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홍 총무국장님, 남택경 안전도시국장님, 이영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총괄질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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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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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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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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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되 상임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추가 검토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안건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전 부서에 대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마는 개별질의 등을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별질의하실 위원이 더 있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개별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별질의 더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 부서에 대한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총무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도서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 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김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덕수 위원입니다. 먼저 232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우리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오늘 특별위원회에까지 이렇게 정례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 그리고 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김덕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체적인 비교 증감을 보면 전체 규모는 274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거 확인이 되시죠?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수입 예산에서 자체 수입은 지금 현 상황에서 거의 0 상태에 마이너스 2억 정도가 되고 있고요, 의존재원이 147억, 그리고 의존재원 중에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시비 보조금으로 해서 총괄 147억 정도 되고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2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74억 정도 되는데 세부 큰 사업내용을 보면 자체사업이 도시재생 활력거점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868억, 아니 아니 86억 8,000만원 정도고요, 보조사업이 77억 2,000만원 정도의 규모인데 이 2차 추경에서 이 사업이 이렇게 예산 추경이 승인이 되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어떤 방향으로, 차후에는 2차 추경은 결산 추경에 가까운데 지금 현재 상반기가 끝난 시점에 시대적인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사업추진의 방향이나 의지가 어떻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예, 기획감사실장 홍임이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라든지 구의 부담분 반영, 그리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연내 불가피한 경비 삭감이나 필수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 결산 추경은 마지막 추경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 편성이나 이런 거는 많이 어려울 거 같고요, 지금 6월에 2회 추경을 하게 되었는데 6월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신속하게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속집행 대상으로 관리하는 사업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지난 해 의정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수영구에 추경이 좀 빨랐지 않습니까, 1차 추경이? 그래서 이번 2차 추경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으로써 미집행된 예산들을 다른 사업으로 또 이렇게 편성하기 위해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 2차 추경에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고 나면 나름대로의 조금 뭐랄까 억 단위가 넘는 사업들은 하반기에 다 진행을 못하고 또 명시이월한다든지 여러 상황들이 발생되는 거를 누누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7월 말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상황들이 좀 더 완화되고 우리가 지금 답답하게 마스크 쓰고 있는 상황들이 완화되었을 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실현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드리고 싶은데 기획실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번 예산편성이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되어서 경기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골목 인큐베이팅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은하수 경로당을 지금 이번에 신축공사를 진행하시죠? 이곳이 지금 보니까 연면적이 74.25㎡로 평으로 환산하면 약 22평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사비가 3억 2,900만원으로 평당 공사비가 약 1,46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전기시설 분담금이나 도시가스 시설 분담금 등 인입비 또 철거 폐기물 처리비 등이 누락된 것으로 나오는데 왜 누락된 건지 조금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은희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재생 예비에서 거점조성을 위해서 은하수 경로당을 신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 약 0.25㎥ 정도 늘어난 거는 당초에 설계도에서 조금 더 실측을 하고 계측을 하면서 면적이 누락이 없도록 하다 보니까 연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면적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편성액이 늘어난 거는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전기시설 부담금이나 도시가스 시설 분담금 이런 설비 인입비용이 당초에 설계를 하면서 조금 누락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거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도 설계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누락돼 있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철근 자재 같은 게 좀 불안정해서 이번에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 했기 때문에 가격이, 공사비가 약 8,500 정도 늘어났고, 설계내역을 하면서 늘어난 내역에 보면 설계 공사비 중에서 설계비라든지 감리비,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용의 산정에 있어서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대가기준하고 정부 품셈에 의해서 공사 설계비용이라든지 감리비, 폐기물 처리비용을 산정을 했기 때문에 공사비 산정내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 가격이 적정하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공사도 이렇게 많이 진행하고 계실텐데 이런 부분을 누락했다는 것이 좀 꼼꼼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누락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안에 내부에 있는 소파, 거실가구, 주방가구, 가전, 붙박이장 등 해서 약 1,7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다른 물품구매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붙박이장 금액이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본 위원이 받은 평면도를 보면 지금 22평 그 구조가 작기 때문에 인큐베이팅룸, 그리고 방, 주방, 거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붙박이장이 설치 가능한 곳은 인큐베이팅룸에 이쪽 한 곳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붙박이장이 700만원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게 문 옆으로 해서 창문을 가리지 않는 곳에 전체 다 설치했을 때 4,1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자수로 우리가 환산을 하면은 약 13.6자 그러니까 많이 잡아서 14자 정도로 잡더라도 1자당 50만원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비싼 금액이고 저는 뭐 그런 금액 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하신 설계에 있어서 이렇게 처음부터 꼼꼼하게 비용을 산정했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좀 더 꼼꼼하게 챙겼어야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아마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철저를 기하도록 그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자산취득비가 사실 면적이 그래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고 해서 소파하고 거실, 주방, 가전, TV, 붙박이장 해서 1,700만원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공사가 이미 다 끝나고 준공된 상태에서 실내공간이 형성돼 있었으면 붙박이장의 재질이라든지 형태, 그리고 재질 이런 걸 저희들이 실측을 해서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서 가격을 적정하게, 정확하게 예산에 올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철거도 아직 안 된 초입단계이고 설계단계라서 저희들이 경로당의 붙박이장의 평균 가격을 산정해서 반영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도면이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견적을 하실 때는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뽑아야 되는데 경로당 관련된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그냥 추산해서 견적을 받지 않고 임의로 넣으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예, 그거는 설계부서에서 조금 더 붙박이장의 시장가를 조사를 하고 설계도의 면적에 맞게끔 정확하게 가격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조금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향후에 또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비사업도 하고 또 앵커기관도 좀 구축하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또 이런 유사한 사업을 많이 진행하실텐데 이런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예산을 책정하실 때부터 좀 신경써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총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수영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수영 위원입니다. 예비심사할 때도 한 번 여쭤봤는데요, 수영강 카약체험장 오탁방지막 설치에 대해서, 그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는 오탁방지막을 설치해서 현재 쓰레기가 모여 있는 곳을 모이지 않게 흘러가게끔 만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시 한 번 확인하는데 맞습니까?문화관광과장 박찬주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오탁방지막은 6월 1일부터 해서 8월 31일까지 수영강에 카약하고 또 드래곤보트체험장을 만듭니다. 거기에 설치돼 있는 그 시설이 하절기에 떠내려오는 부유물들을 그쪽으로 유입을 안 시키고 바로 차단시키는 그런 시설입니다.

