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숙 미래전략국장님, 박찬주 행정문화국장님, 곽외열 복지환경국장님, 정동현 안전도시국장님, 박병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를 하고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점이나 기록 유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에게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미래전략국,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의회사무과,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기획전략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0쪽에 나와 있는 ‘광안리 팝업스토어 존 운영 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 ‘변화하는 수영에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광안리 팝업스토어 존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팝업스토어를 가지고 수영이 어떤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읽혀지거든요? 이 사업 목적과 의도하는 바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팝업스토어 존 용역 관련 내용은 최근에 팝업스토어라는 게 옛날에 일종의 시식코너가 가장 알기 쉬운 팝업스토어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지만 최근에 팝업스토어는 MZ세대들의 새로운 트렌드의 관광과 어떤 마케팅으로 크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예를 들어서 ‘금성사’라든지 각종 해외 글로벌 유명 명품 브랜드 팝업스토어 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종의 성지순례 비슷하게 어떤 관광 효과로서 엄청난 효과를 지금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광고기획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기초지자체와 팝업스토어를 여는 그런 부분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 중에 지금 저희들이 광안리 해변이 최근에 MZ세대들로부터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MZ세대에 대해 다양한, 그리고 광안리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좀 더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그리고 최근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세수·세입 감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고요, 여태까지 축제가 모든 예산을 놓고 계속 일방적인 축제를 진행을 해 왔다면 앞으로 세수가 줄어들었을 때 과연 이 축제, 저희들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축제라든지 각종 운영을 ‘과연 우리가 세입으로만 운영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그런 깊은 고민에서부터 이 내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각종, 얼마 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 갤럭시가 제일기획에서 만든 팝업스토어를 실제적으로 광안리 해변 쪽에 여신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제일기획이 광안리에 입점을 하고 팝업스토어을 열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경쟁력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공공재를 활용한 팝업스토어를 열어서 지금 문화도시기금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금에 팝업스토어를 이용해서 그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광안리에서 창출하는 어떤 기금이라든지 금액을 제일 지금 많은 분들이, 일부 위원들이 “너무 광안리에 편중되어 있다. 광안리만 뭐 많이 모여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광안리에서 발생하는 어떤 수익을 수영동이나 망미동, 광안1동 이런 데의 어떤 문화 행사로 그 기금을 풀면서 광안리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수영구 전체에 하나의 문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원동력으로 쓰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큰 그림이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 그리고 모든 축제라는 건 여태까지 좀 전에 이야기하셨지만, 말씀드렸지만 일방적인 예산 투입이 아닌 이제는 우리가 축제를 열면 그 수익이 다시 내년에 또 축제로 들어가는 선순환 구조의 연결고리 역할을 이번 팝업스토어 연구 용역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팝업스토어라는 게 단순하게 어느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과연 이거를 상품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을 때 문화센터를 하면 그냥 문화센터만 하는 게 아니고 문화센터 자체를 어떤 형태로 해야 우리가 글로벌 1,000대 기업, 국내 100대 기업들이 광안리에서 수익 활동이라든지 팝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해변가에도 어떤 위치에 어떤 기반을 만들면 그 많은 국내 기업들이 광안리에서 돈을 쓰고 그 쓴 돈이 수영구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나를 고민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지자체들이 이런 기업들과 팝업스토어를 하는 게 트렌드라고 하셨는데 기업들과 같이 팝업스토어를 하는 지자체가 어디가 있었죠?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지금 제일 먼저 앞서가는 거는 역시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자체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신한카드라든지 이런 대기업하고 공유재산을 2년에 한 번씩 입찰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팝업스토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활용한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팝업스토어 존은 해운대구가 최근에 몇 년 전에 어떤 주류 회사라든지 그런 팝업스토어를 어떤 장소에서 연 사례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구상하는 거는 그냥 팝업스토어 존을 열어서 이거를, 공공재를 어떻게 해서 수익을 들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아까 제 질의 답해 주실 때 이런 지자체들이 대기업과 연계해서 팝업스토어를 여는 게 트렌드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가 공유부지를 기업과 이렇게 연계하는 거는 팝업스토어가 아니고요, 해운대가 2년 전에 주류 팝업스토어 했다는 거는 말 그대로 ‘팝업’, 팝업스토어가 떴다가 며칠만에 사라지는 이런 거잖아요? 그런 어떤 행사 그 외에 지금 우리 수영구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팝업스토어를 기획해서 꾸준히 유치해서 수익 모델로 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냐고요?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여기서 가장 핵심은 과장님 말씀 들어보시면 지난번 ‘삼성 갤럭시 팝업스토어’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서 이거를 수익 모델로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신데 그때 ‘삼성 갤럭시 팝업스토어’가 굉장히 히트를 했죠? 그런데 그 위치상 제가 민락동 주변을 자주 다니다 보니 그때 민락동 이런 데 핸드폰 파는 가게는 “사람들이 그리로 다 가서 한 명도 안 온다. 왜 구청에서 이런 거를 하느냐.” 하는 민원을 받았었거든요. 자, 이런 ‘팝업스토어를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을 유치하겠다.’ 하는 생각은 뭐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그로 인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이 겪는 피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대기업을 유치해서 팝업스토어를 해서 지금 수익 모델로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기초지자체가 주는 세금을 그냥 효율적으로 또 다양한 사업을 구상해서 잘 쓰면 되는 것이지 수익 사업까지 해야 될까요? 우리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남고 “축제를 언제까지나 구비로만 다 할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각종 축제, 음악회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 해마다 매년 늘고 있어요. 그거 행사 몇 개 불필요한 것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돈은 아낄 수 있는데 지자체가 이런 수익 모델까지를 해야 될까요? 지자체가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장사를 하는 것이?

길게는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인구 감소 현상도 생기고 있고요, 인구 감소 현상은 곧 우리 세수의 부족으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까지 고려를 했을 때 과연 우리 기초지자체가 그러면 국민의 세금만 계속 써야 되느냐,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위원님들과 계속 논의해야 될 상황이라 보고요, 그래서 이번 팝업스토어는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러한 우리들의 목적이 과연 광안리 해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용역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수익 구조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이번 용역을 해 보고 그 이상의 새로운 저희들 제안을, 제시를 받는다든지 그런 목적이지 ‘당장에 이거를 용역을 하면서 팝업 스토어 한다.’라고 단서를 다는 거는......

