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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04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5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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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04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5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 11월 30일 (화) 오후 02시02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4時02分 繼續監査
委員長 申治燮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연말을 맞아 바쁘신 중에도 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신 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 청취와 간략한 질의․답변으로 동사무소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동장의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나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 현안사항과 건의 및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장의 증인선서는 동 건재순에 따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할 때에는 일어서서 엄숙히 하여 주시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영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도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각 동장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南川1洞長 曺信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남천1동장 조신환, 남천2동장 우일헌, 수영동장 강청근, 망미1동장 권순창, 망미2동장 강윤권, 광안1동 사무장 안병재, 광안2동장 강명구, 광안3동장 유해생, 광안4동장 장홍재, 민락동장 황영하.
(南川1洞長 및 各 洞長 손을 들고 宣誓)
委員長 申治燮
계속해서 남천1동부터 차례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천1동 조신환 동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川1洞長 曺信煥
남천1동장 조신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치섭 위원장님, 김득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천1동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4年度行政事務監査 業務報告書(南川1洞 所管)
(뒤에 실음)

委員長 申治燮
남천1동 조신환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천2동 우일헌 동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川2洞長 禹一憲
남천2동장 우일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신치섭 위원장님, 김득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남천2동의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4年度行政事務監査 業務報告書(南川2洞 所管)
(뒤에 실음)

委員長 申治燮
남천2동 우일헌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영동 강청근 동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營洞長 姜淸根
수영동장 강청근입니다.
연일 계속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치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수영동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4年度行政事務監査 業務報告書(水營洞 所管)
(뒤에 실음)

委員長 申治燮
수영동 강청근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망미1동 권순창 동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望美1洞長 權純昌
반갑습니다. 망미1동장 권순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치섭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김득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망미1동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4年度行政事務監査 業務報告書(望美1洞 所管)
(뒤에 실음)

委員長 申治燮
망미1동 권순창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망미2동 강윤권 동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望美2洞長 姜潤權
망미2동장 강윤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신치섭 위원장님, 김득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수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망미2동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4年度行政事務監査 業務報告書(望美2洞 所管)
(뒤에 실음)

委員長 申治燮
망미2동 강윤권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안1동 안병재 주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廣安1洞 主務
安炳載 광안1동 주무 안병재입니다.
저희 광안1동 박대식 동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 직접 참석하셔서 2005년도 업무보고를 하여야 하나 일신상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 참석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을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함께 연일 계속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치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득찬 간사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4年度行政事務監査 業務報告書(廣安1洞 所管)
(뒤에 실음)

委員長 申治燮
광안1동 안병재 주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안2동 강명구 동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廣安2洞長 姜明求
광안2동장 강명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치섭 위원장님, 김득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광안2동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4年度行政事務監査 業務報告書(廣安2洞 所管)
(뒤에 실음)

委員長 申治燮
광안2동 강명구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광안3동 유해생 동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廣安3洞長 柳海生
광안3동장 유해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치섭 위원장님, 김득찬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고생하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특수시책, 건의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4年度行政事務監査 業務報告書(廣安3洞 所管)
(뒤에 실음)

委員長 申治燮
광안3동 유해생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8개동에 대해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申治燮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안4동 장홍재 동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廣安4洞長 蔣弘在
광안4동장 장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치섭 위원장님, 김득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광안4동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4年度行政事務監査 業務報告書(廣安4洞 所管)
(뒤에 실음)

委員長 申治燮
광안4동 장홍재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락동 황영하 동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樂洞長 黃永河
민락동장 황영하입니다.
신치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득찬 간사님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지적사항과 충고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락동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4年度行政事務監査 業務報告書(民樂洞 所管)
(뒤에 실음)

委員長 申治燮
민락동 황영하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동장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燦進委員
수영동장 좀 부탁합시다.
委員長 申治燮
수영동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燦進委員
최찬진위원입니다. 오늘 수영구 10개 동장님들 모시고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란 것은 꼭 다른 데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개선하고 또 좋은 점은 홍보를 하고 널리 알려서 다른 동에서도 본보기로 받아들여서 시행하고자 그래서 우리 수영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동장님들을 호평도 해주고 격려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수영구 10개 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좀더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자리가 본 위원의 질의로 다소 좀 서운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경로잔치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2004년 5월 6일 목요일 실시되었고 인원이 1,500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금액이 2,0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소요경비의 2,000만원은 어떻게 조달했습니까?
水營洞長 姜淸根
수영동장 강청근입니다. 최찬진위원님께서 노인경로잔치 소요경비 2,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동 청년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한 행사입니다.