카약체험장에 쓰레기가 많이 모여 있고 하면은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하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이게 쓰레기를 지금 현재 그냥 바다로, 강으로 흘려보낸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들어서 이게 대안으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개별질의하는데 타 부서에도 여쭤보고 했는데 현재 이걸 대안으로 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던데 혹시 대안으로 만들 어떤 해결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수영 간사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지난 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실상 폭우로 인해가지고 떠내려오는 쓰레기하고 부유물들이 그쪽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그걸 이제 정비를 하는데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 소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거기 인력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체험장 운영을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 중단된 상황에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오탁방지막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래 하는 상황인데 장수영 간사님의 말씀을 충분히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환경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더 수거를 선제적으로 하면 어떻나 하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다른 저희들 또 방안이, 현재 저희들은 그쪽 부분을 그걸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환경적인 부분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

저도 이게 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들거든요. 현재 카약체험장에 쓰레기 모였던 게 미관상으로는 안 좋을 수 있지만 이게 추후에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보기에는 안 좋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 들었었는데 하지만 이게 그걸 단지 방류, 만든 시설의 목적보다는 추후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강구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도 한 번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또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 번 고민을 그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영구도서관 재건립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과 관련해서 수영구도서관 재건립 자산취득비가 약 13억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준공이 언제 예정돼 있고 실제 주민들이 도서관을 언제부터 이용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현재 10월에 공사는 준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서가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집기 비치 이런 부분의 과정을 거쳐서 내년도 1월 정도에 개관할 계획으로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비가 투입되는 마지막 단계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도서관이 우리 외부 형상도 그렇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수영구의 또 랜드마크가 되는 도서관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장님한테 질의해도 되는데 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예산에 보면 기존의 보존서고를 철거하고 그 부지에 쉼터를 조성한다고, 조경화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영구도서관이 준공되고 실제 이용하는 시점에 쉼터조성공사가 진행되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이용자들이 공사 소음 때문에, 장비 이동하거나 이런 거 때문에 도서관 이용 시 불편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예, 도서관 지금 현재 바로 위쪽에 당초에 녹지화단으로 남아 있던 부분을 서가, 보존서고로 쓸 예정,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최초 검토를 그렇게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주차장으로 정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었고 이게 당초에 자연녹지지구로 되어 있다 보니까 활용을 또 주차장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이 되고 그 이후에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도 그걸 휴게공간으로 해서 도서관 이용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쓰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해서 지금 설계비가 2,200만원 이번 예산에 아마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서 조금 처음부터 같이 갔으면 좋았다는 생각은 저희들도 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또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수영구도서관뿐만이 아니고 광안동의 어린이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공사가 한 군데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새로운 곳이 하니까 주민들이 또 그만큼 피해를 호소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서관 준공시점에 맞춰서 쉼터공사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예측을 해서 공사를 진행했으면 아마 이런 도서관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나 또 이용자들이 불편을 안 겪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아무튼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좀 기간을 잘 맞춰서 잘 준공이 되고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락수변공원이 지금 현재 음주 및 취식이 불가능하도록 행정명령이 18일부터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민락수변공원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갔고 아마 저희 지금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우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다르게 또 수변공원은 금년도에 음식점의 시간제한이 10시로 이렇게 당초에는 되다 보니까 그 인파들이 사실 저희들도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5월달부터 밀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기에 5월달부터 이렇게 해서 관리를 죽 해왔습니다만도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언론, 요구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구청에 또 상담민원이라든지 거기에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저희들도 이번에 집합금지명령을 그렇게 지금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집합금지명령이 6월 18일부터 9월 말까지......