아니, 과장님! 조금 전에는......

지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팝업스토어를 해서 수익을 내서 그거를 문화 기금으로 만들어서 축제에 쓰시겠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용역을 통해서 그러한 수익 모델을 저희들이 발굴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을 통해서 수익 모델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를 일단 따져보시겠다는 것이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어떠한 지역에 파생 효과가 어떤 부분까지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인 팝업스토어를 만약 시행을 한다면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의회에서 보고도 드리고 그때 또 토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현재 기초지자체 특히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런 팝업스토어를 통한 수익 모델은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 지적드리고 이걸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서별 성인지 예산서를 취합하여 성인지 예산서를 검토·보완 및 확정하는 부서가 예산계라 기획전략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맞으시죠?

네, 조선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 총괄 부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인지 예산의 개념과 편성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인지 예산은 2013년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성인지 예산은 우리가 어떤 성인지 부분이 부족하다, 우리가 사실 남녀의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했다라고 판단되면서 가족부에서 시작했던 그런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 편성, 본예산 편성 시 해당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족행복과에서 분석하고 그 내용 중에 성인지 예산으로 지정을 할 것인지 말 건지를 일단 가족행복과와 컨설팅 기업인 평생교육원에서 컨설팅을 받아서 1차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이 작성이 되면 이 성인지 예산을 다시 부산시 부산여성가족원의 평생교육원에 2차 컨설팅을 받아서 최종 성인지 예산을 확정하게 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인지 예산 제도가 남녀에게 평등하게 하자는 2013년 국가 기조였습니다. 그러면 성인지 예산은 높을수록 좋습니까, 낮을수록 좋습니까?

사실은 성인지 예산이라는 걸 구분할 필요가 없는 사회가 가장 우리가 원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 이 성인지 예산서가 나온 것도 하나의 목적이 아닌 성인지를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쓰다 보니까 제일 강력한 수단이 예산이라는 어떤 예산서를 이용을 해서 중앙정부, 공공기관에 먼저 도입을 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고요, 지금까지 성평등에 대해서 우리가 고착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을 통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예산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게 균형 잡힌 예산을 쓰자는 의미로 나온 게 성인지 예산인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을 국가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과장님!

일종의 강력한 수단을 예산으로써......

그렇죠, 제도로 만든 거죠?

예, 제도로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그만큼 예산을 투입을 하라는 말인 거죠. 왜?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먼 미래에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당초 조금씩 성인지 예산을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돈을 투입하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와 내년의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을 한 거는 총 23개 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조금 약간 숫자는 더 올라가,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 표현하기로는 추가 발굴해서 23개 사업이 내년도 본예산에 성인지 예산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게 ‘성인지 예산이 정착이 되었다.’라는 사업은 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계속 여가부에서 모니터링 끝에 ‘이 정도는 정착이 되었다.’라면 그 부분은 빠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린 23개, 사업이 23개밖에 없느냐라고 하실,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 이전에 정착 단계가 된 거는 이미 성인지 예산에 어느 정도 다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고, 추가로 내년에 23개는 이 부분은 미흡하니 내년에 좀 추가로 더 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과장님! 저는 그 질문 안 했고요, 방금 예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예산에 대해서 답을 안 해주셨으니 제가 답을 해 보겠습니다. ’22년도는 200억이었고요, ’23년도에는 175억이었고요, ’24년도에는 66억입니다. ’22년과 비교하면 약 70% 감액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인지를 17개 발굴했고 작년과 다르게 3년 이상이 되면 안 되는 것들 다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공평한, 그러니까 평등한 성인지 예산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성인지 예산을 더 투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저희처럼 이렇게 감액하지 않거든요. 아까 김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수영구는 몇 년 전부터 늘 흑자였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올해는 통합재정기금까지 만들었죠, 맞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인지 예산을 이렇게 감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거를 단순하게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했다.”라고 보시는 거는 조금 약간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에 계속 있던 사업들이 사라지고 없으면 그 이전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감액이라고 판단이 서는 거지 이 내용이 전년도보다 감액이 됐기 때문에 사업이 후퇴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표현한 것처럼 3년 이상 성인지 예산에 이미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됐다면 그런 사업들은 이 예산에서 빠진다고 보셔야 조금 더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서 빠진다고 하셨는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주민자치참여 예산은 빠졌을 겁니다, 기획전략과에서. 맞죠? 과장님!

네, 네.

그러면 지금 아까 분명히 발굴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발굴한 거를 받아봤어요, 23개를. 그중에 17개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제가 의아한 부분이 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 고령자 경비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사업자 및 창업자 월 임차료 지원, 문화관광과의 차없는거리 문화 행사 개최, 안전관리과에 CCTV, 교통행정과에 교통편의 증진 등 이 사업들이 다 신규인가요? 즉 이 사업을 저희가 올해 처음 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거를 발굴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옛날부터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20년이 된 사업들도 있을 텐데 이게 이제서야 성인지 예산으로 잡았다는 것은 그냥 성인지 예산을 잡아야 되는 국가 기조가 있으니 스무 개면 스무 개, 서른 개면 서른 개라는 개수를 맞추기 위함 아닌가요?

일부 조 위원님께서 말씀, 조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공공, 저희들 기초지자체로서 어떤 성인지 부분에 대한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부분에 대해 앞장서야 되는 그런 일련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신 부분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마는 고령자 인건, 우리 경비원 인건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몇 년 안 된 사업이었고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도 이게 컨설팅 과정에 어찌 보면 그때는 필요, 그리고 원래 저도 확인한 바로는 해당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 부분이 성인지 사업으로는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외부 기관에 컨설팅 중에 이 부분은 남자들만 계속 고령자 경비원으로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앞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 기조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신규사업이라고 발굴이라는 표현 자체가 틀리신 거고요, 신규 발굴이라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신규로 새롭게 이 예산을,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만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라 할 수는 없지만 성인지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 제도가 생긴 건데 신규사업을 개수 맞추기식으로 할 거면 내년에도 스무 개 언저리가 될 거고요, 그 후년에도 스무 개 언저리가 될 겁니다. 작년에 가족행복과에서 신규로 올라왔던 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에요.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언제 만들어졌죠?

