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숙 미래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 된 부분은 널리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서류검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 자료 요구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증인선서와 직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에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과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정임숙 미래전략국장님을 비롯한 미래전략국 각 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 정임숙,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평생교육과장 정은숙, 일자리경제과장 홍임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임숙 미래전략국장님! 계장 이상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정임숙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김태성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미래전략국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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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서(미래전략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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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1시 40분까지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정상 오전에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이어 오후부터는 총괄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중식 정회 중 추가 개별질의 요청이 있어서 16시 30분 아니, 15시 30분까지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 시간을 조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5시 30분까지 개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개별질의가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기획전략과부터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전략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앞자리로 나와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보언입니다. 제가 일전에, 며칠 전에 우리 강성태 구청장님이랑 자리를 같이 하면서 어느 분이 우리 청장님한테 “상이란 상은 다 받는다.”고 막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아이고! 뭐 제가 한 게 있습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워낙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거 맞는 말씀이고, 우리 구청장님도 열심히 하셨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간부분들 포함해서 우리 600여 공무원분들이 워낙 또 애를 쓰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아울러 제가 생각이 났고 계속 고민했던 부분들이 그러면 우리 18만 수영구민들 정말 만족도 높고 또 우리가 어느 지자체보다 대통령상이라는 쉽게 받을 수 없는 상을 덥석덥석 지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직원분들의 어떤 피로도나 현재 업무에 대한 강도라든지 또 일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지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에게도 여쭤봤고 인사나 조직 관련해서도 제가 여쭤봤는데 하여튼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제가 또 여러 루트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공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약간의 뭐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조직이든 불평은 있는 거고 또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정말로 우리 수영구가 어느 지자체보다, 226개 지자체보다 좋은 장점들로 열심히 해서 상을 많이 타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그래서 이게 그러면 우리 수영구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에 대해서 어떤 복지나 또 혜택, 하지만 물론 행안위의 근거라든지 또 제도적인 공무원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폭적인 건 못하지만 조직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간부분들이 직원들을 좀 챙긴다든지 또 지금 언론에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이탈에 대한 부분들, 이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또 MZ세대 특유의 성향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수영구청이 따로 있냐라고 여쭤보니까 몇 가지는 있더라고요. 여행을 보내준다든지 호텔에 또 쉬게 해 준다든지 또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있던데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정말로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 수영구가 계속 지금처럼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지역 자체가 발전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리지만 그게 연속성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배려, 또 관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을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8대 초반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직원분들은 봉사정신에 대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또 친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같이 좀 병행해가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만족도 또 처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이렇게 좋은 상 수상한 거에 칭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면 저희들 사실 이렇게 어느 기초지자체 못지 않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청장님의 열의에 저희들이 따라가다 보니까 힘든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궁극적인 부분은 직원 정원이 670명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구와 유사한 기초지자체 뭐 1,000명씩 되는 기초지자체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직원들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한 정원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여러 가지 복지사업은 지금 내년에 어떤 대상포진 예방접종이라든지 직원 DIY 과정을 좀 더 확대하고, 배낭여행 이런 신설, 배낭여행도 좀 더 많은 직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교부세라든지 이런 게 확보되었을 때 30% 정도는 3,000만원이 최대입니다마는 그런 예산들이 직원들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지금 또 최근에 MZ 공무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MZ 직원들의 성격상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런 부분, 어떤 개성이 뚜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또 기존에 인력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조직의 조화로움을 이루어나갈지 고민 늘 하고 있고요, 김보언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 기획전략과, 행정지원과 머리를 맞대서 직원들의 좀 더 만족도가 높은 직장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계속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그 특징에 맞게 잘 좀 케어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또, 예산에 대해서 꼼꼼히 들여다보긴 할 건데 제가 2,000억, 3,000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 이제 4,000억에서 5,000억에 대한 예산이, 만큼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복지에 대한 비중이 한 70%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니, 저기 맨날 구청장이나 누구한테 물어보면 돈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수영구가 잘 살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꼼꼼히 좀 쳐다보면 사실은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관변단체를 포함한 단체 부분들은 자꾸 증액에 대한 부분들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재원에 대한 한정은 있는 거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또 16개 구·군도 비교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정말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어차피 금액은 전체적으로 늘어났지만 가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는 거 파악이 되고 또 국세 자체가 많이 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예산에 대한 비율을, 또 과에서 여러 가지 어떤, 과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올라온 예산들을 중간에서 잘 좀 소화·흡수하셔가지고 정말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수영구가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이게 또 홍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홍보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유튜브가 인원수가 너무 적다. 그때는 제가 질문했을 때 16개 구·군 중에서 한 중간쯤 됐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지금 다행히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부산에서는 1등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구정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주는 가장 방법이 어떤 매체, 미디어, 유튜브를 포함한 너튜브라고 하죠? 그걸 포함한 홍보가 돼야 ‘우리 수영구가 잘하고 있구나.’ 또 상을 받는 거에 대한 부분들, 또 반대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봐서 또 이렇게 피드백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예산과 홍보에 대한 부분들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잘하고 있는 만큼 홍보가 되고 또 예산은 좀 더 꼼꼼하게 잘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김보언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말씀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 5,000억 돌파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다양한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늘 매의 눈으로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 저희들 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늘 저희들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SNS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SNS 홍보팀 워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6명 모자라는 지금 3만 명을 찍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구정의 다양한 정책과 그다음에 재미나게 어떤 유튜브 구독자들이 “아, 수영구 재미있게 잘 일들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연번 22번, 148페이지 저희 감사계 각종 감사수감 및 실시현황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조금 넘겨보시면은 157페이지 ‘을지연습 기간 연가 사용’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공무원들이 연가 사용을 원할 때 행정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예, 이윤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가 사용을 하면 본인들의 필요한 시점에 맞춰서 부서장에게 허락을 받으면 연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부서장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부서장님께서 을지연습 기간인 거를 모르고 허가를 하셔서 지금 요게 기강감찰에 적발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해당 부분은 정말 조금 부주의가 좀 심한,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사실 을지훈련은 전시를 대비한 상당히 중요한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저희들이 이 훈련이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단된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 을지훈련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사례라고 저희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 사례를 억수로 중요시 여겨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전 부서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저희 지금 감사계에서 적발 못했다면 더 문제겠죠. 적발을 잘하셨고 항상 재발방지대책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이번에 있었던 업무상 횡령 사건 아십니까?