예, 예, 현재 6월 18일부터 9월 말까지 그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성수기 철에 민락수변공원, 민락항, 어린이워터파크 일대 전부다 음주·취식이 불가능하단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실 예산이 올라와 있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경비 인력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어차피 행정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경비인력은 줄여도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월달까지는 금토일만 당초에 이렇게 하는 걸로 했었는데 행정명령이 내려지다 보니까 평일도 추가가 됐습니다. 금토일은 인원이 14명을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하다 보니까 평일에도 12명을 투입을 하고 그런데 지금 게이트가 총 6개가 있습니다만도 전체 게이트 문을 열지 않더라도 또 출입을 이렇게 취식행위를 가능한 그런 어떤 또 음식물을 들고 가는지 입장하는지 그 다음에 출입관리를 하면서 지금은 안심콜 인증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발열체크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안 쪽에서 취식행위라든지 음주행위를 하는지 그 여부를 그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저희들도 만약에 안된다면 과태료도 10만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조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은 그 인력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예산서에는 8월에서 9월까지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8월하고 9월만 올라와 있는데 지금 그러면 6월부터, 어쨌든 행정명령은 6월 18일부터 해서 계도가 들어가게 되면 이 예산이 필요한 8월달, 9월달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음주하고 취식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있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별로 이게 좀 인원이 필요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행정명령이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근무하는 것은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시 이후에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음식을 사서 음주를 하거나 취식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현재는 18시부터 1시까지 근무를 하는 걸로 해놨습니다만도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지고 아침 6시까지 이게 저희들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인력 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조정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조금 더 연장을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행정명령시간하고 또 근무시간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되든지 아니면 14명의 인원이 2개조로 투입돼서 시간을 쪼개서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6월 18일부터 시행되면 8·9월달에 이게 집행되는 예산인데 이 예산의 집행 사업기간이나 시기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집합금지명령이 들어가는데 저희들 내일부터 현장에 가서 상황을 한 번 계속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민락수변공원 관련해서 지금 행정명령이 내려질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초반에 제재가 제대로 안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해질 거 같은데 지금 시작하는 그 시기에 인력운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도대체 몇 명이 할 것인지 한 번 알려주십시오.

예, 송원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까지는 인력을 평일은 12명, 그리고 또 금토일은 14명을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8월에는 조금 인력을 더 해서 18명을 매일 운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지금 광안리 일대랑 민락수변공원이랑 광안리·민락동 그 일대를 다 지금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평일 12명, 주말 14명, 18명 이 인원 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수변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 인근에 민락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광안리해수욕장, 그 다음에 남천, 그 다음에 민락해변공원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인력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민락항 쪽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만도 한 3명 정도 더 인력이 투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남천하고 민락해변공원에는 각 2명씩 지금 현재 배치가 되고 광안리해수욕장은 총 6명이 배치가 되어서 운영을,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 정도 인원이면은 충분히 제재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또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도 현재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정도면 가능 안하겠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대책은 있으신가요?

