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청 전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오늘로써 모두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감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는 어제까지 각 실․국별로 심도 있게 실시한 감사내용을 토대로 전 부서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최종질의 시간을 가진 후 감사결과 강평을 끝으로 구 본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 본청 각 실․국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하신 내용을 종합한 최종 질의임을 감안하셔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종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종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계속되는 감사 수감에 과장님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박무길위원입니다. 감사를 하면서 잘된 점은 좀 칭찬도 하면서 지적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정말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계속 지적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여기 전 공무원들 앉아 계시지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래께 총무국 시간에 조금 시간에 쫒기다 보니까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좀 세부적으로, 통합적으로 국장님한테 물을 것은 조금 오늘 과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직접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가셔서 반영이 됐으면 해서 오늘 다시 반복을 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반장 활용 문제, 그날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통․반장 활용을 총무과에서 뿐만 아니고 타 과에도, 특히 세무과 같은 데서 고지서를 주민들한테 전달한다든지 여러 가지 통장활용 방안을, 사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는 이런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마는 몇 년 전만 해도 통장들이 아침마다 조기청소, 거리질서, 전․출입도장 찍어주기, 고지서 다 나눠주고, 공과금․적십자회비 전부 통장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수당도 지금 만큼 안나갔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는 통장님들은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 학자금 다 주죠. 그래서 지금은 통장들이 우리 1년을 통계로 볼 때 과연 통장님들이 뭘 하고 계시느냐, 동에 두 번 나옵니다. 그것은 여기 과장님들 계십니다마는 동장님 출신 과장님들이 더 많습니다. 한 달에 두 번 나와서 회의 참석하는 것 그 외에는 하는 게 별로 없다. 이런 시점에서 통장들을 지금 서로 하려고 박이 터지고 아파트 같은 데서는 통장을 하려고 자기네들끼리 선거운동을 해서 투표를 합니다. 이런 주세를 좀 총무과장님이 잘 이용을 하셔서 정말로 통장님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구 구정홍보도 하고 또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우리 주민들은 알권리도 있습니다. 인터넷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지금 우리 구정홍보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요즘 대문에 꽂아놓으면 얼마나 상인들의, 영업하는 분들의 찌라시라고 합니까? 꽂아놓기 때문에 구정홍보로 대문에 꽂아놓으면 주민들이 안봅니다. 그게 바로 그대로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그런 걸 기억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앞으로 좀더 방안을 강구하는 방법을 아래 국장님께 미리 예고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정말 우리 총무과장님이 시원시원하게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활동하는데 정말 좀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 오늘 시원시원한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백준현입니다. 박무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장생활을 좀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통장들의 역할이 예전보다는 조금 활성화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행동이 조금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동에서도 잘 하는 동도 있고 좀 아주 미비한 동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활성화 대책으로서 저희들이 조금 더 앞으로 심충적으로 더 깊이 분석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당장 조치를 해야 될 부분으로서는 각종 행사나 반상회나 이런 걸 통장들이 참석하는 걸 매일 올 때마다 체크를 해서 오는 사람이나 행사에 참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상회라든지 이런 걸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은 조금 구분해줘야 되겠다 이런 실적을 유지해서 앞으로 통장님들 교체시에 반영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수사례가 있으면 각 동에서 받아 가지고 또 저희들이 사기진작차원에서 표창을 한다든지 이런 걸 우선 하도록 하고 나머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통장님들 평가제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2년마다 재임용입니까?

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수영구에 통장님들이 몇 명입니까?

통장님들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님이 통장님 숫자를 모르신다고요? 그래서 지금 한 80% 이상은 정말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한 20%는 회의도 참석 제대로 안되고 남의 이름으로 하는 통장, 여러 가지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동장을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제를 해서 정말 재임용 때는 따끔하게 그 동장님들한테 권한을 되게 주십시오. 그래야 동장님들이 통장을 지휘도 하고 동장님 말씀이라 하면 완전히 그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힘을 실으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동장님들의 입김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안을 내주셔야 한다 이런 겁니다. 진짜 잘하는 통장들은 동장이 딱 구에 추천하면 구청장이나 시장표창도 주고 사기진작을 하고 표창도 많이 주고, 그런 데 많이 줘야 됩니다. 민간인한테 표 얻으려고 상 많이 주는 것보다는 정말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통장님 관계를 좀 더 우리 총무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총무과에서 지도․감찰이라고 합니까? 동이나 사업소, 지도․감독이라고 합니까? 명칭이 뭡니까?

지도․감독입니다.

요즘 지도․감독하는 부서가 총무과 내에서 차출해 갑니까? 행정계입니까?

총무계입니다.

총무계에서 어저께 모 과장님이 매일 아침 출근만 하면 인터넷 점검을 해서 우리 과에 또 무엇이 올라왔는지 확인하고 회의를 들어가고 근무를 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총무과 총무계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복무 지도․감독은 총무계에서 하고 있고, 지금 홈페이지 인터넷 관리는 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론담당이 하고 있는데 보고 나면 매일 아침 회의 때 되면 여론담당이 참석을 합니다. 참석해서 이런 비단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다른 일반 각종 동향, 여론을 다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조치도 하고 조치 안되는 것은 시정도 하고 이렇게 되죠?

예.