수영동 청년회에서 주변 단체나 자체 회비 등을 모아서 한 예산입니다. 우리 동과 구의 예산 지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자체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崔燦進委員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자료에는 청년회가 주최했다는 문구는 전혀 없고 표시도 없습니다. 우수사례해서 “노인복지향상에 경로잔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걸 감사자료로 제출했는데 청년회에서 주최가 되어서 했으면 청년회에서 2,000만원을 어떻게 조달했는 지도 동장님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어디에서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청년회에서 주최했다고 동장님이 흐리멍텅하게 답변하시면 안되거든요. 좀 명확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水營洞長 姜淸根
현재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 뒤에 보면 청년회 회원들이 죽 나옵니다. 수영동 청년회 고문으로부터 해서 죽 나오는데 여기에서 회원님들이 경로잔치에 대한 특별회비라든지 자체적으로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든다면 협성아파트가 우리 수영동에서 지금 분양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수건을 1,600개 제공도 하고 그런 것이 전부다 계상이 된 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청년회가 워낙 잘되어 있고 사실 동에서 지원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다 하는 내역은 확인이 안되고 청년회로부터 좋은 일이고 잘된 일이다 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를 한 건 아닙니다마는 청년회 경로잔치 개최 때 의논했던 때 내용이 나왔던 그런 수치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崔燦進委員
강청근 동장님! 2,000만원이란 예산을 마련하자면 청년회에서 청년회 회원이 기부금을 내시거나 또는 어떤 독지가가 있어서 내면 이런 민폐는 없어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년회에서 주최가 되었지만 여러 주민들에게 손을 벌려서 2,000만원을 갹출한 것이 아니냐, 이랬다면 경로잔치를 하기 위해서 수영동민에게 청년회가 민폐를 끼치면 안되거든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水營洞長 姜淸根
지금 단체에서나 수영동은 정명돌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수영동 각 자생단체들이 서로 상부상조한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부담을 가지는 지원 협조다 이렇게는 아직까지 보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그런데 우리 동장님 같으면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했으면 청년회에서 어디 어디에서 얼마, 누구 누구 얼마, 하는 건 다 명단 작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 발표 안되었습니까?
水營洞長 姜淸根
그것은 공개를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 저희들한테 해주지도 않습니다. 청년회 자체에서 뒤에 명단을 보면 압니다마는 회원도 많고 수영동 청년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내에서 동 청년회 중 가장 잘되어 있고 그래서 동에서 그런 내역을 알거나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고 그렇습니다.
崔燦進委員
알겠습니다. 수영동 청년회가 모범 청년회이고 부산시에서 우수한 청년회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청년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혹시나 주민들에게 민폐가 있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안되고 그런 일이 있으면 동장님이 자제시켜야죠.
水營洞長 姜淸根
예,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 관계는 청년회가 앞으로 그러한 일을 범하지 않도록 청년회에서 모인 대로 지적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만약에 이걸 허위로 명시해서 상부로부터 전시효과나 좋은 호평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자료 낸 건 아니죠?
水營洞長 姜淸根
아닙니다. 제가 수영동에 온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두 번을 경로잔치를 했습니다마는 경로잔치 장소는 지금 보존회 놀이마당 스탠드에서 합니다.
우리 수영동 유지분들이 상당히 많이 참석하시고 아마 수영동 노인분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많이 모여서 그 스탠드를 꽉 메우는데 도시락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1,700개정도 했는데 모자라서 고성이 나고 그런 정도로 많이 모이는 그런 큰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예, 수영민속보존회가 나오는데 수영민속보존회 마당을 말씀하시죠?
水營洞長 姜淸根
예, 놀이마당.
崔燦進委員
거기에 2,000명이 앉을 자리가 있습니까?
水營洞長 姜淸根
스탠드에 다 앉고 지금 스탠드 위에 가면 상당히 편편한, 앉아서 쉴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委員長 申治燮
최찬진위원님 질의 중에 잠깐, 강청근 동장님! 마이크가 아주 고성능이라서 너무 가까이 대서 왕왕 울려서 뭔 소리인지 안들립니다. 좀 멀리 대고 해 주십시오.
水營洞長 姜淸根
예, 알겠습니다.
崔燦進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영민속보존회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방문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스탠드나 마당에는 2,000명이 앉을 자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水營洞長 姜淸根
통상 큰 행사는 거기서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시락이라든지 선물을 줄 때 그 정도 추산을 하고 집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소 숫자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앉고 또 배석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崔燦進委員
알겠습니다. 인원이 1,500명이라 하니까, 강동장님! 1,500명 한 번 모아보세요. 우리 망미동에 600명을 한 번 모아봤는데 수미초등학교 반이 찹디다. 그런데 1,500명 하면 굉장한 숫자입니다.