그게 지금 현재 보면은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면은 종전에 있었던 그런 무질서 행위는 어느 정도 근절이 될 거로 보고요, 그 다음에는 자연적으로 수변공원을 찾는 인파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물론 그 인근으로 풍선효과가 있어서 퍼져나갈 수는 있습니다만도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상대로 좀 잘 흘러갔으면 저도 하는 바램이고요, 이게 초반에도 했듯이 집합 행정명령 했을 때 초반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젊은이들하고 관광객들한테 조금 빈틈을 보여줄 수 있으면 이게 나중 되면 좀 더 크게 번질 수가 있으니까 신경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중 위원입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재무과에서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현재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시공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가 혹시 화재라든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게 돼 있습니까?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하면은 저희 쪽에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리고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시공하다 보면은 관리·감독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품질시공이 안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예, 박철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7월 1일자 기구개편에 따른 이번 공사는 저희들이 계약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시행하는 이유는 사무실 공사라서 주중에는 소음 등으로 불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만 해야 되는 상황에서 6월 한 달 동안 공사기간이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저희들이 본 계약 없이 선공사를 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에 대한 예산서 내용을 보면은 당초 견적서, 사업설명서, 공사원가계산서 보면은 공정하고 물량이 세 박자가 안맞습니다, 안맞아. 나중에 이후에 시공하는 업자가 물량대로 신청하면 금액을 다 줘야 되는 사항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당초 공정내역서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약을 하려는 공정내역서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맨 처음에는 사무실 재배치 관련해서 조금 확대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폐백실을 국장실로 하고 그런데 평생교육과 사무실을 배치하려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총무과장님실을 저희들이 손을 대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공사 가격이 조금 변경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부분이 조금 확장되기에 공사 금액이 좀 커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서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예상하는 가격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약이 안 되다 보니까 관리·감독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하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지금 5,000만원 이하는 여성기업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조금 관련 있는 업체를 찾아서 문제가 없도록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다 이유가 있는 그런 말씀같고예, 수영구에 발생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 관리하고 모범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과가 재무과입니다. 이렇게 계약도 안 된 상태에서 모든 일을 추진하고 이후에 업자들이고 관계자들이 낸 물량을 가지고 그대로 계약을 해준다.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형태는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번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할 말은 없고, 이번 공사는 잘못된 진행사항으로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을 이번에는 헤아려서 너그러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옥 위원입니다. 먼저 수영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라든지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상반기에 발의된 조례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적극적인 검토와 또 예산편성을 해주시는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혈세가 잘 쓰여지도록 연일 꼼꼼하게 살펴주시는 동료위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9페이지에 지금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관련해서 이게 이제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추경 예산이랑은 직접적인 상관이 없지만 미래전략지원국장실을 마련하는 바람에 거기에 있는 폐백실과 수유실이 지금 없어지면서 수유실은 그 옆에 신부대기실로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고 폐백실은 지금 대책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청사가 협소하다 보니까 기구개편에 따라서 신부대기실을 수유실로 변경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폐백실과 신부대기실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대강당 관련해서는 작년 2020년 2월 1일부터 대강당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관 중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결혼식을 신청할 그런 사항은 없는데,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2019년이나 ’18년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결혼식으로 인해서 대관이 크지 않았습니다. 2건, 5건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또 요즘은 결혼식 자체가 소규모로 그리고 또 개성 있게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크게 대관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죠?

예, 저 개인적인 생각이 맞습니다.

저희가 보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에 보면 제1조 목적에도 “예식”이란 단어가 명시가 되어 있고, 제2조에도 사용범위에 보면 “예식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있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코로나로 어차피 대관이 중지가 되어 있지만 지금의 많은 결혼식의 이런 트렌드가 바뀌면서 수영구청의 대강당은 잘 빌릴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어쨌든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점이 없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이렇게 조례가 돼 있으면 누가 1년에 한 번을 빌려도 빌리면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이나 모든 사용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종식과 맞추어서 지금 대강당 관련 조례를 개정을 검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식으로든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셔서, 물론 청사가 좁기는 합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해서 앞으로 잘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87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면 지금 전광판 교체사업에 1억 7,300만원 예산 올려놓으셨죠?

예.

기존에 우리 보면은 글자만 이렇게 표출되는 것에서 영상을 표출해서 조금 고가의 시스템으로 변경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명세서에 보면 부품 수급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1식에 4,000만원, 제일 큰 데는 5,300만원인가 대강당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놓으셨는데 지금 예산을 올려놓으신 4개의 전광판 중에 고장이 나서 사용이 안되거나 하는 그런 전광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고장나서 사용이 안되는 전광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바꾸려는 이유가 장비의 노후화도 있지만 고장이 발생하면 내용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부품 수급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6개 구청 조사를 해봤지만 지금 현재 점자식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각종 회의라든지 행사 이런 사항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 사항에 올렸습니다.

트렌드로 맞추어서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집행부의 말씀도 맞습니다만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는 전광판을 굳이 고장이 날 거를 미리 고려를 해서 그것도 전체 전광판을 다 바꾸는 거는 그거는 예산낭비라 생각 안하십니까?

