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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23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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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23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7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1월 29일 (수) 오전 10시02분

장소

의회특별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수영구동행정복지센터,수영구의회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기준 남천1동장과 각 동 동장님, 그리고 정태준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며, 두 기관이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부분은 널리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함으로써 주민이 행복한 수영구를 만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거쳐 총괄질의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진행순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종료 후 이어서 의회사무과에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과 현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고, 동 행정복지센터 증인선서는 남천1동장 선창에 따라 직제 순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각 동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1동장 김기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남천1동장 김기준, 남천2동장 김갑선, 수영동장 박해원, 망미1동장 정명숙, 망미2동장 윤윤희, 광안1동장 김묘경, 광안2동장 이재찬, 광안3동장 안흥업, 광안4동장 김종득, 민락동장 임영아.
(남천1동장 및 각 동장 선서)
위원장 김진
다음 정태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선서인 수영구의회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의회사무과장 선서)
위원장 김진
다음은 남천1동부터 차례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남천1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1동장 김기준
남천1동장 김기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윤형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남천1동 사무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천1동 사무장 소개)
그럼 남천1동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서(남천1동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
김기준 남천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선 남천2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2동장 김갑선
안녕하십니까? 남천2동장 김갑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 위원장님과 이윤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남천2동 사무장 소개)
다음은 2024년도 남천2동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서(남천2동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
김갑선 남천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원 수영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동장 박해원
수영동장 박해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영동 사무장 소개)
’24년도 수영동 행정복지센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서(수영동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
박해원 수영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숙 망미1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미1동장 정명숙
망미1동장 정명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망미1동 사무장 소개)
지금부터 망미1동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서(망미1동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
정명숙 망미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윤희 망미2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미2동장 윤윤희
망미2동장 윤윤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망미2동 사무장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망미2동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서(망미2동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
윤윤희 망미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묘경 광안1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안1동장 김묘경
반갑습니다. 광안1동장 김묘경입니다. 우선 광안1동 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안1동 사무장 소개)
광안1동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서(광안1동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
김묘경 광안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찬 광안2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안2동장 이재찬
반갑습니다. 광안2동장 이재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동 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안2동 사무장 소개)
네, 공직생활의 끝자락에 서서 그동안 주민소통과 참여로 역동적인 의정활동과 많은 격려를 해주신 김진 위원장님과 이윤형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광안2동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서(광안2동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
이재찬 광안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흥업 광안3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안3동장 안흥업
반갑습니다. 광안3동장 안흥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동 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안3동 사무장 소개)
2024년도 광안3동 행정복지센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서(광안3동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
안흥업 광안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광안4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안4동장 김종득
예, 반갑습니다. 광안4동장 김종득입니다. 먼저 우리 광안4동 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안4동 사무장 소개)
예, 지금부터 우리 동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서(광안4동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
김종득 광안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아 민락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락동장 임영아
반갑습니다. 민락동장 임영아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민락동 사무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락동 사무장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민락동 주요업무 계획을 기본현황, 2023년도 주요성과, 2024년도 업무계획, 시책, 그리고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서(민락동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
임영아 민락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태준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예, 의회사무과장 정태준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의회사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서(의회사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
정태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와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개별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각 동장에게 총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남천1동부터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남천1동 행정복지센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남천2동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동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망미1동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망미2동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안1동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안2동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안3동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안4동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락동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최종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의회사무과에 총괄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과장님! 