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 제조는 고도기술, 600여종 첨가물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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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7-22 10:10:34
- 조회수 : 806
- 작성자 : 금연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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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제조과정 이어 첨가물 공개명령 주장
담배 유해성을 둘러싼 항소심에서 원고측 변호인단이 담배 제조과정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는 등 담배 유해성을 놓고 또한번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21일 해인법률사무소 배금자 변호사는 담배제조창에 대한 현장검증을 앞두고 제조과정 파악은 물론 현장검증 방법과 시료채취 검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항소심이 22일 열린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1심 재판부는 담배를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생산품이 아니라고 규정, 제조물책임에서의 입증책임완화법리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제조상 결함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배 변호사는 담배야 말로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생산품으로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생산과정을 알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제조과정 공개 및 현장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1일 해인법률사무소 배금자 변호사는 담배제조창에 대한 현장검증을 앞두고 제조과정 파악은 물론 현장검증 방법과 시료채취 검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항소심이 22일 열린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1심 재판부는 담배를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생산품이 아니라고 규정, 제조물책임에서의 입증책임완화법리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제조상 결함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배 변호사는 담배야 말로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생산품으로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생산과정을 알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제조과정 공개 및 현장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배가 잎담배를 단순히 말려 종이만 씌워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라, 600여종의 첨가물을 사용해 니코틴 추출 및 고의적 주입 등 고도의 기법으로 니코틴 수준을 조작하고 화학적 성분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
배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담배제조과정에 대한 제조과정별 정밀 현장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고 측 신청을 받아들여 이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이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의 담배제조창 현장검증 목적이 단순히 제조과정을 육안으로 살펴보는 검증으로는 불충분하다며, 니코틴 조작을 위해 이뤄지는 600여종의 첨가물에 대한 공개명령 및 제조 단계별 시료채취와 감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해로운 담배, 이래도 피우시겠습니까?
출처;http://www.mdtoday.co.kr/mdtoday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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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08-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