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규동이는 택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규동이는 얼마 전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습니다.

경찰관이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고 조심하라고 하던데요, 이 벌점은 평생 남나요?

【답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나,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참조법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 벌점 소멸(무위반, 무사고 1년 경과)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 벌점 상계(도주차량 신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놓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되며,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1회에 한해서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교통법규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총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변호사 송 승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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