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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09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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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09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1월 26일 (목) 오후 01시58분

장소

보건소 회의실
13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영구 보건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강승호 보건소장, 김종철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영구 보건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실시하며, 보건소 사무 전반에 대해 면밀한 감사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시책은 더욱 더 발전시켜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증인인 강승호 보건소장과 김종철 보건행정과장의 증인선서와 직원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관련 서류의 검증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질의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나 기록 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보건소장에게 총괄질의 및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강평시간을 가진 후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할 때는 일어서서 엄숙히 하여 주시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 보건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영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강승호 보건소장과 김종철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승호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보건소장 강승호,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 손을 들고 선서)
위원장 최재목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직원 소개 해 주신 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승호
(보건소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었음)
(참 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보건소 소관)
(뒤에 실음)
위원장 최재목
강승호 보건소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한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는 오후 4시까지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4시15분 서류감사 개시)
(15시25분 서류감사 종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서류검증과 개별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가 더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는 모두 마치고 보건소 사무 전반에 대해 보건소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는 보건소장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한호 위원
정한호위원입니다. 강승호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보건소장님 나오십시오.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호 위원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및 2010년도 방역사업에 대해 두 가지 질의를 곁들이겠습니다.
지금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발동하고 심각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였습니다. 강승호 소장님! 백신 접종 및 예방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승호
예, 저희들이 지금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체 접종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곧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내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분들 대상으로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정한호 위원
소장님! 아직까지 예방접종이 방심할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환자 발생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이 발생시기가 저는 금년 4월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발생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는 어떠한지, 앞으로는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승호
보건소장 강승호입니다.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시기는 4월 20일경, 4월 말경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영구를 보면은 확진자 수가 현재 1,877명이고 그 중에서 치료 중인 사람은 276명입니다. 앞으로는 치료거점병원과 일반 의원들을 중심으로 확진검사 없이도 증상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타미플루를 투여하여 치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소장님! 타미플루 백신을 맞고 어떤 이상증세나 이런 매스컴에는 간혹 외국사례에나 더러 나옵니다마는 우리 수영구에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예,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영구는 현재 타미플루 투여로 인한 부작용은 보고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소장님! 계속해서 백신접종과 예방에 대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승호
예.
정한호 위원
다음 한 가지는 2010년도 방역소독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기후가 온난화 현상으로 방역사업에 계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방역소독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승호
예, 내년도 올해와 별 차이 없이 방역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온난화로 연중 온도가 높기 때문에 겨울철과, 동절기와 조기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구청에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좀 삭감된, 반영이 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중요한 예산인 만큼 구청에 건의를 하여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서 동절기와 조기방역에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소장님! 내년도에도 금년도, 2009년도 예산에 버금가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셨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후는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겨울철에도 어느 업소에 가보면 모기가 기생을 하고 있거든요. 더러 발이라든지 노출된 부분은 모기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은 좀 몇 푼 걸리더라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예산을 늘려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방역시기를 단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방역시기 그 자체를 늘려서 한다든지 겨울철 방역은 하지 않는다든지 이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해보고, 그래서 방역시기를 좀 단축하고 동절기에도 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뒷받침할려면 결국은 예산문제를 소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은 여기 지금 다른 어떤 사업을 줄이더라도 구민에 대한 어떤 건강문제, 이것부터 먼저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좋고 아무리 건물이 좋으면 이거 어디다 쓰는 겁니까? 구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분명히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소장님께서 구청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 번 대처를 해볼 필요가 없을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승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도 7월부터 9월까지는, 성수기 때는 열두 명까지 저희들이 방역인부를 사용했습니다마는 10월부터 12월까지는 수가 급격히 줄어서 네 명, 세 명, 두 명으로 지금 12월이 되면 2명으로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절기 방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건의하여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래도 또 희망근로 40명을 사역하여서 모기유충 구제사업에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예년보다는 사정이 조금 나은 사정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희망근로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구의 예산을 투입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7월~9월까지는 12명, 다음에 10월은 4명...
보건소장 강승호
10월, 11월, 12월에 4명, 3명, 2명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네, 7월달과 8, 9 사이는 이때는 아주 방역시기가 성수기인가 싶습니다.
12명씩 동원되었네요?
보건소장 강승호
네, 12명.