제가 지금 이 전광판 설치하는 게 2012년도에 일괄적으로 설치를 하였더라구예.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본청 거만, 본청에 행사사항이 많고 그 다음에 시인성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본청 거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같이 구의회 거도 같이 설치하였기 때문에 제가 같이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말씀을 하시면(웃음) 집행부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 의회 거도 바꿔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직원 모두가 다 보시기에 앞에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교체해 주시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전광판에 지금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그래 이 전광판이나 현수막의 기능이 지금 여기 보면 회의명, 그 다음 날짜, 장소 이 정도를 알려주지, 지금 혹시라도 교체되는 전광판에 이것보다 조금 더 좋은, 물론 화질이 좋아지고 밑에 영상이 깔리고 하는 그 정도는 있겠지만 그거를 벗어난 현수막이나 전광판의 어떠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밑에 배경이라든지 다양하게 글자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볼 때 같이 사진을 찍어서 뒤에 전광판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시인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상임위원회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글자만 표시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저희 본청의 대강당이나 중회의실 이런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수막이나 전광판의 본연의 목적만 달성하면 되고 물론 그 뒤에 현수막이 잘 나와서 사진이 좀 더 좋으면 좋겠으나 굳이 실내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실내에서 뭔가를 우리 구청의 정책들이나 이런 거를 홍보하는데 주력을 하는 것보다는 바깥 외부적인 어떠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수영구청의 이런 정책들을 홍보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굳이 바꾸시겠다면 지금부터 이렇게 발생됐을 때 고장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속이 없는 걸 억지로 어떻게 맞춰서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이런 전광판으로 바꾸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광판 관련해서 잠시 질의드립니다. 이게 원래 전광판이 보니까 대략적으로 1m당 1,000만원 정도 됩니까, 금액이?

예, 맞습니다. 지금 전광판 들어가는 게 한 장에 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로 107.5㎝와 세로 60.6㎝의 그 화면이 네 장이나 여섯 장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구민홀이나 대회의실 이런 곳은 다수의 외부인도 오시고 대외적인 장소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부품수급도 어렵고 또 내용연수도 초과했다고 하시니까 교체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조금 이해가 갑니다만 아까 우리 박경옥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여기 상임위실은 사실 저희들 위원들하고 우리 부서장님들하고 직원분들 말고는 크게 보시고 저기에 대단한 기능이 있어야 될 거 같지도 않거든요. 이런 부분 좀, 물론 의회를 생각해서 올려주신 거는 감사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굳이 4,0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교체해야 되는지 많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공사 관련돼서 업체가 선정돼 있는가요?

지금 여성기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해 놓았습니다.

업체명이 뭔가요?

주식회사 우영플랜터라고.

수의계약하신 겁니까?

예,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여성기업에 대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산출된 금액이 비교견적 같은 거는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에 저희들이 기구개편 조례가 의결되고 나서 5월 말쯤에 각 공정내역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860만원 정도 공사비 내역서가 나왔습니다.

아니, 전광판 관련된......

예?

전광판 관련된......

전광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업체를 지정해 놓지는 않았고요, 관련 업체에, 유사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내역을 받았습니다.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업체 선정은 입찰로 들어갑니다.

입찰로 하면 그럼 이 금액은 확정된 건 아니네요, 그죠?