근래에 제가 몇 장을 뽑아서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이속에 많은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딱딱 짚어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제 마음에 드는 말귀가 하나 딱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영구민으로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먹고 살면서 너무나 불친절하게, 너무나 싸가지 없게 일하더군요.” 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 뒤에 지나친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글귀가 뭐냐 하면은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가서 좀 큰소리만 쳐도 공무원들의 말을 절절매고 주민들이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주민이 왕입니다. 어떻게 청경이 인상을 쓰고, 민원담당부서에서 접수하는데도 신경질을 내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청사 내에 청소도구를 아무 데나 방치해 두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여기에 복무하고 관계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저도 담배를 피웁니다마는 담배를 피우면서 이동을 해가면서 공무원들이 담배를 피우고 공익요원들이 자기네들이 무엇이 아주 대단한 자리인 줄 알고 말이죠, 설치고 이런 게 매일매일 올라오면은 총무과장님이 계장님까지 소관이라고 치더라도 이런 것만큼은 과장님이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매일. “오늘 올라온 것 가져와봐라”하고 보고 계장님들한테 지시하고 계장님들은 담당자한테 지시하고 교육도 좀 시키고 많은 걸, 이런 일이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라면 이것이 우리 500명 공무원들의 얼굴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500명 공무원 중에 490명이 잘 해도 10명이 잘못하면 490명이 같이 묻혀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먼저 듣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무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 다른 부서의 사항도 많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저희들 총무과에서 복무를 하는 사항인 만큼 저희들이 이걸 그때그때 대비를 해서 잘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좀 미비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저희들이 청경이나 직장교육을 통해서 친절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강조를 많이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복무부서의 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이걸 기회삼아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여론조사에 보면은 가장 공무원들이 친절해졌다고 하는 데가 구청입니다. 구청, 세무서에서도 상당히 좋아졌고, 등기소만 지금 좀 안 좋다는 여론이 나오면서도 등기소도 많이 변했다 합니다. 우리 구청에 만약에 주민이 민원실에 얼쩡거리면 “뭘 도와드릴까요?”라고 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를 좀 많이 해서 정말 우리 구민이 정말로 편안하게 구청을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런 문제도 취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A과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그 A과 과장한테 통보를 해서 A과 직원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B과는 B과대로 과장님이 하고 정 안될 때는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결재 받아서 전체 500명 공무원에게 교양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아이템을 내봐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가, 500명 공무원이 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계장급 담당 6급으로 해서 민원실 입구에서 매일 교대로 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이번에 금년에 우리 구가 그래도 크게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마는 16개 구․군 중에서 친절하고 전화민원에 대해서 장려상을 지금 수상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계속 활성화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어머니체육대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체육대회 1년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산이 1,600만원입니다.

1,600만원이 들어가죠? 아래께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6회째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왜 어머니체육대회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개인 입장, 생각이라도 좋습니다.

첫째,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이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성들의 참여가 좀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여성들의 조금 참여, 구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또 화합의 마당도 마련하고 이런 의미에서 개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체육대회가 지금 6회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 정말로 과장님 뜻과 맞다고 치면 형평성은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어느 구민은 혜택을 보고 똑같이 세금을 내고 어떤 구민은 혜택을 못본다고 했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이게 여태까지 6회째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박무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리 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쪽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제 아래 저희들 국장님한테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관계가 지금 금년으로서 6년째, 6회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해서 답변해 드릴 것인 것 같습니다. 당장 여기서 제가 이걸 하겠다 안 하겠다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3일이란 시간동안에 오늘은 분명히 과장님이 이걸 종결을 지어야되겠다고 마음을 먹도록 제가 예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체육대회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구정홍보도 하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또 어머니체육대회가 아니어도 여명회라는 게 있죠? 명예과장들 모임, 여명회가 있고 명예과장들 모임 중에 동마다 이름이 다릅디다마는 통합을 해서 여명회라고 합니까? 사랑회라는 이름도 쓰데요. 동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명회라고 합니까, 사랑회라고 합니까?

그런 명칭은 동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명회라고 하기도 하고 사랑회라고 하기도 하는데 주로 집행부에서 모여서 하는 것은 사랑회라고 하고 동에서 하는 건 일반적으로 부르기는 여명회, 여자명예과장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조금 나가는데 사랑회 나갑니까? 알고 있습니까?

예,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죠?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2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죠?

예.

