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수영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동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의 최일선에서 국민보건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와중에도 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수영구 보건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잘 된 시책은 더욱 더 활성화 시켜 권장, 파급함으로써 진정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보건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증인인 천동환 보건소장과 김석귀 보건행정과장의 증인선서 후 직원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관련 서류의 검증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미흡한 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보건소장에게 총괄질의 및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강평시간을 가진 후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를 하실 때는 일어서서 엄숙히 하여 주시고 위원의 질의에 보건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솔직하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영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천동환 보건소장과 김석귀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장 천동환, 보건행정과장 김석귀.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직원 소개를 해 주신 후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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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年度行政事務監査 業務報告書(保健所 所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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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동환 보건소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한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우리 위원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는 12시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진지하게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감사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중에 충분한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가 더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오전의 개별질의에 이어 보건소 사무 전반에 대해 보건소장님께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보건소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질의하신 위원님의 내용을 먼저 밝혀주신 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방극수위원님!

소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9페이지에 약품구입 현황을 보면 진료약품이 4회에 1,546만 2,000원, 접종약품 수의계약이 4회에 3,644만 5,000원, 검사시약해가지고 2회에 1,200만 4,000원이네요?

구매현황을 보니까 약국의 약사가 구매의뢰를 해서 도매상에다가 구매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3,000만원 이상은 입찰로 하지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하고 1,000만원 이상은 입찰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1,000만원 이하든 수의계약이든 견적서를 두 군데 받아서 구매를 했으면 하는데 지금 서류에 보면 견적서가 단 하나뿐이고 입찰은 1차, 2차도 없이 1차에 그대로 입찰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견적서를 세 군데 이상 받아서 구매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저희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담당자가 시인을 했습니다마는 법상 꼭 받으라는 것은 없다고 답변을 합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능하면 알뜰한 살림을 하기 위해서 구매할 때 세 군데 이상 견적을 받고 또 입찰을 할 때는 물론 신문에 내죠? 공고를 하지요?

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약품 도매상이 입찰에 응하여 알뜰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 하나는 행정인력이 모자라고 좀 바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입과지출결의서를 보면 정돈이 잘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차가 많은데 가능하면 1일 결재해서 1일 영수증을 붙여서 1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소장님! 방극수 부의장님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알아들으시고 차후에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하시겠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금숙위원님!

감사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구요, 보건행정 부분 5페이지에 보시면 분장사무에 일반환자 진료에 관한 사항, 성병진료 및 기생충에 관한 사항, 고혈압․당뇨환자 등록, 그 밑에 건강상담실 운영,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눈에 띄고 호감이 가는 문구라서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강상담실이란 우리 주민들 중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 중산층의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 상담실이라고 생각되는데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사실입니까?

예,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정식적으로 하자면 방을 따로 하나 마련해서 전담하는 직원이 딱 앉아서 그 일만 맡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인력과 장소 마련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진료실로 내소하는 환자, 가장 많은 것이 고혈압 환자, 당뇨병 환자 같은, 즉 말하자면 만성질환에 관한 상담만 의사선생님이 해줄 때도 있고 간호사 분이 해 줄 때도 있고 영양사가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1진료실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상담실이라 하면 적어도 일정한 장소가 있어야 되고 누구나 거기 가서 자기의 애로, 생활상의 애로가 아닌 건강상의 문제, 애로를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보건소의 제일 기초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담하는 분이 전문가가 아닌, 전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다보면 상담 내용이 흐트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상담실 운영을 할 때 전공자가 상담을 충실히 응해서 여러 가지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개선을 요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숙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예, 개선하겠다고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돌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명돌위원입니다. 보건소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억 9천여만원 되는데 부지매입비가 1억 6,000만원, 시설비가 3,300만원입니다. 현재 13면이 되어 있지요?

예.

관용 4면, 민원용이 9면으로 되어 있는데 6면을 다시 시설하는데 대한 돈이 3,360만원인데 이 돈은 1면당 55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1면을 하는데 몇 평정도 됩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1면의 공간이 몇 평입니까?

10㎡, 3.3평 정도 됩니다.

