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신판례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4295 판결【영업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 가맹점인 제과점을 운영하는 을이 병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을에게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병이 제과점을 찾아가거나 전화하여 항의하지 않고 구매일로부터 4일이 지나서야 갑 회사 본사에 전화하여 항의하였고, 을과의 대화를 회피하면서 갑 회사 직원에게 구매한 가격의 100배에 상당하는 돈을 보상할 것을 요구하다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병 등의 진술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데도, 병 등의 진술 및 그에 바탕한 증거들만을 받아들여 을이 병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법률용어 : 무효와 취소

무효(無效)는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반면, 취소(取消)는 일단 유효하게 법률효과가 발생하지만 후에 취소에 의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한다.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관한 판례(대법원 1995. 7. 11. 94누4615 등 다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가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