네.

그런데 그 업무상 횡령 사건에 대한 개요는 접어두고 그 사건 이후에 사실상 사건이 끝났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감사계에서 그것에 대해서 재발방지대책을 세웠는데 재무과에서 냈습니다. 재무과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 아이디 서무 거 사용해라.’부터 제가 볼 때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미 다 지나갔는데, 이거는 뭐 물론 재발방지대책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보면 그냥 딱 2개입니다. 건전·효율 딱 2개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건전과 효율의 중간을 맞추는 게 저희 지금 기획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특히 건전을 맞추는 게 감사의 일이고 지금 재발방지대책을 세우실 때는 거기서 분명히 효율을 조금 따지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조금 타 구에 제 친구들이 지금 사실상 현업에 있는 급수대다 보니까 타 구에서는 이렇게까지 과한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상 다른 우리 선량한 공무원들이 모두가 이렇게까지 피해를 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저는 과한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례는 최근 워낙 온라인 쇼핑몰이 활발하게 되면서 새로 생긴 일종의 신종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라든지 시 감사위원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아마 이 사례로 비추었을 때 분명히 감사원에서 온라인 쇼핑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쿠팡이라든지 옥션 이런 데 이 부분을 예의주시해서 분명히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혹여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왜 그러냐면 자기, 이게 저희들이 왜 이 건이 중요하다고 보면 이 하나하나가 포인트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건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게 직원들 괴롭히는 거 아니냐가 아니고 저희들이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줌으로써 직원들이 사전에, 사후에 혹시 이러한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게 저희 감사계에서, 감사계와 재무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안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처음에는 불편할 수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올에다가 우리 e-호조에 별도로 다시 하나 첨부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거는 충분히 쇼핑몰에서 프린트스크린, 화면 캡쳐를 떠서 붙여놓으면 이게 이러한 일을 하나 놓쳤을 때 이 친구들이, 어떠한 친구들이 실수로 했을 때 “아! 이 건이 이렇게 해도 되네!” 하다 보면 이게 계속 흔히 말하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부분이라서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서는 심하다고 하시지만 이거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부서의 입장은 충분히 알겠으나 그런 부분을 조금 만약에 이야기하실 것 같으면은 저는 거기에 더불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신종, 어찌 보면 기존에는 불가능한 방법이었는데 새로이 되는 방법이다 보니까, 새로 나온 방법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감찰이든 아니면 특수감찰이든 실시한 적도 없고 실시할 계획도 없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래서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감찰계획이나 감사계획도 잡으면서 동시에 직원들한테도 이 정도의 개선안을 좀 권고하는 게, 같이 가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물론 이거 선제적으로 지금은 공직기강 면에서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앞으로 이제, 지금 너무 얼마 안 돼서 평가하기 어렵지만 한 몇 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시고 이 정도면 조금 더 개선할 수 있겠는데 하는 식으로 계속 팔로우를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까지는 한번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전략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성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스마트도시과에 이찬우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보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칭찬을 하고 싶진 않은데 자꾸 칭찬 내용만 들어와서 좀 미안하긴 한데요, 지금 드론이 우리 수영구의 자랑입니다. 제가 드론 처음 시작할 때 이견들도 있었고 했는데 최근에 우리 광안리의 활성화, 또 수영구의 홍보에 큰 역할들을 해 주고 있는 그 드론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돌이켜 한 4년 차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을 하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두 곳의 업체들이 어떤 선의의 경쟁을 하다 보니까 많이 업그레이드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도 드론을 처음에 받아들일 때 사실은 벤치마킹을 한 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른 지자체, 아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동래하고 동구 정도도 지금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수영구의 자랑인 우리 이 드론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앞서서 개선할 거, 또 나아갈 방향, 또 이게 업체한테만 다 맡겨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계시는 게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입니다. 김보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 드론이 최초에 기획될 때는 어느 정도 벤치마킹이 됐었겠지만 사실상 저희 광안리에서 4년 전에 일단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작한 사업이고 그동안 잘 될 경우에는 저희가 선구자고 개척자로 지금은 아무튼 그렇게 칭찬도 받았지만 또 처음 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사고라든지 사건․사고도 많았었는데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보면 테스트베드나 최초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가는 시범 지역 같은 그런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말씀주신 대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까지는 저 같은 경우도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대수는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그런데 대수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 시간 같은 경우도 결국은 리튬배터리 기술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주신 대로 좀 다른 새롭게 업체의 기술력이나 업체의 연출력에만 맡길 게 아니고 다른 조금 더 연계되는 방안으로 발전 방안을 고민할 시기가 지금은 왔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낫고, 어떤 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에는 좀 곤란한 상황인데 이거 연구용역을 하는 게 좋을지, 어느 정도 자문을 받는 게 좋을지 그리고 또 위원님을 포함해서 좋은 말씀주시는 거 경청하고 새겨들어서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이게 계속 지속되고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가기에는 어느 정도는, 어느 날인가는 분명히 한계점에 다다를 수밖에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처럼 잘해오셨듯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어차피 선의의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우리 수영구만의 드론에 대한 특성들을 잘 살려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사실은 이게 드론 이야기가 나오고 광안리 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막 논의를 할 때 “우리 수영구에 광안동밖에 없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일환으로 수영동을 비롯한 망미동에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개발이 덜 된 지역에, 지금까지 수영동 굉장히 성공적으로 재생사업을 했고요, 또 망미동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우리 신성구 기획전략과장님께서 공모사업으로 따오셔야지 이게 또 계속 지속이 가능한데 대한민국 전체 지자체가 많고 또 낙후된 곳이 많아서 따오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드론은 드론대로 광안리를 성공적으로 시켰듯이 우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지금 과장님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또 전체 우리 공무원분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하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도시재생 관련해서?

