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엄익현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석에 마련된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2023년 3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24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3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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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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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기마다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며, 이번 회기는 지역 선거구 가나다 성명순에 따라 이윤형 의원과 김태성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윤형 의원과 김태성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3년 3월 11일부터 3월 14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정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망미1･2동 구의원 윤정환입니다.

사랑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그리고 수영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김보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행복한 수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성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장수의자 설치를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사회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산시 최근 10년간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수 증가 현황을 보시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비교현황을 보시면 2021년 기준 66만 8,033명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3위로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또한 부산시 16개 구･군별로 비교현황을 보았을 때 저희 수영구가 여섯 번째로 고령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4,185명 중 보행 중 사망자는 1,675명으로 40%입니다. 그 중 노인 보행 사망자가 906명으로 54%에 달하며,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는 335명으로 37%나 됩니다. 또 어린이 사고와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어린이 보행사고 2,451건 중 사망은 10건 정도인 반면, 노인보행사고 9,893건 중 사망은 601건으로 노인 보행자 사망사고가 약 4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노인 보행자 사고는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인 교통 안전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뉴스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제가 설치를 제안드리는 장수의자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노인들의 무단횡단 방지용 의자입니다.

이 의자를 처음 개발한 경기도 남양주시에 근무하던 한 파출소장은 어떻게 하면 노인들의 무단횡단 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던 중 직접 어르신들께 무단횡단을 하는 이유를 물어보게 되었고, ‘무릎과 허리가 아파서 오래 기다리기 힘들어서’라는 답변을 듣고는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의자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자의 이름도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앉아서 기다리면 오래 살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장수의자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께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무단횡단하지 않을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기둥이 있는 곳이면 공간에 규제받지 않고 접이식으로 설치가 되는 장수의자는 설치 이후 실제 노인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등 모범사례로 알려지면서 영국 BBC 등 외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2019년 3월 처음 설치된 이후 현재 60여개의 지자체와 봉사단체에서 2,500여개를 설치해 사고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임산부를 위한 배려의자도 생겨났으며, 인도나 의자가 없는 마을버스정류소 등에 대기의자로 그 용도를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무단횡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노약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우리 수영구도 노인 안전을 위해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우선 몇 군데라도 시범 실시할 것을 관계 공무원들께 요청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사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손사라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손사라입니다.

사랑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그리고 수영구민을 대변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늘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살기 좋은 수영, 더 행복한 수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성태 구청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수영구 민락동 옛 미월드 부지의 개발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옛 미월드 부지에 대해 지난해 10월 건축심의에서 취사시설은 두지 말고 호실별 계량기 설치를 제한하는 등 주택이 아니라 호텔로만 쓰도록 ‘조건부 의결’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 조건에 맞춰 건축계획안을 다시 내는 대신에, 호텔만 지을 수 있는 땅에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게끔 아예 건축물 용도를 바꿔달라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부산시가 의견청취 등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인데, 부산시와 수영구의 관련 문건 중 ‘무궁화공원 이전 방안’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무궁화공원은 일대 주민들이 자주 찾는 친수공간입니다. 지금은 부산시 소유의 시유지이지만 국토계획법에 따라 관광활성화 목적으로 사업자가 부지를 부산시로부터 수용할 수 있는데 현재 이 공원 대체부지에 대한 계획 없이 용도변경이 신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성은 뒤로 하고 부지 수용 같은 일종의 특혜는 다 받으면서 수익만 극대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무궁화공원은 4,000여㎡ 규모로, 지난해 공시지가 기준 98억원 정도인데 실제 땅값은 훨씬 더 비쌀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영구는 건축심의 때마다 이 공원의 대체부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이 의견이 생활형숙박시설을 짓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일대 주민들의 의견도 국비, 시비를 들여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국화인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조성된 공원인 무궁화동산의 존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해운대 고급 생활숙박형시설들을 살펴볼 때 돈 있는 특권층의 별장으로 전락되어 있어 사업자가 내세우는 6성급 브랜드는 레지던스 브랜드로 분양성과 분양가를 높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당초 취지대로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서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살기 좋은 수영, 더 행복한 수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강성태 구청장님! 민락동 옛 미월드 부지 숙박시설 조성사업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시고 수영구 관광 진행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촘촘한 관심과 열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사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정책 입안 시 오늘 의원님들의 자유발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2023년 3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