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신보호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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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7-20
- 조회수 : 1235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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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제도 안내
대법원은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갇혀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인신보호법("07.12.21.제정) 및 인신보호규칙("08.6.5. 제정)에 따라 「인신보호제도」 홍보용 파일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본 제도를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인신보호제도 안내및 홍보물 1부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09-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