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숙 미래전략국장님, 박찬주 행정문화국장님, 곽외열 복지환경국장님, 정동현 안전도시국장님, 박병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총괄질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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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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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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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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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하되, 상임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추가 검토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안건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전 부서에 대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개별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록유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된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미래전략국,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기획전략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전략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결산서 258쪽을 보면 예비비 지출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일반예비비는 42억 5,000 정도 이거는 전체 예산의 1%, 법적으로 1% 미만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는 다 마련을 하는 액수인데요, 그 다음에 우리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280억 정도가 지금 재난·재해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제한이 없는 것이기는 하나 이 280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이 다 재해·재난 특별예비비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김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목적예비비에 순세계잉여금이 다 들어갔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일단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집행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한 것은 맞습니다.

이 액수가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순세계잉여금하고 액수가 거의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21년도에 쓰고 남은 돈 중에서 예산편성이 안 된 돈, 예산편성이 되지 못한 돈은,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쓰고 남은 돈은 사업을 더 발굴한다든지 예산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들어가는 거 같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거죠?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이게 110억 가량을 썼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지출이 4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하게 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이런 거를 다 쓴다 하더라도 사실은 상당한 액수가 남게 됩니다. 예비비로 정말로 어떤 재난이나 이런 거를 예비해서 적정액수를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에 반영하고 남은 돈은 예비비로 해가지고 다음 해로 또 넘어가고, 다음 해로 또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지 예비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결산서대로 하자면 예비비가 320억이 됩니다,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까지 합하면요. 이 320억은 세금을 걷어서 쓰지 않고 있는 돈이 되는 거죠, 사실상. 그런 다음에 어제도 질의드렸지만 기금 같은 경우에 이게 기획전략과 소관의 지역발전사업기금이 저희가 300억 넘게 있습니다. 150억 청사계정하고 또 사회복지계정하고 해서 기금을 300억 이상을 조성해 둔 게 있습니다. 지금 그걸로 올해는 망미동에 국민스포츠센터를 짓는다든가 하는 그런 데서 토지 구입비로 쓰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기금이 300억이 넘는 돈이 또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이거는 기금으로 따로 떼어 뒀으니까 사업비 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남겨두는 돈 아닙니까? 사업에 쓸 때 그거를 찾아 쓰는 게 되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비비가 300억이 넘고 또 기금이 300억이 넘고 600억 정도가, 물론 올해는 여러 사업을 하고 땅을 사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예산편성이 되지 못하는 돈이 600억이 넘는 돈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 우리 구 전체 세입으로 좀 과다하게 묶어두는 돈이 많지 않는가, 즉 사업개발이라든가 관행적으로 계속 되어오던 사업을 제외하고 새로운 사업의 발굴이라든지 보다 적극적인 예산집행이라든지 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게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8대 때도 그렇고 거의 해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라,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다지 변화에 좀, 별 변화를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재난 예비비라든지 이렇게 기금식으로 해서 남아 있는 거는 좀 옳지 않은 거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그냥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 기금을 편성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600억에 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사실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저희들이 지난 3년 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고 비율이 올라가면서 하반기에 부동산조정교부세라든지 이런 어떤 예산들이 늘어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와 함께 저희들이 특별한 큰 사업을 약 한 3년 안쪽에서는 크게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올해부터 시작해서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국민체육센터라든지 그리고 수영동사, 광안3동사 부분이라든지 남천1동사라든지 지금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사용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기금이라는 계정을 활용해서 저희들 적립을 했고, 다행히 2년 전에 이미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300억이라는 기금은 달성을 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 저희들이 정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적립됐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올해 전 구민들에게 180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이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제2국민체육센터라든지 제2평생학습관 등등의 어떤 생활SOC사업이 앞으로 4년간 계속 지어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올해 지금 공공시설의 추계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마는 75억씩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1년에 앞으로 태풍이 기상이변 때문에 2개, 3개씩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재난 예비비가 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혹시나 최근의 그런 기상이변에 비췄을 때 이 부분도 어찌 보면 1년에 세 번씩 만약에 온다하면은 이 금액도 큰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앞으로 해마다 집중호우가 있을 거라고 하고 태풍도 예상되니까 예를 들어서 차수막 설치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재난과 관련한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우리 청사를 짓고 하는 거 말고 일반 주민에게도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늘려서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많고 예산을 무조건 쓰라는 게 아니라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어떤 부분들, 태풍이라든지 호우라든지 재난 대비도 그렇고 또 복지 부분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많이 찾아서 좀 더 과감하게 많은 이런 세입에서 많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거여서 말씀드리는데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전략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전략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병제 위원님! 스마트도시과에 정효신 과장님! 답변석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스마트시티 수영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스마트도시과 정효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전략국 제안설명서 이월현황에 보면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이월액이 1억 1,200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니까 이 부분은 공공전기자전거 예산이 이월된 건데 이월의 이유와 공공자전거 설치목적과 운영방식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스마트도시과장 정효신입니다. 조병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사업은 2020년도에 국토교통부에 선정되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일원 총 4개 사업 중에 하나가 공공전기자전거 사업입니다. 이월사업비 1억 1,200여만원은 공공전기자전거 스테이션을 구축하는데 조금 공기가 늘어서 연장을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도도수영 8A 주차장에 공공전기자전거 스테이션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도도수영 8A 그 건물에 장애인 BF인증 관련으로 주차를 하면서 내려서 휠체어로 이동동선을 파악하다 보니 자전거 스테이션 설치가 부적합하다 그래서 별도의 스테이션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을 남문 에코쉼터, 박물관 에코쉼터를 조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이월사업비 이월을 해서 6월 총 완료를 하고 지금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설치목적과 운영방식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운영방식!