아래께 개별질의 때 여명회 왜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나 했을 때 일절 10원짜리 한 장도 안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만큼은 밝혀내야 되겠다 싶었는데 과장님 말씀을 참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담당계장, 과장님에게 정식으로 이 위증에 대해서 제가 꼭 이것은 밝혀낼 겁니다. 그래서 여명회면 여명회라고 쓰지 왜 보조금에다가 사랑회라고 해서 보조금이 나간데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에서는 집행부 회장, 총무 이런 모임, 구의 모임은 수영사랑회라고 하고 동에는 명예과장, 여명회라고 많이 한다고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수영사랑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구청에만 수영사랑회가 아닙니다. 10개 동 중에 몇 개 동은 수영사랑회라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왜 동에는 전부다 여명회로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동에도 이게 명칭이 혼동이 되고 있는데 사랑회라고 하는 데도 있고, 사랑회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 사랑회든 여명회든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왜 여명회를 이렇게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런 것을 계속 하느냐 할 때 여명회 10원짜리, 1전짜리 한 장도 지출이 안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사람인데 여명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랑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명회라고 부르면서 보조를 해주면은 구의회에서 지적을 당할 것 같고 사랑회라고 써놓으면 의원들이 혼선이 안오겠느냐 이런 문제로 이렇게 사랑회는 나가고 여명회라는 이름에는 안나간다는 얘기를 본 위원한테 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감을 가지게끔 만들어준 집행부가 제가 상당히 섭섭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해 갑니까?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구의원님들을 혼돈시키기 위해서 사랑회라고 해서 200만원 지출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수영구 각 동에 회장, 부회장들이 모여서 수영구사랑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통칭 명칭은 수영사랑회라고 부릅니다. 부르고 동에는 거의다 주로 여명회라고 지금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청에서 할 때는 보통 여명회라고 합니다. 동에서는, 여명회라고 하는데 동 자체적으로 거기서 일부가 사랑회라고 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구에 현재 지금 200만원 보조금 나가는 것은 구 사랑회입니다. 그 사랑회에 나가는 거지, 이게 다른 명칭상 혼동을 시킨다든지 그런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앉은 분들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과장님 말씀이 옳은 지, 본 위원 말이 옳은 지 그건 판단을 할 겁니다. 시간이 자꾸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명회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어머니체육대회 문제가 나오면서 이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어머니체육대회 공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왜 초등학교 어머니들만 사기를 돋워야 되느냐, 중학교 어머니들도 사기를 돋워야 되지 않느냐, 고등학교는 타구하고 연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부득이하다 하더라도 중학교는 전부 우리 구민들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특정인들한테만 혜택을 주고 다 같은 세금을 내는 우리 구민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본 위원의 뜻은 어머니체육대회 비용을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 월급도 제대로 못 받을 입장에 놓여가면서도 이런 걸 해야 되겠느냐, 차라리 하게 되면은 구민체육대회하고 합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뜻은 그겁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니 무슨 행사는 이 공무원들이 18만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일부 특정인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하루종일 거기 매여 가지고 전부 노가다 이상입니다.

이런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고급인력들이 18만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부 특정인들을 위해서 그것도 이게 정말로 구 홍보를 위해서 모임을 하는 게 아니고 정치성이 있는 홍보밖에 안 되는 이런 행사를 계속 해야 되겠느냐 이제는 다음 해에 가면은 이제 선거도 치르면 종결도 나고 이런 시기에 이제 다음에는 선거도 있고 인수인계과정도 있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하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6년 동안에 많은 이득을 봤으면 이걸로 집행부 간부들이 소신 있게 “이제 이것은 중단합시다. 이제 이걸 꼭 하자면 우리 구민체육대회 때 합쳐서 예산절감도 되고 구민들 화합을 하기 위해서라도 좀 뭉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으로 좀 유도해서 돌아가면 공무원들도 좀 수월하고 예산도 절감되고 구민들 화합분위기 조성도 더욱더 돈독해지고 이렇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총무과장님 좀 시원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정한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구민체육대회하고는 조금 같이 흡수하기는 약간 이질적인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그런 게 있고 하여튼 이건 박무길위원님의 뜻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깊이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회 얘기를 좀더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마치겠습니다.

박무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한창 총무국에 대한 최종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금숙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형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에 나가는 총 강사료는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백준현입니다. 김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개 동에 총 1억 800만원입니다.

예, 1억 800만원요? 그러면 강사의 자격기준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강사의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내가 잘 한다 해 가지고 엉터리 일어 아줌마도 있겠네요?

강사 중에.

그런데 그런 수강생들 교육을 적어도 가르쳐주려면 전혀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없다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항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일어보다 수준이 낮아서 어째 이런 분을 선생으로 두었는가 하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과장님이 원하시면 제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이 없다 보니까 뭐 동장님들이 안면이 있다. 부탁을 하면 강사로 채용해서 하는 현실이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질 낮은 교육을 받고 있는 곳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사실 노출되고 있고 동사무소 감사자료에서 볼 수 있는 각 동의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자 명단이 사실과 다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실제 수강신청인원하고 그 다음 수강신청한 인원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자료에는 수강신청한 명단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로는 제대로 교육을 받는 사람은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75%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접하긴 하지만 제가 100% 다 조사는 못해도 각 동에 프로테이지를 내서 한 번 전화를 내보니까 40% 정도는 허위기재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발표회 내지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 전시회는 과연 수강자들이 만든 작품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의 관찰력이 좀 떨어집니다. 꽃꽂이전시회를 가서 보면 하루 전에 꽃꽂이 선생님이 와서 거의 다 합니다. 그리고 또 글씨 쓰는 서예 같은 것도 보면 선생님이 손을 많은 대준다든지 작품 만들기도 공동작품으로 전시회를 위한 전시회를 지금 열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 주민자치센터 전시회는 전시회를 위한 전시회, 갑작스런 겉치레행사로 그치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언제까지 두고 보실 작정입니까?