2019년도.

네, 2019년에 만들어졌죠? 그럼 지금 4년이 지나고 나서 신규 발굴이라고 나왔습니다. 이처럼 지금 신규사업 17개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수를 맞추기 위해 컨설팅을 그때그때 고려하지 못하고 한 번에 다 주지 않고 그 과에서 일부만 주다 보니까 제대로 된 발굴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셔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자 경비원 고용유지 지원금’인데요. 과장님! 혹시 성인지 예산서 전부 다 보셨습니까?

이번에 우리 조선민 위원님께서 워낙 열심히 보시면서 저도 같이 조금 살펴는 봤습니다.

아니,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9월, 10월에 본회의, 그러니까 의원들에게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직접 다 검토하신 거 아니세요?

일단 검토한 거는 맞습니다.

네, 검토하셨으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네.

물론 각 과에 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지만 기획전략과에 질의드릴게요. ‘고령자 경비원 고용유지 지원금’입니다. 사업대상자가 ’22년에는 10명, ’23년에는 8명인데요, 그중 여성이 ’22년에는 1명, ’23년에는 0명입니다. 그런데 사업수혜자는요, ’22년에는 여자가 2명, ’23년에는 2명입니다. 즉 사업대상자보다 사업수혜자가 더 많아진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일단 이게 이해가 저는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을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고령자 경비원 고용지원금 지원을 위한 고용 지원 분야에 심의 과정에서 격차가 발생했다. 성평등한 고령자 경비원 지속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심의위원회 여성 위원 수가 늘어야 된다.’ 이게 성인지 예산을 우리가 추구하는 데 있어서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고 성과 목표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전혀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일단 좀 전에 제가 처음에 모두발언, 처음 말씀드릴 때 2013년도에 지방재정법을 만들면서 하나의 이게 예산이 목적이 아니었지만 어찌 보면 성인지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다 보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서식이라든지 이 표가 그대로 지금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볼 때 다소 지금 불친절하게 서식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봤을 때 담당 과장이 설명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는 또 담당자가 만들다 보니까 해석,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할 그런 식으로 좀 불친절하게 지금 서식들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금 “이 내용이 좀 난해하다.”라는 그런 내용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그 앞의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이런 내용들이 뭐 저도 이번에 검토 과정에 너무 좀 불친절하게 되어 있다 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에는 우리 새올시스템에, 재정정보시스템에 좀 더 내용을 친절하게 설명이 돼서 이거를 꼭 해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아닌 내용을 봐도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원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보완 및 확정하는 부서가 기획전략과 맞죠?

네, 저희들......

그러면 이거를......

최종 컨설팅 받고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자료를 의회에 오기 전에 과장님은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검토·확정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부서의 얘기를 받아서 작성을 한 10월이 있고,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검토 및 보완은 어쨌든 예산계이기 때문에 기획전략과장님이 검토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거를 지적하고 보니 보완을 해야 되겠다가 아닌 거죠. 진작 지적이 돼서 보완을 하고 의회에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 못했다는 부분에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식 자체가 어떤 시스템에 있는 서식이다 보니 그리고 내용도 충분히 저희들이 일을, 부서장으로서의 책임 부분은 분명히 저도 통감을 합니다. 통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에 내년에는 개선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성인지 예산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작성 개요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작성하라는 내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업수혜자와 사업대상자를 분명하게 작성하라.’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 차없는거리 사업대상자 불특정 다수, 여성·남성 불특정 다수, 사업수혜자 불특정 다수, 여성·남성 불특정 다수, 예상 부분 0%.’ 이게 성인지 예산인가요? 우리가 추구하는 성인지 예산이 불특정 다수에게만 계속 치우칠 거면 남녀, 여성이 필요가 없는 사업인데 이미 이거는 성인지가 됐다고 봐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왜 들어가 있는 거죠? 과장님! 그리고 예산이 아예 편성이 안 됐는데 이런 예산은 올릴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지금 매뉴얼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 매뉴얼을 공무원분들이 안 된다고 하면 컨설팅을 받았을 것이고 그 컨설팅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 안 나온다고 하면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으실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한 적 없으신가요?

그 컨설팅 부분은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겠습니다마는 해당 기관에, 지정된 기관이 있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좀 전에 뭐 ‘불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 부분은, ‘불특정 다수’라는 부분은 성인지 예산서에 사용할 수 있는 용어였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사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 내용에 대해서 왜 이게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논란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성인지 예산을 관리하고 컨설팅하는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컨설팅을 받으니 해당 부서에서도 예산이 성인지 예산서에 올라가게 된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도 성인지 예산서에 최종 확정을 하게 됐다라는 부분을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인지 예산 컨설팅받을 때 두 번 받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두 번 다 저희 예산 쓰이나요? 컨설팅받을 때 예산이 들어가냐고요? 비예산이냐고요, 예산이냐고요?

비예산입니다.

네, 비예산이죠?

네, 네.

그런데 과장님! 이 성인지 예산이 저희가 감액을 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인지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저희가 본예산처럼 깎을 수 있다 아니면 삭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삭감할 수 있다라는 게 있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이 성인지 예산에서 뺄 수는 있죠. 삭감이라는 게 아니고......

아니요, 의회에 제출했을 때. 의회에 제출했을 때 저희의 권한 중에......

네, 네.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이 보고 아닌 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할 수 있잖습니까, 계수 조정 때? 성인지 예산도 할 수 있느냐고요?

이거는 삭감의 여부하고 관계없는......

할 수 없죠?

