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언 위원은 청가서를 제출했고 서정복 복지환경국장은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홍 총무국장님, 남택경 안전도시국장님, 이영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총괄질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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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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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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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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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되, 상임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추가 검토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안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전 부서에 대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개별질의를 원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별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전 부서에 대한 서류검토,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괄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총무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총무과, 예, 죄송합니다. 총무국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 그냥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시대에 접어들면서 자원봉사자 분들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또 참여율도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19일에 우리 수영구 자원봉사센터가 기존 망미2동에서 광안3동 새로 신축된 먼물샘공유센터 2층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우리 수영구 자원봉사센터가 코로나19 상황을 대비해서 어떤 뭐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개발, 추진 중이신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기존에 망미2동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교통편도 좋지 않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먼물샘으로 위치를 옮겨서, 거기는 위치도 좋고 해서 아마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물샘 공간 1층에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서 같이 세탁방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광안3동이나 망미1동에 세탁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지금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 세탁사업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들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 교육도 교육장을 별도로 마련해놨기 때문에 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조금 활성화되지 못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구도 언택트 봉사활동, 이런 것도 봉사실적으로 인정을 해 주시는지요? 제가 뭐 다른 자치구나 이런 데 보니까 언택트로, 그러니까 활동계획서 이런 거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가 봉사한 것들을 ......

네, 네, 저희도 인정은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도 언택트로 몇 가지 프로그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도 코로나 거의, 저희 보기에는 완전히 끝나지는 않아도 막바지 단계이기 때문에 언택트로 하는 걸 한 번 사업을 하고 나면 앞으로도 계속 할 사업은 하고 그것도 인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인정해 드릴 거고예,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아마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봉사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지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봉사자들 교육도 잘 시키고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과장님 말씀처럼 여기 예산 성과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자원봉사자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보상체계 혜택을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자원봉사자 분들과 우리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협약을 맺어서 봉사시간 한 20시간 이상인 분들이 가면 10% 할인을 해준다라든지 그런 혜택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혜택들이나 아니면 향후 보상체계 마련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조금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봉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우수자원봉사자의 경우에 공영주차장에 50%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601개소에 대해서.

그리고 우수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금은인정배지를 수여하는 그런 연말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배지는 당해연도 500시간 이상 누적실적 3000시간 이상, 은배지는 당해연도 120시간 이상 누적실적 1,000시간 이상, 인정배지는 60시간 이상 그리고 누적은 300시간 이상, 그래서 인정배지 이상 받으시는 분들한테 6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6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가맹점에 종합병원이나 치과, 동물병원, 이런 데 할인혜택을 지금 주고 있고, 그리고 이런 봉사자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자의 날에 시상도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가 캠퍼라든지 문화공연회 초청도 하고 있는 실정이긴 한데, 이런 혜택들을 마련해두고 저희가 홍보물도 배부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이나 활성화는 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실제 저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 있지만 이런 혜택을 자원봉사센터에 가입한다 해가지고 전혀 어떻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특히 이번에 자원봉사센터를 이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우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부분에 좋은 이점도 있다는 것을 많이 좀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 지금도 잘 해오시지마는 본인들의 소중한 시간을 내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실질적인 보상체계, 또 안내, 이런 게 좀 잘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수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2020년도 결산검사를 2021년도 4월 23일부터 5월 10일, 약 20일간 실시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님?

네.

이때 재무과가 이 결산검사를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 구성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에 기준을 삼아서 위원을 선임해서 이 결산검사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반적인 사항들은 다 재무과에서 업무를 보게 되시죠?

네, 맞습니다.

주로 어떤 업무를 봅니까,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전체적인 저희 수영구의 결산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회의실 마련부터 해서 그 다음 과 직제순으로 일자별로 결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 검사 세부 일정을 보면요, 결산검사서 등을 검토하는 것도 있고, 또 해당부서에 확인도 하고 하게 되는데요, 검사진행 과정에서 보면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 시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 요구 및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가 1항이고 두 번째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간 토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내용인데요, 현지확인 조사나 쟁점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지 확인사항이나 쟁점사항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치사항은 있었는데, 조치사항은 다섯 가지가 있었거든요.