지난 2년 동안 저희 의회와 더불어 많은 노고를 겪으신 점에 대해서 감사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다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총괄질의를 하게 되어서 송구합니다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내실 있는 의원 연수 실시’ 이거는 의례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정책 개발 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의사과에서 지원해 주실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예, 의회사무과장 정태준입니다. 김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원님들이 연구단체가 구성이 되면은 원활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예산집행이라든지 관련 부분 행정 지원을 갖다 하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산은 예전부터 항상 잡혀 있는 거고, 우리 수영구는 지금까지 의원 연구단체 예산, 정책 개발 예산을 10원도 쓴 적이 없습니다. 예산집행을 하면 도와주셔야 되는 거는 당연하고, 그러면 여기 업무 계획서는, 이 업무계획에는 ‘활동을 지원하겠다.’ 이렇게만 나와서는 곤란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연구단체 구성이나 정책 개발을 의회가 돕겠다고 한다면 연구단체 구성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혹은 연구단체 구성과 관련해서 의사과가 의원들 간담회를 하든지 어떤 식의 사전 행동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전혀 아무런 사전 행동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 연구단체 구성과 관련돼서 의회에 있었던 그 난리법석을 생각하면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년 업무계획서에 이걸 지원하겠다고 올려둔 것은 저는 이거는 그냥 너무나 의례적인 보고형 계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연구단체 구성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의를 그만하고, 다음 3번으로 가면 솔직히 말하면 조금 더 어이가 없습니다. ‘소속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강좌 개설’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작년에도 우리 뭐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1년 동안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의원 정기 간담회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의원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겠다.’ 이거는 왜 내년에 이렇게 합니까, 올해는 왜 한 번도 안 했죠?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예, 아마 9대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좀 챙겨가지고 이런 걸,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미스가, 좀 잘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부터는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좀 더 반영을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계획에서 이런 부분을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김진
그럼 과장님은 이제 12월 말로 저희 의회하고 헤어지시는 건데 다음 과장님이 이걸 하셔야 되는 거네요?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인수인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인수인계 잘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번에 보면 ‘전문위원실 조직 강화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겠다.’ 전문위원실 조직 강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금년도 7월 1일부로 정책지원관 정원 2명이 확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아마 내년 되면 1월 1일자로 의원님들하고 다 합의만 되면은 집행부하고 이렇게 봐가지고 정책지원관 2명이 확충이 되면 배치를 해가지고 전문위원실 좀 강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김진
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과장님 답변하셨던 내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은 수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 따라서 업무가 다릅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그 2개를 헷갈리셔서 제가 그 분장 규칙을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전문위원실 조직 강화를 여쭤봤는데 “정책지원관 2명을 데리고 오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정책지원관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작년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올해 우리가 정책지원관을 2명을 받았는데 내년에 정책지원관 두 분이 오실 거라고, 제가 오시냐고 여쭤봤을 때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앞으로 내년 정원이 책정되어 있고, 책정이 되고 난 뒤에 의원님들과 상의해가지고 임기제를 하든 일반 직원을 또다시 받든지 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년 안에 정책지원관 두 분을 모시고 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책지원관 왔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아직 배치받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진
부산의 16개 구·군 중에 정책지원관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아! 그건 확인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진
4개밖에 없습니다. 그 4개도 정책지원관 우리처럼 50% 못 채운 구는 우리하고 하나밖에 더 없어요.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제 방에 두고 봐서 어떤 구가 그런지 말씀 못 드리겠는데 16개 구·군 중에 의원 정원에 정책지원관 50%가 안 되는 데는 우리하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명품 도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책지원관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수영구가 제일 하위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과장님! 1년 동안 정책지원관 안 데려오고 뭐 하셨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 의장님한테 7월 1일부로 정원이 2명이 증원이 되고 난 뒤에 정책지원관 2명 받는 부분에 대해서 임기제로 할 건지, 뽑을 건지 안 그러면 일반 공무원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도 한 번 논의가 돼가지고 임기제를 뽑는 것보다 공무원을 갖다가 받는 걸로 논의가 됐었고 저희들도 이 정원 2명을 봐가지고 각종 비품 구입비 예산도 확보를 해놓고 공간 확보를 위해서 또 추경 때 예산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장님을 비롯해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탁 결론을 안 내려주시니까......
위원장 김진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죄송합니다만......
위원장 김진
과장님! 이거는 정말로 저는 좀 묵과할 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의원들은 정책지원관이 “이러이러한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러이러한 분들을 집행부에서 받아왔으면 좋겠다.”라고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전달했습니다. 근데 무슨 의원들이 답변을 안 해줬고, 의원들이 합의를 안 해주셨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의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정책지원관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 어떤 사람 뽑을 것인지 과장님 간담회 한 번 개최하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의원한테 돌아다니시면서 의원님들 의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정책지원관 “정”자 말 한마디 안 꺼내고 의원들한테 와가지고 답 한 번 청해본 적 없으신 분이 지금 무슨 의원들의 합의가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합의가 다 됐어요, 의원들은, 3층에 있는 의원들은. 피로 혈서를 쓰라고 해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무슨 합의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위원장님! 이 부분은 어쨌든 내년 1월 1일자로 또 인사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진
어떤 인사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1월 1일자로 정기 인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 김진
그럼 내년 1월 1일에 정책지원관 옵니까? 아니, 정책지원관이 오면 이런 사람이 후보에 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이 사람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상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엄연히 의회와 집행부가 구별이 되어 있고, 인사가 구별이 되어 있고 MOU에 의해가지고 합의에 의해서 주고받는 건데 1월 1일에 인사가 계획되어 있으면 사전에 이런 이런 분들이 정책지원관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회 의원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데 무슨 1월 1일에 인사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위원장님! 지금 인사, 집행부에서 인사가 준비가 되려면 한 12월 중순 정도가 돼야 대충 윤곽이 나오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
그거는 집행부 내 인사고요, 그러면 12월 중순이 되면은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분이 정책지원관으로 지원했다고 연락이 옵니까? 지원부터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으니까 형식적으로라도 이런이런 분들이 정책지원관에 지원한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보고 이분이 좋겠다라고 결정하는 이런 형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예, 위원장님! 그 절차는 지금......