부지매입비가 따로 있고 1면에 대해서 550만원이 든다고 하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묻습니다. 그렇게 듭니까?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지금 있는 물리치료실 뒷면이 너무 노후되어가지고 거기에 도색도 추가로 하였고 옆쪽에 보면 담벼락이 있던 곳을 주민과의 원활한 유대관계를 위해서 담장허물기사업에 발맞추어서 허물고 조경공사를 했습니다.

그 비용까지 포함됨으로 해서 가격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경계 부분의 담벼락을 허물고 조경공사를 했기 때문에 비용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그런 내용들을 삽입을 시켰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지값을 빼놓고도 1면당 550만원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더욱 충실하게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찬위원님!

천동환 소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습니다. 수영구의회 김득찬위원입니다.

지금 수영구 관내 순회무료진료를 나가고 있는데 직원이 모자랍니까?

IMF가 오기 전에는 전체적으로 평균 42명～43명이었던 인원이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보건소뿐만 아니고 구청까지 공무원 수를 너무 줄이다 보니까 지금은 정원이 31명입니다.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전체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일에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직원이 충분하다면 인원을 1～2명정도 더 데리고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최소의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1명하고 약을 짓는 약사, 그리고 진료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또 운전기사가 차를 몰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 외 추가로 하는 날은 직원 1명이 더 따라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서류를 보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곳도 있고 두 번 하는 데도 있습니다. 두 번 하는 데는 경로당인 것 같은데 노인정에 노인들이 불편한 사람들도 많아서 보건소에 오려면 힘이 드니까 무료진료를 경로당에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전반기 후반기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추가로 해서 효율성있게 보건소가 주민들이 불편을 덜어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횟수를 늘려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1년에 각 경로당에 2회는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치섭위원님!

신치섭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는데 보건소의 행정이라든지 보건소의 현황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묻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도 하고 있고 관보에도 하고 수영신문에 올리고 각 지역에 주민자치센터에 주민교육을 할 때 저희들이 유인물로 나누어 드리고 설명도 곁들여서 하고 있고 각종 간담회라든지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3년도 예산에 보니까 상당히 예산도 많고 지금까지 미비된 사항도 많고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 시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보건소가 뭔가 새롭게 다시 한 번 태어나보겠다 하는 의지를 역력히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설이 좋고 인력이 고급화되어도, 인원이 아무리 충원이 되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행정이라든지 보건시설이 지역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히 전달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홍보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잘못된 인식과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이 새로워진 보건행정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보건활동에 역점을 두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현재 구보 내지 인터넷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지역에서 매월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회보에다가 더 많은 홍보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반상회라는 것은 개개인, 제일 하부기관인 주민들이 직접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거기에서 주민들의 모든 활동사항이 접수가 되고 보고가 되고 반영을 해서 시정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주민반상회 때 반상회보를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주민교육을 월 1회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횟수가 얼마 안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것에 관심을 못 가져서 그런가는 몰라도 그런 소리를 들은 바가 없고 그것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면 각 동에 자생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8개 단체가 있는데 각 자생단체 특유의 회의 자료가 있고, 특색에 맞는 회의 자료가 있고 공통적인 동 회의자료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자료를 다 보고를 하고 토의를 합니다. 각 자생단체 월례회 때 회의자료에다가 이것을 실어가지고 하면, 그래도 자생단체라고 하면 동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뭔가 일반주민들보다는 더 앞서 가고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그리고 많이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기관을 통해서 좀 더 홍보에 역점을 두었으면 하는데 소장님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동에 반상회 회보라든지 동의 단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계획에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오늘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를 많이 봤습니다.

그 의지에 못지 않게 홍보도 열심히 해서 좋은 보건소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호응받는 수영구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입니다.

천동환 소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3페이지 사무분장표 예방의약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15항의 보시면 후천성면역결핍증,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의 검사 및 관리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묻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현재 수영구에 에이즈 환자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총 4명입니다. 최근에 1명 추가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명에서 최근에 1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남녀 성별,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입니까?