정한호 위원
그래서 지금 수영구 곳곳에 말이죠, 아마 제가 볼 때는 방역을 해야 되는 리스트가 작성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약 한 60건 안팎으로 지금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예, 저희들 방역취약지를 선정하여가지고 취약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월 이후에는 방역인부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원 위주로, 취약지보다는 민원 위주로 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한호 위원
보건소장님! 대단히 죄송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10월달에 모기 물려본 일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예, 저도 물려본 적이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럼 11월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아직도 모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거야말로 지금 내일 모레면 12월인데 이 모기나 이런 문제들은 방역대상에 있는 그런 곤충들이나 이런 것은 지금 계절이 없습니다.
이제 다음달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모기가 기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12월달 2명이면 방역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데는 방역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사이 우리 수영구민들이 말이죠, 적어도 모기 한, 두 번 물려가지고는 잘 민원 제기하지 않습니다. 찾아가는 행정,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행정,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12월 2명 할 것을 12월도 역시 여름기간에 했던 것과 버금가는 그런 인원이 동원돼서 방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결과적으로 구민을 위하고 구민 복지서비스를 위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보건소장님! 모기가 11월달에도, 저도 물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아마 모기 물려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다 이해를 하시고 보건소장님 오늘 아주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장 강승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목
정한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예, 이순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섭 위원
강승호 보건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방접종 대란에 대해가지고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월 13일날 KBS하고 MBC에서 보도된 바는 아시고 계시죠?
보건소장 강승호
예.
이순섭 위원
어떻게 보면은 동별로 65세 이상이 되다 보니까 전 동의 인구들이, 65세 이상자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생겼는데 그에 대한 사후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승호
예, 보건소장 강승호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선착순이 되고 작년보다 무료대상자가 많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번호표를 발행을 하여가지고 하루에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인원을 잡았을 경우에 표를 나눠주고 나머지 분들은 일단 귀가를 시키고 또 2,000명 정도에 대해서는 번호표를 나눠준 후에 편리한 시간에, 은행에서 번호표를 가지고 하듯이 편리한 시간에 오시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일단은 독감 무료접종이다 보면은 구사업이다 보니 구사업적으로 하는데 보면은 무료라고 하는 자체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게 우선적인 배려가 돼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65세 이상이라고 해가지고 단순히 그 대상자를 우선 선착순 시킨다는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에서 취사선택해야 될 문제겠지만 우선은 사회취약계층이 먼저 우선 배려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은 별도로 따로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예, 장애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무료대상자 60세 이상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있고요, 그 외 또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유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렇다면은 사회취약계층이죠, 그 분들을 제외한 우리 65세 이상자에 대해 하신다 하면은 65세 이상보다 70세가 더 취약하죠?
보건소장 강승호
네, 네.
이순섭 위원
그렇다 하면은 물론 번호표도 하시는 거 좋고 다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내년을 대비해가지고 일단은 70세 이상이 먼저 인구대비 한다든지 또 65세 이상을 인구대비해가지고 배분하는 문제도 한 번 검토해 보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사회취약계층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면은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있죠?
보건소장 강승호
네.
이순섭 위원
이게 지금 58%밖에 지원실적이 예산대비해가지고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승호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실시를 하였습니다마는 2006년부터 계속 하다가 보니까 사업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수혜자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출산과 육아를 기피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신청대상자 수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까지 가면은 집행률이 한 70% 가까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지금 보면은 지원대상자는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자에 대해서 다 해당이 되죠?
보건소장 강승호
예.
이순섭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도시근로자에 대한 월평균 소득을 지금 얼마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한 556만원 정도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월평균소득이 55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이죠?
보건소장 강승호
예, 예, 월평균 소득이...
이순섭 위원
그래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이 넘는다 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보건소장 강승호
예, 예.
이순섭 위원
지금 보건소장님 봉급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그것까지는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고 이게 왜 해야 되는지를, 그 목적과 취지를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소득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출산율 제고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은 그 많은 혜택을 줘가면서 1인당 불임시술비가 300에서 45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출산율 제고를 하기 위해서 소득이 그만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은 어떤 홍보가 되든지 이 사업의 추진실적은 거의 100%에 가까워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안 그러면 그런 대상이 되는 인원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영구 구민이 17만 7,000명인데 그런 분을 취사발굴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설득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사업은 진짜 목표치의 100%에 가까워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승호
예, 올해는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강화해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다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리고 국가필수예방접종이 그것도 역시 56%에 그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자가 뭐 뭐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그 예방접종 항목이 소아마비, MMR 등 8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8종 이 정도는 국가의 필수접종사업 같으면 그 정도는 아시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예, 예.