예, 완전 100%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태 위원!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생활폐기물과 특히 재활용품이 상당히 늘어났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보니까 15% 정도, 특히 재활용품 배출량이 15% 정도 늘어났다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재활용품 15%가 만약에 늘어났다고 그러면 비용도 증감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증가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곳에서는 감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민간위탁업체가 두 업체에서 15%의 증가된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손해를 봤거나 아니면 또 이익을 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업체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과 올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생활폐기물의 배출량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런 것을 월별로 통계해서, 통계를 내어서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업체와 그리고 우리 폐기물 담당하는 생곡 그리고 처리업체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니면 이익이 또 생기면 우리가 환수받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허윤입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불규칙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활용품 중에서도 플라스틱 같은 부분은 아주 많은 양이 배출되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이와 달리 일반생활폐기물은 줄어들 수도 있을 거고, 통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통계는 저희들이 매달 반입수수료를 주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통계는 정확하게 월별로 반입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종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는 이렇게 물량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업체의 어떤 손익이라든지 업체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 강도에 대한 대응이 유연하게 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 저희들 업체와의 체계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계약을 하는 과정이 원가계산 용역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원가계산 용역을 할 때는 전년도 발생된 폐기물 성상별로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중간 중간에 어떤 변동폭이 있다고 해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원가계산하는 시점에 전체 통계량에서 증감된 부분에 따라서 원가계산 비용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반영이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나 단지 지금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비용, 손익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체제로써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들이 그렇지마는 노동 강도가 심해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재활용수거 요일을 구분을 한다든지 해서 업무양이 조정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통계가 매월 집계되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한 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에 아이스백 순환시범사업과 테이크아웃 빈컵받아주기사업 기타 등등 재활용 관련돼서 사업들이 되게 괜찮아 보입니다. 보이기도 하고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요새 트렌드에 맞게끔 잘 사업을 실시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빈컵 받아주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내판 구조물 설치하는 거에 대한 예산은 잡혀있는데 보시면 그래도 참여 업체 인센티브나 이런 걸 지급하신다고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있으신지, 아니면 물품은 어떻게 지원하실건지 이런 인센티브를 좀 줘야 그래도 참여를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송원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원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센티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차 추경 때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업소당 5만원 상당의 쓰레기봉투, 그리고 친환경세제 등 필요한 물품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번에 저희들이 좀 추가를 하게 된 부분이 참여하는 업체 자체가 카페 같은 게 스타벅스라든지 예를 들면 파스쿠찌 이런 업소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동참안내표지판을 붙이고자 하니까 그 회사에서 정해진 어떤 그런 룰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붙이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왕이면은 저희들이 잘 만들어진 안내판을 입구에 일률적으로 해보자 해서 우리 디자인을 하시는 교수님하고 작품적으로 접근이 돼서 부산을 상징하는 테트라포드 형태의 어떤 안내판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마는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업소에서도 저항감을 가지지 않고 주민들이, 관광객이 봤을 때도 “이거 멋지구나” 그 자체로서도 특성 있고 우리가 에코수영의 친환경 이 사업에 좀 더 이미지화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센티브 부분은 1차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 사업이 잘 되기를 저도 기원하는 바이며, 예를 들어서 참여업소들의 그런 물품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 하시면, 많은 업체가 참여하면 진짜 좀 좋을 거 같아요, 광안리 내에서도. 그래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에코수영이 정착되는 그날까지 많은 업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수 위원입니다. 이번 2차 추경에 일자리경제과의 보조사업으로 청년프로그램 지원사업 시비가 5,500만원, 자체재원이 1,100만원, 6,600만원의 보조사업이 있고요, 그게 하나고 과장님! 또 하나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국·시비 자체보조금으로 해서 3,400만원 정도 예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하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금련산 그러니까 우리 수영구의 금련산 그리고 또 옆에 있는 황령산을 갔을 때 소나무 병충해입니까? 그런 사항들을 보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의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보조사업으로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경상보조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전체가 1억 3,600만원인데 이번에 4,700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더 확보가 됐습니다.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죠.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 청년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21년 청년프로그램 지원사업에 관내 사회적기업 청년기업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4개 기업이 공모를 해서 4개 기업이 선정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 비율은 시비 90에 구비 10%로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등돌봄 과일간식지원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50에 시비 25, 구비 25 사업이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인데 업체 선정은 시에서 선정이 되어서 전체 부산시 구에서 계약을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내 10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과일간식을 지원하고 1년에 32회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단 인건비가 저희가 이번에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 망미동에 재선충이 발병을 해가지고요, 그때 산림청에서 내려왔을 때 예찰단이 1개단 4명인데 1개단 정도 추가를 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했고, 이번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아까 개별질의 때 말씀하셨던 헬기장 쪽에 병든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5월 항공예찰을 하고 드론촬영을 해서 민원 내용을 확인해보니 한 10㏊ 정도 지금 혼재되어서 병이 든 상태인데 그래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시료채취해서 검사한 결과 솔껍질깍지벌레와 프사리움가지마름병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벌채단 4명이 추가가 되면 총 벌채단, 아! 예찰단이 추가가 4명이 되면 총 인원이 8명입니다. 8명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심한 나무는 벌채를 하고요, 좀 괜찮은 나무는 방제 나무주사를 줘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3개의 관련되어 있는 세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질의드린 거는 이거는 공식적으로 의회의 기능상 과장님을 통해서 기록을 남겨야 되는 사항이다. 이게 바로 산에만 올라가도 소나무 상황이 보이는데 주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아주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요청드리는 건 첫 번째 사회적기업에서의 청년지원사업이, 프로그램이 4개 기업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6,600만원의 시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활동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희망청년지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망일자리사업.

희망일자리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성인이 되고 사회진출하면서 자리를 못잡고 또 취업난 이런 걸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면 참 이해를 못하겠더라구요. 전 직접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다방면의 사항들을 사실 구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50억, 많게는 100억 정도를 들여서라도 중장기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구요. 하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민락지하철역 부근에 청년 자영업하기 위해서 사무실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둥지!

청년창업둥지사업.

창업둥지사업, 그 부분도 거의 지금 효과가 굉장히 크게 발휘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던데요, 저도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했었는데 그거를 할 수만 있으면 2차로 다른 공간에 그런 사업을 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제가 하나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안지하철역에 지금 현재 상가가 개발돼서 거기 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부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상권이 형성이 안되고 주변이 그래서 그런데 청년둥지사업이 지금 현재 그 위치에 있기까지는 지하철역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수영구라는 역할, 수영구의 위치, 지하철이란 교통의 위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큰 프로젝트 차원에서 보면 광안지하철역 상가 안에서의 일부분도 어떤 역할의 거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상세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위치적으로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초등돌봄사업이 몇 년전부터 시행이 됐는데 사실 시에서 구매하고 시비 차원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 400명 정도 됩니까, 대상자? 그때 당시는, 몇 년 전에는 400명 정도 되고 있던데요.