아! 예,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지정 요건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해당 지역에 노후된 단독주택, 20년 이상 노후된 단독주택 비율이 60%를 넘는 지역이 지정돼서 최근에는 도시재생이라고 하지 않고 도시재창조사업이라고도 많이들 부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 수영구는 좀 남천·광안권역은 전체적으로 워낙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많고 해서 망미동 저희가 하고 나면 아마 수영구 관내 추가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구역 지정 요건이 되는 지역은 더 이상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마 제도도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속적으로 도시재창조든 혁신이든 다른 방식으로 요건을 바꿔가면서 제도는 지속, 사업은 지속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거는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드론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저는 앞서서 존경하는 김보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드론쇼가 계속 발전되는 거 같아서 그 부분에는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업지시서의 변화만 봐도 2020년도 시작할 때보다는 지금 많이 보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아갈 방향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 드론 계약이 지금 어떻게 계약이 됐습니까, 2024년도에? 계약 방법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입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약 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사실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약 관계법령에도 좀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이거나 그런 부분은, 일반적인 공사나 건축이나 물품 제조 이런 거 외에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네, 드론쇼도 아시겠지만 국내에 그렇게 전문으로 하는, 내로라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은 현실도 아니고 또 사실상 같이 커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저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 데는 이의가 없고 앞으로도 당분간 아마 그렇게 지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희가 지금 과업지시서 가장 최근 거를 보면 ‘귀책사유 및 페널티에 있어가지고 이게 이 다음 과행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연 실패 등에 대한 페널티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점수를 마이너스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연 취소 아니면 드론 낙하로 인한 관람객 부상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점수를 주고 있는데 이게 과연 유의미한 페널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작년 카운트다운 때 통신장애로 인한 공연 실패 사례 때문에 거기서 사실은 저희가 올해 입찰 공고를 낼 때는 사전에 공연 실패 시에는 페널티 규정을 신설해가지고 저희가 그때도 사전에 검토할 때는 이게 넣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떻게 법적이거나 이렇게 조금 서로 의견도 많았었는데 우선 일단은 입찰 공고 시에 사전에 공지하고 업체가 어차피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페널티 규정을 신설한다고 완벽하게 해결되거나 그렇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조금 업체에 주의도 환기시키고 또 차기 연도에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페널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네, 페널티 규정을 신설하고 만드신 거는 정말 잘하셨는데 어차피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계약 내용이, 아! 계약 방법 자체가 협상에 의한 계약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경쟁해가지고 저희가 단가, 최저단가 입찰도 아니고 사실상, 그게 아니면 쓰레기수거업체처럼 업체들이 각각 들고 와가지고 아니면 어린이집 급식센터라든가 그런 것처럼 점수를 가지고 입찰로 싸우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점수를 가지고 페널티를 주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물론 그게 선제적인 효과나 선언적인 기능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 페널티도 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서는 차라리 우리가 약정된 예를 들어서 우리 콘텐츠 비용이 따로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게 오히려 업체한테는 더 유의미한 페널티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24년도 공연을 잘 마치고 내년도 계약할 때는 조금 더 나은 과업지수 또 2022년보다 더, 훨씬 더 발전된 과업지시서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는 국토부에서 저희 무인비행장치특별비행승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간 비행 시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부산지방항공청에 야간특별비행승인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부산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고 야간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드론쇼가 취소되는 사유 대표적인 거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예, 결국 드론이 저희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법상 용어는 초경량무인비행장치로 그렇게 돼 있는데 기상에 제일 예민하기 때문에......

네, 기상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저희가 한, 지금 제가 아까 계장님하고 이야기하기로는 공연을 세 번 하면은 보통 한 번 정도가, 한 번 정도는 사실 취소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세 번 중에 한 번은 사실상 취소가 됐습니다. 거의 30%가 취소가 됐고요, 그게 현장 취소도 있고 대부분이 사전 취소였지만 그게 다 기상 때문에 거의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그 기상 조건, 취소가 되었던 그 기상 조건이 뭔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기본적으로는 결국은 비 오는 강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람, 풍속.

네, 풍속 기준과 강수 기준은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취소?

강수는 일단은 저희 사전 취소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날 하루 전에 강수 비율이 60% 이상이 되는 경우 그리고 당일 같은 경우는 1mm 이상 비가 현장에서 오는 거로 측정이 되는 경우, 그렇게 하고 있고, 바람 같은 경우는 일단 풍속 8m/s 이상이 예정되는 경우 하루 전에 취소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또 측정해서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거는 우주전파재난센터에서 지구자기장 경고 지수가 6 이상으로 발표될 때는 별도로 경고가 뜨는데 그때는 드론 공연, 운항 자체가 취소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무인비행장치특별비행승인서를 제가 2022년도 거부터 전부 다 봤는데요,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특별비행승인 제한사항에는 풍속 5m/s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2023년에도.

그런데 물론 안전거리라든가 이거는 항상 바뀌기도 했고 우리가 대부분의 것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 그게 저희의 기준은 지금 8m/s였는데 저희가 승인을 받은 거는 제한사항에 5m/s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헌법적 초월 기관도 아니고 승인을 받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허가를 받았는데 내부규정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항공청이랑 조금 논의를 해보셔야겠지만 해당 부분은 어쨌든 이격이 없게끔 맞추는 게 저는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 안 그래도 말씀 주신대로 약간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는 조건이 풍속이 8로 돼 있고 승인 비행선은, 물론 최초에 4년 전부터 사실은 자구 수정 없이 그대로 오는 사항이긴 한데 요 부분은 저희도 업체에서 승인을 사실은 온라인으로 받는 거긴 하지만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은 지방청에 사실 승인받을 때 정확하게 해서 이게 좀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풍속 기준, 이게 또 파고 들면......

