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빌린 돈 갚아야하나요?]

동창회를 가서 11년만에 고향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12년 전에 제가 돈을 빌린 적이 있다고 갚아라고 합니다. 당시 주위에 다른 친구들도 있고 생각해보니 빌린 기억이 있어 일부를 갚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생각해 보니 소멸시효가 지나서 갚지 않아도 되지 않은 걸 갚은 것 같아 인터넷에 찾아보니 일반인간 금전 대여는 시효가 10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친구가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거나 지급명령을 하여도 안 갚아도 되는 건가요?

[답변] 갚아야 합니다.

대여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년이 지나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지급의 연기를 요청하거나 변제할 의사를 밝히는 등 시효완성으로 받을 이익을 포기하면 여전히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나머지 돈을 갚아야 합니다.

참고로 채무자의 기한유예요청, 채권자에 의한 담보권실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시효완성 후의 일부변제는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라도 채무자가 채권에 대하여 지불각서를 써 주는 것도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관련법률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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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송 승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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