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영구의회사무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태언 사무과장을 비롯한 사무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감사에 참여하셔서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례회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서도 수감 준비 등에 철저를 기해 주신 사무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감사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증인인 사무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듣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한 후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을 종합하여 사무과장에게 총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솔직하고 진실되게 해주시고 증인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최태언 사무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언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최태언.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의회사무과 소관)

---

⃝위원장 고영진 최태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우리 위원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충분한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사항에 대해 사무과장께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진위원입니다. 우리 최태언 과장님! 의사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태언입니다. 최찬진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 됐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의원 열 분 보좌하시고 직원들도 잘 통솔하신다고 애도 많이 쓰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성품상으로 인자한 성품 스타일이라서 더더구나 의회 의사과장님이 돋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점은 정말 우리 의회로서는 과장님을 잘 모셨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좋은 점이 있는 반면 의회에 조금 지적을 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 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경리장부를 제출받아서, 자료제출을 받아서 한 번 보니까 대체로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조금 경험부족이라고 할까 또는 어떤 착각에 의해서 지출원인행위하고 결재일자가 확실하게 구별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한 번씩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원인행위가 먼저 이루어져야 뒤에 결재가 되어야 되겠죠.그런 부분은 꼭 우리 과장님이 결재하실 때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또 그 직원이 챙겨줌으로 해서 자기의 업무가 계속 발전될 수 있지 않겠나, 또 지적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은 개선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004년도 7월입니다. 7월과 5월이 혼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확실하게 구별해서 좀 기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건 또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고쳐져야 되고 또 집행부나 시에서 감사가 나와서 지적당하는 것보다는 우리 의회 스스로 지적해서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지적합니다.

과장님 답변 한 번 들어 봅시다.

최찬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 회계 관계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계를 지출하다 보면 원인행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돈을 집행을 해서 돈을 지출하는데 간혹 가다 보면 원인행위 날짜를 착오로 잘못 적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점을 잘 숙지를 해서 지출 원인행위와 회계절차에 차질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과장님이 좀 보좌를 더 잘 하시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정례회 기간 중에 더군다나 연말 정례회 시에는 감사기간이나 예산심의 기간이 일주일씩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4일간이나 되는데 이 감사업무나 예산심의를 할 때는 오후 늦게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의원님 스스로 어떻게 하자 하는 것보다는 과장님이 한 번 착안을 해서 의원님들이 아침 9시 반부터 출근해서 회의를 시작해서, 사실 9시 반에 출근하려면 집에서 8시 반에 나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시더라도 저녁을 드시고 가라든지 안 그러면 “의원님들 목욕이나 해서 피로나 풀고 가셔야 내일 또 업무에 활기를 찾지 않겠습니까?” 말 한마디가 안하고 가더라도 말 한마디가 상당히 활기를 돋워주고 기분을 좋게 해주거든요. 피로가 빨리 풀리고 원기가 왕성해지지 않겠나 하는데 물론 최과장님이 잘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좀 보좌하는 방법에 한 번 택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나의 벙법입니다. 꼭 그렇게 하란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이 분야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다른 분야도 한 번 의원님들의 기분전환이 빨리 되고 피로가 빨리 풀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보좌를 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과장님! 평소에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 운영관계 이런 사항은 의원님들 잘 보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이 있으면 의장님과 또 부의장님과 상의하고 의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더 열심히 편하게 의정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새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서 더 잘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오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오위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세미나나 비교견학에 대하여 금년도 계획대로 실적이 잘 달성이 되고 있는지 또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예, 의회사무과장 최태언입니다. 정오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금년도 비교견학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금년도 비교견학은 작년도 업무계획에 의해서 금년 1월 11일날 간담회 때 미리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상의하시고 1월 11일날 간담회 때 그 계획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금년도 비교견학 종합계획이 그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그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해외연수는 금년 1회에 1월 24일부터 1월 30일까지 동유럽 5박7일 다녀오셨고 그 다음 타의회 비교견학은 금년도에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3박4일로 강릉시의회와 충주시의회를 다녀오셨고 하반기에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3일 동안 울릉도의회에 다녀오셨고 해서 금년도 비교견학은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세미나는 또 계획대로 두 번을 실시했는데 2005년 6월 29일날 전 의원님께서 국회 정책계획 간담회에 참여하셨고 또 10월 5일은 방극수 의장님께서 대구에 있는 혁신박람회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처 주관교육은 금년도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김득찬의원님과 정오의원님, 예두희의원님 세 분이 국회사무처 교육을 다녀오셨고 또 우리 의원님들 전산능력향상을 위해서 전산교육을 두 번을 실시하셨는데 3월 7일과 6월 22일날 각각 5일간씩, 10일간씩 전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비교견학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의원세미나 또 국회사무처 주관 교육, 전산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내년도 계획은 어떻는지 답변을...