지금 운영방식은 저희가 공공전기자전거가 남문과 박물관에 총 2개소에 12대, 8대, 20대가 있습니다. 현재는 앱 개발을 해서 서버 확인 중에 있는데 9월달, 10월달 시범운영을 해서 1차적으로 시범운영 때 주민협의체 위원과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운영코디가 한 번 테스트를 해서 그 내용을 보완해서 내년 1월달부터 정식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실제 전국 지자체에서 공공전기자전거를 운영하는 곳이 김해시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운영 부분에서 운영인력이라든지 자전거가 방치되면은 다시 수거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운영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일하는 운영인력과 주민협의체 주민들과 함께 시범으로 운영해서 위탁 운영할 건지 직영을 할 건지 최종 결정을 해서 연말에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실 때 앱 개발을 다 완료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애플스토어를 다 완료하신 겁니까?

예, 서버개발해서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했는데 안드로이드폰은 바로 확인을 해서 시험을 할 수가 있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보안이 강화되어가지고 안드로이드폰으로 충분히 테스트하고 난 이후에 이게 오픈하게 되면은 안드로이드폰은 바로 연동될 수 있도록 지금 다 서버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은 현장의 안내문에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이 연동이 다 가능하다고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그럼 혹시라도 개발이 늦어지면은 그게 안 된다고 추가문구를 좀 삽입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10월달까지 서버 테스트를 하고 난 이후에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카카오 자전거처럼 이게 화물차나 인력으로 충분히 이동이나 바로바로 즉시에 해결되는 문제가 수반이 되면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과 실제 도시재생사업에서 일어나는 마을주방에서 키트사업이라든지 배달사업이라든지 좌수영재창조사업에서 마을해설사와 함께 하는 탐방프로그램으로 해서 이 공공자전거가 실제 투입된 사업비 대비해가지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신 대로 공공전기자전거가 스테이션에서 다시 그 스테이션으로 그 자전거가 들어가야지 완료가 끝나는 거죠?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도수영 목적으로 이거를 설치하신다 하셨는데 저희 도도수영이 여덟 군데의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여덟 군데 포인트마다 다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도시재생 수영사업부가 연계를 하려는 이유가 저희가 공간들이 좀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탐방루트 프로그램과 함께 도시재생 해설사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이 공공전기자전거가 좀 더 활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과 함께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전기자전거가 우리 구에 처음 도입되는 거 맞으시죠?

예, 부산시에서 처음입니다.

아! 부산시에서 처음입니까? 전기자전거는 처음이신 거죠?

예, 처음이고 전국에서도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가 김해시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수년 전부터 공공자전거를 운영해왔는데 지금 현재 들리는 말이 달릴수록 손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범기간 동안 잘 운영하고 잘 연구하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안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얘기하신 대로 김해시에서 운영하고 있다니까 김해시 거를 벤치마킹 잘 하셔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 힌남노 태풍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피해복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수영구민이 안전할 수 있었고 빠른 복구를 통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 예산의 성과보고서 44페이지 AI기반 모바일 서비스 광안리N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어플 서비스와 어플 개발비용 및 운영비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안리N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역시 광안리 일원 문화관광형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에 공모되어서 그 일환으로 사업이 진행된 사업입니다. 광안리N 어플리케이션 개발비용은 개발원가가 3억 7,000여만원이고 부가세 이윤 포함해서 한 4억 2,700만원 정도 됩니다. 유지관리비는 올해 예산은 저희가 8월 31일까지가 하자보수기간이라 4개월치 계산을 해서 12%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4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고 내년도에는 12개월치를 하면 약 4,500만원 예산편성 계획입니다.