水營洞長 姜淸根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앞으로 숫자표시나 금액은 다소 좀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회장이 방광성씨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장은 회장이 아닌 위원장의 표시나 표기로 해야 되는데 왜 회장으로 표시했는지 답변 좀 하시겠습니까?
水營洞長 姜淸根
수영동장 강청근입니다. 최찬진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의 호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장은 위원장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방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오류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사실 동장이 자료제출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일이 체크를 하고 검토를 다 하고 한 치의 오차도 발생해서는 안되는데 그러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류의 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오류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고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잘못한 것을 시인하니까 이해는 됩니다마는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할 때 신경을 좀더 썼으면 이런 오류는 없죠. 의회에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뭘 알겠나 싶어서, 좀 경시하는 풍조는 없었어요?
水營洞長 姜淸根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장인 제가 정말 서류를 다 챙기지 못한 점 깊이 반성을 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崔燦進委員
물론 동장이 책임이 있지만 사무장은 뭘 하고, 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담당하는 주무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다른 9개 동은 다 위원회 위원장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표현하고 다 했는데 수영동만 명색이, 치외법권입니까?
水營洞長 姜淸根
대단히 잘못됐다고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崔燦進委員
앞으로 조심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당해 지구의 선출직 구의원은 당연직으로 고문으로 모셔야 되는데 왜 의원을 평위원으로, 고문으로 모셔야 될 분을 평위원으로 모셨습니까?
水營洞長 姜淸根
이 문제도 제가 또 거듭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여기 계십니다마는 저희 수영동 정명돌의원님은 고문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듭 사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류가 오류가 제출되어서 제가 정말 정의원님 계신데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 올리게 된 것은 정말로 부끄럽고 잘못됐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崔燦進委員
강청근 동장님!
水營洞長 姜淸根
아주 제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崔燦進委員
지금 여기 장난하는 곳이요? 잘못한 곳만 지적하면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서류가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서류가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감사자료를 제출하는데 이 서류가 잘못됐다는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水營洞長 姜淸根
발견을 해서...
崔燦進委員
잠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중입니다. 앞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회장으로 표현했다면 한 가지 정도는 오류가 되었다든지 잘못 표시가 돼서 이해가 되는데 완전히 수영동장은 구의원을 얼마나 경시했으면 조례에 선출직 의원을 고문으로 모신다고 할 것을 평위원으로 모셔놓고 이것은 구의원을 완전히 깔아 뭉개고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水營洞長 姜淸根
절대 그럴 일도 없고 그런 사실도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올렸다시피 기 위촉이 되어 있는데 옛날서류가 잘못, 정말 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崔燦進委員
자! 그럼 좋습니다. 위촉된 증거, 여기 명단에 평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고문 위촉장이 어디 있어요? 고문 위촉장 줬습니까?
水營洞長 姜淸根
전달이 됐습니다.
崔燦進委員
전달됐어요? 고문위촉장이 전달되었으면 왜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에 평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고문은 아무도 없고.
水營洞長 姜淸根
사실 고문은 조해수 전의장님하고 정위원님하고 두 분이 되어 있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 된 것도 아닌데 사실 되어 있는데 잘못 되어 가지고...
崔燦進委員
조해수의원도 고문으로 여기 기록이 안되어 있고 정명돌위원도 네 번째 평위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水營洞長 姜淸根
잘못 됐습니다.
崔燦進委員
동장님이 동 행정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작성하는 이것도 흐지부지하고 더군다나 감사 때 의회에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따위로 해옵니까?
水營洞長 姜淸根
잘못된 걸 깊이 통감하고 깊이 반성합니다.
崔燦進委員
조용해요, 조용해! 다른 동에서는 다 잘해 왔는데 강청근 동장 때문에 분위기가 전부 경색됐잖아요. 내가 강청근 동장한테 혈압 올리고 고성하면 득이 생깁니까? 잘 하고 바르게 잘 하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뭘 한 가지를 하더라도 똑바로 해야지 더군다나 선출직 의원을 고문으로 조례에 딱 명시해 놨는데 평위원으로 해서 말이지, 완전히 무시하고 경시한 것 아니요? 다른 동에 동장님들은 무식해서 고문을 모셔놓고 명단 올렸습니까, 유능해서 올렸습니까? 어느 쪽이요? 명색이 우리 수영구에서 수영동이 제일 고풍이 세고 오래된 동네라는데 이런 곳에서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안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강청근 동장님 생각을 바꾸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營洞長 姜淸根
예, 각별히 유념하고 이후 그런 사례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崔燦進委員
수영동은 마치고 다음 동 하겠습니다.
