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 의 일 : 2013. 2. 4

○ 의안번호 : 920

○ 발의의원 : 김종문 의원, 제인숙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구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에 맞는 사회적 예우를 시행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지원대상자 요건 개정 및 단서조항 신설(안 제3조)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

  나. 참전명예수당 신설(안 제4조의 2호)

     -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 지급

  다. 참전명예수당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참전명예수당 예산 확보(연간 1,130명, 272,200천원)

  다. 기    타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ꡒ계속 2년 이상을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ꡓ를 ꡒ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를 따른다ꡓ로 한다.

제4조의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 한다.

  2.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 지급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참전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절차 등,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호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