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희는 수영구의 한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월세로 거주 중이었는데요.

세희는 어느 날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었고, 임차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채연은 임차인이던

세희가 맡긴 보증금 500만원과 세희의 물건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답변]

1. 임차인이 사망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아감과

동시에 임차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집을 비워줄 것)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면, 우선 사망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을 알 수 없다는 사정을 밝혀 법원으로부터 상속인을 확일 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보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이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상속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위와 같이 주민센터를 거쳐도 임차인의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무연고자),

무연고자의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기 전에 임대인이 이와 관련된 의무를 면하고 싶다면

변제공탁을 하여 자신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변호사 송 승 은

수영구청2층 기획감사실 내 법률홈닥터실

T.051-610-4027(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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