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무홍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 그리고 총괄질의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 주요내용과 현안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김무홍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수영구의회사무과장 김무홍.

김무홍 의회사무과장!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무홍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의회사무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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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서(의회사무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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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홍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가 있었지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가 더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는 모두 마치고 의회사무과 사무 전반에 대해 의회사무과장께 총괄질의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홍 의회사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경훈 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1층에 입구에서 오다가다 매일 계단을 오를 때 보는 게 있는데 그게 장애인전동휠체어리프트입니다. 리프트인데, 제게 오는 민원인들 중에서는 어르신들도 많고 그리고 장애인분들도 있습니다. 3층까지 저희 의원들은 그냥 올라올 수 있는데 민원인들은, 특히 또 어르신들은 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오시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어차피 여기 지금 3층까지 엘리베이터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되니까 그러면 제가 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이 장애인전동휠체어리프트가 제가 아까 전에도 현장에 가서 작동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작동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몇 년도에 사셨는지 아십니까?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전동리프트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00년도에 제작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면 지금 17년 지났습니다, 기계가.

예.

17년 됐는데 지금 만약에 장애인분들 계셔가지고 한 번 타자, 제가 올라갈 때 보니까 엄청 위험하더라고요. 근데 기계가 17년 됐다는 거는 수리는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기계가 17년 됐으면 지금 또 최신에 나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17년 전에 가격이 제가 보니까 599만 8,300원, 거의 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더 비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17년 된 전동휠체어를, 리프트를 만약에 장애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용하려하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17년 됐는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사실은 엘리베이터 설치를 당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그 예산도 반영하고자 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설치가 가능한지부터 먼저 타당성을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설계사무소의 직원을 불러가지고 타당성 검사를 해보니까 세 군데를 확인해 본 결과 다 좀 부적합한 걸로 그래 나타났어요.

그래서 만약에 설치를 굳이 하려면은 의회의 어떤 기존의 시설물들을 너무 수리를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도 워낙 비싸기도 하고 또 어떤 그런 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보류된 상태이고, 그래서 박경훈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들이 신경을, 저 리프트가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최근에도 11월달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작동되는 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사실상 오래됐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어떤 그 문제점은 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또 밑에 내려가서 관리대장도 확인을 했습니다. 관리대장에 보면 월 1회 점검하고, 사인하게 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몇 군데 좀 빠진 데 있더라고요, 안 한 달이. 그러니까 그것도 좀 챙겨봐 주시고 우리 장애인분들하고 어르신들 위해서, 이게 또 2000년도 12월 29일이더라고요, 12월 29일! 그러니까 거의 2000년도 끝에서 산 거니까 17년, 18년 된 기계를 한 번 과장님께서 새로 나온 기계 있으면 장애인분들 안전도 중요하고 어차피 써야 되니까 새로운 기계를 한 번 구입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도 좀 한 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가능한 어떤 시설이 지금 현재 저 상태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도 지하철이나 자주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방문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좋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덕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이 우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만드시고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요, 자료를 보면, 이 자료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이라고 타이틀 된 이 자료에 6페이지 한 번 보시죠, 6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구민에게 열린 의회 실현을 하시겠다 해가지고 그 세부내용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관내 기관 및 단체 등 지역주민 의견 수렴으로서 관내 유관기관, 각종 사회단체 회의, 간담회 등 참석을 30회, 2017년도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까지! 지역별 각급 단체회의 시 방문, 현장 의견 수렴 600여회, 이 수치가 나온 걸 설명 좀 해보시죠.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관내 유관기관 각종 사회단체 회의, 간담회 등 참석, 이 관계는 우리 수영구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그 간담회를 주민들하고, 기관이나 주민들하고 한 횟수이고 밑에 지역별 각급 단체 회의 시 방문, 현장 의견 수렴, 이거는 저희들이 매주 각 동에, 그 다음에 구청의 행사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저희들이 일정표를 드리다시피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다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수치를 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과장님은 이거 전체 2017년도 주요업무 결과와 2018년도 업무계획에 있어가지고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서 방문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있어가지고 내년도 우리 의회가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선거와 또 일련의 일정이 이렇게 우리 의원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데요, 회기 운영 내실화 부분에, 이거는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연간 120일 이내 운영하겠다 해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에 준해서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자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해서 1차가 6월 7일날 되는 걸로 조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 되면 본 위원이 알기는 6월 13일이 선거일로 지금 정해진 거로 확인이 되는데 이러면 이게 만약 입후보 하게 되는 경우가 되면 공식선거기간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다른 조례사항이나 구정의 전반적인 어떤 행정 일정에 관해서 한 번 검토가 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일정관계를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이거를 앞으로 당겨야 되나, 정례회를! 당겨야 되나, 뒤로 미뤄야 되나 고민을 해가지고 제가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해 본 결과 우리 조례상에 선거가 있는 해는 9월달에 하는 걸로 지금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새로 의회가 구성되는 그 의회에서 9월달에 하는 걸로 ....

그럼 9월 며칠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9월 중에 하는 걸로, 9월 중으로 하는 걸로....

아! 9월 중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6월 7일이 아니고 9월 중이 되겠네요?

예, 그래 되겠습니다.

예, 그래 수정되겠다 이렇게 확인을 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한 내용들이 굉장히 이렇게 의기에 찬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19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게 실제 제가 3년 지금 현재 반 동안 의정활동, 또 의회활동 한 중에서 크게, 크게 와 닿지 않는 내용인데 새롭게 시작하는 내용인 거로 표현이 되는데요, 의원실 민원상담실 운영하겠다 이랬는데, 의원별 각종 민원상담 내역 기록 관리 하겠다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라고 하시는지 좀 한 번 설명을 해보시죠.