예,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실하지 못하게 무분별하게 방대하게 만든 거예요. 2013년부터 시작된 기조에서 10년간 저희는 전혀 나아짐이 없었던 거죠. 컨설팅? 공짜? 좋습니다. 그런데 그 컨설팅 내용이 부실하고 아무리 센터와 국가에서 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 컨설팅이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 예산이 삭감이 되는 예산이었더라면 기획전략과에서는 더 열심히 찾아보셨을 거고요, 더 세밀하게 매뉴얼을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의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에 부록 수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성의 없이 만드는 것이고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죠, 모든 과 부서 과장님들께서요. 그럴려고 성인지 예산을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중에 “성의가 없다.”라는 말씀은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이 예산에 나온 거는 본예산에 모든 사업을 분석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이 사안만큼은 성인지 예산으로 또 넣어야 된다.’ 다들 공부를 해서 뽑아낸 자료입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한 매뉴얼에......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관련 기관에 컨설팅을 받아서 결정을 한 거지 어떻게 공무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뽑아내고 안 뽑아내고의 차이점이 아니고 내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내용을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보고 이 사업만큼 필요하다라 해서 넣은 거지 이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아무거나 넣은 거 아니냐, 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매뉴얼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그냥 서식적인 부분만 채우다 보니까 미흡한 게 많다.’라고 하셨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사업이 미흡하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사업이 미흡하다 했나요?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내용이 조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때 불친절하게 내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기록을 다시 보세요. 제가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한 데 있어서 불친절하고 무성의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이 성인지 예산의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도 저는 마음에 안 드는 사업들이 많지만 그래도 컨설팅을 받았고 매뉴얼대로 했다고 하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과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누구나 열심히 하시겠죠, 과장님들께서. 제가 그걸 지적했나요? 성인지 예산서를 편성하고 작성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미흡했다고 인정을 하신 거였잖아요. 그걸 제가 이야기한 거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과장님! 제가 사업이 실패라고 했나요? 사업의 성과가 무조건 부족하다고 했나요? 전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 사업이 성인지 예산과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성인지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성·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분석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짤 때 본예산만큼이나 시간을 많이 대비 투자하나요? 아니죠. 본예산에 있는 부록인 거죠, 사실은. 왜? 본예산을 먼저 편성할 때 성인지라는 예산을 이 정도는 성인지가 들어가겠지를 예측을 하고 그 예산서를 저희한테 마지막 최종 성인지 예산서를 주시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예측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성인지 예산에 올라가야겠다라는 내용을 받으면 그거를 예산 부서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 와중에 빠질 거는 또 빠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컨설팅을 받은 예산을 다시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 예산서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계속 도돌이라서 짧게 말씀드리면 여성·남성이 미칠 영향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서 성인지 예산을 잡는 거 맞잖아요? 제가 지금 ‘예측을 한다.’는 거는 남성·여성에게 동시에 가야 될 성인지 예산이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 예산이 편성이 됐을 때 공평하게 갈 수 있을까를 예측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하는 거지 예측도 안 하고 그럼 이 예산이 성인지일지 아닐지 우리가 그냥 관심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수혜자가, 대상자가 갈지 안 갈지를 당연히 예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서에서. 그 ‘예측’이라는 단어에 꽂히신 것 같은데 그거는 개념의 원리인 거예요, 그냥.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컨설팅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가에서 컨설팅을 두 번을 해 준다. 제가 봤을 때는 컨설팅을 받았을 때 이 예산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무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기울였더라면 컨설팅을 예산으로 올려서 한 번 더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도 제가 몇 번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확립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교육을 추가로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컨설팅도 지금 그런 국가센터가 아닌 제대로 된 성인지 예산 부서에서 맞춰서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을 단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은 없잖아요. 그냥 정해진 루트만 지금 하고 계신 건 맞잖아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맞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외부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새로운 컨설팅을 받으라고 하시면 내년에 한번 추경이라든지 넣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외부에 한번 저희들도 컨설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경에 자세하게 계획 잘 짜셔가지고요, 어떤 업체 해서 용역을 올려주시면 검토를 해 볼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이 10년이 지났을 때 제가 10년 전 거를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예산이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매뉴얼 자체는. 그냥 국가에서 하는 기조에 맞춰서 매뉴얼을 만든 것 같은데 각 부서에서 좀 더 세심하게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담당 공무원분들도 계획을 짰으면 그 계획에 맞는 성별원인 분석이 되어야 되고, 사업수혜자가 나와야 되고, 대상자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불친절한 서류는 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획전략과에서는 최종 검토·보완 할 때 한 번 더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면밀히 앞으로 좀 더 살펴서 내년에는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사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9페이지 ‘신규 브랜드 개발’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사업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손사라 간사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신규 도시브랜드 개발 사업은 BI와 지금 저희 수영구 캐릭터를 새롭게 기존 수아&영이 캐릭터가 아닌 어떤 캐릭터가 확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2개의 상징물을 도시브랜드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기존에 가지고 있는 BI가 이 ‘Sea You’ 여기 보이는 이 ‘Sea You’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혹시 이 ‘Sea You’가 우리 도시를 상징하는 데 불명확하거나 상징성이 낮습니까? 교체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저희들이 우리가 브랜드 만든 부분이 좀 시간이 이제 14년 정도 됐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제가 총괄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후년이면 개청 3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구의 어떤 BI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미래, 앞으로의 20년, 30년을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널리 좀 홍보도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또 분위기를 도모코자 이번에 도시브랜드를 개발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모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우리 어린이 명예과장 왔을 때 지역 내에 많은 분들이 모리라는 것도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모리도 조금 더 동서대 이승희 교수님을 비롯해서 다시 한번 디벨롭해서 좀 더 사랑받는 구 캐릭터와 BI를 개발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저희 ‘Sea You’가 14년 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도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브랜드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I love Newyork’.

‘I love Newyork’은 몇 년 됐습니까?

좀 오래됐습니다.