네, 현재 어플을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와 비교하자면 동일하게 ’21년 어플을 게시한 무안군청과 비교해도 사업비용과 유지보수비용 면에서는 수영구가 1.5배 가량 많습니다. 그런데 구글 플레이어 기준 누적 다운로드 횟수는 1.5배 가량 적습니다. 어떤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광안리N 앱을 개발한 시점이 타 시·도보다는 최신형의 AI기반을 적용을 했고 거기에다가 광안리 상가 정보까지, 외부에 상가까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까지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앱 개발비용이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수는 작년 8월 31일날 사업이 완료되어서 실질적으로는 10월달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운영해서 지금 다운로드 수가 한 3,000여명이 되는데 안드로이드폰이 주로 다운로드가 잘 적용이 되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젊은 친구들이 아이폰을 많이 쓰지만 보안이 강화되어가지고 아이폰이 잘 다운되는 기능이 조금 저조하기 때문에 다운로드 수가 저조하지만 실질적으로 봐서는 실제 나오는 다운로드 수보다는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10월부터 게시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어떻게 홍보를 진행하셨습니까?

저희가 광안리N 우리가게 상가 등록은 작년 10월달부터 현재까지 상가 정보수집을 공공근로 신청을 해서 약 820건 정도 실제 현장에 나가서 광안리N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상가 정보를 등록한 건수는 한 45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광안리N 앱 홍보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요 간선로에 벽보게시판이 총 12개가 있는데 거기 9개소에 광안리N 핵심 모바일 앱 QR코드 등록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전국 단위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월드스마트 엑스포 대규모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에 광안리N, 스마트시티, 그리고 드론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전국단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안리N 보물찾기 체험이벤트도, 각종 행사체험 이벤트도 연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구 퀴즈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어린이날 드론쇼, 각종 축제 행사할 때에도 부스를 테마거리 설치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온라인 홍보에서 저희가 광안리해변 테마거리에 와이파이가 209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와이파이를 쓰고 싶을 때 와이파이를 켰을 때 광안리N이 접속이 바로 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부산플래닛, 구 SNS를 활용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다운로드 수가 좀 적다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며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상 수영구가 ’21년 7월에 개발해서 9월에 게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특수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영구는 드론쇼를 통해서 방문객이 123만명, 올해 같은 경우는 420만명 정도가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운로드 횟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일 하루 기준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폰에 대한 거는 제가 확인이 안되지만요. 실용적인 어플에 비해 사용자가 적어서 많이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곧 있을 불꽃축제와 어방축제에서도 그러면 홍보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어방축제 때는 실제 홍보부스를 이용해서 기념이벤트 행사를 병행해서 광안리N 앱 까는 설명과 함께 기념이벤트 상가정보라든지 이런 내용도 설명하면서 이게 보물찾기라든지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면 기념품까지 증정하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꽃축제 행사 같은 경우에는 테마거리 전체를 지금 인원이 너무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별도의 부스 설치를 해서 이벤트 행사를 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 불꽃행사와 같이 저희 드론쇼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불꽃쇼 팝업창도 올리면서 그 팝업창에 또 드론쇼, 광안리N QR코드를 게재를 해서 광안리N 앱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청드리는 거는 방문객들이 주로 사용하는 카테고리로는 저는 주차장 시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다면 불꽃축제랑 어방축제 이전에 주차장 입구 안내표지판이나 아니면 관광표지판 등의 QR코드를 이용하는 어플 홍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마거리 일원에 관광안내표지판이라든지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해당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 안내표지판을 이용해서 QR코드를 게재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를 업체랑 유기적으로 해서 광안리N 앱이 홍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플을 만드는 데도, 유지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든다고 제가 받았는데요, 방문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수영구만의 어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카테고리를 좀 만들어 주시고 더불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안리N 우리가게도 주변 상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립니다. 광안리N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여기 계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해 수영구를 위해 힘써주시는 다른 부서 과장님들께서도 홍보 및 카테고리 활성화에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가 광안리N 앱 프로그램 다운로드 하는 부분도 별도로 요약해서 자료를 만든 부분이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앱 까시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찾아가서 깔아드리는 방법도 있으니까 적극 연락주시면 다운로드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효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문화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 죄송합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 한미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의 성과보고서 188페이지 청소행정 서비스평가단 운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비스평가단의 역할과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업체에 대한 평가지표 등 운영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한미향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서비스평가단 역할이 청소행정, 아! 폐기물관리법과 우리 구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기준은 환경부에서 시달한 평가기준 적용지침에 따라서 각 업체에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를 청소행정의 질적 서비스 향상을 시키는 그런 목표를 두고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지표나 운영방법은 주민만족도 평가가 4개 분야에 12개 항목 평가를 실시하고, 현장평가 5개 분야에 20개 항목, 서류평가 5개 분야 20개 항목을 실시하면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은 지금 직접 평가하고 있는 2021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외부평가, 외부전문가 2명 그리고 지역주민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1일 10만원의 수당을 받고 3일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수영구는 2개의 업체가 공개경쟁모집을 통해 올해까지 3년째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년을 기준으로 생폐에 책정된 예산이 79억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평가단 운영비용은 180만원으로 같습니다. 인구수가 비슷한 지역과 비교해도 수영구는 예산이 현저히 적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평가단의 역할이 뚜렷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1%에도 채 못미치는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현저히 부족한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과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2022년도에는 직접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아웃소싱을 주면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바꿔서 예산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평가는 11월 중에 평가단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아웃소싱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16개 구·군 중에서 세 군데가 평가방식을 용역으로 진행하고 있고 수영구는 ’23년부터 용역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용역과 직접의 가장 큰 차이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죠?