네.

네, 네.

아! 뒤에 의견서에 ......

예, 예, 지적사항!

제출된 의견서의 그 내용이 다였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의회에 2020년도 결산에 관련되어서 의결을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네.

제출되어 있는 결산서가 확정된 결산서가 맞나요, 결산서(안)인가요?

지금 제출된 결산서는 결산서입니다. 확정된 결산서입니다.

결산서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저희들이 결산검사 과정에서는 결산서(안)을 제출해서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진행했구요,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할 때는 결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결산서(안)이 온 게 아니고 결산서가, 의결을 득하기 위해서 확정된 결산서가 와서 제출돼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제가 문의드리겠습니다. 결산위원의 해촉의 시점은 언제입니까?

해촉은 결산과 동시에 해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결산이 끝남과 동시에 해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에 준하면 검사위원의 해촉 제11조에 “결산이 승인되면 검사위원은 해촉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질의드리는 내용은 실제 우리 지금 오늘 하고 있는 20년도의 결산, 상반기 정례회 결산이 우리 8대 의회에서는 결산에 관련된 업무로서는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3년간에 결산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조금 안타까운 게 뭐가 있냐 하면 20일간의 결산을 하기 위해서 위원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위원을 구성하고 그 구성되는 위원들도 자격이 어떠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명시하고 해서 결산위원회 활동이 아주 중요한데 거기에 꼭 구의회 의원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결산에 구 의원님 포함되는 거는 그 결산위원으로 구 의원을 포함하도록 조례에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의원님 한 분하고 전직 경험이 계셨던 공무원이라든지, 그 다음 세무사, 이렇게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그 두 분의 결산위원도 출석을 해야 됩니까?

그 두 분은 결산검사만 진행을 하실 뿐이지 의회에 출석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시죠?

네.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지난 3년에 결산위원회에서의 활동에 구 의원이 꼭 포함되어서 대표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게 돼서 결산서가 확정된 상황에서 의회 의결을 거치러 옵니다. 그러면 그 결산의 내용들을 좀 광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안 그러면 이렇게 협소하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쟁점사항들이나 또 기타 그러한 결산과정에 있었던 사항들이 집행부와 의회가 결산 과정에 이래 의결을 득하기 위해 있지만 하나의 행정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의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서류상으로도 전달이 되지만 그 서류상 이외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결산위원의 역할, 또 그 결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의회가 더 심도 깊은, 또 효율적인 결산 의결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이, 과정들이 한 번도 좀 없었던 게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점에서 좀 안타까워서 차후에, 우리는 오늘 결산 관련돼 있는 이 심의가 이번 우리 8대에서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 전달될 수 있는, 가교역할이 될 수 있는 결산위원으로서, 의회에서 선임된 위원들한테 요청해 달라, 그렇게 안내해 달라 하는 걸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냥 절차상으로만 제가 이해를 하고 결산을 진행하였지 위원님들의 그런 사항은 제가 헤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사항을 조금 더 헤아려서 사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왕 질문 나온 김에 다른 위원님들 조금 죄송합니다.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결산이 이게 끝나고 나면 2022년도 예산을 다시 편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는?

그래서 지난 과정하고는 달리 몇 년 전부터는 행안부에서 결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결산위원들이 의무적으로 결산에 관련되는 업무를 숙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결산이 회계적인 어떤 수치, 그거로서만 끝나지 말고, 또 그리고 성과주의적인 사항이 지금 5년 전부터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예산의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 그게 제도화돼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고 또 주민들의, 결산의 본래 취지가 다시 피드백되어서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더 가져갈 수 있기를 본 위원은 기대합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질의를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안건별로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의 심사결과는 2021년 6월 18일 11시에 개의되는 제2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