예, 조금 전에 김금숙위원님께서 현재 한 60% 정도가 실제 참여인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0개 동에 다 전부다 파악을 해봤습니다. 8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강신청인원이 1,816명이고 실제 참여 인원은 1,372명이고 그래서 75%정도가 수강신청인원에 대해서 참석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앞으로 여기 운영면에 대해서 조금 작품을 다른 한 분이, 특정한 분이 다 낸다든지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앞으로 통장, 동장님들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사실상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동안에 벌써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지나치게 방만한 프로그램, 그리고 또 강사수준이 낮기 때문에 저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많다는 것, 그리고 이 순전한 예산낭비가 많은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한 행사,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점으로 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사실 지방자치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민자치센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하나의 풀뿌리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입니다.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서 또 공사간 네트워크의 구심체 역할을 바로 주민자치센터가 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만날 보이기 위한 행사로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고치고 시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을 동장이 직접 나서서 하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동민들과 굉장히 밀접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을 그만둬라 하기가 입장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총무과에서 기준을 일정 세워서 그 수강자가 몇 명 이상 되지 않을 때에는 폐강한다든지 또 교사의 기준자질이 나쁠 때는 자질기준을 세워서 정말 동네 아줌마 아무나 강사할 수 있다는 이런 폐단을 없애고 그렇게 해서 연 1억원 이상이나 나가는 강사료를 오히려 건전하게 줄여서 만들어서 좀 더 대우를 한다든지 획기적인 이런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금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터 문제가 돼 온 게 실제 강사자질 문제가 많이 문제가 거론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강사가 예를 들어서 서예라든지 다른 각종 노래교실이라든지,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는 게 노래교실인데 노래교실은 이런 각 부문에 대해서 일정한 자격, 그런 부분은 또 자격증이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이 강사, 현재 돈 나가는 게 물론 말은 강사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실비보상차원에서 주는 하나의 교통비입니다. 교통비이고 1회 한 번 나오는데 금액이 2만원 정도 저희들이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하튼 이 강사의 문제, 어느 정도 잣대를 대 가지고 딱 이걸 다른 무슨 자격증이 1급, 2급 자격증이 있다고 하면 잣대를 대서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사실상 실비차원에서 봉사를 하는 1회당 2만원 주는데 우수한 강사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는 이걸 조금 각 동별로 강력화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돈을 좀더 주더라도, 강사수당을 더 주더라도 우수한 강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부분도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현재 동별로 보면은 한 8개 정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노래교실은 스포츠댄스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 꽃꽂이하고 미술 같은 것 이런 것은 경비가 사실상 많이 들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사실상 인원이 10명 미만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운영만 잘 된다면 8개 정도보다도 더 많아도 참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현재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10명 미만인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앞으로 동별 선호도, 주민선호도, 강사수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강사수당이 적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와도 그냥 보고 있었다고 이해가 되는데 다른 조금 전에 체육회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회라는 게 각 동마다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항상 걱정하고 논의해야 됩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를 열리는 프로그램을 대충 보면은 시사정도 알리고 정말 진정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소홀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지금 우리가 거의 가 다 일어다, 이렇게 사설학원 내지 개인지도처럼 움직이고 있거든요.

수지침, 꽃꽂이 이런 사회교육기능면에 치중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취미 동호회라든지 스포츠활동, 지역복지향상으로 놀이방도 운영할 수 있고 불우이웃돕기, 경로시설, 주민편의시설, 농산물 직거래장터, 자원재활용 이런 것들이 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우리 동장님들이나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좀 하기 손쉬운 개인지도 같은 걸 가르치기만 치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라든지 법적인 공부를 좀더 하셔 가지고 이게 확실하게 주민자치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냥 “예” 아니죠. 정말 이건 꼭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내년에는 좀 주민자치센터다운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소신을 가져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종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가스판매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 횟수가 4회에 32개소를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위반업소가 5개입니다. 단속실적 관계 말씀드리면 노상적치라든지 안전관리보험 운반차량 안전단속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위반업소가 두 곳은 현지에서 시정을 하고 세 곳은 현지에서 계도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 단속이 형식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아닌지?

지역경제과장 심재원입니다. 정오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스판매업소는 LP가스 판매소가 15개소가 있고, 차량 충전소가 1개소 해서 16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스안전점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우리 구청하고 합동으로 올해 4번을 실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합동단속 결과를 보면은 아까 현지 시정 및 계도로 해서 지금 5건이 시정조치가 됐는데 그 점검내용은 시설유지관리 실태라든지 안전관리자 근무상태 및 공급자 공급준수여부, 운반차량 운반기준 준수여부, 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여부 등 이런 항목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점검이 됐다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가스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광안2동에서 가스가 터져서 경찰관과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이걸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단속은 아무리 무리하게 해도 무리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속에 가일층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래 와서 우리 수영구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산불방지에 지금 현대적인 장비가 되어 있는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장비를 말씀드리면 진화차량으로서 3대가 있습니다. 특장차량이 2대이고 수동차량이 1대이고 그 다음에 동력펌프가 2대, 그 다음 불이 났을 때 질 수 있는 등짐펌프가 228대, 그 다음 동력통이 4개, 갈퀴 30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장비를 또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기는 저희구에는 보유를 안하고 있지만 산화가 발생했을 때는 즉각 출동이 될 수 있도록 체재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예, 차량 등 13종에 1,308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다가 보관하고, 만약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쉽게 가지고 불을 끌 수 있는지?