맞습니다.

이게 순간 최대풍속이냐, 평속이냐, 10분 평속이냐, 1시간 평속이냐, 그런데 평속 5가 나오려면......

맞습니다.

순간 최대풍속은 사실은 8에서 10 이상이 돼야 평속이 5가 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나 판단 여지 없도록 조금 명확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부분은 뭐 과장님이 챙기실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오늘부터 행감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공무원분들께 먼저 다음 달까지 수고에 대해서 감사함을 전하고요, 아까 저희 공모 얘기도 나오고 수상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이 스마트도시과에 제가 당부를 드리면서 모든 부서에 또 함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매년 공모사업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공모사업이 100%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영구에서 보면 저희는 어느새 공모사업에 너무 혈안이 되어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급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은 지금 일례로 보면 수영동에서 있었던 스마트모기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국비를 따왔지만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구비나 시비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공모사업을 따서 국비사업을 따오지만 그 모든 것들은 나중에 운영하는 몇십 년은 다 구비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저는 100%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영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을 받아오고 수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자긍심이 있지만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이 그 수상과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만 너무 부담을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곧 저에게서는, 세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더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모든 부서에 먼저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재생 얘기가 잠시 나왔었는데요, 저희 행정안 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저희 스마트도시과에서는 망미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하는 사업들이죠?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미동 도시재생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4년 동안 보면 특화가로 조성사업, 청소년 조성사업, 망미골목길동행사업 등 약 10개 정도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추천현황에 보면, 아!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설계용역이 끝났다.

즉 건물을 짓는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제가 도면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망미문화쉐어센터라든지 지금 크리에이터센터, 그다음에 탐구센터 같은 것들은 지금 건물을 저희가 조성할 계획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건물을 짓고 난 뒤에는 저희 구비가 계속 운영비로 진행이 될 텐데 아직 그런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사업이 완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추가적으로 지금 내용을 받지 못한 것들이 망미특화가로 조성사업이랑 망미골목길동행사업, 망미생활안심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들도 지금 총 합치면 75억 정도가 되는데 아까 저한테 자료를 주실 때 내용이 좀 수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전에 저희 미래국 주요업무 보고드릴 때 망미동 현안사업으로 마지막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7년부터 망미동 전체 일원에 부산시에서 분류식 하수관로 확충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3개 사업은 저희가 망미동 해당 지역에 결국은 도로개선사업인데 이 사업 직후에 바로 그 하수관로 확충사업이 예정돼 있어서 다시 도로를 파야 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아닌데 현재 내년에 부산시에서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그거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국토부 협의를 거쳐서 그러면 여기 도로 관련된 이 3개 사업에 73억에서 4억여 원 되는 그 사업비는 내년에 다시 계획변경을 승인받아서 주민공천회와 구의회 의견 청취랑 거쳐서 한 1년 정도 다시 계획을 새롭게, 망미동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발굴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변경하여 추진코자 그렇게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3년부터 사업을 준비하셔서 1년간 사업을 준비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사업일 수도 있는 하수관로사업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따지고 보면 ’26년까지 사업을 완성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진행을 또 못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 ’26년 이후에 재집행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원활케 할 수 있는지를 아까 여쭤봤더니 지금 자문 결과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아! 저희 일단 국토부에서 부산시 하수관로 사업계획일정만 갖고는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내년에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거 갖고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한 상황이고 물론 계획이 변경되게 되면 사업 기간도 조금은 늘어는 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 실제로 착수하게 되면 다시 또 의견 여쭤보고 과업 할 때 다시 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우려가 있어서 아까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간략하게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에서는 “부산시에 설계에 대해서 이렇게 공문화돼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사업을 중도에 변경할 수가 없으니 지금 자문 결과를 봐도 명확하게 그럼 이 사업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사실상 어느 정도 일부 예산을 썼잖아요? 우리가 용역을 맡겼을 때 이미 예산을 썼지 않습니까?

