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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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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04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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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04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 11월 29일 (월) 오전 09시32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09時32分 監査開始
委員長 申治燮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영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무곤 기획감사실장, 안승만 총무국장, 이도암 사회산업국장, 양상렬 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말을 맞아 업무 마무리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04년 11월 26일 보건소와 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부터는 구 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빠듯한 일정임에도 감사에 적극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높은 열의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2월 2일까지 계속되는 감사가 끝까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구본청 전 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9조의 규정과 수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사무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사례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시책은 널리 권장․파급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및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서 임해 주시고,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영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향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본청의 감사기간은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이며, 원활한 감사를 위해 실․국별로 일정을 나누어 감사를 실시하고, 오늘부터 구 본청 전 부서의 증인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후 기획감사실과 총무국에 대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며, 11월 30일 오전에는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에 대해 그동안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부분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고, 11월 30일 오후에는 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며, 12월 1일 오전에는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에 대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한 후 오후에는 사회산업국, 도시국에 대해 총괄질의를 하며, 마지막날인 12월 2일 오전에는 구 본청의 실․국별 최종질의 및 강평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선서에 이어 담당 이상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순으로 일어서서 엄숙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무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획감사실장 김무곤.
(企劃監査室長 손을 들고 宣誓)
委員長 申治燮
다음은 안승만 총무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安承晩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총무국장 안승만, 총무과장 김종문, 재무과장 박진권, 문화공보과장 이병래, 세무과장 장동천, 민원봉사과장 이숙이.
(總務局長 以下 各 課長 손을 들고 宣誓)
委員長 申治燮
다음은 이도암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産業局長 李道岩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산업국장 이도암, 사회복지과장 김금출, 청소행정과장 조종래,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지역경제과장 김병후.
(社會産業局長 以下 各 課長 손을 들고 宣誓)
委員長 申治燮
다음은 양상렬 도시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楊相烈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국장 양상렬, 교통행정과장 백준현, 건축과장 심규락, 건설과장 최대환, 지적과장 이용희, 도시관리과장 심재원.
(都市局長 以下 各 課長 손을 들고 宣誓)
委員長 申治燮
이어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실․국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무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담당 이상 간부 소개와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企劃監査室 傘下 擔當 以上 紹介 및 業務報告가 있었음)

(參 照)
∙2004年度行政事務監査 業務報告書(企劃監査室 所管)
(뒤에 실음)

委員長 申治燮
김무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만 총무국장 나오셔서 담당 이상 간부소개와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安承晩
(總務局 傘下 擔當 以上 紹介 및 業務報告가 있었음)

(參 照)
∙2004年度行政事務監査 業務報告書(總務局 所管)
(뒤에 실음)

委員長 申治燮
안승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암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담당 이상 간부소개와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産業局長 李道岩
(社會産業局 傘下 擔當 以上 紹介 및 業務報告)
委員長 申治燮
사회산업국장님! 지금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주요요점만 골라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社會産業局長 李道岩
(社會産業局 業務報告가 있었음)

(參 照)
∙2004年度行政事務監査 業務報告書(社會産業局 所管)
(뒤에 실음)

委員長 申治燮
이도암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상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담당 이상 간부소개와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楊相烈
(都市局 傘下 擔當 以上 紹介 및 業務報告가 있었음)

(參 照)
∙2004年度行政事務監査 業務報告書(都市局 所管)
(뒤에 실음)

委員長 申治燮
양상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감사를 위한 관련 서류검증과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사회산업국, 도시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2시까지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관련 서류검증과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申治燮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도 계속되는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申治燮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질의를 실시하고, 내일 오전에는 개별질의 시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6시까지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류 검증과 개별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申治燮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충분한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가 더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필요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18시까지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申治燮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충분한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가 더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감사실과 총무국에 대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무곤 기획감사실장, 안승만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으며, 오늘의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18時04分 監査中止
出席委員(9명)
申治燮 金得贊 金琴淑 鄭命突 崔燦進 鄭五 芮斗熙 朴武吉 高永振
出席公務員(18명)
總務局長 安承晩 社會産業局長 李道岩 都市局長 楊相烈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總務課長 金宗文 財務課長 朴振權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稅務課長 張東千 民願奉仕課長 李淑伊 社會福祉課長 金今出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地域經濟課長 金秉厚 交通行政課長 白準鉉 建築課長 沈揆洛 建設課長 崔大煥 地籍課長 李龍熙 都市管理課長 沈載元
出席專門委員(1명)
金泰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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