예, 저희 구청 청사에도 보관이 되어 있고, 동에도 일부 분산해 가지고 되어 있고, 또 산지 현지에도 일부 조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영구에서 산불이 발생할 때 응급조치라든지 대책은 지금 서 있습니까?

예,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진화에 따른 체계하고 행동요령이라든지 이런 게 다 사전에 저희들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장조치사항으로서 등산로 따라가 보면 입산금지라고 하는 푯말이라든지 현수막이 조그맣게 걸려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잘 되어 있습니까?

예, 기존 쓰던 것과 지금 현재 올해 또 신규로 새로 추가해서 요소에 부착․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산림 내 무단경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 내 무단경작방지를 위한 조치로 입간판 설치 및 정지작업, 수목식제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현장에 가보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차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서 있습니까?

저희 관내 산지에는 금련산과 진주말산 일원에 무단경작자가 지금 한 20개소, 면적은 5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마다 무단경작에 따른 조치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경작자를 파악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고 사실상 어려움이 따르기는 합니다마는 올해 저희 과에서는 금련산하고 진주말산 경작지에 안내계도간판을 제작을 해서 20개소 올해 부착을 했고 그리고 경작물 강제철거를 하고 올해 12개소에는 개나리를 500본 심어서 재발생 안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무단경작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 계속 발생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연번 11번 16쪽에 해상오염발생 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정비 활동을 한다고 하고 있으나 민락동과 남천동 방파제 주변에 올 여름에 관광객이 와서, 시민들이 회를 사서 방파제에서 먹고 주변을 지금 오염시키는 것이 상당히 많으며, 어항주변에도 어민들이 어구 등이 정리․정돈이 되지 않고 많이 지금 늘어져 보기가 흉합니다. 이것은 담당부서나 청소과에 합의하여 재정비 청소를 할 수 없는지?

저희과에서는 어업지도선을 활용을 해서 항내의 부유물이라든지 각종 쓰레기 수거를 올해도 한 29회 걸쳐서 33톤 수거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아마 방파제 쪽을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들 우리 자치구에서 해양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어항구역은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항외 구역은 지방해수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쓰레기 발생하면 저희들이 해상에 있는 부유물은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해수청 산하 해양오염방제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요청하든지 해서 그 부분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현장을 둘러봤을 때 여름 해수욕철이 될 때는 비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바람에 가벼운 것은 날아가고 병 같은 건 조금 무거운 것은 있습니다마는 데트라포트 밑에 상당히 많은 오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청소를 했으면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다음 통신판매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신수단이 날로 발전하고 있고 통신판매소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지도․점검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통신판매소는 법률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구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통신판매소의 신고입니다. 신고제를 저희들이 수렴을 합니다. 하는데 현재 저희 통신판매소가 전부 신고된 게 한 237개소가 저희들 신고를 받고 있고, 저희들이 신고를 접수를 할 때에 우리 행정지도를 합니다. 하고 미신고라든지 통신판매소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현재 시 경제정책과 소관부서에서 과태료 처분 등으로 해서 행정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에 보면은 2004년도에 22건, 2005년도에 89건, 2년간 실적이 119건입니다. 이게 지금 2004년도는 22건인데 왜 이렇게 적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수치는 지금 2004년하고 2005년 구분되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요구할 때 기준시점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은 저희들 수감, 2004년도 작년도 행정감사 수검 받은 게 10월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 통계는 10월부터 12월까지의 통계 숫자이고 2005년은 10월말 기준까지 통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연도별로 비교를 해 보면 그렇게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예, 감사보고서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고서 제출시기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올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0월말경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부터 지금 한 두달 간 있는데 이건 전체적인 숫자를 해야지 지금 보면은 이게 영 단속이 저조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앞으로 단속을 잘 해서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소수가 1,064개 업소에 위반업소가 네 군데입니다. 축산물이 두 군데, 수산물이 두 군데, 공산물이 102개소 업소와 농산물 88개 업소는 위반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위반업소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가 축산물 56개 중 2건, 수산물이 399개 중 3건입니다. 적발하는데는 많은 힘이 들 겁니다마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사 먹을 수 있도록 향후 지도․점검 계획과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및 허위표시 행위는 대상이 지금 대형유통업체와 재래시장을 위주로 해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관련법령은 공산품 경우는 대형무역법으로 해서 수입원산지 공산품이 해당이 되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 같은 경우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산물일 경우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법 조항이 전부 규정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설과 추석 명절 때와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분기 1회 정기적으로 이 대상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최종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득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찬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박대식 과장님! 올해 우리 수영구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수영구가요?

예.

수영구가 지금 투기지역된 게 원인이 뭡니까?

예, 토지정보과장 박대식입니다. 김득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원인은 2005년도 5월 우리구에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였고 또 2005년 4월, 5월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3배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되어 두 달 연속 지정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지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 이 투기지역이 지금 언제쯤 풀릴 계획입니까?

예, 투기지역해제는, 해제절차는 투기지역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어 건교부장관이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을 해제하게 되겠습니다.

투기지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원인이 지금 보면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되어 있죠? 대부분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삼익기존아파트 재건축과 민락동 재건축 계획 등으로 아마 매매가 급등해서 충족된 것 같습니다.