委員長 申治燮
최찬진위원님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동장님 잠깐 자리로, 아까 감사자료에 오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水營洞長 姜淸根
예.
委員長 申治燮
그러면 지금 동에 보관하고 있는 각 자생단체 명단 있죠? 지금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로 그 명단 팩스 하나 보내주셔 가지고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水營洞長 姜淸根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申治燮
최찬진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燦進委員
예, 광안2동 강명구 동장님 좀 부탁합니다. 광안2동 강명구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여명회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여명회 명단을 제출했는데 여명회가 공식 자생단체가 맞습니까, 광안2동에만 있어서 올린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廣安2洞長 姜明求
광안2동장 강명구입니다. 최찬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명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명회는 우리 구 특수시책인 여자명예과장들 친목모임입니다. 그래서 자생조직으로서 이렇게 명단을 제출됐습니다.
崔燦進委員
우리 구청에서 육성사업으로, 또 구청홍보를 위해서 명예과장제도를 하니까 이렇게 명단을 올렸다 그런데 공식 자생단체는 아니죠? 맞습니까?
廣安2洞長 姜明求
공식적인 자생단체는 아닙니다.
崔燦進委員
공식 자생단체는 아니죠?
廣安2洞長 姜明求
예.
崔燦進委員
그런데 왜 이렇게 올렸습니까? 공식자생단체 아니면 광안2동에 계모임하는 거나 사회단체도 좀 올리죠. 잘 하는 것 있으면 여명회만 올린 이유가 뭡니까?
廣安2洞長 姜明求
여명회를 이 명단에 올리게 된 동기는 우리구에서 하는, 거듭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구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1일명예과장 출신들로 운영하고 있는 친목회 단체인데 서로 화합도 잘 되고 또 동정에 여러 가지 참여하는 활동이 타 자생단체와 못지 않게 활발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계 조직과는 차별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료로 올렸습니다.
崔燦進委員
그런데 자생단체 아니면 앞으로 올리지 마세요.
廣安2洞長 姜明求
예, 잘 알겠습니다.
崔燦進委員
그런데 이런 건 올리는 게 아닙니다. 자생단체가 되어야만 명단을 올리고 또 특수사업으로 꼭 이 단체가 우수사례로 뭘 잘 한다든지 이럴 때는 시책사업에 넣는다든지 하지 자생단체 명단에 죽 나오는데 여명회가 딱 있고, 앞으로 여명회 회원들은 자생단체로 생각 안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것 조금 깊이 생각하세요.
廣安2洞長 姜明求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예, 광안2동은 마치고 다음은 광안3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申治燮
광안3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燦進委員
광안3동 유해생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6페이지입니다. 제평치 명예위원장이 계십니다. 그 밑에 고문이 예두희씨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예위원장이 우선입니까, 고문이 우선입니까? 어느 쪽이 우선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廣安3洞長 柳海生
광안3동장 유해생입니다. 최찬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위원장님과 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 지금 우리 광안3동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제평치 위원장님이 전에 8년 1개월 동안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예두희위원님이 계시지만 그 당시에 금년 보궐선거 이전에 명예위원장으로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사실상 양보하는 의미에서 만들어놨는데 양해해 주시면 언제라도 시정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유해생 동장! 본 위원이 양해를 하고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우선 순위를 묻습니다. 선출직 의원을 고문으로 조례를 정해서 놓고, 고문이 우선이죠? 선출직은 다 제쳐놓고 고문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명예위원장이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유해생 동장님! 이것도 조금 경시하는 풍조가 있는 것 같은데요.
廣安3洞長 柳海生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崔燦進委員
모르고 했습니까?
廣安3洞長 柳海生
모르고 했습니다.
崔燦進委員
이런 것 야무지게 작성하세요. 그러면 유동장님 어디 행사 나가면 명예위원장 먼저 소개시키겠네요, 고문 옆에 세워놓고. 그러면 안되죠? 고문이 우선이죠?
廣安3洞長 柳海生
예, 알겠습니다.
崔燦進委員
고문, 그 다음 명예위원장 하든지 자문을 하시든지 해야지, 여기 동료위원을 앉혀 놓고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고문이 우선입니다. 고문이 먼저 위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명예위원장 이렇게 내려와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좀 유념해서 자생단체 관리하고 명단 작성하는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廣安3洞長 柳海生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됐습니다. 광안3동 마치고 그 다음 민락동 황영하 동장님 부탁합니다.
