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 의 일 : 2011. 3.29(원안가결 11. 4.11) 

○ 의안번호 : 822

○ 발의의원 : 김종문의원, 강혜란 의원, 신문홍 의원, 김세동 의원, 김영창 의원, 제인숙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구민이 조례를 알기 쉽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1월 미만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안 제2조, 안 제3조)

  나. 용어를 순화하고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에게”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의원에게는 매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900,000원과 보조 활동비 2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 중 “의원에게는”을 “의원의”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를 “ 지급한다.”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 제1항 중 “여행하는”을 “여행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준표에 의하여”를 “범위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준표에 의하여”를 “범위에 따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준용규정”을 “준용”으로 “규정된”을 “규정한”으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을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국외여비 지급범위(제4조 관련)

                                                                     (단위 : 달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