현재 부동산업자들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남천동에 지금 너무 경기가 없다는 겁니다. 부동산 경기가요. 그래서 저 보고 한 번 얘기를 하는데 이걸 좀 풀리게끔 해줘야 우리가 같이 살 건데 경기가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어렵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 데가 없냐고 묻더라고요, 저 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자료에 없는 것을 얘기를 해 본 겁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수영구의원이기 때문에, 다 주변에서 이런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한 번 알아둬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올해 3회에 걸쳐 건교부, 재경부에 서면으로 건의하였고, 건설교통부 토지정책과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여러 번 저희들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한창 도시국에 대한 최종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금숙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감사자리다 보니 사실 이번 APEC 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국, 우리 구청 전체 공무원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자꾸만 여러 가지 실책만 꼬집고 한마디 위로의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오늘 마침 도시국장님 차례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구청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APEC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뭐 총무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다 고생하신 걸 말씀드리고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단, 한 가지 부탁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바가 계실 겁니다. 멀쩡한 도로를 무슨 이유인지 파헤쳐서 새로 만드는 곳이 많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또 공사할 곳도 미루다가 끝에 와서 연말에 서둘러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실한 공사도 생기고 또 우리 구민들의 이해를 얻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 좀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오위원입니다. 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계에 2건, 토목계 20건 설계변경이 총 22건입니다. 금액이 감액된 것이 8건, 14건이 증액된 것으로 총 늘어난 금액이 5억 195만원으로 늘어난 사유가 무엇인지, 건별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양상열입니다. 정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각종 공사시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사유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의 추가공사라든지 민원요구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물량이 증가된 사유가 많습니다. 또한 국비, 시비 중에서 저희들 예산집행 후에 잔여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국비, 시비를 부산시에 반납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바로 공사를 조금 더 추가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의견도 있어 가지고 집행잔액이라든가 주민 민원, 이런 사항에 따라서 도시기반시설을 좀더 추가로 하다 보니까 주민불편도 해소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일어난 사유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증액이 생긴 사유가 되겠습니다, 건별로 다 20건이.

대표적인 것만 한 두서너 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표적인 것은 인쇄창 부지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이게 보면 1차, 2차에서 보면 감액된 사유, 증액된 사유가 있는데 202m를 280m 공사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민락1지구 도로개설, 각종 공사를 더 잘 하기 위해서 가설방지막 설치하다 보니까 증가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상당히 좀 그렇게 큰 사유가 없었습니다.

금액이 천 단위도 아니고 지금 5억원 단위면 굉장한 거금 아닙니까?

맞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 금액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 국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차라리 반납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시비는 얼마이고 구비는 얼마인지? 좀...

상세한 금액은 지금 설계서를 봐야 됩니다. 위원님 그 전체가 5억원이지 1건에 5억원이란 그런 사유는 아닙니다.

여러 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전체가 지금 보면 20건에 5억원이거든요.

시비가 얼마이며, 구비가 얼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것은 방금 큰 건에 대해서는 2개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보면 하수관거 공사라든지 하수도 정비공사 이것은 전부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수의계약에 의한 것, 일반계약에 의한 것인데 이것은 대부분 다 구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는 들어가는 것이 큰 건 말씀드렸듯이 인쇄창부지 도시기반시설공사, 민락1지구 도로개설공사, 나머지는 전부다 구 자체에서 공사가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많은 금액이 늘어나지 않게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9번 20쪽에 도시계획사업 미준공 현황에 대해서 2005년도 4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미준공된 사유가 무엇인지?

예, 지금 정오위원님께서 도시계획사업 중 미준공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천해변시장에서 삼익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사업구간에 시유지가 두 필지가 있습니다. 대지권 설정이 되어 있고 보상완료 후에 공사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락동 해변도로 개설공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사는 계획선과 시공한 선이 잘못 되어 가지고 그것을 맞춰야 되고 또 도시계획시설 경미한 변경으로 공사 완료 후에 공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군부산병원에서 부산여상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지금 공사는 측량하고 공사완료 공고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영구청과 남천병원간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현재 공사 완료한 상태이고 측량후에 공사완료 공고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해서 4건이 미준공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미준공사업장에 대한 준공검사 이행 및 확정 측량 후 토지보상 정산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4건 중에 지금 보시면 민락동 해변도로 공사하고 수영구청 남천병원간 도로공사는 공사완료되어 있고, 그리고 국군부산병원에서 부산여상간 도로개설 3건은 공사가 완료되어 있고 그것이 측량하고 공사완료 공고만 하게 되어 있고 남천해변시장하고 삼익아파트 도로개설 공사만 지금 보상 관계로 지금 현재 토지보상위원회 그때 올려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상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지금 사유지가 되어서 보상금액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것은 남천해변시장 삼익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를 완료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지금 보시면 사업기간이 2000년 4월 4일부터 2000년 12월 30일까지인데 도로개설 공사완료 해놨는데 아파트하고 저희 구하고 공유지분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이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9번 33페이지 관내 인도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질의한 것은 서면으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내 인도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건에 20억 9,178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년 되풀이되는 사안으로 남천동 농협 앞에서 네거리까지 시티은행 양쪽 인도 정비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기존 인도가 깨끗한데도 아직까지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정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구청간 남천병원 도로확장공사에서 그 밑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시티은행 앞에 도로가 깨끗한데 왜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교통안전시설물은 지방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그 사거리에 LED신호등 교체하고 교통신호제어시스템하고 차선도색을 추가로 생겨 가지고 그 공사를 했고, 또 APEC대비 광남로 기존 노후된 도로를 정비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노후가 되다 보니까 도로정비 차원에서 다시 추가로 공사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그 지역보다도 더 정비를 해야 될 곳이 많이 있고, 제가 볼 때는 그 곳은 아무런 정비할 이유가 없는 곳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그 공사를 하다 보니 집행잔액도 좀 있고 집행잔액을 없앨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 앞에 전면의 도로는 깨끗한데 그 반대편은 도로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노후된 도로를 그 예산으로 설계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시비를 예산을 받아서 하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한 것은 잘 했습니다마는 그 보다 더 지금 시급한 곳이 있는데 왜 그 곳을 했느냐고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해야 되고 불편한 곳에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볼 때 그 보도블록이 상태가 아주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걷어낸 보도블록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 보도블록은 노후가 되어서 폐기물처리했습니다.