올해 예산에 들어있는 인원은 570명입니다.

570명입니까? 더 늘었네요. 전에 초창기는 440명 정도 되던데, 기존 제품을 학교에 과일을 배달할 때의 품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요즘 학부모님들 참 옛날에 자녀가 여럿이 있을 때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또 방과 후 돌봄사업을 받아야 되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 더 좋은데 이랬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실 굉장히 행정적으로 일을 해놓고도 신뢰있는 행정이 되기 힘드니까 제품의 퀄리티 부분들을 한 번쯤 점검해야 된다. 검품·검수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꼭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지난 세 번째에 제가 황령산 우리가 배산임수라고 하는데 앞에는 바다요, 뒤는 산인데 황령산에 숲이 많이 관리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해당부서에도 많이 앞으로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잘 검토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의시간을 많이 가져서 죄송합니다. 지난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아주 뭐랄까 상위법령의 본 취지에 맞게끔 우리 수영구의 사업이 그레이드업돼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과장님도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보조사업에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두 군데 보조사업이 있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비 75대 구비 25로 6,400만원 예산 요구하여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일곱 군데 초등학교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완료를 하였고, 올해 남은 배산, 호암, 광남초에 대해서 지금 이 예산하고 1회 추경에 1억 2,400만원 배정받은 거하고 합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이것도 저희들이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은 걸로 국비 50, 시비 50, 구비 예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8,600만원을 받았으며, 대상지역은 남천사거리 KBS하고 지금 광안해변로 파스쿠찌 앞 두 군데에 대해서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미끄럼방지포장, 노면도로 표시 등등을 할 예정입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그러면 작년 2020년도와 지금 2021년도 본예산에 이래 보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된 사업이 한 10억 정도 이상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이 진행됐고 또 되고 있는 과정이더라구요. 지금 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전에 아까 개별질의에서 확인했다시피 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호암초 앞을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예, 2회 추경에 배정된 건은 호암초등학교 꺼 맞습니다.

지금 진행 예정에 있는 거는 망미동 배산초등학교......

1회 추경에 1억 2,400만원은 배산초 분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의정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법령강화나 또 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도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해당부서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현장투어를 몇 번 해보니까 확실히 확연하게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주변의 여론도 민원사항도 많이 좋아졌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래 수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머지 3개 초등학교 공사할 때도 신경써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건설과장님 안 계시니까 우리 국장님 잠깐 한 말씀, 그 앉은 자리에서 해주셔도 위원장님 뭐...... 지난 몇 년 동안에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보상비와 공사비가 합쳐서 100억 정도가 예상되는 국·시비 보조사업에 백산허리길 도로확장 포장공사 보조사업이 지금 본 위원은 이번 2회 추경에서 예산은 거의 100% 확보가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산허리길은 당초에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상절차를 추진하다 보니까 보상기간이 길어지면서 토지가가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 전체 우리 공사비 비용 중에서 보상비용이 사실상 저희들이 예상한 거보다 훨씬 많게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상비는 거의 완료가 된 상태에서 있는데 잔액으로써 저희들이 공사비가 조금 부족을 해서 국비를 좀 증액시키려고 나름대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교통안전 관련 예산으로 확정되다 보니까 저희 추가하기가, 국비 지원받기는 추가로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완성을 시키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준비는 거의 끝났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당초 공사비 100억 중에서 보상비를 다 제외하고 나머지 남은 부분을 가지고 공사비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 설계는 완료해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향후에도 추후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은 부분적으로 예상못했던 부분 또는 그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이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좀 가시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용역은 거의 제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하도급자를, 도급자를 지금 현재 확정됐는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고예, 지금 아직까지 정식으로 착공은 안 들어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곧......

예, 저희들이 한 7·8월에는 착공할 예정에, 그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올해 마무리하기 전에 착공해 놓고 가시적으로 좀 보이도록 해 주십시오.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업이고 또 이게 민락동에 강변 쪽으로 다니는, 지금 민락과 수변 쪽으로 유입 차량이나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이동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연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8대 임기가 마치기 전에는 좀 가시적인 걸 확인하고 싶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남은 임기 동안에 가시적으로 확실히 부탁드립니다.

예, 이거 뭐 당초에 저희들이 공사기간은 2023년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있지는 않을 거니까 그건 안되겠고, 어쨌든 제가 있을 동안에는 착공식은 꼭 해놓고 가시적으로 추진하는 걸 주민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보다 소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이게 큰 사업은 아닙니다만 또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어느 순간 생명을 살리냐 마냐의 골든타임의 일일 수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공직자 전체는 공론적으로 이 사항을 조금은 인지하고 있어야 될 거 같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조사업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소장님은 잘 모르시나요?