민락동 25페이지에 방위협의회가 있죠? 방위협의회는 당연히 동장님이 회장님이겠죠? 그런데 파출소장이란 명칭이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데 그 밑에는 또 동대장입니다. 동대장이 우선입니까, 파출소장님이 우선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직급은 어느 분이 높으신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民樂洞長 黃永河
제가 아는 바로는 동대장이 사무관급이고 파출소장은 주사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그래요? 동대장이 사무관급입니까? 동대장 계급이 어떻게 됩디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감이죠? 무궁화 2개 경관이죠?
民樂洞長 黃永河
여기 소장은 대장이 아니고...
崔燦進委員
아니,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동대장은 지구대장하는 것은 다 경감이죠? 무궁화 2개, 그러면 사무관입니까? 주사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6급으로 알고 있는데, 왜 6급이냐? 무궁화 3개가 사무관입니다. 경정이죠? 경정이 사무관이고 무궁화 2개 경감은 6급입니다. 무궁화 1개는 경위로서 주사보입니다. 우리 집행부에, 서장은 뭡니까? 서기관이죠? 과장 위에 서장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서기관입니다. 우리 서기관, 국장님하고 똑같습니다. 직급에 대해서는 그만 하겠습니다마는 단 방위협의회 파출소장이 먼저 있고 동대장이 밑에 있는 것도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民樂洞長 黃永河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崔燦進委員
맞죠?
民樂洞長 黃永河
예.
崔燦進委員
이런 것도 사실 우리 위원이 지적하고 이렇게 좀 기분 좋게 이렇게 해서 그렇지 파출소장하고 대장이 알았으면 소장도 얼굴 못들 거고 동대장 아주 기분 서운할 겁니다. 이런 것 좀 정성들여서 작성하십시오.
民樂洞長 黃永河
예, 알겠습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그 다음 또 하겠습니다. 청년회 한 번 봅시다. 25페이지 청년회입니다.
청년회에 동장님이 명예고문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民樂洞長 黃永河
예, 되어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황영하 동장님이 명예고문으로 되어 있네요. 고영진위원은 고문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꼭 이것은 규정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규정은 없는데 공무원은 이런 것을 조금 사양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民樂洞長 黃永河
저도 처음에는 사양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이 전 동장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관습상 좀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우리 동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청년회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득불 하게 됐습니다.
崔燦進委員
그래서 제가 우리 황영하 동장님을 아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은 단체에 상위직을 맡아버리면 다른 사람하고 위화감도 생기고 다른 고문이 몇 백만원씩 낼 때 우리 동장님 몇 백만원씩 내겠습니까? 빠지기는 뭐하죠?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꼭 사양해서 자문을 할까 이 명칭 안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民樂洞長 黃永河
예, 알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여기에 꼭 1번에 명예고문 황영하씨 되어 있는데 이것 조금 시정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공직자로서는 좀 떳떳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民樂洞長 黃永河
예,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수영동으로부터 죽 몇 개동을 보니까 웬만하면 여러분들께 격려해 드리고 시정조치만 하면 좋겠는데 혹시나 여기에서 여러분들 답변도 들어봐야 되거든요. 사정도 들어보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해봤습니다. 좋은 점도 많이 있습디다. 좋은 점은 제가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유념해 주시고 뒤에 지적 안된 동장님이라도 조금씩은 있습디다. 그래서 말씀 안드립니다. 좀더 동에 가셔 가지고 동 행정을 보시는데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사무장과 의논해서 잘 동을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治燮
최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무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武吉委員
남천2동장님! 동장님이 평소에 정말 일선에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공히 우리 위원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생일상 차려주기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중요 예절교육이라든지 APEC 대비해서 환경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전체 위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미 10개 동장님들이 감사장에 와서 감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몇 가지 노파심에서 좀 지적도 하고 개선도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남천2동장님을 여기 모셨느냐고 하면, 6개 동장이 해당이 됩니다.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젊으니까, 또 역시 구청에서 아주 엘리트로 가장 일을 잘 하시는 분이 남천2동장으로 가 있기 때문에 올해 구청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조금 남천2동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1년 동안에 사무감사를 한 과정에 6개 동이 다 지적이 된 것 중 뭐가 가장 많으냐고 하면 주민등록발급 신청에 따른 것이 전체가 다 지적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회수에 관한 사항, 또 지금 보면 주민등록상의 통보에 관한 사항, 전부 6개 동이 다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종량제 무상배급에 관한 사항, 또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것도 6개 동이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평생 제외자 관리사항하고 6개 동에서 광안3동이 조금 지적이 적고 그 다음에 상당히 지적을 많이 당했네요. 주의, 시정, 추징까지 했네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오늘 광안1동장님께서 안나오셔서 제가 남천2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에 대한 것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南川2洞長 禹一憲