예, 도로 안심길과 특화가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기본설계까지는 완료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원래 4억 1,000만원이 용역비였는데 해지용역을 하면 1억 6,000 정도를 내서 2억 5,000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1억 6,000은 이미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게 되면 사실상 이거는 크게 사용할 수 없는 예산으로 이미 편성이 끝났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에서 빼낼 수 있는 게 있다면 당연히 누구보다 잘 빼내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떤 부분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지를 좀 걸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1억 6,000을 썼고 그 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면 저희는 예산이 낭비됐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부산시에서 하수관로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보니까 스마트도시과에서 어쨌든 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 설명회를 하려고 공청회를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주민들은 이 사업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이 사업이 번복되면서 본인들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라고 알게 됐을 때 허탈감이라든지 아니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하수관로가 끝나고 난 뒤에 저희가 또 도시재생,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의 다른 말을 이용해서라도 사업을 할 거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을 따냈을 때 이것도 지금 보면 센터를 3, 4개를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지역주민들 주변에 그러니까 주거지전용, 주거지 주변에 지어요. 그러면 가장 걱정되는 게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지금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지역주민들이 이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가깝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기 8A사업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지역주민들이 자기 집 근처가 보이니까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라고 했었고 여기도 지금 용역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도면이 가까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 민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주민들에게 설명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결국 2개의 용역이 중간에 정확하게는 계약 해지가 되면서 기본설계까지 당초 예정 금액에서 40%만 지급하고 합의 하에 계약은 해지를 했습니다. 물론 나머지 60%를 더해서 완성을 해도 되지만 그래 됐을 경우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또 신탄진 사례처럼 그래 되면 오히려 그게 더 매몰비용이 클 것 같아서 그리고 사업 물량이 60% 이상 감소가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업체에도 계약 해지 요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합의 하에 한 거고 부산시 공공하수과에서도 아마 설계가 완료되게 되면 분명히 망미동 주민분들 대상으로 사업설명회하고 사전에 아마 설명회를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내년에 기본설계가 끝나고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저희 쪽에 동사무소든 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계획 수립되는 전체 사업에 대해서 망미동 3층에서 공청회도 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개별사업별로도 계속 설명회랑 그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대로 저희 3개의 커뮤니티시설이 결국 이 지역이 다 따닥따닥 붙어 있는 단독주택 밀집 지역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정원 공사도 예기치 못한 민원 때문에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쪽에서는 최대한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담 보수하고 다 해드렸었고, 내년에 3개의 공사가 들어갈 예정인데 그때도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아니면 사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결국은 3면 아니면 4면, 주로 3면이 다 맞붙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한번 계측기라든지 아예 사전에 안전기술 관련된 그거를 같이 해서 공사 기간 중에는 그렇게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민원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좀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노력해서 지금 하나하나 다 지어가고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찬우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은숙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저희 자료에 45페이지, 46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학교 지원금 내역인데 ’23년도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22년도에도 학교들이 특별한 목적 외에는 거의 다 초등학교는 토요스쿨 난타교실이었고, 중학교는 거의 다 CCTV 회선비 지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24년도에는 보니까 중학교에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함께 기타스쿨 운영이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초등학교에 토요스쿨 난타교실이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째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네, 평생교육과장 정은숙입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로는 계속 쭉 진행돼 왔던 것 같고 기타스쿨은 2023년, 올해부터 처음 들어간 사업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아까 개별질의 시간 때 들은 내용으로는 난타 같은 경우에는 강성태 구청장님 이전에 박현욱 구청장님 때부터 실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난타교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청에서 지정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스스로 선택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해서 몇 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정하는 건지 그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예체능을 지원할 때는 사실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참석하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비용에, 많은 학교를 지원하려다 보니까 좀 비용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프로그램이 조금 더 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전부터 시행된 게 맞다면 거의 10년 가까이인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변함없이 쭉 되고 있다는 거는 조금 이게 안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학교에 지원을 해 주시는 부분인데 난타보다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있고 학생들이 또 요청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조금 그런 부분이 불편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의견들을 청취하셔가지고 그중에서 저희가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거, 똑같이 프로그램을 하나를 정해서 학교별로 똑같이 지원을 한다 하지만 조금 새로운 프로그램도 모색해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작년에는 그래도 초등학교에 5개 학교인데 올해는 4개로 줄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그래도 수요적인 부분에서도 이게 과연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느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희망교육지구 페스티벌을 해 보니까 아이들이 무대에 서는 걸 참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작은 경험들이 계속 쌓여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난타는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참석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했던 것 같고,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내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보언입니다. 우리 김태성 간사님이랑 유사한 질문인데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학교지원금 내역 및 결산 현황을 보면 이게 원래, 제가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우리가 1억 전후 정도 되는 돈을 그러니까 차별화해서 지원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을 포함한 여러 학부모들의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괄적으로 10개 학교, 6개 학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분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겠죠. 사이즈가 작게는 정말 작은 학교가 있어요. 특정 학교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한 2,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맞냐라는 게 이슈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각자 사업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와라.” 해서 교장선생님이 학교에서 각자 자기 학교 해당되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걸 신청하는 거, 그런 방식으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전제 조건은 우리 청장님을 포함한 그때 의견들이 이거였습니다. 소방, 경찰, 교육 거기도 각각의 청들이 다 있잖아요. 교육지원청을 포함해서 지방청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라. 대신 우리 수영구 관내에 이게 좀 특별하게 어느 정도 어시스트를 포함한 지원에 대한 방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놀란 게 이게 어느 순간인가 보시면 난타, CCTV 그다음에 일부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의견들이 이건 거예요. 이게 ‘주민과 관련된 안전’ 또 ‘학교 방과 후에 인기 있는 수업’ 또 그 외에 기타 ‘수영구민들이 같이 하는 공유’ 이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나니까 지금 신청한 학교가 그걸 똑같이 신청하는 거예요, 역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보면 그 취지는 우리가 교육지원청이 있고 교육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을 좀 도와주자. 예를 들어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체육관 같은 경우 했던 사업들처럼? 그래서 이거는 좀 부서에서 고민했으면 좋겠다.

네.

이게 지금 아마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한 듯이 가면 학교에서는 이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갈 겁니다. 금방 우리 김태성 간사님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도 물론 좋은 아이디어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이걸 1억이라면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긴 한데 이걸 그냥 나누어주듯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관련 해당 부서에서 간부님들이 고민을 해서 이게 어떻게, 그리고 또 모니터링되는 루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냥 일괄적이고 획일적으로 하는 부분들보다 혹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고민을 해 주십사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아니,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일단 원칙은, 대원칙은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학생과 주민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지원을 하고 예능 분야는 저희가 사실은 아까도 난타하고 기타는, 기타는 아이들이 공부하면서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에서 “아! 이 부분은 특화하는 예능 분야로도 해도 되겠다. 그러면 이 부분 신청하는 학교는 주자.” 기본 방침은 그렇습니다.

고민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연번 8번 51쪽에 수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현황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상담 실적이, 상담을 받은 인원입니다. 상담을 받은 청소년이 2023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마흔 명, ’24년 1월 1일부터 ’24년 10월 31일까지는 296명에서 336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똑같은 기준,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568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숫자상으로는 232명, 꽤 큰 수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이 상담센터를 이용한 학생이 336명이라고 했을 때 거의 70% 가까운 상담 인원이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담 카운터 하는 시스템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집단과 개인을 다 집어넣었고 올해는 개인 상담 실적만 넣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에 보시면 상담 및 지원 서비스 현황입니다. ’23년에는 2개월 치만 집계를 했고, 그다음에 ’24년도에는 10개월 집계를 했습니다.

