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 알기쉬운 생활법률38) 채팅방에서 대머리라고 놀리면 명예훼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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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5-11
- 조회수 : 105
- 작성자 : 박정아
채팅방에서 ‘대머리’라고 놀리면 명예훼손일까?
【질 문】
온라인 리니지 게임을 즐기는 피고인은 게임 중 채팅방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를 향해 “○○, 뻐꺼, 대머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법원은 피고인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2심법원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될까?
【답 변】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이 드러내어야 한다. 이때 ‘사실’이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정서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대법원(2011. 10. 27. 선고2011도9033) 판결
대법원은 먼저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접 대면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으로도 상대방의 모습을 본 적이 없으며 단지 사이버 공간의 게임 상대방으로 닉네임으로만 접촉했을 뿐인 사정,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 중에 흥분하여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의도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뻐꺼’나 ‘대머리’라는 표현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 모욕감을 주기 위한 표현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모욕죄로는 처벌받을 수 있을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채팅방에서 경멸적 감정을 담아 객관적으로 모욕감을 느낄 만한 표현을 했으므로 형법상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다.
관련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아하! 이 판결은 이래서! 판사들이 들려주는 생활 속 판결 이야기, 대법원사법발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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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