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출생신고, 친생자부존재, 입양]

민기의 어머니는 출생 후 사라지셨고, 민기의 아버지는 민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돈을 벌러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민기의 옆집에 살던 준호는 민기의 사정이 딱하여 민기를 본인의 자식으로 키우자 마음먹고,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민기가 태어나고 1년 후, 준호 부부에게는 중기라는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준호부부는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준호의 상속재산을 친자식도 아닌 민기가 갖는 것이 불만이었던 중기는 민기에게 친생자부존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기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민기와 준호의 부자관계는 끊어지게 되는 건가요?

[답변]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준호는 민기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였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민기는 입양의 효력이 있음을 주장하여 부자관계를 유지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변호사 송 승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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