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회의록을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은 지난 4년 동안 해마다 담당직원이 나와서 했던 말씀과 내용이 거의 다르지 않다는 거 지적드리겠습니다. 항상 순세계잉여금이 과잉되고, 여기에 우리 주민복지계정과 청사계정 남아있는 200억까지 더하면 사실 그것도 순세계잉여금에서 일부를 기금이라는 명칭으로 떼가지고 사업비로, 그냥 기금으로 형식적으로 만들어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구 같은 경우 500억, 600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내년에는 세수가 줄 것이다. 우리도 열심히 사업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해마다 반복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사업편성이 되는 게 있는가, 해마다 늘거든요. 재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던 거는 주민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급된 돈 때문에 약간 줄어들었고 한 번도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상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발굴을 하려고 애를 쓴다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획전략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 다 마찬가지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번 예산서를 쭉 보다보니 우리 수영구 예산서에 두 가지 점이 눈에 띕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시설운영경비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도시재생지원센터, 도도수영 무슨 8A부터 해서 여러 가지 거점센터, 청소년전용공간,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창업육성센터, 청년커뮤니티 복합공간, SUP 레저존, 조그마한 조그마한 시설들을 지어놓고 여기에 다 운영경비가 나가는 거예요, 인건비 얼마, 전기세 얼마. 이거 지금 우리 문화도시하고 그 다음 망미동 도시재생하게 되면 이런 거점시설들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경비가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거점시설이 수영구 전역에, 면적도 얼마 안 되는 전역에 온통 수영구청에서 만든 조그만, 조그마한 이런 시설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중간 중간에 정말로 주민들의 어떤 복지나 문화를 책임질 수 있는 확실한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낫지, 이런 방식이 정말 옳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일회성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어나면 출생축하금 주죠? 초등학교 들어가면 입학금, 중학교 들어갈 때 입학금, 고등학교 들어갈 때 또 입학금, 그 다음에 소상공인을 위한 뭐 전기차 할 때도 또 뭘 주고, 가족행복과에서는 저소득층 건강효도비라고 해서 또 줍니다. 청년이 또 이사 들어오면 이사 들어온다고 주고, 물론 이사 갈 때는 안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일회성으로 주는 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사업 설명을 들어보면 충분히 타당합니다. 어르신들한테 돈도 드려야 되고 애들 태어날 때 축하금도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복지라고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하고 그래서 다음에 내 소득이 얼마 얼마가 될 거라는 예측 가능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그것이 복지 대책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일회성 사업, 한 번씩 받는 것, 이런 사업들을 쭉 편성한다는 거는 달리 말하면 이거는 선심성 사업밖에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설운영비하고 일회성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서 만들 때는 전체 부서가 잘 의논하셔서 가능한 좀 지양해주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뭐 생각, 답변 있으시면 답변주시구요, 답변 없으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