이순섭 위원
보면은 그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인플루엔자도 지금 목표치는 2만 1,000명입니다, 그죠?
보건소장 강승호
예.
이순섭 위원
근데 지금 이것도 9,100명밖에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저조하다는 얘기예요. 국가필수예방접종인데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 진척도가 56%밖에 안 되는지 그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승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병․의원에 접종비가 청구되어야 하는데 병․의원 이용자가 감소해가지고 접종비가 지급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요가 예측이 잘못되어가지고 예산이 좀 과다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각 구 공통으로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순섭 위원
국가필수예방접종이 그렇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강승호
예.
이순섭 위원
그럼 신종인플루엔자가 지금 보면은 9,10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거는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됐습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그거 독감예방접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순섭 위원
지금 페이지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플루엔자 관련 목표치에 대비해가지고 실적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강승호
예, 일반 독감예방접종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일반 독감예방접종 저희들이 연연이 2만 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조달구매를 50% 하고 ...
이순섭 위원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독감입니까? 인플루엔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신종인플루엔자는 아니고?
보건소장 강승호
예.
이순섭 위원
독감이다 이런 얘기죠?
보건소장 강승호
예, 일반 인플루엔자입니다.
이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정한호 간사님께서 질문하셨지마는 방역관계는 한 번 예비방역 측면에서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물론 지구온난화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대기 온도가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실지는 뭐 아직도 아파트에도 마찬가지고 모기가 실제 보이는 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실지 보면은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방역이라는 거를 갖다 조금 더 우리가 분무방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모기도 잠복기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잠복기! 겨울철 방역은 그런 방역이 아니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예, 유충...
이순섭 위원
그래 유충방역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얘기는 겨울철 방역은 분무방역이 아니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사전방역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유충단계, 그러니까 뜨신 물에 고여 있는 모기 유충이라든가 그런 거를 하는 거는 솔직히 그런 데서 약물만 그냥 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저희들이 정화조를 대상으로 유충 구제도 하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래 요는 겨울철 방역이 주된 게 어느 게 주가 되느냐 이 말이죠?
보건소장 강승호
주로 겨울에는 정화조를 대상으로 유충방역이 주가 되고요, 아직까지는 모기 성충도 많이 있기 때문에 ...
이순섭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은 물론 정화조도 중요합니다마는 겨울철 방역에 있어서는 모기가 유충이 살 수 있는 곳 안 있습니까, 그죠?
어떤 상습침수지가 있어가지고 온도가 올라간다든가 그런 데 방역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한 겁니다.
보건소장 강승호
예, 꼭 그런 걸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뭐 목욕탕 주변에 온수가 나온다든지 그런 특별한 지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대상으로 찾아가지고 동절기 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하여튼 답변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과 같이 불임시술비 지원사업이라든가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든가 우리가 목표치와 실적과는, 우리가 새로운 해가 시작됨으로써 목표치를 설정을 하면 그 목표치에 근접할 수 있는 실적이 나온다든가 실적이 안나올 것 같으면은 그 목표치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와 그 결과치가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도록끔, 우리 자치단체는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는 모든 게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예산도 균형예산이고, 이거는 말하면 목표치를 너무 과하게 세웠다든지 안 그러면 실적이 너무 저조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의하셔가지고 앞으로 일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승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이순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예두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두희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2009년 4월부터 10월까지 우리 구 관내 신종플루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확진환자가 660명입니다, 그죠?
보건소장 강승호
예.
예두희 위원
신종인플루엔자 비상근무 실시 시점이 4월 27일부터 계산한다면 10월말까지 1일평균 약 3.7명의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11월 들어서 그럼 신종플루 확진환자 수는 1일 평균 몇 명이나 발생하고 있는지 한 번 데이터 뽑아놓은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
예두희 위원
소장님! 그럼 나중에 자료를...
보건소장 강승호
예, 그 자료는 나중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예,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 당초 언론보도를 보면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보도와는 달리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소 진정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장님! 자료 현황을 보면 10월까지 치료 중인 환자가 260명이라고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소장 강승호
예.
예두희 위원
근데 간 기능 저하, 당뇨, 고혈압 등 고위험군 대상자로 나타난 환자 수는 그 중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그렇게 상세한 자료들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두희 위원
혹시 우리 수영구 관내에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사망한...
