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엄익현입니다.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석에 마련된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2023년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회기 결정의 건이기 때문에 그 답변에 대해선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회기 결정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원래 1호 안건인데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일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저희들 안건으로 제안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안건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의원분들은 연구단체 설립할 수 있고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수십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거기에 연구단체에서 1인당 5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비용에 대한 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현재 상임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오늘 자유발언에 대한 내용이 해당 안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제안설명처럼 되어 있는 내용이었고, 그게 또 5분 자유발언의 특성상 반박이나 이에 대한 부분들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들과 상의하고 의회 의사과에서 검토해서 제가 최종 결정을 보류에 대한 부분들로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충분히 소명을 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좋을 거 같고, 부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원들은......

답변해도 됩니까? 관련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건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안건에 대한 부분들......

그것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건에 대한 내용이 사실 이거와 별개인데 답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금방 답변에 대해서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월요일날 안건이 올라왔을 때는 세부적인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그게 포괄적이라는 보고를 받았고, 두 번째, 어제 오후에 올라온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특정 사항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은 한 분 한 분이 우리 구민들을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거기에서 이의가 있을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임위에서 설명을 하고 논의를 합니다. 그 논의에 대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그 결과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자유발언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동료의원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의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방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근거는 제가 다 필요하면 당연히 드릴 수 있고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1호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별개의 이야기를 계속하게 된다면 정회를 할 거고 아니면 1호 안건에 대해서 넘어가고,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기타 토의에 충분하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그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자! 1호 안건입니다. 1호 안건 회기 결정의 건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24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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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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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기마다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며, 이번 회기는 지역 선거구 가나다 성명순에 따라 윤정환 의원님과 김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정환 의원과 김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선민 의원님 대표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럼 조선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선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 외 3명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87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해저터널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며 원전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정성이 미확보된 원전 오염수의 방류는 후쿠시마 최인접 지역인 부산, 수영구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빼앗는 중대한 위협입니다. 이에 일본 원전 오염수의 위협으로부터 수영구 주민의 안전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 철회 및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지난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해양에 방류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빠르면 오는 6월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 될 전망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절반 이상이 방사성 물질이고 이중 삼중수소는 정화 장치로 제거되지 않는 성분이라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방사능 물질이 해류를 타고 태평양을 거쳐 세계 바다 전역을 오염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 제거 후 바닷물로 희석하여 배출하면 생태계와 환경에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에 대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조사와 분석만으로 안전하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해왔다. 이처럼 아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타협은 있을 수 없다며 오는 23일 파견하는 시찰단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짧은 시찰시간과 문제의 본질인 후쿠시마 제1원전에 대한 각종 우려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최인접 국가이며 특히 부산, 수영은 아름다운 바다 광안리를 중심으로 관광·수산업이 발달한 곳으로 그중에서도 민락회타운은 1989년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한국 최대 규모의 회센터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은 주민은 물론 관광객의 안전과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재해와 다름없다. 이러한 위협을 수영구의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수영구의회는 구민의 삶과 안전, 환경 전반에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결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오로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길 바라며, 국민을 위해 정부가 있듯 구민을 위한 수영구의회 역시 구민의 안전과 생존을 위하여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이에 우리 수영구의회는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를 해상이 아닌 일본 영토 안에서 처리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2023년 5월 1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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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조선민 의원 외 3명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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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조병제 의원님! 이의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럼 앞으로 나오셔서......

그냥 서서 하셔도 됩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44조 제2항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회의규칙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거수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의 계수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확인되셨습니까?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의안에 대해 반대하시는의원 거수해 주시기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권진성 의원, 윤정환 의원, 조선민 의원, 김진 의원, 반대 김태성 의원, 김보언 의원, 이윤형 의원, 조병제 의원, 재적의원 9명 중 찬성 4명, 반대 5명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3년 5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관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3년 5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의견은, 기타 의견은......

기타 토의가 집행부가 있어야 합니까?

끝나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침에 들으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꼭 전달해야 됩니까?

그 준비가 됩니까, 아까 그 내용? 과장님! 지금 있습니까, 혹시?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의장이 결정할 수 있고요......

그걸 알려드리겠다고, 지금 왜 고함을 지르십니까?

지금 자리에 없다고 하니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토론은 집행부가 있어야 되냐고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이 안된다고 판단해도 됩니까?

자, 일단 회의를 끝내고 여기서 충분히 이야기를 합시다. 그리고 집행부에는......

그거는 본인의 의견이신데 의장직권으로......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