위원장 김진
그 절차 밟고 있습니까, 지금?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예, 집행부하고 11월달에 한 번 정원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12월 중에 인사가 좀 구체화되고 나면은 명단이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의논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아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확실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1월 1일에 어떤 인사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3층의 의원님들은 아무도 이 과정에 대해서 지금 어떤 정보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소문에 듣자니 계가 하나 더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3층에는 누가 올라와서 근무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도대체 의사과는 의원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의사과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보좌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전번에 의장님한테 보고를 한 번 드렸고예, 결정이 되는 대로 지금 계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결정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합니다.
위원장 김진
과장님! 의장님한테 보고드리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의장님한테 보고드리는 건 보고드리는 거고 의원들은 의원들 모아놓고 따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풍문으로 듣습니까? 의사과가 어떻게 돌아갈 것이고 내년에 어떤 식으로 재편될 거라고 하는 거를 소문으로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의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과장님은 의장님하고만 얘기하고, 공식 루트로는 어떤 얘기도 들리지 않고 이게 올바른 의회 모습입니까? 지난 1년 동안 과장님 3층에 올라와서 의원들 모아놓고 무엇에 대해서도 설명 한 번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 놓고는 내년 계획에는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기에 ‘의원·의사직원 전문성 확보’ 온갖 달콤한 얘기들 다 적어놓으셨는데 이걸 왜 올해 안 하셨을까요, 올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의사과의 이런 계획들은 과장님 퇴임 후에 하는 겁니까?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아까 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원 정기 간담회 개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2024년 내년 주요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계획인 건 알겠습니다만 이 계획은 누구랑 짜십니까, 과장님은?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예, 의회사무과장 정태준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업무 계획을 수립할 때 각 업무 파트별로 담당자가 좀 더 새로운 시책을 타구라든지 좋은 시책이 있으면 가져와가지고 업무계획에 담습니다. 담아가지고 최종 결재는 제가, 의회사무과장인 제가 결재를 하고요, 이거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하나의 내년에 이래 해보겠다는 계획이고 또 이게 되고 나면 또 여기에 따른 세부계획이 나옵니다. 나오면 그때 당연히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돼야 되겠죠.
조선민 위원
아니, 집행부와는 달리 의회사무과는 어디까지나 의원들이랑 함께 같이 가야 되는 조직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을 짤 때 당연히 의원들에게도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정도는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계획을 다 짜고 나서 “이제 할 겁니다. 그럼 의원님들 오세요.” 하면 되나요? 저는 의원 정기 간담회 개최가 매월 첫째 주 월요일날 할 거라는 예상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저희한테 한 번이라도 이 얘기하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계획을 짤 때 계획의 주체가 저희 아닙니까? 저희가 진행하는 1년 아닌가요?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예, 그 부분 좀 소홀했습니다.
조선민 위원
날짜는 누가 기준을 정하죠? 저희가 분명히 “간담회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의원들이 얘기를 한 적이 여러 수차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요구하시니 이번에는 이런 계획을 넣으려고 하는데 매월 첫째 주 월요일로 일단 넣고, 그다음 이후에 일정을 좀 더 변경하겠습니다.”라든지 이런 언질에 대해서 과장님 저희한테 한 번이라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하신 적 있나요? 이거 누구랑 짜시나요, 다시? 지금 과장님 간담회 대신 회의하고 계시죠?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예.
조선민 위원
언제 하세요, 회의?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우리 직원들 말입니까?
조선민 위원
네, 직원들이랑 의장님이랑 같이 하고 계시죠?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매주 월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렇죠? 그 월요일날 하는 의장님과의 간담회가 원래 ‘의장님 정기 간담회’에서 그냥 ‘의원 정기 간담회’로 바뀐 거 아닌가요?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이 날짜하고 요일은 임시로 이렇게 정해놨다고 보시면 조금......