사실 의원님들 개별개별 지금 직무를 보는 개별 사무실이 구성되어 있지마는 제가 보기에도 장소도 좀 협소하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서류라든지 도서라든지 어떤 그런 걸 설치할 수 있는 장소도 미비되어 있고 그래서 최대한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제가 생각하기는 거기 책장 같은 걸 좀 넣어가지고 일단은 기본적인 것은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가습기라든지 제습기, 우리 수영구 의회가 약간 습기가 좀 많이 차는 그런 청사의 어떤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일단은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도 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면서,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 각 의원님들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찾아오는데 사실은 저희들 문이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불쑥불쑥 밑에 의회사무과도 안 통하고 바로 올라오셔가지고 의원실에 바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예. 거기에서 자기가 필요한 어떤 자료도 놔놓고 그냥 가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어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통제가 될 수 있도록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다 싶어서 제 생각에는 일단 전문위원실에 지금 문을 조금 오픈식으로 해가지고 좀 밝게 해가지고 출입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거기 우리 ....

너무 시간 많이 쓰면 질의 자를지도 모르는데요, 위원장님이.

아!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그 관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안하셔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했는데, 지금 좀 계속 더 해도 되겠습니까? 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간략하게 ....

저도 간략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장님도 간략하게....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요청이니까요! 직무분석, 금방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 의회 전반의 운영에 있어서, 있는 내용 중에 직무분석 업무분장표 내용에 보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방문 민원안내’라고 있어요. 제가 의원 매일, 365일 중에 휴무 빼고 하면 거의 저는 의회를 매일 오다시피 하는데요, 민원인이 안내되어 들어오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민원인들이 혼자 앉아 있고 하는데, 그 직무분석 내용에 보면, 직무분석 분장에 보면 ‘의회방문 민원안내’라는 직무를 갖고 있는 직원이 있어요. 그 구체적인 거론은 안하겠는데, 그 업무 분장이 된 만큼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의회가 열린 의회, 내실 있고 민원인이 이렇게 방문하기 좋은 그런 의회, 민원인과 가까운 의회를, 의정을 펼치도록 협조하시겠다 이래 하시는데요, 우리 홈페이지 사진 게재하는 게 굉장히 활동사진이 압축적인 건데 홈페이지 사진을 열어보면 잘 안 열려요. 잘 안 열리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의정활동 하는 내용 중에서도 구민들은 그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의정활동의 규모나 크기만큼 의원들이 느끼는 거는 다르겠지만.

그래 사진을 이렇게 열람하고 하면 잘 안 열린다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대동소이하게 하는 이야기가 “사진용량이 커서 그럽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컴퓨터 용량이 적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다수 주민들 입장에서 보니까 주민들 컴퓨터 낡은 사람은 사진을 열기가 힘들고 또 “좋은 컴퓨터를 구입하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 거로 판단하는데, 용량을 줄이든지 해서 주민들이 좀 시원하게 접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하는 바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활용하자고 이렇게 전에 몇 번 계획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홈페이지 재편성하고 활성화하겠다고 말씀하신 중에, 제가 여기에서 실제로 열어보는 거예요. 열어보고 우리 의회사무과장님 쓰고 계시는 노트북이라서 나름대로 공식적인 용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 내용에 보면 실제 민원을 들고 의원을 만나 뵙고자 하는 민원들도 오고 한 더위에 또 땀을 흘리시면서 오시는 지역의 연로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또 뭐 젊은 층이 민원이나 이런 거를 의회에도 올리고 본 구청의 홈페이지에도 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올라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게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회 홈페이지가 운영되었으면 하는 게 저 본 위원이 희망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아까 김덕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진용량 관계는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낡은 PC라도 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들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다른 홈페이지에 관련되어가지고도 저희들이 최대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손에 지금 들고 있는 자료가 우리 2017년도 1월부터 이렇게 발행된 수영구보의 의정소식 란의 한 페이지입니다. 이걸 보면 뭐 기사내용이 어찌됐든지간에 우리 활동이 많은 월에는 기사가 조금 많이 나오고 활동이 좀 저조한 회는 기사가 좀 적게 나옵니다. 근데 이 면을 3등분을 해봤을 때 3등분이 다 차는 경우가 거의 한 장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거의 1/3 정도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의정활동이 없고 의회의 특성상 뭐 지역주민들이 수영구의회에 궁금한 사항들이 만나보면 많이 느끼거든요. 느끼고 이래서 의정활동이 없는 어떤 계절적인 시기, 물론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은 다 의정활동을 하고 교육도 받고 하겠지만요, 그래서 열린 의회를 실현한다, 주민과 가까운 의회를 실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또 민주주의 이념에 새로운 어떤 희망적인, 교육적인 측면, 안내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서 초빙도 하고 의회에, 학생들 그것도 하고 하는 프로그램, 이런 거를 좀 강구를,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들도 내고 그랬으면 합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새로운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오해를 살까봐 말씀드리는데 이 뭐 “그냥 앉아서 이야기 하고 하면 되지, 왜 이래 공식적인 질의를 하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청이나 또 속기나 타 이래 뭐 인터넷 우리 회의록을 보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우리 지금 지방정부의 지방의회의 측면에서 보면 인사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현실과 동떨어지는 그런 어떤 의원들의 활동에서 열악한 환경들, 이런 것이 우리 의회 쪽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언이 필요하다 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결과 강평에 앞서 자료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김무홍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사무과장을 중심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우리 의회가 올해도 알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의회사무과에서는 우수기관 비교견학, 연찬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조례안,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의 지원으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반영하는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추후 통보할 예정이니 주민편의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