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윤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잘 된 부분은 널리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서류검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필요에 따라서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증인선서와 직원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과 현안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허윤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국 각 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수영구 복지환경국장 허윤, 복지정책과장 정임숙,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종득,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환경위생과장 최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계장 이상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허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경옥 위원장님과 송원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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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복지환경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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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1시 40분까지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복지환경국에 대한 개별질의 시간을 조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개별질의 시간은 오후 3시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개별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개별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 시에는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복지정책과부터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승엽 위원님!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곳이 총 다섯 곳으로 이렇게 확인되는데 생곡하고 수영 하수병합처리시설을 제외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은 세 곳으로 확인됩니다. 삼득산업, 그리고 피마, 그리고 NC부산 이렇게 해서 세 곳이란 업체가 나오는데 맞죠, 이렇게 3군데?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걸 보면 현재 부산에서 음식물 처리를 하는 민간업체가 총 4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득산업, 피마, 그리고 NC, 그리고 하나가 지원P...... 아무튼 지원이란 업체가 있습니다. 처리단가를 확인해 보니까 삼득하고 NC부산 같은 경우는 톤당 17만 780원 이렇게 하고 NC부산은 16만 2,000원, 그리고 지원이란 업체는 15만 5,000원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물론 업체마다 처리 용량이 조금씩 차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해 온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20년 또 ’21년 이렇게 해서 민간업체 중에 삼득산업하고 피마에 대부분 집중이 돼서 단가로 치면 제일 비싼데 거의 집중이 됐고, NC부산은 예비로 해서 혹시나 명절 같은 때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면 NC부산을 예비로 계약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611톤을 처리를 했고, 올해는 지금 9월까지 35톤 처리한 걸로 나타나거든요. 수감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지금 오히려 NC부산이라든지 지원이라는 업체, 저렴한 업체들도 처리 용량이 있겠지마는 서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충분히 조금 저렴한 곳으로 사용해야 우리 구비가 조금 더 절감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한미향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해서 계약한 업소는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 그대로이고, NC부산하고 지원PGW 이 업소는 사실상 음폐수 육상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중간처리 업체입니다. 근데 굳이 NC부산을 계약한 이유는 저희들이 명절이나 또 김장철에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계약을 했는데 NC부산은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저번에 인명사고도 있었고 약간 시설이 안전사고에 좀 노출돼 있는 업소다 보니까 저희들은 톤당 단가가 높은 피마나 삼득산업으로 계약해서 주로 가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용량이, 음식쓰레기 양이 많으면 NC부산으로 일부는 갑니다. 근데 지원PGW는 왜 계약을 안 하고,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안 하고 이용을 안 하느냐는 요점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담당직원하고 의논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싼 데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보면은 청소대행업체하고 저희가 계약이 돼 있고, 청소대행업체에서 지금 두 군데 업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삼득이든 피마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거리에 따라서도 비용이 증가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용역 금액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득이나 피마 같은 경우는 지금 둘 다 녹산에 있고 르노삼성 이런 데 그쪽에 있고 거리가 좀 멀죠?

예.

근데 지금 NC라든지 지원 같은 경우는 정관의 예림리에 두 군데 위치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단가도 그렇지마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삼득산업 같은 경우에 작년에 2,791톤, 또 피마같은 경우에 2,424톤을 처리를 했는데 이게 연간으로 봤을 때고, 이걸 12로 나누게 되면 한달에 약 한 200톤 채 안 되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최대로 봤을 때. 그럼 이 업체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200톤을 넘고 200톤에서 여유로 30%까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러면 이거를 삼득이든 피마든 NC든 지원이든 업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고루 해서 어쨌든 15만 5,000원이든 16만 2,000원이든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많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금 분배를 해서 어쨌든 구비가, 전액 구비이기 때문에 구비를 조금이라도 단가를 줄이면 톤수에 따라서 금액은 좀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조금 고민을 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산과 그리고 우리 인부들의 안전성을 다 감안해서 다시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덕수 위원님!