보건소장 강승호
사망 케이스는 없습니다.
예두희 위원
없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의 경우 전체 확진 환자 660명 중 10세 미만 영․유아가 26%입니다. 또 10대 청소년의 경우가 337명으로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9년 9월과 10월에 예비비 1,000만원으로 손 소독제 1,200개를 구입하여 배부처는 주로 어디에 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주로 행사장이라든지 치료거점병원과 약국, 사회복지시설, 그런 데 배부를 하였습니다.
예두희 위원
도서관에는 안했죠? 도서관에 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예, 도서관에는 안했습니다.
예두희 위원
도서관에 일반 청소년들이 방문이 많은 수영구 도서관인데 거기에는 감염이 없는 지역입니까, 그럼?
보건소장 강승호
도서관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리고 공기 살균기의 경우 8대를 예비비 1,8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보건소 4대, 도서관 2대, 구청 2대로 되어 있는데 주민의 방문과 왕래가 제일 많은 동사무소의 설치는 왜 안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보건소장 강승호
예, 아무래도 예산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돈이 다 하면 지금 총 비치한 게 8대인데 동은 10군데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두희 위원
예산상이면 올해 지금 예비비 예산이 충분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필요한 부분에는 적극적인 행정수행으로 국가적인 중대한 전염병 예방사업인 만큼 어려운 상황 시 쓰려고 마련해 둔 게 예비비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예.
예두희 위원
그 중 특히 도서관이나 동센터만큼은 보완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강승호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근래에는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변종플루 바이러스가 발생되어 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어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승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예두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주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주위원입니다.
강승호 보건소장님! 방문행정에 수고 많습니다. 연번 16번입니다. 출산장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출산장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승호
보건소장 강승호입니다. 김동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산장려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서 신생아청각선별검사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불임부부지원사업,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급하는 사업, 그리고 임산부 출산 준비교실 운영,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동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09년도 수영구 신생아 수가 몇 명이고 현재 임산부 등록을 몇 명이나 하였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승호
예, 출생아 수는 1,181명이고 그 중 등록자 수는 160명 돼 있습니다.
김동주 위원
통계청에 2008년도 출생아 수 통계를 보면은 2006년에 55만 5,000명, 2007년에 49만 3,000명, 2008년에도 46만 6,000명, 출산율이 1,3%, 1,25%, 1,19%로 해가 거듭할수록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OECD국가 중에 최저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보건소에서 출산장려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 두 가지 사업 외에는 출산장려사업으로 아주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은 노동봉급 감소, 경제의 성장 둔화, 사회부담 가중 등 많은 파급효과를 초래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구의 저출산 대책은 무엇이고 저출산 대책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승호
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서 저소득층을 위한 산후조리원 운영 지원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을 하여서 저소득층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이라든지 우리 구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주 위원
우리 구의 출산장려를 위하여 2008년도 12월에 출산장려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둘째 이후부터 넷째아이까지 각각 20만원, 50만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관내 영․유아 인구현황 혼인가족 중 자녀 없는 가족 현황, 그리고 보육시설 현황 등을 잘 파악하시어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현재의 저출산 실태를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승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김동주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한호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데 소장님이 몸이 많이 불편한데 서가 오래 하니까 보기에...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괜찮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조금만 더 그렇게 계실랍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예, 예.
위원장 최재목
예, 그러면 퍼뜩 진행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위원장님! 강승호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한호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정한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호 위원
아마 우리 자료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관리현황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 짜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짜리가 약 12가지 기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강승호
예, 12 가지가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렇습니까? 이 기기 중에서 보면 구입한 연도가 있고 또 이게 기계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보면은 10년 이상 짜리가 있고 15년 이상 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내구연한이 지나면은 이 의료기기가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승호
예, 보건소장 강승호입니다.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사를 하여 가지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보건소장님! 사실 이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그 수명에 어떤 기간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이상 지나면 틀림없이 어떤 하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구연한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제작자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근데도 불구하고 검사하시고 또 검토를 해보니까 큰 문제가 없더라 이런 말씀을 소장님께서 하시는데 8번 보시면은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라는 게 있습니다. 2007년도 3월달에 구입을 하셨죠?
보건소장 강승호
예.
정한호 위원
아! 이건 제가 파악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6번을 한 번 봐주십시오.