네, 40년 됐습니다. 도시 슬로건은 지역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고 그리고 그 도시의 첫인상입니다. 잦은 슬로건 교체는 이미지 각인이 어렵고 상징 의미도 퇴색되고요, 또 그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서 그 자체만으로도 구와 시민들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 수영구의 상징인 ‘Sea You’가 바뀌어도 좋은지 혹시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따로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BI가 수영구의 상징인 만큼 관공서용이 아닌 주민과 그다음에 구가 공유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인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잦은 브랜드 슬로건 교체가 능사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어쨌든 위원님들이 원안 가결해 주시면 잘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앞으로 100년을 쓸 수 있는 BI를, BI와 캐릭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전략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2024년도 예산안 첨부 자료’라고 되어 있는 이 자료 4쪽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아마 행안부에 있는 ‘지방재정365’ 거기에 결산을 바탕으로 매년 나오는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방재정에 관한, 재정분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없었는데 이런 자료까지 이렇게 만들어주신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4쪽에 보면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이게 아마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 이 재정분석 결과를 보면 ‘통합재정수지 비율’이라든가 ‘경상수지 비율’, ‘관리 채무 비율’ 같은 여러 가지 척도에 따라서 전국 평균이 나오고 ‘유형 평균’ 이거는 인구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재정의 규모라든지 특징이 비슷한 지자체들, 예를 들어서 부산과 전라도 순천을 바로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분석 자료에 보면 ‘행사·축제 경비 비율’이 나오고 이 행사·축제 경비 비율을 보면 전국 평균이 0.32%예요. 유형 평균도 0.33%인데, 즉 전체 예산에서 축제 예산이 0.33%라는 거죠. 우리 수영구 같은 경우에 2022년도, 이게 결산을 토대로 한 자료이기 때문에 2023년도는 없고 2022년도만 있는데 0.58%예요. 거의 2배 가까이 높죠. 그 밑에 ‘행사·축제 경비 증감률’이라는 척도가 있는데 전국 평균은 55.47%, 유형 평균은 59%, 즉 한 5, 60% 되는데 우리 수영구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329%, ’22년도에는 154%, 즉 전국 평균과 유형 평균에 거의 많게는 지금 6배, 적게는 3배씩 지금 축제, 행사·축제 경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이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예산서를 보면 지금 광안리 주변에 무슨 음악회 행사가, 유사한 행사도 굉장히 많고 기존의 예산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도,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음악회 예산이 들어가 있고 지난번에 조선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어방축제 같은 경우는 이게 시비와 구비 매칭이라고 하지만 시비는 4,500만원입니다. 우리 수영구가 13억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과도한 예산 집행이 아닌가, 이게 지금 다른 전국 유형으로 비교해서 우리가 행사·축제 경비에 너무 많이 과도한 예산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강두리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사실은 제가 예산안 첨부 자료는 오늘 처음 봐서 답변이 정확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사성 경비가 우리 구청에 많이 증가한다고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22년이나 ’21년 자료는 코로나 그때 대비한 자료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때 코로나 때도 우리는 어방축제도 온라인으로 했었고 카운트다운축제도 온라인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행사성 경비가 조금 과다하게 많이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되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김진 위원님이 내년에 사실은 광안리나 수변공원에서 행사성 경비의 어떤 축제나 공연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음을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광안리 어방축제, 광안리에서 하는 공연·축제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크게는, 2월달에는 ‘달집’이 있고요, ‘달집’이 있고, 7월, 8월에는 ‘차 없는 거리’가 있고, ‘광안리 어방축제’가 있고, 사실은 ‘카운트다운’이 있고, 그런데 광안리에서 하는 축제는 사실 경비가 조금 높이 된 거 말고는 크게 들어간, 크게 부가적으로 행사를 많이 하는 건 없고 수변공원에는 지금 우리가 2, 4주 ‘클래식 음악회’랑 1, 3, 5주 ‘수변공원 음악회’를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과다하게 공연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라고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축제나 행사를 하는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이런 공연이나 축제들이 주민들이나 다른 광안리나 수변공원을 찾는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안리에 오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실패가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광안리에는 사계절 이루어지는 행사나 축제가 많다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광안리에 오면 실패가 없다.”는 말은 “행사·축제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로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다면 저로서는 할 말이 없고, 그다음에 코로나 말씀하셨는데 코로나는 수영만 겪은 게 아니잖아요. 전국이 다 겪었기 때문에 코로나 이유를 대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전국 평균, 유형 평균이 있고 우리 수영구에 축제 비용 상승 비중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전국이나 다른 우리와 유사한 지자체가 50% 정도 증가할 때 우리는 300%, 150% 증가했다는 것이 팩트예요, 숫자로 나와 있는 팩트. 즉 축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 특히 어방축제라든지 규모가 굉장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또 13억으로 더 늘었죠? 그래서 이렇게 ‘축제를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하게 축제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여기에 예산 낭비의 요소는 없는가, 과도하게 겹치는 성격의 이런 행사 같은 것은 없는가.’라는 것을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기 재정분석, 재정진단 내용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면밀하게 살피셔서 지나치게, 광안리는 행사 없어도 좋습니다. 광안리에 무슨 “음악회 들으러 가자.” 하면서 광안리에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광안리는 그냥 광안리, 그다음에 광안대교, 그다음에 바닷가에 인접해 있는 술집, 이런 것이 시너지를 내서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거지 그게 행사 때문에, 음악회가 있고 없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요인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도한 이런 행사·축제 경비 증가를 좀 의식하셔서 다음 예산에서부터는 과도하게 증가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우리가 집행함에 있어서 과도함이 없는지, 진짜 필요한 데 쓸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우리가 행사 운영이나 축제 예산에 있어서 예산을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민락수변공원에 트로트 가수 초청하는 데 4,000, 아, 5,000 정도 예산을 들였지요?