굉장히 낭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다 못한 데 재사용할 수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어디서 시행을 하시며, 소요된 예산은 얼마이며,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셨다면 자료가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급 전엔 미진건설주식회사 신명옥, 그 밑에 도로는 주식회사 청하, 산업환경 하경용이 있습니다. 총 공사금액은 3억 5,637만 6,000원으로서 도급액이 2억 4,250만원입니다. 전부 시비가 되겠습니다.

남아서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남은 보수한 금액이 얼마냐고 묻는 겁니다.

총 공사비는 3억 5,600만원인데 남은 금액이 7,100만원이 되어 가지고 방금 설명 드린 내용대로 그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하고 5억 5,500만원하고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말씀 드립니다. 수영구 내 가로수 뿌리가 도로위로 보도블록을 밀고 올라와서 울퉁불퉁한 곳이 우리 관내에 여러 군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인쇄창 공사장 앞에 SK뷰에서 광안리해수욕장 만남의 광장 내려오는데 좌우에 가로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보판을 보도블록을 밀고 올라와서 울퉁불퉁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곳을 뿌리를 잘라서 보수하는 것이 더 알차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국장님으로서 이것을 관찰해서 정비할 곳을 정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전 도로를 모두 순찰해서 그 가로수가 튀어나온 보도부분이 있으면 확인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토록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로수 옆에 지금 주물로 가지고 밑에 보호대라고 합니까?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멀쩡합니다마는 그걸 다 들어내고 화강석으로 지금 새로 망을 덮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놨습니다마는 그걸 안해도 될 건데 왜 했는가 본 위원은 굉장히 의심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가로수 보호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노후되어서 다시 교체를 하려고 하면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화강석으로 해서 아주 미관에 맞도록, 도로 포장하고 맞도록 화강석으로 설치한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답변이 타당치 않아 보입니다. 제가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고 솔직한 말씀입니다마는 광안해수욕장이 광안2동 제 구역이기 때문에 여러 곳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수영구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멀쩡한 걸 들어내고, 여러분! 한 번 보십시오.

화강석을 해놓은 게 크게 차이가 나고 도로에 돋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신중히 생각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면서 총괄질의에 도시국장으로서 답변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총괄질의 시간에 나올 때는 답변할 수 있는 공부를 많이 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면서 구 본청 각 실․국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 강평 준비를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 감사 격려차 방문하셨습니다.

