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2006고정1486
◇ 피 고 인 : 000 외 1
◇ 판결선고 : 2007. 7.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그 경영의 노래연습장에서 공소외 000으로부터 공소외 성명불상자를 노래방 도우미로 소개받아 그녀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여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 쟁점

피고인은 당해 일시에 전화로 노래방도우미를 부른 사실은 인정하나 도우미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돌려보냈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법원의 판단

1. 가사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법에서 정한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행위를 중개’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손님들의 부탁으로 노래방도우미를 불러 노래방도우미가 피고인의 노래방에 도착하였다면 그 후에 실제로 노래방도우미가 손님들과 동석하여 여흥을 돋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알선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2.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위 벌금의 가납을 명함.

◇ 판결의 의미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법리적인 해석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