예, 윤정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5,000만원 예산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긴급하다고 해서 예비비를 써서 그렇게 행사를 집행을 했는데 위원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긴급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진행했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만 지금 또 예산에 올라왔는 거 보니까 트로트 콘서트에 관해 5,500만원 예산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5,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진짜 수영구 관광객들을 올 수 있게 하고 하는 예산인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실제로 트로트 가수 불러갖고 하는 거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작년에는 사실 수변공원이 금주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우리가 수변공원에 사람을 모이게 하는 일환책으로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고민하고 했어야 됐기 때문에 트로트를 했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트롯 공연을 했을 때 4,500명 정도가 모였고요, 그때 그 현장에서 보셨으면 그 열기를 다들 위원님들께서도 아셨을 것입니다. 저는 행사를 관장하는 부서장으로 수변공원이 금주구역이건 아니건, 금주를 하건 아니건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렇게 한자리가 되어서 즐겁게 지냈던 그런 거는 수변공원 생기고 나서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한자리에서 그런 공연을 보면서 모이는 자리가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지속적으로 돼서 수변공원이 좀 더 활성화가 되고 모든 주민 또한,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한자리에서 모여서 그런 트로트 공연을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고, 이번에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작년과 똑같, 작년보다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사람들 섭외도 하고 조금 공연도 신경을 쓰고 수변공원이 다른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름 있는 트로트 가수가 오면은 물론 보고 듣고 하신 분들은 좋겠죠. 근데 그게 우리 수변공원에 있는 상인들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하는 그게 의문스럽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수영구를 찾을 수 있는 관광객을 위해서 사업을, 어떤 방법을 찾으셔야지 또 지금 그때 일회성으로 했다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는데 또 예산이 올라온 것도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예산인 것 같고예, 지금 저 역시도 수영구에 사는 한 구민으로서, 아니 전국에 우리 수영구를 찾아오고 광안리를 찾아오고 수변공원을 찾아오는 데서는 5억 5,000만원 아니라 55억도 예산을 투입해야죠.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거는 나 문제 있다고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이 일회성에 그치는, “트로트 공연이 일회성에 그치고 다른 분들의 어떤 유입 효과나 그런 것들이 없지 않나?”라고 염려해 주시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트로트 공연으로 인해서 수변공원에 사람이 모이고 그 수변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하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좀 더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다른 무슨 기획을 짜서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나는 예산을 올릴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트로트 가수를 초청하는 예산을 올려놓은 데 대해서는 조금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세무2과에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하다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 지방세에 보면 세입이 43억 8,000만원 정도 줄어지는 걸로 돼 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 세무2과장 양근수입니다. 윤정환 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은 한 4,000여만원 늘어나지마는 지방세, 각 실·과까지 다 합쳐갖고 하면 전체가 늘어나지마는 세무과 소관 지방세, 재산세 분야에 대해서 감소 요인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가 한 40여억 정도 차이나게 감소가 되는데 그 주요 원인이 내년에는 또 부동산 경기가 좀 하락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도 더불어서.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라든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대폭 줄어들고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가 절벽이 됩니다, 내년 되면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도 많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세수, 전체 분야는 줄어들지 않지마는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가 주요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가 하락됨으로써 4,000, 한 43억 정도 줄어든다고 예상을 잡으셨는데 현재 지금 과태료 체납된 전체 금액이 세무2과에 얼마 기록돼 있습니까?

지금 그게 10월 31일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이 77억 한 2,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누적분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고액 체납금은 과장님 말씀대로 77억 2,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과태료 전체 지금 미납된 금액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전체, 지방세하고 합치면은 그것도 한 60억 정도, 누적분입니다, 그게. 이때까지 계속 누적된 거, 과년도분. 현연도분은 각 실·과까지 하다가 현연도분의 각 실·과에서 못 받은 거는 이월돼서 세무2과에서 체납액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하고 지방세하고 금액은 대동소이합니다.

고액 체납자 명단을 받았는 걸 제가 안 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보면은 개인적으로 명단 돼 있는 부분이 고액 체납 중에 제일 체납된 부분이 6억 1,000만원도 하신 분도 있고 거기에 2억 3,000, 1억, 4,300, 4,500, 1,000단위가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한 열한 분 정도 명단을 받았는데 그 총액이 77억 2,000만원이거든요, 자료상에.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중에 몇몇 분은 수영구의 아파트 중에 조금 이름 있는 아파트에도 거주를 하고 있다고 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고액 체납 징수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고 있습니까?

고액 체납자들은 우리 직원별로 책임정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동별로 맡아 하고 있지마는 한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은 담당 계장들이 징수팀이라고 별도로 꾸려갖고 전담으로 1,000만원 이상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산조회를 합니다, 사실.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재산이 발견되면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그러니까 관련 법에 해서 하고 있지마는 우리가 체납처분 활동이라고 있습니다. 독려하고, 그다음에 압류하고, 공매 의뢰하고, 환가 조치하는 그 3개, 4개 활동을 할 수 있지, 하고 있지마는 그 외에도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명단 공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강력한 행정처분은 가택수색이라고 그거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한 사례는 없습니다. 동산에 대해서 가택수색이라는 강력한 제도도 있기는 합니다.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이런 분들한테 과장님 말씀대로 세무2과에서도 가택수색, 그러니까 압수수색이겠죠, 가택수색이. 그것까지 할 수 있는데, 있다고 돼 있는데 우리 수영구에서 가택수색해 본 적 있습니까?

가택수색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때까지예. 그런데 가택수색이라는 게 물론 언론에서 최근에 많이 보도됐지마는 국세청이라든지 광역시·도에서 보통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그 외에 기초자치단체는 보통 경기도하고 충남도 일부 포함해서 기초자치단체는 한 열한 군데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부산광역시도 1년에 한 번 내지 많으면 두 번 정도 가택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해본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 부산광역시에서 하면은 구·군별로 보통 세무직들은 사법경찰증이 있습니다. 구·군별로 광역시 주도로 해서 부산시, 광역시 주도로 해서 차출이 됩니다.

우리 구에도 차출, 한 두세 명씩 차출돼서 가택수색을 부산광역시 주재로 한 거는 올해는 한 건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아까 전국에 11건이고 부산에서는 사례가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신 분들한테는 물론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과태료를 당연히 내야 되는데 잘 내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억 단위로 체납을 고의적으로 은닉하는 체납자들이 있다 아닙니까?

네.

그러면 수영,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치단체에서도 11군데를 전국에 하고 있다는데 수영구 자체에서 가택수색까지 한번 해볼 의사는 없습니까?

일단 가택수색은 사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게 가택수색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공부상 가택수색대상 되는가든지 공부상이라든지 주민등록표라든지 자동차등록 원부라든지 이 대상자를 한 네다섯 명 추려갖고 조사를 하고, 공부상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가족 중이나 친척, 와이프 명의 이런 데 은닉하고 친척 명의로 거주를 합니다. 거주를 하면 우리가 나가서 현장 조사도 해야 됩니다. 경비원이라든지 이런 데 미리 공문도 보내고 그래갖고 가능성이 일단 차도 자기 차로 돼 있는가 조사도 하고 그래 하고 대상자를 확정을 짓습니다. 확정 짓고 실제적으로 아침에 출근 전에 보통 나가갖고 조사를 하는데 그런 것도 갔을 적에 성과도 물론 있어야 되고 대상자도 선정하는 데도 좀 신중을 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

하여튼 최대한......

그런데 가택수색을 해서 물증이 안 나오면 좀 입장이 곤란할 수는 있겠지만......

예, 예.