4명 전부 남자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치료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3개월마다 상담을 하고 6개월마다 혈청면역 상태를 알아보고 혈액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이하로 떨어져서 치료가 필요할 시는 부산대학병원의 교수님께 치료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담당직원이 3개월마다 한 번씩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환자 네명 전부가 남자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명은 가족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고 두 분은 독거로 알고 있는데 연령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40대 한 분하고 60대 한 분, 50대 두 분이 있습니다.

보고 자료에 보면 근래에 한 분이 더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방책이나 다른 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은 에이즈 환자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에이즈에 걸리지 않기 위한 예방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영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약 1년 가까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1월 3일이면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첫 번째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보건소에 대해 본청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5개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미개최, 비밀문서 파기에 따른 열람기록전 소홀, 2000년, 2001년도 연가보상비 부적정, 지역개발공채소화 소홀, 구급차 운행관리 소홀,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소장님이 보건소를 잘 운영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좀더 편리하고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구급차가 운행이 안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위독하고 위급한 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얼마나 가족이나 본인이 보건소를 보고 서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5개 사항에 대해서 왜 이런 지적을 받았고 원활히 보건행정을 하지 못했는지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질의를 할 때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왔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직원의 보좌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간을 연기해 주는 대신 답변할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구 본청 교통행정과 예산 중 주차장 설치비 3,064만원을 보건소에서 재배정을 받아 집행하였는데 재배정을 해달라고 하였습니까? 아니면 구 본청에서 재배정을 해 준다고 연락을 언제쯤 받았습니까?

.... 그 사항도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그것도 답변 준비하시고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구 본청 교통행정과의 예산을 보건소에서 재배정을 받아 수의계약을 단독회사 지원, 진행으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려면 3개 회사에 지원, 접수를 받아서 그 3개 회사의 재무구조나 건설공사 현황 및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우수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야 함에도 보건소에서는 임의대로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이며, 좀 더 투명하게 수의계약을 하려면 본청 재무과에 의뢰해서 수의계약을 했으면 더 투명하고 보건소의 입장도 서고 본청 재무과의 업무도 원활해질텐데 왜 수의계약을 단독접수 단독 진행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일단 저희 보건소는 예산집행이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소내에서 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배정받아서 했고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께 제출했던 자료를 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저녁 늦게 찾아내가지고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1개 업체가 아니고 총 3개 업체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필요하실 것 같아서 복사를 해놨는데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소장님! 분명히 집행기관과 보건소는 한 울타리이죠?

한 기관이지요?

예.

보건소가 단독으로 독립된 기관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11월 20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서에 보면, 또 추가로 요구한 항목에 보면 공사계약서라든지 또 접수대장이라든지 수의계약접수대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요. 그런데 준비를 안했다면 의회에 제출된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 직원이 그 일을 맡은 지가 4개월이다 보니까 아마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조금 이상해서 어제 오후에 제가 챙겨보고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지금 그것이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이 어제 오셨으면 의회의 감사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직원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되면 제출이 안되고 직원이 업무를 맡은 지가 오래되었다면 자료를 제출한다면 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보건소는 완전 치외법권적인 기관입니까?

죄송합니다.

의회에서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밤을 새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에게 감사자료를 불충분함이 없도록 준비해 주는 것이 관계 기관의 책임자의 의무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업무가 미숙해서 실수를 한 것입니다. 넓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조금 중단하고 총괄질의하는 도중인데 구의회 박무길 의장님이 오셨으니까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고 다시 총괄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보건소에 와서 장시간 고생하는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고 있는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이니만큼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와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1주일동안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건강 조심하시고 오전에 인사를 오려고 했습니다마는 오전에는 너무 바쁘실 것 같아서 오후에 잠깐 2～3분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감사는 수영구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 여러분들을 지적해서 꼭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선하고 반성하고 더 잘하라는 뜻에서 하는 것이니만큼 최찬진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제가 와서 인사드리러 안오면 도리가 아니다 싶어서 잠깐 왔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보건소가 독립된 기관이고 또 경리관도 독립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더 투명한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입찰계약 업무가 재무과의 업무입니다. 아무리 독립된 기관이라도 구민이 보고 들었을 때 옳은 일이라고, 옳은 집행이라고 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해서 집행을 해야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3,064만원을 임의 수의계약했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의구심이 들고 집행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의혹을 사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수의계약은 세 곳에 해야 되는데 왜 단독으로 했는지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 업무 처리가 미숙해서 자료제출을 빠트린 게 있어서 제가 어제 오후에 찾아놓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여기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이라도 위원님께 보여 주시니 고맙기는 고마운데 그것이 준비가 되었다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주셨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성의가 보이고 보건소에서 고생한 면이 역력히 보일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제출을 안했다고 다그치니 “어제 밤새서 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답변이 충분하겠습니까?