아니,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이게 750만원, 750만원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시비 지원도 있고 국·시비 지원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급된 상태가 꽤 많더라구요. 한 80여대 되는 걸로 확인이 되던데요.

소장님 사항에서는 이게 뭐 누가 옆에 쓰러지면 만약에 이걸 자동 뭡니까, 이게.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해서, 물론 안되면 손으로도 하지만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행정적인 촉을 발휘하고 계신지 한 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예, 보건소장입니다. 김덕수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을 어떤 걸 하셨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 번 말씀, 예,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고 있느냐는 말씀이신지......

설치를 하고 있는 개수가 80여대 되던데 이게 설치만 해놓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 그 주변에 그러한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활용이 가능할 정도로 행정적인 촉각을 발휘하고 있는 게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김덕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87개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옛날에는 제세동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AED, 또는 자동심장충격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관이 있고 의무적으로는 아니지만 응급의료법에 의거해서 우리도 설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따로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데는 저희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의무는 아니지만 설치하겠다고 하는 데 중에서도 자기네 예산으로 한 데가 있고, 우리는 예산은 없지만 이걸 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많으면 한 네 군데 정도, 적으면 두 군데 정도 계속 설치를 하고 있고 또 이게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연한이 다 됐을 때 저희가 교체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심폐소생술을 할 때 AED도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 교육은 1차적인 교육기관은 119입니다. 119기관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게 교육이 많이 위축이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 CPR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코로나 이후로는 지금 잠정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이거 전원을 켜면 안내가 상세하게 나오고 그림으로도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원을 켜세요. 패드를 어디 심장에 붙이세요.’ 그 다음에 전원을 최저로 먼저 줄로 세팅한 다음에 ‘기계에서 떨어지세요.’ 이렇게 안내가 나오면 따라서 하면 되고 사람이 심장마비라든지 쓰러졌을 때 바로 이 AED를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동안에 일단 CPR을 하면서 시간을 좀 법니다. 그 다음에 AED를 가지고 오면 이거를 다시 부착하고 그 다음 한 번 이게 충격을 하면 2분이 지나야 재충전이 됩니다. 그 2분 동안에 CPR을 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심장이 돌아오길 기다리는데 요즘에 초등학교, 중학생들은 굉장히 교육을 학교에서 자주 받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래서 초등학생들 오히려 잘 하는 걸로, 그래서 2년 전에 수영역에서 한 번 쓰러진 경우에 초등학생이 CPR을 잘 해서 살린 경우도 신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게 되어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이거 설치되어 있는 기관의 1명을 관리자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중앙응급의료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다 체크를 해서 패드나 밧데리가 방전되지는 않았는지, 혹시 주기가 지났으면 이걸 교체를 잘 하고 있는지, 그 설명서는 잘 나오는지, 또 커버가 있습니다. 커버통이 제대로 다 보관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다 체크하게 되어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1년에 많으면 두 번, 적으면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가서 또 실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 달에 한 번 시스템 입력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사용법은 숙지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줘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750만원, 750만원 하면 이게 250만원 정도 되니까 6대가 설치가 되겠네요. 한 250만원 정도 한다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위치 선정이나 행정적인 사항들은 이렇게 보건소에서 어떤 효율적이고 적의하게 잘 하시겠지만 항상 행정적인 사항의 촉은 이게 기계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 골든타임에 이 기계가 80몇 대, 지금 6대를 더 설치하면 90대가 넘겠네요. 90대 중에 한 대라도 급한 사람을 몇 명을 살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행정적인 촉을 항상 가져줬으면 좋겠다. 또 공론화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본 위원이 반은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또 제가 질의는 짧게 했는데요, 두 번 해라해가지고 답변은 세 배로 해뿌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질의를 더 하실 위원은 계십니까?

더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내용을 토대로 전 부서에 대한 예산 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 예산 조정을 한 결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 장수영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장수영 간사입니다.

조금 전 예산조정 시간을 통해 전 위원이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발의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안동기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내 집행 불가능한 경비 삭감 및 코로나19 확산방지 관련 필수사업을 편성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사료됩니다만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 운영을 위해 전 위원이 사업의 중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하게 비교·분석하고 심사한 결과 구정 수행에 차질 없는 한도 내에서 일부 과목에 대해서 조정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3,851억 7,300만원 중 일반회계에서 1억 7,3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은 민락수변공원 코로나19 대응 안전관리용역 외 4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으로 인한 차액 1억 7,36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조치 하였으며, 수정하지 않은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향후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서는 골목인큐베이팅센터 붙박이장 등 비품 구입 시 예산을 세밀하게 책정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에서는 수영강 카약체험장 오탁방지막 설치 시 환경대책 등을 강구하여 사업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논의한 후 발의하게 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또는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장수영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는 2021년 6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