 보면 광안리해수욕장 주변 경관, 용도, 교통 등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나 토론회를 개최해서 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이 수감자료에도 보면 지금 여전히 날짜는 다 됐는데 추진 중이라고만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올해가 이미 다 끝나 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도 힘들 듯 한데 지금까지 어떤 노력들을 해 오셨고 또 어째서 이게 좀 잘 추진이 안 됐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진행하시고 추진하실 방향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광안리해수욕장 도시경관 개선 토론에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토론회가 잘 되려면 사실 주제발표자하고 그 다음 현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론에 주제발표자 선정을 위해가지고 국가정책위원장을 하셨던 송호상 건축사가 있습니다. 그분하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 건축과에 김도연 교수님이 있습니다. 저희들 접촉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 한참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다 서울 쪽에 계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의향을 좀 하시다가 나중에 사의를 다 표명하시더라고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그걸 느꼈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필수적으로는 현지 주민 참여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민간분야의 적극적인 참여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이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이 11월 9일날 수영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 개최 내용이 부산시 초고층 건축물에 의한 도시경관 및 도시 재생적 영향입니다. 근데 수영포럼 그 내용 안에 저희들이 광안리 관련 부분도 일부 첨언을 해가지고 저희 발표자가 김종구 부산대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셨고, 그 결과가 해안지역과 이면부에는 경관적인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검토가 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당장 금년에는 이 토론회 개최가 힘들겠지마는 내년이라도 주제발표자 선정을 한 번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물색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코로나가 더 이상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개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처럼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추진이 어려웠다라는 부분은 저도 조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만,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지적을 받은 것을 2년 연속 아예 추진 안 했다라는 부분은, 건축과에서도 그런 부분은 조금 많이 심사숙고하셔서 다른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문제는 이미 KBS 방송보도도 여러 번 나왔고 인터넷 매체 기사에서도 많이 나온 걸로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난개발에 대한 문제, 특히 방송 중 내용에도 나와 있지마는 2023년도 정도에 1일 발생되는 교통량 예측이 용도 변경 전에는 하루에 6,400대 정도에서 용도변경 이후에는 7,158대가 증가한 1만 3,562대로 예상되거든요, 이게. 심각한 교통문제가 아마 예상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지구단위를 이렇게 저희가 제안을 해서 재산권을 침해하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심의기관도 있고 기구도 있으니까 이런 데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으로 할지 조정도 하고 또 유사 지자체라든지 또 아니면 외국해외사례 이런 걸 참조해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서울에 전문가가 아니더라할지라도 해안가 관련해서 이런 전문가들이 있으면 전문가분들하고 주민들하고 이런 다양한 의견을 좀 나눠가지고 광안리해변이 건물들하고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을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금 당장 시작해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안에 대해서 내년에는 꼭 조금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김보언 위원님!

예, 김보언 위원입니다. 우선 남택경 안전도시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뭐 이게 벌써 한 3년차쯤 전부터 제가 주장을 했던 내용인데요, 우선 남천2구역 삼익비치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매머드급 재건축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지역이라 관심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어떤 부분들이 있냐고 하면 광남초등학교가 존재를 하고 또 남천2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했던 이야기가 우선 초등학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익비치가 추진위원회 때부터 증개축에 대한, 뭐 이전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또 행정복지센터도 그 지역 안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협조를 구하시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잘 해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렸었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또 어차피 바뀔 수밖에 없는, 과장님들 바뀌시고, 또 초등학교에 교장선생님들 이하 거기 학부모님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교체가 되면서 지금 광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해운대교육지원청에 개보수 요청을 하면 예산에 대한 한계도 있겠지만 일단 재건축에 포함되는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해서 최근 몇 년 동안 전혀 개보수가 안 이루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시점에선가는 최소 공사기간을 포함하면 4년 전후 상당히 불편함을 겪게 될 거고, 또 그로 인해서 조합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증개축에 대해서 누군가가 협조를 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시점이 지금 거의 임박하고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보면, 추진현황을 보면 “교육환경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협의를 하고 있다. 합의서에 날인했다. 총회에 대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도,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이거에 적극적인 행정을 취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 본인들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라고 제가 보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수고 많으시고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많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우리 과장님과 담당주무관님, 계장님 포함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지금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 있고 환경평가라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증개축이나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조합 측에서는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들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 안의 사업 중에서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내년 1월경해서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남천비치가 승인이 나기 위해서는 이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심의 전제조건이,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전제조건을 깔은 게 “광남초등학교 증개축 관련해가지고 협약을 우리하고 하자. 그래야 심의를 열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남초등학교 증개축 관련 협약서 날인 총회를 12월 19일날 우리 조합 측에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이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행정적으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사업시행인가는 들어와 있는데 사전에 먼저 진행되어야 할 각종 위원회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련 용역업체라든지 정비업체라든지 독려를 하고 그 다음에 조합 측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연민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협약서는 이걸 하겠다라는 큰 틀에 대한 부분들이고 또 그게 당연히 총회가 통과돼야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조금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향평가위원회나 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외부인들이고 직접적인 여기에 관여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 제 판단에는 우리 건축과에서, 또 관련된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세밀하거나 구체적으로 접근해 달라. 협약서에 대한 약속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로 해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선에서, 그게 지금 이 타이밍이 아니면 사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에 대한 부분들이 이행되기가 쉽지가 않을 거고요, 이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했다라는 정도로 그치기가 쉽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그 역할들을 꼭 한 번 해 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전도시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11월 29일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택경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에 대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