혹시 자료 가지고 있으면.
보건소장 강승호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간접촬영용 X-선 장치, 1997년도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10년이 지났거든요. 10년이 지나면은 2007년도 됩니까? 내구연한이!
보건소장 강승호
예, 12년이 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금 현재로는 12년이 조금 넘은...
정한호 위원
12년이 넘었죠?
보건소장 강승호
예.
정한호 위원
근데 이런 간접촬영용 X-선 장치, 이 장치가 제대로 지금, 기능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년 전에 의료기기가 지금 현재 우리 수영구민들에게 제대로 이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 다른 어떤 종합병원은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다른 병원에는 이런 기기와 대등한 비싼 기기가 어떤 게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능과 비교를 했을 때 다른 병원도 이렇게 계속해서 10년 내구연한을 넘겨서 사용하는 그런 병원들이 많은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승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1,900만원 정도 되는 혈액투척기를 구입할 예정이고 이런 내구연한이 지난 기계에 대해서는 조금 고가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구연한이 넘어가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여서 연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수영구 예산 집행하시는 기관이 기획감사실입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예.
정한호 위원
근데 이걸 제가 벌써 2년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내구연한에 대해서 한 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여기 12가지 1,000만원 이상 짜리 의료기기, 이 부분은 내구연한이 되면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방금 간접촬영용 X-선 장치, 이 문제만 하더라도 아주 뒤떨어진 그런, 낙후된 기기를 가지고 지금 우리 구민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병원에 가보시면은 이게 뭐 영어로 PACS, 팩스입니까? 뭐 이런 제품, 디지털화 되어 있는 그런 간접촬영기를 써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예,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PACS라고 디지털화 된 X-레이 촬영장치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큰 병원에서는! 근데 이게 억대가 넘어가는 상당히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일부 보건소에서 지금 보건소에서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시비와 구비를 확보하여서 이런 최신 장비를 구입하여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런 내구연한이 지난, 그러니까 지금 12가지 품목 중에서 5가지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2년 이상, 3년 이상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난 2008년도에도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우리 구 예산이 좀 부족함으로 해서 보건행정이 조금 낙후되어 가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보건행정이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18만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을 챙겨 줄 수 있는 그런 보건행정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내구연한이 이렇게 오래 돼 있는 제품을 가지고, 의료기기를 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부분보다도 이 부분도 보건소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의료기기나 또 우리 주민들에게, 구민들에게 해야 할 서비스, 이런 문제들은 다른 거보다도 우선적으로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께서 이 내구연한이 지난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이 만약에 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게 홍보가 될 수 없으니까 음성적으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작년이나 금년이나 제가 이렇게 내구연한 지난 걸 어떻게 할 거냐, 한 번 차츰 어떻게, 연차적으로 어떻게, 이런 내용을 우리 구민들이 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걸 빨리 제가 볼 때는 시정해 주시고 빨리 구청하고 그야말로 이런 부분은 계상문제를 어떤 다른 쪽보다도 이걸 우선적으로 배치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 예산 담당하는 과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보건소에서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이 부족한 그런 점이 있다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청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서 적극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의료장비들을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디지털팩스, 이 부분이 만약에 교체가 되면은 우리 구민들이 서비스를 받는데, 그리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거 아시는 대로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승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팩스 장비는 억대가 넘는 고가 장비지마는 상당히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사진촬영을 한 후에 현상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판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필름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필름을 보관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고 또 어떤 의료기관끼리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교환하여 볼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아주 많은 그런 장비입니다.
정한호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병원간의 어떤 네트워크 형성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절약하는 그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은 여기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께서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판독을 할 수 있어서 그야말로 보건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 전 추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보건소장님! 예산편성을 좀 구에 잘 좀 건의를 하셔서 내구연한이 지난 이런 의료기기는 그야말로 살기 좋은 우리 수영구, 아주 명품 수영구 만드는 이런 캐치플레이가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 수영구 보건행정은 특히 그보다도 더 앞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제가 정식으로 시정과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강승호
예, 지적 감사드리고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여 빠른 시일에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보건소장님!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정한호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어예?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마이크 껐습니다마는 옆에 과장님 옆으로 좀 앉으시죠. 마이크 선 갈 수 있거든요.
보건소장 강승호
괜찮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우리도 오래 못 서 있는데 자꾸 괜찮다고...