박무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발급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등본, 초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감증명, 전․출입신고 등 여러 가지 동에서 하고 이런 게 주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재등록, 말소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특히 요즘 가장 애로가 있는 주민등록 관계는 우리 동에서도 지금 그런 사항이 많은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전부 부도라든지 각 업체라든지 금융기관에서 말소의뢰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2, 3건씩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말소의뢰는 금융기관에서 그걸 종결하기 위해서 말소의뢰는 그걸 직원들이 수시로 그 현장에서 조사를 해서 최고공고를 해서 말소를 시켜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 동에 어려운 사항은 지금 주거지 이사가는 데를 알려달라는 각종 여러 가지 채권․채무 관계, 그 다음 물건 같은 것 특히 세탁소라면 세탁소에 1년 동안 세탁소 물건을 맡겨놓고 세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돈을 안냈는데 이사를 가버린 거라든지 그런 등등 주민등록 이전 관계를 자주 물어오는 그 관계가 마찰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증빙서류가 있어야 주민등록 이전주소를 가르쳐 줄건데 보통 보면 그것을 안가져와서 주민등록 담당자에게 주민등록 이동 위치를 알려달라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과 트러블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특히 통장들이 법원에서 보통 보면 통장들에게 안사는 것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는데, 일반민원인이 통장에게 가서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통장도 신분상 잘 안해 주는 통장들이 많은데 그러면 동에 와서 왜 그 분이 안산다는 걸 확인 안해주냐 그런 등등 상당히 주민등록, 옛날에 제가 동에서 8~9년 전에 광안2동 사무장 할 때하고 제가 1월 1일부로 남천2동장 와서 주민등록업무를 주로 저희동 같은 경우는 신규들이, 9급들이 다 보고 있는데 사실상 요새 또 전문화되어서 민원들도 수준이 높아서 상당히 대처하기가, 교육이라든지 공부를 안하고는 여러 가지 대처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종종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 전부 9급들인데 그래서 아까 그런 특이한 문제들에 대해 민원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朴武吉委員
그 다음에 민방위 평생제외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장 임의대로 민방위 제외를 시킨다든지 민방위편성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죠?
南川2洞長 禹一憲
예, 아닙니다.
朴武吉委員
그런데 감사에 왜 지적을 당했습니까?
南川2洞長 禹一憲
민방위를 제외할 경우에는 장애인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장애등급이 나오는 확실한 것은 당연 제외가 됩니다마는 장애인 등급은 제대로 안나오면서 몸이 불편함을 표현할 때는 방위협의회에서 심사해서 제외를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朴武吉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무상배급한데 대해서 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도 무상으로 배급하는데는 통․반장에게만 합니까?
南川2洞長 禹一憲
예, 쓰레기봉투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두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10ℓ짜리 3매를 주고 그 다음 반장은 해당이 안되고 통장들에게만 그것도 10ℓ짜리 매월 4매를 통장회의 때 주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통장들을 위촉을 하는 날짜를 맞추는데 통장위촉하고 그것을 조금 절차상 시기적으로 안맞아서 착오지급을 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委員長 申治燮
우동장님! 마이크 성능이 좋으니까 가까이 대면 여기서 뭔 소리인지 안들립니다.
南川2洞長 禹一憲
알겠습니다.
朴武吉委員
금방 지적을 한 세 가지는 공히 전체 동이 해당이 다 됩니다. 이것은! 그 외에도 몇 가지씩 죽 있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다는 못 물어보겠고 일단 지금 현재 사무감사에 지적된 것에 대해서 시정이나 조치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까?
南川2洞長 禹一憲
시정․조치를 다 했습니다.
朴武吉委員
다 했어요?
南川2洞長 禹一憲
예.
朴武吉委員
아까 주민등록 발급 직원에 대해서는 사전교육을 시켰습니까?
南川2洞長 禹一憲
교육을 시켰습니다.
朴武吉委員
그게 동장의, 왜 동에 동장이란 분을 사무관을 갖다가 동장을 시켜놓느냐고 하면 자기 밑에 있는 9급 직원들에게 경험이 풍부한 분이 거기 가서 직원들이 민원창구에서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에게 친절히 하고 또 사고예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동장이 필요합니다.
南川2洞長 禹一憲
알겠습니다.
朴武吉委員
이것을 직원들이 잘못한 걸 내 잘못으로 생각을 해야지 직원들 핑계를 대면 안됩니다.
