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망미7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남천2(제3지구:삼익비치) 재건축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민도시위원장 김태성 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시설 설치 근거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관내 영업장 소재지 변경 시 수수료 납부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재 우리 구의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전부 해제됨에 따라 존치가 불필요해진 조례를 폐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망미7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망미7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망미7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 망미7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주민도시위원회)
• 남천2(제3지구:삼익비치) 재건축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 남천2(제3지구:삼익비치) 재건축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조병제 의원 외 2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선민․김태성 의원 외 2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이상 22건 부록에 실음.)
김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망미7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남천2(제3지구:삼익비치) 재건축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문
인쇄
(심사결과보고서)제24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hwp
김태성의원님.pptx
김진의원님(1).mp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