과장님! 약간 지금 저하고 자료 보시는 핀트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상담 인원이라고 하는 거는 상담 받으러 온 사람의 수를 말하는 거고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상담 및 지원 서비스 현황이라고 하는 거 상담심리지원, 그래서 이게 2023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게 1,036회, 올해 ’24년도는 7,019회, 이거는 1명이 상담을 3번 받을 수도 있고, 5번 받을 수도 있고 한데 그 숫자를 다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담을 몇 번 받았는가 그거는 조금 차치하고 상담을 받은 인원을 지금 따지고 보면 작년에 비하면 232명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지난해 나왔던 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책자를 보시면 이 책자를 만든 주관은 우리 수영구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상담이 늦어져서 상담 적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작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위탁업체, 수탁업체가 바뀌었거든요. 지금 틴스토리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뀌고 난 이후에 훨씬 더 많은 상담 인원이 상담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거의 232명이라고 하는 상담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짐작 가시는 바가 없습니까?

상담 인원이 줄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적체되어 있는 상담 건수는 없습니다.

예, 적체되어 있는 상담 건수가 없다고 하면 참 다행이고요.

네, 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문제를 가진 학생 자체가 우리 수영구에서 줄어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상담의 질이 아주 높아서 한두 번 상담으로 상담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 정반대로 한두 번 상담 세션을 가져보니 실망해서 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적체가 해소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담 인원이, 상담을 받고 간 사람 수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라는 거거든요. 해마다 아마 500명 안팎으로 상담을 받아왔던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상담 인원이 줄어든 데는 상담 선생님들 구성이 바뀌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바뀌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23년도에는 전일제 3명, 시간제 2명에서 ’24년도는 전일제 1명, 시간제 4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일제는 하루에 몇 시간 상담을 할 수 있습니까?

근무 시간 8시간입니다.

하루에 8시간씩이고?

예, 예.

그러면은 기간제는?

시간제는 12시간, 주 12시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 12시간이니까 5일 근무를 한다고 하면 하루에 2시간 반?

네, 네.

그러면 시간제가 4명이고 전일제가 1명이라면은 이분들이 상담에 투입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상당히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에는 거의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가 시간제를 써 보니까 아이들이랑 시간 약속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상담 시간은 주로 9시부터 4시까지 이루어지는 게 아이들 방과 후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시간제로 사용해도 상담에는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학생들 만나는 시간만 상담이 아니고 상담이 끝나고 나면 보고서도 있고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다음 상담은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계획서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부모를 불러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을 하지 않는 시간만 상담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제가 더 효율적이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과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을 뭘 추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1대4로 시간제가 4명으로 늘어난 것은 수탁업체에서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으로서는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수탁업체가 책임지고 이 인원을 가지고 상담을 끌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이 질의를 꺼낸 이유는 일단 청소년 상담은 우리 구청의 업무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 구청의 업무고 청소년 정신건강은 우리 구청이 책임져야 될 어떤 영역인데 우리가 전문성이나 또는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위탁을 맡긴 겁니다. 그러면 위탁을 맡겼다고 해서 센터장의 얘기만 듣고 센터장이 “이런 것이 좋다.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 센터장의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여기 상담 선생님들은 대학원까지 나오고 박사 과정까지 하면서 굉장히 적은 월급으로 일하시면서 청소년 상담을 맡고 있다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런데 센터장과의 갈등이 종종 생겨납니다. 센터장은 자기 고용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센터장만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직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기존에 갈등이 있었고 또 지금 이 청소년 상담 인원을 보면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고 그래서 시간제 상담 선생님을 쓰는 것이 꼭 다 좋을 수만은 없으니 이것이 과장님 업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센터장뿐만 아니라 상담 선생님들하고도 대화를 하시면서 더 꼼꼼하게 챙겨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난 2년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부서에서도 사실 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가면 위원장님이 짚어주신 부분을 집중적으로도 살펴보고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청소년 상담은 청소년 정신건강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모쪼록 신경을 좀 더 써 주십시오.

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숙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일자리경제과 홍임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했던 일자리박람회에 관해서 한번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제가 직접 한번 가봤는데 거기서 가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혹시나 개선 사항이 있으면 조금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하철 역사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환기 문제도 있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데 제가 이번에 참여 인원을 보니까 한 1,200명가량이 모였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이제 시작해서 하자마자 갔는데도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하철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출입을 하시고 하는 장소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도 얽히게 되고 또 협소하다 보니까 부딪치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혹시 장소에 관한 부분에서 조금 개선할 의견이, 의도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자리경제과장 홍임이입니다. 김태성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박람회를 공간이 좀 여의치 않아서 수영역에서 진행을 했었고 또 수영역은 다니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실은 이점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아까 다니는 분들이 많은 거 이외에는 굉장히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결코 좋은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년복합커뮤니티가 내년, 올해, 2025년에 개설이 되면 그쪽으로 옮겨서 진행할, 내년에는 거기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환기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조금 개선될 것 같고 주민들에게 새로운 곳에 대한 안내를 저희들이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은 좀 생기겠지만 행사장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좀 바꿔서 한번 진행하도록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날 그리고 또 특히나 그날에는 지하철에 에어컨이 가동이 안 됐습니다, 더운 날씨였는데. 그래서 직원분들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더워가지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많이 안타까웠는데 이제 장소를 이동하신다고 하니 다행인데 청년복합문화센터, 청년커뮤니티센터 거기는 제가 알기로도 장소가 조금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면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일자리박람회이기 때문에 취업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취업으로 이어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신 자료에 보면은 ’24년도에 가사서비스전문인력 양성 과정의 경우에는 취업률이 33%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보니까 그래도 한 50%가 되고 저희가 수영구에서 자랑하고 있는 호텔서비스전문인력 양성 과정의 경우에는 84%, 작년에는 90%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취업 인원이 낮은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건가요, 앞으로?

네, 일자리를 저희들이 연계를 하기 위해서 일자리센터가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수영구청 입구에, 제일 좋은 위치에 센터를 계속 저희들이 유지하고 일자리를 연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텔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 구에서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고 취업률도 높고 가사서비스전문인력도 사실은 저희들이 15명 참여하셨는데 수료가 12명 하셨고, 취업은 사실 네 분밖에 못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직자와 구인하시는 분 연결을 해서 일단 취업률을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한 가지 더 아쉬웠던 게 저희가 장소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수영구에 기업체들이 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은 오시는 분들도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고, 원하시는 업체도 보면은 조금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청년들이 조금 많이 오게 하고 하려면 청년취업률도 높여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방안이 있으신지요?