제가 생각이 짧아서 미처 그것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의계약을 하는데 단독회사 접수, 단독회사 진행에 대해서 상부나 집행부의 다른 기관에서 압력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정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온 것도 올 1월 3일이고 그 이후에 저희 과장님도 오셨고 저희 관내에 어떤 기관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분도 저희들한테 부탁하신 분도 없습니다. 직원들이 처리한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소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는 이 내용은 소장님이 바가지를 쓰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소장님이 이런 답변을 안해도 되고 이런 일을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소장님이 바가지를 쓰고 있어요?

왜 덮어쓰고 있습니까? 본청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할 일을 왜 재배정을 받아서 이렇게 꾸지람을 듣고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까? 소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청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배정받았으면 엄연히 교통행정과에서 집행해야 하는데 집행하지 않고 보건소에 재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그런 것도 모르고 재배정한다고 좋다고 받아서 집행했습니까?

엄연히 교통행정과에서 2001년도에 예산심의 때 2002년도에 보건소 주차장 설치비로 집행하라고 예산을 배정해 주었는데 자기들 입장이 곤란하니까 보건소에 재배정 해 준 것 아닙니까?

제가 보건소장님을 나무랄 이유도 없고 이것은 지적할 사항도 안됩니다. 그러나 보건소장님이 본청 교통행정과의 업무를 덮어쓰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지적하고 알려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보건소의 업무만 원활히 하면 다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구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인데 쓸데 없는 일에 개입해서 좋은 일이라고 판단을 잘못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오고 꾸지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천동환 소장님은 그래도 의학부를 졸업하시고 의학부출신으로서의 재능과 지식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타부서의 어떤 부정적인 일이라든지 옳지 못한 일에 절대 개입하지 말고 보건행정이나 보건소의 업무에 더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첫 번째 질의한 항목에 대해서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

소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으면 답변을 해 주셔야죠!

예,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제약회사나 도매상에서 의뢰해서 구매해야 하는 것이 보건소에서 행정하는데도 쉬울테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값싸고 알뜰하게 보건행정을 배려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의약품의 항목에 따라서 도매상이나 제약회사에서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소매약국에서 구매한 사유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소매약국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의무적으로 도매상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답변이 확실합니까?

예,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구매를 할 때 모든 약을 도매상을 통해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소매상에서 구매한 사실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구입하면서....

있는가 없는가만 답변하세요. O, X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요! 천소장님 답변이 정확하지 못하면 위증죄에 해당됩니다.

증언․감정법에 의거해서... 그런 것도 알고 계시지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 자료 속에서 찾아내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찾아드리죠. .....

소장님! 1항 답변 준비가 되었으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 먼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첫 번째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연가 날짜를 계산할 때 착오로 산정해서 2001년도 박진형 전보건소장님 19만 70원, 2001년도 7급 윤창훈 5만 2,99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어서 ....

합계가 얼마입니까?