보건소장 강승호
저는 괜찮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괜찮습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예, 예.
위원장 최재목
그럼 빠른 시간 안에 하라 하니 빨리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니까 찾아가는 봉사사업, 간호사하고 검진을 하러 다니는 것을 봤는데 어느 어느 부서에 다녔습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아! 순회진료!
예, 보건소장 강승호입니다.
최재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로당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렇죠?
보건소장 강승호
예.
위원장 최재목
그 경로당 위주로 하는 호평이 수영구에서 아주 좋습니다. 이런 사업을 내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또 그런 각별히 신경을 써가 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독감예방, 신종플루입니까? 주사에 우리 수영구가 동료위원님이 말씀했지만 10월 10일날 뭐 방송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습니다마는 보건소장님의 그 고초도 제가 찾아 와봤지만 많은 것을 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 수고가 많았고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우리 수영구에서는 몇 세 이상을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였습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예, 예년에는 70세 이상이었지만 올해는 범위를 확대하여서 65세 이상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65세 하는 것이 부산시에 몇 군데가 65세를 그렇게 하였습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해운대구하고 저희하고를 비롯하여 다섯 개 구에서 65세 이상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다섯 개 구! 그러면 우리 수영구가 다른 구보다 앞서가는 구네! 보건소는?
보건소장 강승호
예.
위원장 최재목
그래서 많은 작년에는 70세 했는데 금년에 65세 하다 보니까 많이 인원수가 늘었고 금년에 이것도 뭡니까? 신종플루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주사 맞는 열의가 더 많이 되가 갑작스리 많이 몰렸죠?
보건소장 강승호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우리 수영구가 접종이 일렀습니까, 늦었습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럼 타구, 연제구, 해운대구, 남구보다도 우리가 늦어놔놓으니까 그날에 오신 어르신네들이 우리 수영구 있는 분만이 아니고 타구에서 많이 모였더라고요.
보건소장 강승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이런 홍보가 타구에서 많이 왔으니까 이런 홍보를 좀 수영구민만 한다 하는 것을 홍보를 좀 해주시고, 그런 것도 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안 있겠느냐, 우리 보건소장님은 다른 구에서 작년같이 70세 했으면 올해 같은 일은 하등에 없었을 건데 구민을 위해서 잘한다고 65세 맞추다보니 이런 일이 생겼는 건데 그간에 이런 것도 보건소장님한테 구민을 위해서 연령을 낮춰가며 했다 하는 것도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명년에도 또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가 또 방역문제를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7년도에 방역문제 때문에 건의를 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한테! 맞습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예, 예.
위원장 최재목
예, 그때 방역을, 지금 방역 인원이 보건소에 몇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하절기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비수기 때는?
보건소장 강승호
비수기 때는 10월부터 12월까지는 두 명입니다. 최저 인원 두 명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럼 12명이 되면은 제가 그 당시 건의한 것이 한 동에 한 명씩을 배치를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건의를 했는데...
보건소장 강승호
예, 하절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하면은 그 하절기에 한 사람이 나가는 보건소 직원이 나가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예, 동으로 나가서 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동장님의 지휘를 받는다?
보건소장 강승호
예, 예.
위원장 최재목
왜 그렇느냐 하면은 여기에서는 그러면은 민락동을 한 사람이 지정되어 나가면은 그 민락동에 그 사람이 어느 어느 곳에서 취약지다 하는 것을 잘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동장님하고 동직원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매일 할 수는 없는 거고 오늘은 어느 통 어느 통, 내일은 어디 어디, 이래 체계 있게 반복이 안되고 잘 하면은 안좋겠나 싶으고, 그러면은 민락동과 가까운 수영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동과 민락동을, 민락동에는 우측 편에 오늘 방역을 하고 수영동에는 좌측 편에 방역을 하면 거리와 거리 사이가 떠서 병균이 발생이 잘 안됩니다. 그러면 다같이 하는 날에는 수영동에는 우측, 민락동에 좌측 같이 방역을 하면은 효과가 더 충분히 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예,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상승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렇죠?
보건소장 강승호
예,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연중 비수기에는 2명보다도 한 6명, 우리 10개 동 아닙니까? 그러면 한 5명만 2명만 더 플러스 해가지고 비수기에는 두 개 동을 맡고 이렇게 하면 더 체계적으로 방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기가 지금도 참 많이 번창하고 있어요. 여름 겨울 없이 모기가 하는데 방역에 관심을 많이 쓰시면 보건소에서도 환자가 적게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승호
예.