저희들이 지금 중장년층의 취업률이 사실은 고용률이 그래도 조금 높은 편이고 청년고용률은 사실은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부산 고용률 전체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사실은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복합커뮤니티를 이제 내년에 개설하게 되면 거기서 청년과 관계되는 모든 공모사업도 좀 유치를 할 것이고 청년이 창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사나 교육이나 많이 유치해서 청년들이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좀 확대, 그런 공간이나 교육이나 공모사업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청년커뮤니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 한 가지 제가 또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때 고등학교 졸업반이죠. 졸업반 친구들하고 대학생 친구들이 우연히 들렀나 봐요, 취창업박람회에. 그런데 자기들도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막상 자기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조금 없더라는 말 대신에 “뭐가 좋았니?”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 퍼스널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손발톱 관리도 해 주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젊은층들한테는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창업박람회를 할 때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서 젊은이들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취업 연계도 될 수 있는 그런 거까지 조금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 그래도 그 행사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저희들 내년에 청년주관행사라든지 또 일자리박람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행사들을 다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홍임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게 국가 단위도 어려운 부분들인데 또 구 단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시지만 많은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또 해야 될 역할이고 또 지역경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김세림 계장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이게 저는 사실 예전부터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수영구에는 약 한 20개 시장이 있고 한 16개, 15개 정도 단위로 아마 지금 구성이 돼서 상가협의회가, 시장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팔도시장, 민락......

골목시장, 네.

민락골목시장, 그다음에 망미중앙시장 이런 데서는 상대적으로 잘되고 있고 특히나 문제가 됐던 시장이 우리 광안동, 광안2동입니다. 세흥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몇 년 전부터 애로사항이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맡은 부분들이시고 또 해야 될 역할이시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좋은 아이디어로 다행히 골목형 상점가가 민락도 하고 남천동에 지금 현재 2개가 진행이 됐고, 또 남천동에 1개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세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지금 나라가 많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수영구는 그나마 젊은이들이 드론을 포함한 여러 가지 어떤 콘텐츠들 때문에 다행히 그 동네 상권들은 괜찮지만 또 상대적으로 발전이 안 되는 부분, 시장을 포함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좀 더 과에서, 또 계에서 고민하셔가지고 어떤 투자나 진단을 잘 하셔가지고 조금 더 일자리를 만들고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골목형 상점가가 2개소가 지금 지정이 됐고 1개소를 더 저희들이 컨텍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계에서 하는 일 중에서는 저희들 업무말고 소진공이라든지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관계되는 그런 업무들이 많습니다, 공모사업을 따와야 된다든지. 그런 업무들로 저희들이 많이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 단어를 세 번 쓰셨는데 고생하십니다.

예.

아무쪼록 먹고 사는 문제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일자리경제과 녹지계 일부 행정업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녹지계에 지금 산불진화차량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차량이, 저희들이 녹지계 차량이 좀 여러 대가 있습니다. 산불진화차량도 있고, 차량 현황을 말씀드릴까요? 어떤, 어떤 말씀을?

산불진화차량이랑 방제차 뭐 다 하시면 됩니다. 녹지계에서 지금 관리,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배차하고 정수를 배정받아서 사용하고 계신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차량이 잠깐만예, 저희 차량이 총 6대가 있고예, 2.5톤 차량이 일명 이게 산불진화차량을 말씀하시는 차량이 2대가 있고, 그다음 소형, 아! 3대가 있고예, 소형 차량, 1톤 해가 그렇게 총 6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6대가 아닌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 소유로 돼 있는 차량을 말씀드리면 산불, 산불하고, 산불차량으로 다목적방제용 산불차량으로 2대......

네, 맞습니다.

그다음 녹지작업차량으로 총 4대입니다, 네.

네.

네, 그렇게 총 6대를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산불진화차량 저희 작년도 추가경정안에서 오래돼가지고 대체 구입을 해야겠다고 건의하셨던 거 혹시 아십니까?

예, 예, 있습니다.

그게 구입연도가 2012년도였고요, 운행기간 11년이었고 누적 주행거리가 얼마 안 됐습니다.

4만km정도인데......

4만km 뛰었습니다, 예.

그거를 사면서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 해당 차량의 용도가 산불진화용이라고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일단 저희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산불진화용이라고 하면은 저희 구민의 안전과 대단히 밀접하게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추가경정에 올라와서 거부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저는 이거는 뭐 더 이상 자세히 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보니까 산불진화용차량이라고 돼 있는 것들이 어느 순간 그냥 우리 수영구에 나무를 가꾸기 위한 물 주는 차량이 돼 있습니다. 심지어 산불진화용차량이라고 업무 목적을 차량에다가 적어놓고, ‘산불 조심’이라고 적어놓고 가리지도 않은 채로 광안리 한복판에서 교통섬 옆에서 1개 차로를 막으면서 급수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용도가 산불 기간이 아닐 때는 행정 자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운용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면 이거는 보조사업입니다. 이게 우리 자체 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산불진화용도로 사용을, 구입을 합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이 산불진화용으로 사용을, 구입을 하지만 저희들이 이거를 구입할 때, 결재를 받을 때 대체구입하는 사유에 저희들이 명기를 해놓는데 여기에서는 산불도 끄고 녹지, 화단녹지초화 급수도 하고 그런 용도로 다 저희들이 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이 용도 자체를 보조사업을 받으면서, 산불진화용으로 받으면서 이거를 녹지로 쓰겠다고 받을 이유는 없거든예, 보조사업을 국비를 받으면서는. 그래서 산불진화용이라고 하는 거고 산불진화용으로 받은 차를 저희들이 받아서 겨울에는 산불 용도로 쓰고 여름에는 저희들이 초화류 급수로 쓰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자체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사용하겠다고 결재를 받아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체 업무보고, 그렇게 사용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는 내부 문서가 있습니까?