예, 내년도에는 올해 계획을 참고로 해서 아직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나중에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또 보완을 내시고 또 의원님들 의견을 들으시고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업무계획서상으로는 금년도 수준으로 비교견학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의회 비교견학을 한 2회 정도 실시를 하고 또 의원세미나도 실시하고 국회사무처 교육도 실시하고 해서 의원님들 능력을 향상시키고 필요하면 전문지식도 습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의장님과 부의장님과 상의 드리고 의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있는 구청에 각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1인당 5개 분과를 맡은 분이 여섯 분, 4개 분과를 맡은 분이 세 사람인데 이 많은 분과에 활동을 다 잘 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구청 각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합산을 하면 42개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제가 한 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현재 위원회가 총 24개를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한 명이 참여하시는 위원회가 11개이고, 두 명이 참여하고 계시는 위원회가 8개이고, 세 분이 참여하시는 위원회가 5개인데 이 위원회가 보면은 구청 각 부서에서 소관 업무상 행정자문이라든지 해결사항에 의해서 우리 의원을 위촉하기를 원할 경우에 협조공문이 옵니다. 오면은 의장님께서 그 위원회 성격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의원님들과 의논을 하셔서 결정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위원회 숫자가 많지만 그 중에 보면은 한 달에,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또 명칭만 올라가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위원회를 좀 조정을 해서 통․폐합을 할 것은 하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내실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도 보내고, 집행부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소속된 것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다섯 군데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현장심사위원회, 지명위원회, 새주소부여사업전문위원회, 자랑스러운구민상심사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 이렇게 5개를 맡았습니다마는 사실 1년에 한 번 자랑스러운구민상심사위원회밖에 참석을 안합니다. 이 지금 자료에 보면은 5개 분과, 4개 분과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참석할 수 있는 분과만 해서 하는 게 어떻는가 싶은데 이 분과위원회를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칭만 위원회라 해놓고 1년에 한 번도 안하는 위원회가 있고 또 보면은 어떤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사문서화 될 이런 정도로 불필요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불필요하고 그냥 명칭만 있는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정비를 해서 좀더 내실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의회사무과에서도 집행부에 공문을 보내서 의원님들 위원회가 조정이 되어서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한 번 보내겠습니다. 보내서 업무가 집행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폐합을 할 수도 없고 요청공문을 보내서 집행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 위원회에 대한 조직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강평에 앞서 자료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의회사무과에서는 사무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일심단결하여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우리 의회가 올해도 알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으며, 특히 타의회 비교견학, 동유럽 해외연수 등을 통하여 의원의 전문성 강화에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구정질문 및 주민방청을 활성화하고 의정모니터 운영, 의회 안내책자 제작을 통하여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민이 공감하는 열린 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여겨지며, 또한 의정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본회의장 방송장비교체, 인터넷 카페운영, 전산교육 등 사무과장 이하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하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 대체적으로 업무 전반에 걸쳐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역력히 엿보입니다마는 향후 업무추진에 관심을 기울여야할 사항으로는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원인행위를 한 후 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회계규칙에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시정 바랍니다.

그리고 정례회 기간 중 회의가 길어져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때는 석식제공 등과 같은 의원님들이 원활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바라며, 의정수행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의원연수, 비교견학, 국회교육 등을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계획된 대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우리 의회가 주민의 편에서 민의를 제대로 전달하는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시의 위원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 사무집행의 잘못된 부분은 이를 시정․개선토록 하고, 잘된 시책은 더욱 발전시키는 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태언 사무과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