南川2洞長 禹一憲
예, 맞습니다.
朴武吉委員
그래서 앞으로는 시청 감사나 구 감사나 중앙 감사를 받으면 동장이 받은 것과 같이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南川2洞長 禹一憲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武吉委員
앞으로는 올해도 우리가 동으로 나가서 직접 사무감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체위원들이 정말 동장님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전체 다 보고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동장님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하는데 구 사무감사에도 이런 많은 지적을 했으면 우리가 해도 이 정도는 안나오겠느냐, 나올 때는 참 정말 또 매일 보는 동장과 우리 의원들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장이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南川2洞長 禹一憲
예, 맞습니다.
朴武吉委員
앞으로 좀더 잘 할 수 있겠죠?
南川2洞長 禹一憲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武吉委員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광안2동장님!
委員長 申治燮
광안2동장님 답변해 주세요.
朴武吉委員
광안2동장님을 제가 모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1년 동안에 각 동마다 구에 반상회 건의사항을 올린 것을 제가 죽 부르겠습니다. 남천1동 7건, 남천2동 5건, 수영동 2건, 망미1동 3건, 망미2동 8건, 광안1동은 하나도 안올렸습니다. 광안2동 12건, 광안3동 7건, 광안4동 6건, 민락동 1건, 그 중에 가장 반상회 건의사항을 많이 한 분이 광안2동장이기 때문에 광안2동장님을 모셔서 대표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광안2동이 우리 수영구에서 제일 취약지입니까?
廣安2洞長 姜明求
광안2동장 강명구입니다. 박무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안2동이 우리구에서 제일 취약지는 아닙니다.
朴武吉委員
예, 그러면 1건도 없는 동이나 1건, 2건 한 동들은 거기에 건의사항이 전혀 없다고 우리 강명구 동장은 판단을 합니까?
廣安2洞長 姜明求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을 또 합니다. 평소에 동장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반상회 건의사항 전에 동장님들께서 관내 순찰을 더 활발히 하셔서 아예 반상회 건의사항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동장님들의 활동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朴武吉委員
그렇죠? 제가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건의사항을 왜 안했느냐, 왜 적게 하느냐 얘기하면 견문보고를 매일 한다고 또 얘기가 나올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분들과 같이 얼마 전까지 행동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견문보고나 건의사항은 상부기관에 많이 할수록 그 동이 발전이 있습니다. 하물며 여기에 지금 1년간 건의사항이 1건도 없다는 동이나 한두 건 이렇게 나온 동들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진하게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광안2동장님은 구청에서도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내려가신 지 얼마 안됩니다마는 광안2동에서 반상회 건의사항 외에 견문보고는 얼마나 한다고 봅니까? 한달에.
廣安2洞長 姜明求
제가 지금 알기로는 견문보고도 타 동에 못지 않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보면 상위권에 속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박무길위원님께서 이 자리를 빌어 격찬을 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마는, 반상회 건의사항만큼은 또 동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저희 동이 건의사항이 많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그런 견문보고라든지 그렇다고 저희 동에서는 반상회 건의사항을 타 동에 비해서 했습니다마는 견문보고를 소홀히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朴武吉委員
그런데 건의사항이나 견문보고의 내용이 주로 뭐냐 하면 가장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로 도로파손, 교통혼잡, 보안등, 노점상 적치물, 하수도 파손,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유형별 전부 이겁니다. 그리고 동별로 다 그렇습니다. 이런데 지금까지 동장님이 구청 상부기관에 건의사항을 이렇게 소홀히 해서 동장님이 자체 해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올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저도 그런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조금 짜증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명구 동장을 앞에 세워놓고 전체 동장님 들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부터라도 정말 내가 그 동네 동장으로 있는 동안 정말 우리 동네 주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하고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이런 마을을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좀 명심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것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데 알찬 무슨 이런 사업이 별로 없다 그러면 일개 동에 보통 6개 내지 8개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걸 좀 줄여서 동별로 특색있게 한 서너 개만 해서 좀 경비를 한쪽에 몰아서 좀더 주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강명구 동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廣安2洞長 姜明求
예, 이것은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두 개 알차게 차별화 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야 하나 우리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고 또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광안2․4동 새마을금고라든지 또 자치센터로서의 동이 협소하다 보니까 거기에 가서 또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욕구를 부응하다 보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보고에서도 차별화 있고 격조 높은 시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것을, 조금 중복되고 이런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차츰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武吉委員
알겠습니다. 동별로 오늘 전부 동장님들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자료에도 인접 동들의 업무자료에 조금 각각이 다른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걸 좀 받아들여 가지고 주민들에게 친절봉사 또 주민이 없는 동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좀더 주민을 위하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廣安2洞長 姜明求
예, 잘 알겠습니다.