예, 김덕수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행감이 오늘 처음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선 그 많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우리가 의회에서 사전 서면제출 요구 자료도 사실은 행감의 시작인데, 수감자료 이렇게 꼼꼼하게 잘 만드시고 또 준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수감자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21년도 신규사업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공중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에서부터 시작해서 10개의 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확인이 되십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올해 중에, 그러니까 뭐 3월도 좋고, 6월도 좋고, 7월도 좋고, 7월부터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이 꼼꼼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 사업 이렇게 연중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는 급하게 사업을 준비도 하셔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11개 사업이 나름대로는 구에서 요청한 사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을 텐데 이 11가지 신규사업이 1년 중에 이렇게 진행되기는 만만치 않을 건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장님 느꼈던 지난 사업추진 상황들을 한 번쯤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예상 질문에 없는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제가 7월 1일자 자원순환과장으로 와서 하루도 편안한 날을 보낸 적이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시설과 그리고 신규사업, 그리고 에코수영 뭐 이런 시책을 발굴하기도 하고 전임과장님이 발굴해 놓은 거를 시행하기도 하고, 예, 많이 바빴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과장님 잠깐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질의한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요.

이 사업을, 11가지 사업을 보면 큰 거로 재활용품을 좀 더 재활용 하는 데에 활용도를 향상시켜 보자 하는 측면하고, 위생을 보면 위생이나 편리성을 좀 향상하자 하는 거, 그리고 또 이게 나름대로 업무를 지금 진행하면서 좀 더 편리한 그런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한 세부 이런 보완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보기는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본 취지는 이 11가지 사업이 지난 오늘, 올해로 보면 지금 11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준비된 사업도 아니고 신규로 11가지 정도로 이렇게 꼼꼼하게 하려면 정말 힘들었겠다,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겠다 하는 그런 취지도 강합니다. 강한데 한두 가지만이라도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좀 보완될 건 어떤, 내년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보완될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추가로 예산이 의결되는데 또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럼 자료로 대체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1가지 사업을, 신규사업을 추진하신다고 정말 수고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름대로 과에서 평가하셔가지고 이런 꼼꼼한 사업들이 좀 보완될 거는 보완되고 또 좀 더 확대시킬 거는 확대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오늘 그 수감자료 해당 부서에서, 국장님이 브리핑한 자료, 이게 현안사업 8번째 보면 빈용기 반환수집소 설치·운영 사업을 하시겠다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큰 사업 분류 중에 하나로 나와 있거든요?

네.

예, 확인이 됩니까?

네.

되시죠? 이 사업은 저도 이게 다른 언론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보고 또 우리 수영구보다는 선진적으로 먼저 사업을 도입했구나. 저도 좀 요청할 부분이 있고 검토를 의뢰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 준비상태는 뭐 크게,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1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12월 1일부터 먼저 당겨서, 일정을 당겨서 시행을 하는 걸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비콘그라운드 기계실 옆에 카라반을 이미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반환센터에서 사람이 12월 1일부터 지원이 돼서 내년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인건비라든지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보증금센터에서 지원을 하면서 시범운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 되면 내년 중반기부터는 저희 구에서 인력을 확보해서 계속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잘 되어야 되는데 홍보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되고......

안 그래도 지금 구보라든지 일간지에는 이미 홍보가 한 번 나갔고요, 그 이후로도 동이나 다른 단체 회의 때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타 시·도에 지금 7갠가 8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특히 제주도에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 보다는 계속적으로 더 많은 양의 공병이 수집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기대만큼 잘 효과가 발휘되는, 되도록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과장님 답변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잘 된 부분은 널리 권장하고 또 시정되어야 될 부분들은 개선해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데, 특히 지금 자원순환과에 2021년 신규사업에 보면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무상수거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있을 때 저희 수영구에서 또 긴박하게 잘 지원을 해 주셔서 자영업자들에게 굉장한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 신규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 자원순환과 및 우리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수고해 주셨음을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총괄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총괄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11월 29일 구본청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윤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에 대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