고의적인 체납자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수영구 기초단체에서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어떠냐고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이게 물론 물증이 나오면 좋겠지만 이거는 자기가 몇억씩 체납을 하면서 이름이 있는 아파트에 버젓이 거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그냥 고의적으로 체납된 분들이 몇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나는 실제로 이번 기회에 한번 가택수색을 함으로써 본보기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든가 이런 점이 나는 있기 때문에, 물론 실제로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내는 사람 내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해가지고 다 다른 명의로 돌리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본보기로 한번 가택수색할 의사는 없습니까?

예, 하여튼 법적으로는 가능하고 광역에서는 했고 기초자치 사례는 없다 하더라도 위원장님 말씀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하여튼 대상자를, 리스트를 조사를 더 확실히 해갖고, 전수조사를 확실히 해갖고 하여튼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무2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의회사무과, 보건소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주요경상사업설명서 세부 사업명은 ‘이웃돕기사업 및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근데 여기 개별사업으로 여러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온라인 수강권 바우처, 이거 아시죠, 온라인 강좌 듣는?

네, 복지정책과장 오승현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내용.

예,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온라인 강좌 듣는 거를 6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 그때 지금 국장님으로 계신 정임숙 과장님 제 방에 와서 설명을 하실 때 저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이 생각 자체는 참 좋은데 이게 꼭 온라인 수강권을 주는 것이 맞는지, 제가 생각하기에 우선 첫째 우리 수영구의 돈을 이투스나 메가스터디, 이게 1억이 조금 넘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서울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온라인 강좌라고 하는 것이 저도 자식을 키워봐서 알지만 얼마나 많은 온라인 강좌를 카드로 결제를 했겠습니까? 근데 이 수강이 생각만큼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확인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때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그래도 한번 잘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때 예산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전혀 의미가 없다 이렇게는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게 되었냐면, 조선민 위원님이 지난번 초등학생 예체능 강좌 수강권 지급하는 것처럼 비슷한 문제를 온라인 스쿨 이 사업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2022년도에 온라인 스쿨 학년별 현황을 보면 전체 여기에 우리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635명입니다. 그런데 수강 신청은 267명이 했어요. 절반 정도 한 거죠. 모든 사업이 대상자가 다 신청하는 게 아니니까 대상자를 한 300명 정도로 잡았다면 80%가, 또는 70%가 신청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대상자 중에 절반이 안 되는 수가, 한 40%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진도율 50% 이상, 강좌의 50% 이상을 들은 학생이 109명, 진도율 50% 미만인 학생이 158명, 그래서 이거를 대상자 중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진도율 50% 이상의 중학생은 한 13%, 고등학생은 한 27%, 즉 우리가 의도했던 것처럼 이 학생들의 학습에 그만큼 그만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예산도 처음에는 1억 5,000으로, 1억 5,600으로 시작했다가 올해는 지금 1억 2,000으로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니까 주무 부서장으로서 이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네, 저소득 자녀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EBS 강좌나 온라인 스쿨로 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학원비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자를 택한 이유는 학원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온라인 스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우처 카드로 지원을 합니다. 이게 목적을 달고 조건을 달고 바우처 카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카드는 다른 데 전혀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학원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원에 수강을 하고 나면 학원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또 초등학생하고 달리, 물론 초등학생도 요즘 성숙하기 때문에 별반 다를 거는 없지만 중학생, 고등학생은 그거를 저소득층이라는 이름을 달고 학원에 수강을 해가지고 학원비를 주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억수로 낙인이론이라 할까 약간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를 아무 그거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저희가 온라인 스쿨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중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4개 사를 선택을 해서 본인한테 자율권을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50% 이상, 50% 미만의 숫자가 109명, 158명 이 정도 되면 몇 명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267명 중에 109명이나 진도율 50% 되는 진도를 했다는 것도 의의가 있는 것 같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 30명 중에서 22명이 대학을 진학했고,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괜찮게 생각하는 대학교로 진학을 해서, 또 그 학생들 인터뷰도 따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금 다른 후배 학생들이 이 사업을 알게 되고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약간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후기를 하고 있고, 또 올 1월달도 작년도와 똑같이 이런 실적을 좀 해서 언론 보도 자료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조금 관리를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무부서장으로서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진도율 50% 이상이 10 몇 프로, 20 몇 프로 이 정도 될 때, 그러면 100% 끝까지 완강을 한 퍼센테이지는 얼마나 될까요?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작년도에 한 과목 이상 100%를 한 학생은 35명인가, 35명에서 38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원금을 지원받아서 문화상품권 5만원을 지원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조금 이런 학생들을, 성실하게 이 사업을 수행해서 학습에 도움을 받는 학생들을 발굴해서 조금 저희가 잘해서 후배 학생들도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료를, 12월 30일날 이 온라인 수강이 마감되기 때문에 1월 초에 저희가 자료를 작성을 해서 언론 보도도 하고 또 100% 수강한 학생들에 대해서 사기 진작책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한 과목 이상 100% 완강을 한 경우가 3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상자 635명 중에 30명이면 5%거든요. 그러니까 한 과목 이상 완강을 한 경우가 5% 정도면 이게 정말로 잘되고 있는 수업인지, 뭐 한 명이라도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니까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한다면 저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겠는데, 우리가 이것이 효율적인 사업이냐라고 봤을 때는 생각 외로 이거를 신청해서 끝까지 수강 신청을 하는 경우가 이 퍼센테이지상으로는 완강하는 게 5%라면 이거 조금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학생들에게 사실은 우리가 사교육 없는 세상을 위해서 EBS가 있고, EBS는 수능하고도 연계되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은 EBS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다음에 강남인강 같은 경우는 요즘은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5만원이면 전국 누구나 다 신청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퀄리티도 굉장히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수요 조사를 해서 메가스터디하고 엠베스트하고 이런 걸 정했다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초등학생 예체능 교육 같은 경우도 수요 조사를 하셨다고 하지만 사실 그 수요 조사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했다기보다는 그냥 방문해서 몇 명한테 물어보고 하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메가스터디나 엠베스트나 이런 걸, 이투스 같은 이런 강의를 원한다고 하는 그 수요 조사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것도 대상자들한테 일일이 설문지를 돌린다든가 이렇게 하신 건 아니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세 군데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메가스터디, 엠베스트, 비상교육을 했었고, 이거는 선정을 할 때 EBS에 준하는, 중․고등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업체를, 가맹업체를 선정을 했고 저희가 1년 사업을 하면서 작년 연말에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투스를 조금 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이투스까지 추가를 해서 네 군데 가맹점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군데 가맹점을 할 때 그냥 어떤 의견을 받았다 이런 것이지 우리 객관적인 수요 조사는 되지 않은 거죠?