조선민 위원
날짜와 요일은 임시로 정해진 거 알겠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다는 것조차도 얘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닌가요?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예, 그 부분 소홀했습니다.
조선민 위원
지금 여기 계획에서 보면 아까 김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별반 다를 게 없는데 그 와중에 새로 생긴 게 있다고 하면 그마저도 3층의 의원들한테 같이 논의를 하고 계획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예, 그 부분 소홀했습니다.
조선민 위원
저희는 그만큼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이 행감에서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 같거든요, 위원님과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요 업무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인 건 알겠지만 추후 이제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겠지만 이런 계획을 짤 때는 최소한 의원님들과의 논의 후에 계획을 좀 작성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형 위원
네, 과장님! 지난 저희 9대 의회 보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선 뭐 하나 칭찬드리고 싶은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 유튜브 채널에 있어가지고 최초에는 저희가 자막 없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데 있어서 많은 지연이 있었는데 올라가는 속도라든가 자막을 넣어서 시각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물론 저희 의정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들이 시청하시는 데 있어서 편리하게 만들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9대 의회가 이제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인데 저희가 주민 제보 의견 수렴을 항상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예, 의회사무과장 정태준입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윤형 위원
그런데 작년은 물론이고 올해까지 실제 주민 의견 수렴이 된 것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예, 실적이 없습니다.
이윤형 위원
저희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했었지요?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지금 각 동의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그것은 작년과 올해가 동일했고, 올해는 물론 그런 현수막들을 친환경 현수막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나아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주민 제보도 없다는 것은 형식이 됐건 표현 방식이 됐건 거기에 분명히 아쉬움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와 국정감사 이 두 가지를 우리 주민들은 사실 알지를 못할뿐더러 저희 의원들이 하는 것이 동 행사에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조례안 발굴 등 많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비해가지고 저희 주민들이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주민분들이 생활하시는 데 불편한 것들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 고치는 게, 고치고 시정하고자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사무감사에는 단 한 건이라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것이 힘들면 각 부서, 각 동에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조금 더 행정사무감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홍보 방법을 좀 더 다양하게 하고 이윤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의 각 부서에, 부서를 통해서 좀 제보를 받는, 주민 의견을 받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최종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2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강평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구민에게 가장 가까운 나의 안전과 불편을 살펴주는 행정기관으로서 먼저 남천1동은 다시 또 청춘, 노후 주민등록증 교체사업, 남천2동 출산가구 건강지원서비스, 건강을 위한 첫걸음-핼스터치, 수영동은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방법 홍보 활성화, 망미1동 침수지역 예방 및 철저한 복구, 망미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하는 에코백 사업, 광안1동 샛길 순찰 및 가로등 전수조사, 광안2동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키오스크 사용 교육, 광안3동 경제탄탄 슬기로운 금융 생활, 청년대상 부동산 거래교육, 광안4동 깨끗하고 아름다운 호암골 조성, 민락동 ‘민락을 기록하다. 민락을 기억하다.’ 도서출판사업이 돋보였으며, 10개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 조성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힘들 때 가장 먼저 손 내밀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더욱 신뢰받는 대민행정을 펼쳐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이어서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강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연간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운영하며 의원 입법활동,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등 집행부 견제 및 협력 기능을 지원하였으며, 국회사무처·한국산업기술원 등 공공 및 민간 교육기관을 통하여 내실있는 의원 연수를 실시하여 학습하는 의회, 의원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회의 개최 등 구민 의견 수렴을 활성화하고, 새수영·홈페이지·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관 확보 실패, 의원과 의사과의 소통 부재, 의정지원 부족은 많이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제9대 수영구의회가 내실있는 의정활동으로 18만 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의회 운영과 의원 보좌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한 동 행정복지센터와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상세한 시정과 건의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통보할 예정이니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와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기준 남천1동장과 각 동 동장님, 그리고 정태준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김진 이윤형 조선민 권진성 이윤형 김태성 조병제 손사라
출석공무원(5명)
남천1동장 김 기 준 남천2동장 김 갑 선 의회사무과장 정 태 준 수영동장 박 해 원 망미1동장 정 명 숙 망미2동장 윤 윤 희 광안1동장 김 묘 경 광안2동장 이 재 찬 광안3동장 안 흥 업 광안4동장 김 종 득 민락동장 임 영 아
출석전문위원(1명)
유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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