예, 예, 대체구입 사유 해가지고 사유를 명기해서 이렇게 결재를 받아놨습니다.

혹시 이거 ‘산불 출동 기동성 저하 및’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걸까요?

‘산불진화차량 대체구입 건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여기 서류가 있습니다.

그 밑에 ‘화단녹지초화류 급수 등 작업능률저하’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산불진화차량 대체구입 건의’해서 받아놓은 자체 서류가 있는데예.

네, 저도 같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여기 이거를 봐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그냥 별도의 한 해 그냥 업무 사실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산불조심기간에는 해당 차량을 산불진화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그게 아닐 때는 산불진화용, 산불 기간이 아닐 때는 이런 경우로도 쓸 수 있다, 아니면 뭐 필요시에 쓸 수 있다. 그냥 그 정도 내용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 업무보고 이 서류 가지고 이게 내부 서류로 있다고 하기에는 좀 불충분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사용할 거면은 적어도 구민들한테 보일 때 있어가지고는 그 용도가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산불진화용으로 오해가 가신다면은 저희들이 그거는 부착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큰 게 아니고 적어도 저희가 식자재에 물을 주거나 그럴 때 우리 자석으로 해가지고 앞에다가 어차피 ‘공무수행’은 써 있으니 거기다가 다른 목적이랑 업무수행, 그냥 ‘공무수행 중’ 이렇게 붙이든가 해서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 정도는 헷갈리지 않게, 뭐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됐으면 좋겠고, 차량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운전자분들이 계시죠? 차량 운행일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용차량 운행일지.

네.

괜히 제가 법 같은 거 안 읽어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운전자분은 굉장히 차량운행일지를 정직하게 쓰십니다, 제가 볼 때는. 분 단위까지 잘 쓰세요. 이게 맞겠죠? 사용 시작일, 사용 종료일, 운행 ㎞, 연료 이렇게 쭉 쓰기로 되어 있는 거 가보면 있는데 그런데 반면 또 어떤 분은 그냥 매일 같습니다. 제가 이거 차량운행일지를 사실 한 재작년부터 거의 모든 부서의 거를 다 봤고, 심지어 사고일지부터 해서. 그런데 이게 우리가 업무의 효율성 아니면 적어도 이거는 인간이니까 5분, 10분 이런 거 범위를 넘어서 09시에서 17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쭉 나오는 우리 0944 차량에 대한 운행일지는, 차량운행일지는 담당 사무장 혹은 계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죠?

네, 계장 전결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것도 결재를 받아야 되고, 차량 배차 담당 공무원이 전일 또 배차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해당사항이 적어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이렇게 정확하지 않게 차량운행일지가 쓰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계장님이 아니라 과장님이 나서가지고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나서서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차량일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장 전결사항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과장님들이 그거를 확인을 사실은 좀......

그러니까 하셔야죠.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고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이거 뭐 볼 수 있는 게 서류밖에 더 있습니까, 따라다닐 것도 아니고?

상세히 기록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네, 상세히까지는 아니라도 정확하게 하도록 좀 부탁드리겠고, 마지막으로 그 차량으로 인해서 행정종합배상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일자가 2024년 8월 5일이었고요, 제가 이 행감 자료에 배상이 아직 안 됐다고 나와있길래 그거 알고 보니까 그거는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 배상도 다 완료됐고 잘 처리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지에서 예초작업을 할 때 예초기 특성상 워낙 돌이라든가 각종 물질들이 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느꼈던 거는 호암근린공원에서 사람들도 지나다니고 그 옆에, 그 옆이 전부 다 불법 주․정차지역입니다, 호암근린공원 가보시면. 그런데 저희는 지금 예초할 때 별도로 돌 튐 방지하는 시설이라든가 대책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계장님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있으시고 추진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신데 과장님께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예초작업 가림막을 2개를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3m, 가로 3m 세로 2.3m짜리 가림막 2개를 보유하고 있고 그거를 가리고 예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돌이 좀 튀기도 하고 가림막을 넘어서 튀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자들을 좀 보호를, 작업을, 그래서 보험이 들어가 있어서 보험을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배상공제 예산 210만원 정도 배상을 지금 해놓은 상태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호암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1건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 예초기로 발생된 건이 아닌 걸로......

네, 네,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그런 오해는 다 풀어졌었는데 현장에 많은 이런 사건들이 조심은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안전 교육이나 또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도 저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보건법 때문에도 많이 신경써야 하는 부분들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매월 교육도 시키고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로자들의 보건뿐만 아니라 이런 대민과의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서 좀 현수막이나 이런 안전조치를 더 강화해서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모든 작업에 대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건 아니고, 아까 계장님이 이전에 타 구에 있으셨을 때 그 사례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자체적으로 등급을 나누든 지역을 나누든 하셔가지고 필요 지역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구민과 그리고 우리 일하시는 근로자분들 모두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망미중앙시장에 요번에 문화관광형시장 그 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예, 윤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음, 내년에 신청 발표하고 오셨습니다, 예.

그 사업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월요일날, 지난주 월요일날 발표하러 회장님께서 올라가셨고, 이번에 망미동, 망미중앙시장에서 문관형하고 그다음에 남천해변시장에서 첫걸음시작해가지고 2개의 시장이 공모에 발표를 하러 두 분이 올라가셨고, 저희들이 회장님들만 보내면 또 좀 역량이, 힘이, 동력이 좀 떨어지실까 싶어서 우리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올라가서 지원해 드렸습니다. 발표는 아직 안 났습니다.

발표는 언제 결론 납니까?

발표가 아직, 12월에 날 예정입니다.

네, 이왕이면, 이왕 준비했으니까 우리 망미중앙시장이 꼭 선정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잘 되도록 예, 기다려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임이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미래전략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7일 미래전략국에 대한 추가 질의사항은 11월 27일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숙 미래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전략국에 대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