합계가 24만 3,060원입니다. 그것을 수영구 구세에 잡수입으로 2002년 3월 14일 입금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지역개발공채 소화 소홀입니다. 총 3건이었습니다. 2건은 2000년도 과다소화였고 1건은 과소소화한 것입니다. 이것은 민원인들이 대금 청구의 2.5%를 소화해야 되는데 부산은행에서 살 때 잘못 산정해가지고 공채를 사온 것을 다시 사오라고 해서 그냥 붙이라고 하였고 과소소화한 2001년도 1건은 2002년 3월 14일 지적부 특정공채소화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비밀문서열람기록전 관리 소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밀문서를 접수할 때 비밀문서열람기록전에 등록하는데 비밀문서를 생산하여 발송할 때도 기록전에 등록 시행해야 하는데도 열람기록전 등록시행을 기재하지 않아서 지적당하였는데 기록부 시정․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하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미개최건은 심의위원이 의사, 약사가 많습니다. 당시 의약분업으로 의사와 약사가 첨예한 대립이 있어서 개최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미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2002년도에는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의하신 구급차 운행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급환자 이송에 있어서 응급환자조치사항을 미기재하여 지적이 되었으나 현재는 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중에서 다른 항목보다도 본 위원장이 다섯 번째 질의한 구급차 운행 관리소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구민을 봐서는 다른 것도 다 중요하고 모두 보건행정에 없어서는 안되고 조금이라도 생각을 덜 해서도 아니되는 그런 항목들입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이 볼 때 보건소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환자를 치료하는 것에 제일 큰 뜻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구급차 운행에 있어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구급차 운행을 안할 수 도 있고 횟수를 적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면이 있다면 우리 구민들의 건강관리에 소홀했다 이 말씀입니다.

또한 거기에 관리소홀이나 횟수가 적어서 꼭 구급차가 필요했는데 즉시 오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구민이 있다면 이것은 소장님이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됩니까? 어떻게 보상을 해주실 것입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것이 실제로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보건소의 업무에 사용했다는 한 가지를 지적받았고 실제로 어떤 기록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누락이 되었다는 두 가지를 지적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내에 응급환자가 생겨서 요청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못 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소장님이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본 위원장의 감사공부에 의하고 지적사항에 의하면 보건소 행정이 앞으로 좀 더 발전을 해야 되고 좀 더 참신해야 된다는 뜻에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장님은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의료행위일 때는 전문직이니까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의료행위 외의 업무에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심사숙고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지적한 사항은 지금 시간 관계상 서류를 못찾고 있으니 다음에 직접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든지 유선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도 소장님 말씀대로 도매상과 제약회사에서 꼭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보다는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 정오위원님!

보건소 천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시고 답변도 훌륭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건의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수영구청에서 매월 발간하는 수영구 구보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보건소에 대한 행정업무라든지 어떤 접종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홍보를 매월 해주시면 우리 수영구민이 알고 더 많은 구민들이 보건소를 찾아오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매월 구보를 봅니다마는 보건소에 대한 홍보가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압니다마는 일반 구민들은 어떤 접종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 이것을 꼭 매월 홍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홍보 내용에 더욱 더 충실하고 알차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결과 강평에 앞서 자료정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끝까지 열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천동환 보건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영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천동환 보건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주민보건 향상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지역보건 활동의 중추적 역할 수행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전산화시스템 구축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예방교육실 운영,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시력보건사업, 횟촌 등에 대한 전염병 관리 강화사업은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보건행정서비스의 실천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며,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 순회무료진료사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방진료권 배부를 통한 한방보건서비스 제공사업, 방문간호사업 등은 더욱 더 내실화하여 소외계층에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진을 당부드리며, 다소 미흡한 시정․처리․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하오니 조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감사자료가 누락되는 등 부실한 실정이며,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나 보건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가 극히 미약한 실정으로 이는 대주민 홍보 부족으로 생각되는 바, 앞으로 반상회, 수영구보, 자생단체 회의자료 등을 통하여 보건행정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불합리하여 해당기관이 처리해야 할 사항인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예방의약 분야에 있어 검사인력이 부족하여 공익요원을 활용하고 있으나 전문성과 책임성 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니 검사요원의 확충방안 대책을 수립하여 검사분야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2003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노인건강관리사업의 계획은 좋으나 구체적인 세부실천 계획이 미흡하니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의사항으로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상설건강상담실의 운영을 위한 장소와 인력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경로당 순회무료진료를 각 동사무소 사회담당자와 협의하여 연 2회로 확대 시행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수의계약으로 각종 물품을 구입할 경우 단일 견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복수견적으로 변경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입찰을 실시하고 특히 에이즈 환자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천동환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구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2003년에는 구민의 다양한 보건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친근한 보건소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영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동환 보건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수영구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