朴武吉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治燮
박무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琴淑委員
저는 우리 동장님 전체에게 몇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많았습니다마는 이 모두가 우리 동장님들이 좀더 열심히 하라는 아주 작은 채찍이기에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러나 분위기가 너무 좀 무겁기 때문에 편안하게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박무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문제가 바로 저와 동감하는 문제입니다. 너무 프로그램이 동들이 거의 일색이 같습니다. 서예라든지 일어, 영어 이렇게 천편일률적이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좀 적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동네의 특색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남천2동과 민락동과의 동네 분위기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동네에 맞는 프로그램, 그리고 어디 가서라도 자랑할 수 있는 강사진, 그리고 시설, 이런 것들을 함께 맞추어 가지고 너무 여러 가지 하시지 말고 한 두세 개쯤 확실하게 잘 한다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우리 동에서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도 행해지고 있고 다른 과목들이 보건소라든지 신협이라든지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런 평생교육이 하는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에서만은 그 동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좀 특별한 과목을 선택해서 특색있게 운영한다면 더욱더 부응하는 게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센터는 사실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입니다. 가장 기본이 주민자치센테인데 여러 동을 돌아봅니다마는 가장 아쉬운 것은 주민들의 참여, 그러니까 본인들의 뜻에 의해서 모두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대개가 관치, 그러니까 동장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시정되어서 주민들이 자기네 스스로 주민자치센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힘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평소에 교육을 좀 하시고 우리가 곧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면 이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간섭없이 자발적으로 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야만 이게 정말 진정한 지방자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평소에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께 잘 교육을 해주셔서 스스로 모든 걸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우리 주민들과 섞여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힘내서 정말 동장님의 왕국 아닙니까? 그때 능력을 잘 발휘하면 자신의 모든 여러 가지 능력의 점수가 다 나타나는 게 동장이신 것 같습니다. 힘을 다해서 우리 주민도 위하시고 동장님들의 능력도 더욱 배양하는 그런 좋은 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申治燮
김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결과 강평에 앞서 자료정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申治燮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각 동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끝까지 열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열 분의 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10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10개 동은 공히 동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일선 대민 행정기관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자치 의식을 고양하는 좋은 시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여겨지며, 경로위안잔치, 무의탁노인 점심차려드리기, 사랑의 모닝콜 운동, 다사랑회 운영 등의 추진으로 어렵고 소외된 계층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전 동에서 2005년 APEC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마을 꽃동산 조성, 클린봉사대 운영 등은 계속 추진되어야 할 좋은 시책으로 생각되며, 특히 수영동의 수영사적공원 지킴이 운동은 지역 주민에게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운동으로 생각되며, 또한 광안2동 1%씩 나누는 인정있는 동네 만들기 운동은 동 직원들 보수에서 1%를 모금하는 운동으로 기본 문화정착을 위해 적극 권장되어야 할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한편, 다소 미흡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하오니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노인경로잔치 등 동 자생단체가 주최가 되어 추진하는 각종 행사에 주민이 원치 않는 재정적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행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등 자료제출에 있어 오․탈자, 해당없는 자료 게재, 각종 단체원 명단 제출시 의전 순서 소홀 등의 사례가 없도록 각 동장은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2005년도에는 한 건의 오류도 발생치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구의원을 조례상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위촉하여야 함에도 일반 평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의원 예우에 소홀함이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주민등록사무, 민방위업무,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사무 등 3개 사무는 각 동 공히 시․구 감사시 지적이 빈번한 사무로 각 동장 책임 하에 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최일선 대민행정기관으로서 발로 뛰는 행정,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정을 위하여 현장견문보고 등을 활발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섯째, 동별로 중복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혁파하고 진정 동민이 원하고 동의 특색이 묻어나는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생활수준 및 의식수준 향상으로 생활과 밀접한 환경, 복지, 문화 등의 서비스 기능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고 주민편의 도모와 복지향상으로 주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時52分 監査終了
出席委員(9명)
申治燮 金得贊 金琴淑 鄭命突 崔燦進 鄭五 芮斗熙 朴武吉 高永振
出席公務員(9명)
南川1洞長 曺信煥 南川2洞長 禹一憲 水營洞長 姜淸根 望美1洞長 權純昌 望美2洞長 姜潤權 廣安2洞長 姜明求 廣安3洞長 柳海生 廣安4洞長 蔣弘在 民樂洞長 黃永河
出席專門委員(1명)
金泰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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