의장님의 격려말씀을 듣고 수영구 본청 각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연일 아침 일찍 나오셔서 감사하시느라고 고영진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잘 하시면 예산 계획하는데 별 차질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감사를 잘 받고 나면 공무원들도 예산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위원님들 감사를 세목 잘 보시고 예산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님들은 APEC 성공리에 마치고 또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도 많았습니다마는 또 감사 받는다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감사 받는 것은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구민의 목소리인 만큼 항상 감사에 잘 임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감사를 세목세목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잘 받으시고 내년 예산도 참고로 해서 잘 짜여져서 앞으로 명년에는 우리 수영구가 좀더 잘 살고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수영구가 발전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아직까지 예산 등 여러 가지로 회기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영구 본청 각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늦게까지 계속된 일정 속에 무척 피로하실텐데도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열의와 연말 업무 마무리로 무척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구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구정을 감시하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서 그간 처리한 사무를 정확히 확인하여 앞으로 구정이 진정 구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방법도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편의 행정 구현에 초점을 맞춰 업무추진실태에 주안을 두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감사결과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통적으로 느낀 소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건전한 여과활동과 건강생활 욕구 충족을 위한 조깅로 및 산책로 개통과 APEC 기간 중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불꽃축제가 성공리에 개최됨으로써 수영구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먹거리가 전 세계에 소개되는 계기가 되어 18만 수영구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며, 각 실․국 우수사례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구정평가단 운영, 간부명예교사대, 구민 아이디어공모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행정을 꽃피우는데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되며, 총무국에서는 ｢자랑스런 구민 상 제정｣, ｢동 자랑사업 시행｣ 등을 통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봉사행정 구현에 노력하였으며, ｢좌수영 성지부지 매입｣, ｢광대 연극제｣ 등을 통하여 우리 고장의 전통유적지를 보존하고 또한 다양한 문화컨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회산업국에서는 삶의 질이 보장되는 생활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인의료 복지시설 증설｣, ｢자활근로사업｣, ｢노후생활 지원사업｣ 등 우리구를 따뜻한 온정이 넘치는 고장으로 만드는데 노력했다고 판단되어지며, ｢테마거리 녹지대 조성｣, ｢수미초등학교 담장허물기｣ 등 푸른 수영 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구민 모두가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도시국에서는 교통안전포스터 현상공모전, 대형교통사고 사례 전시회, 어린이 및 민방위대원 교통안전교육 등의 추진을 통하여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하였다고 판단되며, 또한 수영․망미지구 상습 침수지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각종 도로개설 및 도로 확장공사｣, ｢웰빙 건축행정 구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시급히 시정․처리․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다소 지적되었는 바,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총무과 소관 업무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 실력이 함양 미달인 강사, 말뿐인 수강생 전시회, 방만한 프로그램 운영 등 예산만 낭비되고 구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힘든 만큼 강사 선정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 보다 주민자치센터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노력 바랍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 중 단독주택의 분뇨처리와 관련 기존 정화조 방식에서 오수처리 관로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새로운 길이 열렸음에도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경유하는 불편이 있어 꺼리는 만큼 원스톱 민원제 도입 등 개선방법을 적극 검토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중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형식에 그쳐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업소 내 게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는 업소가 다수 있었던 만큼 지도․점검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중 현재 47개의 위원회 중 2005년도에 위원회 개최실적이 한 건도 없는 위원회가 17개나 되는 실정이므로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는 소관 부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기능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비하기 바라며, 각종 구정현황 및 홍보책자 제작에 있어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원조정 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확보에도 간부 공무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기 바라며, 중기재정계획을 통하여 각종 공공사업 추진시 예산확보가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어야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수영구청을 상대로 제기된 각종 소송에서 여섯 차례 패소함에 따라 행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가 실추되고 또한 구민의 혈세가 빠져나가는 만큼 담당 공무원의 철저한 업무연찬과 고문 변호사를 충분히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되며, 상급기관 감사 또는 자체감사 등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줄지 않는데 대하여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 중 수영포럼과 관련하여 당초 그 원대한 설립취지와는 달리 인적구성과 분과위원회 활동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컨대 기존 관변단체와의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 만큼 간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이 요구되며, 최근 보수인상과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통장이 인기 있는 직업으로 일반인에게 인식되는 만큼 동 행정에 통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실적이 부진한 사회봉사단체에도 보조금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재검토바라며, 구 홈페이지, 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구민이 진정 수영구 전 공무원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동향파악 후 부단한 개선을 통하여 구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체육대회가 초등학교 학부모에만 한정되어 치러지는 만큼 수영 전 구민의 화합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구민 체육대회와의 통․폐합을 통하여 구민체육대회가 진정 구민들의 잔치로 거듭 나는데 최선을 다 해야겠으며, 다음 세무과 소관 업무 중 구세 과오납금 환부 증가, 각종 세금 고지서의 반송 증가가 발생하는데 대하여 고지서 발송시 통장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세 징수실적 및 과년도 체납세 징수율이 전년도에 비해 떨어지는 만큼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엄정한 법 질서 확립을 위하여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완납토록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중 보육시설 지도․점검과 관련 시정 지시를 받은 보육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차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바라며, 사회산업국에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를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 중 답보상태에 있는 재활용선별장 건립 관계도 민원인과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전용수거용기 시행 이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 만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바라며, 우리구의 톤당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수거 수수료 단가가 타구에 비해 높은만큼 원가산출 용역과정에서 2개 이상의 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가장 적합한 단가를 적용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중 대중음식점 신고수리와 관련 민원인이 법의 허점을 악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영업신고 수리를 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업무를 처리하기 전에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를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안정적 수질관리를 위하여 집수조 및 정수장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중 가스판매업소 지도․점검과 관련 가스의 위험성을 충분히 감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예방을 위하여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산지 내 무단경작 예방을 위해서라도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항 내 각종 쓰레기로 인해 심각한 해양오염이 유발되므로 정기적인 청결활동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의 건강과 행정의 공신력과 직결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중 주․정차 위반 단속과 관련 야간에 통행이 빈번한 곳은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보에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의 징수율이 저조한 만큼 행정력의 공신력 확보 차원에서 징수율 제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업무 중 각종 공사가 연말에 집중되어 구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시기를 적절히 조정하여 공사를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공사 설계변경과 관련 사업초기에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해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작 필요한 공사가 있음에도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차후에는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 구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을 선별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 중 재난위험시설 지정과 관련 일부 건축물이 재난위험시설 지정에 누락된 사례가 있으므로 조치바라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과 순환보직제를 적극 검토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인한 구청의 이미지를 흐리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피시설 또는 비상급수시설 중 실효성에 의심이 가는 민간시설은 대폭 조정되어야겠습니다.

강평내용 중 우수사례는 더욱더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구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차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을 위한 행정추진에 정성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내년에는 시대의 변화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능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전 직원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지역주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는 수영구가 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수영구 본청 각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간사와 협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영구본청 전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