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숙 미래전략국장님, 박찬주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이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구청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숙 미래전략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정임숙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애쓰시는 운영총무위원회 조병제 위원장님과 이윤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전략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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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미래전략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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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주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박찬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조병제 위원장님과 이윤형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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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행정문화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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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준 의회사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태준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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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의회사무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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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은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627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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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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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안건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점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미래전략국, 행정문화국, 의회사무과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기획전략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전략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숙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감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43페이지입니다. 청년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지원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지원사업은 구직활동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취업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청년의 사회진입활동을 위한 디딤돌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고, 자격증 취득 응시를 장려하여 청년의 취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사회진입활동 독려를 통해 취업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네, ’22년도 당초예산과 현재 추경에 감액한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당초예산은 2억 100만원이고, 추경에 감액한 예산은 1억 6,000입니다.

지금 1억 6,000만원 정도가 반납될 예정인데요,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미진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당초에 그 2억 10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자격증을 취득한 부산시 청년이 작년에 검토를 한 결과 한 1만 3,000명 정도가 됐습니다. 전체 청년 인구 대비 2% 정도였고, 수영구 청년은 3만 7,000명의 2%를 계산했을 때 742명이었는데 그 2%는 고용노동부 청년 자격증 취득 통계에 그 정도, 2%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2%보다는 조금 더 높은 한 5%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이 사업을 시행하면 많은 청년들이 응시하지 않을까 싶어서 5%를 했는데 조금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방금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수영구에 3만 7,000명 정도의 약 2% 정도는 자격증에 응시했다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금 4,000만원 정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의회에 본예산을 통과하고 나서 각 동마다, 그리고 나름 원룸이 많은 쪽에, 그리고 큰 도로변에 저희가 현수막을 25개 정도 다는 걸로 해서 한 3회 정도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였고, 조금 소극적이지만 동 단체회의 시에 홍보가 가능하도록 매달 자료를 내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예산을 받고 나서 안타까운 마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홍보에 대해서 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부산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문과 수영구 관내 20대 청년이 밀집한 주거를 조사, 확인한 후에 현수막을 게첩하는 등 학원 밀집가에 웹 포스터를 게첩하여 시험을 응시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이 있는 곳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부산시 대학에 사업을 홍보해서 이러한 사업이 수영구에서 관내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 수영구 청년들이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혹시 가능하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예, 저번 241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청년 자격증 취득 관련 조례 제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현재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고, 자격증 종류 또한 540종에서 880종으로 지금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위원님들 중에 홍보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수능 끝나자마자 부산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전체 공문을 다 보냈고, 말씀하시는 대학교에 대한 부분은 대학생들은 홈페이지를 활용하기보다도 또 다니면서 게시판에도 본인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저희가 게시판에 붙일 수 있는 전단지를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전단지가 완료되면 올해 중에 대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그 전단지와 함께 보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말씀하신 저희 나름대로는 각 동이라든지 그 다음 원룸이 많은 일대에 그 현수막을 게첩을 하였지만 수영로터리라든지 대남로터리에 저희가 적정하게 게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다니시는 청년 분들이 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안 돼서 응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했다지만 결과가 너무 적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도중에 수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고 난 후에 부산시 공문까지 보내고 난 후에 수치가 어떻게 변동이 있었나요?

10월달까지는 평균 한 달에 한 15건 정도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왔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고 나서는 11월 1일에서 11월 20일까지 45건 정도, 한 3배 정도 지금 실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물론 기존에 있던 홍보보다도 더 많은 홍보를 하겠지만 자체가 지금 30만원과 그 다음에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응시자들이 저희 자료를 보고 신청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본 사업이 부산시 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례도 변경된 만큼 홍보에 힘써주셔서 수영구 관내 청년들에게 따뜻한 행정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예산의 10% 정도밖에 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단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이 사업 자체가 저희 수영구를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숙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문화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 예비심사의 내용을 토대로 예산 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