위원장 최재목
그리고 우리 보건소 건립관계 문제를 한 번 답해 봅시다. 40페이지입니까?
40페이지지요?
보건소장 강승호
예, 40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지금 보건소 건립을 한다 하는데 예산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84억원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국비 46억원, 시비 24억원, 구비 14억원, 총 84억원이 돼 있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시비는 10억원밖에 확보를 하지 못하였고 국비도 한 10억원 정도 확보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한, 예산확보는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부족하지요?
보건소장 강승호
예.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금년에 이래 확보해가 내년에 또 더 확보해가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그거는 상황들이 좀 불투명합니다.
위원장 최재목
불투명하죠?
보건소장 강승호
예.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시비를, 국비를 확보할라 하면은 그해년도에 계획을 야무지게 짜가지고 딱 실천하도록끔 해야 되지 오늘과 같은 이런 계획서는 행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재목
합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예.
위원장 최재목
그럼 이런 계획서를 구청 기획실에서 내놓을 적에 타당성을 만들어가 내야 되지 이런 불필요한 계획서는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 꼭 이 보건소 자리에 건립하는 것보다도 다른 곳이나 다른 조건이 좋다고 생각되는 곳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부지를 알아본 결과 충분히 보건소를 지을 수 있는 충분한 부지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교육원이 이사 간 자리를 저희들이 일부를 만약에 확보할 수 있다면 거기에 그런 장소면 아주 좋은 후보지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예.
위원장 최재목
예, 저 본 위원도 소장님 말씀하는데 많은 동감을 가집니다. 우리 이 자리 계신 위원님 전체가 공무원교육원 부지에 보건복지문화체육센터를 건립을 해달라고 우리 구청에 요청하고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 전부 다가 같이! 그런데 거기 복지가 빠지고 문화체육센터만 건립이 된다 하는 것을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보건복지를 계속 그걸 해가 같이 유치가 된다 하면은 보건소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강승호
예,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구청에 이런 사항들을 적극 건의하여서 그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그 문화센터하고 체육센터해가지고 지하1층 지상 3층에 약 128억 예산이 확정 되는데 거기에 한 2층만 더 올리면은 80억 아니라 40억만 하면은 충분한 보건소를 건립할 수 있다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소장님께서 그런 건의를 좀 해가지고 그렇게 유도되도록끔 힘써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승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 적극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소장님! 오랜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몸도 불편한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 결과 평가에 앞서 자료 준비를 위해 약 1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강승호 보건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영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승호 보건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주민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각종 환자 진료업무와 건강행태 개선사업 등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어 우리 수영구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먼저 건강생활 실천 교실 성인, 초등학생 비만관리 운동 및 영양상담, 그리고 금연클리닉 사업 등을 추진하여 구민이 더욱 건강한 삶을 누리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노력하였으며, 구강보건사업, 임산부․영유아 건강교실, 모자보건사업,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암환자 관리사업, 치매예방 관리사업 등의 추진으로 유아, 임산부, 여성, 노인,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독감예방접종, 신종플루확산 등으로 보건소 업무가 가중됨과 아울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여러분께서는 주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더욱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신종플루 예방과 구민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주민편의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올해 독감 무료 예방 접종 시 큰 혼잡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70세 이상, 65세 이상 연령별로 나누어 접종하는 등 보다 원활하게 접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예산대비 미 집행액이 과다한데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자에 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고가의 의료기기 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가 많은데 의료기기는 주민건강과 직결된 장비이므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노후된 장비를 즉시 교체하여 주시고 최근 지구온난화현상으로 계절과 관계없이 해충이 발생하고 있으니 상시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는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다중집합지역에 손 소독제 배부, 공기 살균기 비치 등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고위험군, 사회적 취약계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출산 장려를 위하여 불임부부 시술 홍보 등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찾아가는 순회진료, 저소득 한방 무료진료 등은 주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수영구 보건소 신축과 관련하여 공무원 교육원 부지 내 건립되는 복지․문화․체육센터에 복합적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호 보건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구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2010년에는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층 발전된 우리 수영구 보건소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수영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승호 보건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영구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2분 감사종료
출석의원(6명)
최재목 정한호 이순섭 예두희 고영진 김동주
출석공무원(2명)
보건소장 강승호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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