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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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56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파일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6일, 김진 의원외 8명
❑ 회 부 일 자: 2021년 11월 16일 (의안번호 제1533호)
❑ 상 정 일 자: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2. 7.)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시행 2022.1.13. ] 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수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안 제2조)
나. 운임 및 숙박비 지급 및 여비 지급 구분 (안 제3조, 안 제4조)
다. 공무원 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공무원 여비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조례안 예고(2021.11.17.∼11.21)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6일, 김진 의원외 8명
❑ 회 부 일 자: 2021년 11월 16일 (의안번호 제1533호)
❑ 상 정 일 자: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2. 7.)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시행 2022.1.13. ] 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수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안 제2조)
나. 운임 및 숙박비 지급 및 여비 지급 구분 (안 제3조, 안 제4조)
다. 공무원 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공무원 여비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조례안 예고(2021.11.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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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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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