그니까 1년 지나고 나서는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투스를 한 군데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만족도 조사의 내용이 있어서 한 군데를 추가했습니다.

그럼 만족도 조사는 수강생들 전체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 대상자들에게 다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타켓을 잡을 때 637명은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다 그 대상은 되지만 저희가 사업군의 대상을 잡은 거는 거기의 50%인 300명 정도를 잡아서 저희가 267명이 수강 신청을 한 걸로 데이터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할 때 학부형하고 학생하고 구분해서 두 군데......

수강신청한 사람한테......

네, 네,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 학부형과 학생하고 두 군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투스를 하고......

네, 네.

그러면 자료가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예, 그런 만족도 조사를 하셨다는 것은 잘하신 일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청률이라든지 완강한 비율이 낮은 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초등학생 예체능 교습비도 그렇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수혜자들이 충분히 이거를 신청해서 하지 않는데, 이렇게 비율이 낮으면 이건 그냥 약간의 생색내기 혹은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취약층의 어떤 학습하는 거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 명분은 참 훌륭하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 실효적인 이런 학습 성취가 되느냐? 제 생각에 이게 학습을 유지하려고 하면 중․고등학생들은 사실은 그 옆에 사람이 붙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부모든지 교사든지 누가 어른이 붙어서 끌고 나가야지 자율적으로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는 사실 자식 키워보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그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말로 이 학습권을 보장하려고 하면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게 굉장히 야심차게 진행한 사업인데 의외로 결과를 받아보니 수강신청도 좀 저조하고 완강한 학생 수는 더 저조하고 이래서 결과물에 대해서는 과장님과는 달리 저는 조금 실망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좀 더 고민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도 여기에 실적이 저조하면 좋은 사업으로 평가 못 받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게 1년 동안 수강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사실 저도 자식을 키워봤지만 이게 자율 주도 학습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라든가 이런 걸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사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 정도 하고 ‘그래도 267명 중에 50% 이상이 109명이나 되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좀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 이렇게 자평을 좀 했었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게 ‘158명은 50% 미만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안 좋으면 그 사업의 전체적인 평이 나쁘다는 거를 알고 올해는 조금 더, 내년도에는 조금 더 열심히 저희가 잘 챙겨서 100% 내지 50% 이상 학생들이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방법이 있나 직원들과 고민을 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거는 인강 비용을 대주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학습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 요즘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스터디카페를 많이 간다고 하는데 거기 비싸니까 또 그런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지자체는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독서실도 만들어서 무료로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들었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온라인 수강권 이것만이 어떤 학습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사업의 내용이 취약계층의 어떤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래서 좀 다양한 방법들을 열어놓고 다음에는 좀 예산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사실은 이게 저소득층한테 지원을 할 때 자꾸만 조건을 달아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목적에 맞게끔 돈이 안 쓰이기 때문에 조건을 달고 바우처 카드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카페나 그런 것도 내용을 저희가 생각 안 해본 바는 아닙니다. 근데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게 다른 학생들과 불신하지 않게, 또 이 목적에 맞는 돈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희도 이 복지 업무를 하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저희가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한번 자료 파악도 하고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하면서 업무를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사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664페이지 소망 조형물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망 조형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관리과장 이은희입니다. 손사라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해맞이 소망 조형물은 저희들이 매년 12지에 해당되는 띠 조형물과 그다음에 해변의 연말연시를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소망탑과 그다음에 빛터널을 설치하는 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 예산안 심의 때 김진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읽어드리자면 “작년에 통과된 예산인데 앞으로는 이런 조형물의 디자인이 나오면 저희 의회에 공유를 좀 해주시고 저렇게 무시무시한 조형물이 나오는 것에 관해서 의회에서도 어떤 의견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디자인이 나오면 꼭 공유 좀 해 주십시오.” 했을 때 행정문화국장 박찬주 국장님께서 “예, 잘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혹시 이 조형물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묻기 전에, 질의하기 전에 저희한테 이 디자인 보여주셨습니까?

사전에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는 별도로 공유는 못 해드렸습니다.

네, 물론 과가 바뀌신 탓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총괄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 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 내용을 토대로 전 부서에 대한 예산 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정을 위해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동안 예산 조정한 결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 손사라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사라 간사입니다. 조금 전 예산 조정 시간을 통해 전 위원이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발의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예산안 4,460억 200만원 중 일반회계에서 8억 5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삭감 내역은 기획전략과 지속가능도시 수영 비전 선포식 개최비 1,800만원, 신규 도시브랜드 개발비 1억 2,000만원, 광안리 팝업스토어존 운영비 2,800만원, 네이버 모바일 광고비 1,510만원, 스마트도시과 미디어아트 작품 구입 대여비 3,000만원, 행정지원과 공동주택 국기꽂이 설치비 2,200만원, 문화관광과 광안리 어방축제 13억 4,500만원 중 2억을 삭감하고 트로트 콘서트비 5,500만원, 광안리 해변 등 문화행사비 3,000만원, 광안리 해변 캐릭터존 운영비 2억 6,500만원, 도시관리과 새해맞이 소망 조형물 등 설치 5,500만원 중 소망 조형물 설치비 2,200만원, 총 11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으로 인한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수정하지 않은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논의 후 발의하게 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바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또는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손사라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른 거수, 기립, 기명투표의 표결 방법 중 거수로 표결할 것을 제의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4년도 예산안 수정안은 거수로 표결하도록 결정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4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예, 손을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계수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손을 내려주십시오.

그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유효투표수 7표 중 찬성위원 5표, 반대위원 2표, 찬성위원 손사라 위원, 권진성 위원, 조선민 위원, 김진 위원, 윤정환 위원 5표입니다. 반대위원 김태성 위원, 조병제 위원 2표입니다.

따라서 2024년도 예산안 수정안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