용역은 말 그대로 전문기관에서 전담해서 평가를, 지침에 따라서 평가하는 거고, 직접은 구에서 평가단원을 선정해서 평가지표라든지 평가표를 구에서 직접 만들어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예,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행정서비스인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저 또한 평가단 운영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방식이 아닌 용역으로 변경하여 전문가만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밀접한 서비스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방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용역업체 선정과 업무요청에 있어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면밀하게 살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조선민 위원님 요청대로 과업지시에 수영구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과업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단으로부터 아까 수렴한 의견을 올려주신다고 했는데 다양한 의견은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활용해 주시고 더불어 가능하다면 평가결과는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과 청소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영구청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요청드립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가결과는 폐기물관리법에 구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6개월 이상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한미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안전도시국 자료를 받기를 제안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예산 중에 망미공영타워주차장 건립 예산 8억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명시이월금이 민락동 매립지 공영주차장 예산으로 편입이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김태성 위원님! 맞습니다.

예, 사업이 무산된 이유가 주민들의 주차타워 건립 반대라고 들었습니다. 이것 또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망미동 441-15번지 이 일대를 한 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결과 부지가 현재 주거지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하지만 주변이 모두 1·2층의 단독주택이고 최고 높은 곳이 5층 빌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도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곳이고 차 2대가 서로 왕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이런 위치는 누가 봐도 주민의 반대가 뻔히 보이는 곳이고 주차타워 혼자 불뚝 솟아있으면 정말 흉물스럽게 보일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에 애초에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다는 자체가 지역주민들에 대한 고려나 이해가 전혀 없었다고 좀 생각이 되었고 또 철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용역비로 이미 4,000만원 이상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은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이게 사전 검토가 좀 미흡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은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의견 수렴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의견들이 상인들하고 인근 주민들하고 입장차가 또 나뉩니다. 그걸 흉물로 보면은 또 흉물스럽게 보이는데 그것도 교통난 체증, 매연, 소음 이런 식으로 또 흉물스럽다하고, 상인들 또 주장은 인근 상인들은 깡통시장처럼, 남포동 시장처럼 차를 이용하는 관광지가 아니거든요, 사실예. 그러니까 상인들 주장은 그냥 마 인근 주민들만 활용하는데 이 주차장이 필요있나 흉물스럽고, 또 주택 가지신 분들은 인근 주택은 또 흉물스럽다, 집이 가치가 떨어진다, 교통체증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에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시용역비가 한 4,200만원 아깝게 낭비가 된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히 사전에 주민들, 사업부지만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 주민의견 수렴 먼저 하고 사업을 예산반영한다든지 그런 게 개인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생각듭니다.

두 번째로 사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곳에 주차타워를 설치하려고 하셨다는 것은 이쪽 망미동 지역에 심각한 주차난을 인식하고 계셨다는 그 점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좋은 취지였던 거는 같습니다. 주차타워 사업 무산으로 인해서 주차장 해결에는 지금 그럼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그거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망미1동 중앙시장 인근인데 그 부지가 직접적인 해당부지는 아닙니다. 바로 인근에 주차타워라든지 공영주차장을 설립했으면 좋겠지마는 수영동, 망미동 지역이 나름대로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리가 매년 20억 정도, 한 두 필지 정도 매입을 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한 20억 정도를, 한 필지 사면은 한 부지매입지, 지역에 따라 틀리죠, 남천동하고 광안동하고 망미동하고는 틀리죠. 그러니까 망미동 기준으로 하면은 한 필지에 한 10억 정도, 그러면 공사비가 한 2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20여억원을 특별회계에서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월달, 6월달 두 필지 샀습니다. 망미1동하고는 좀 떨어져 있지마는 망미초등학교 망미2동이 있습니다. 그 인근에 두 필지를 사서 지금 실시설계가 10월달에 완료됩니다. 빠르면은 연말 내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소규모 주차장 한 곳당의 평균 주차수용대수하고 주차타워 건립 시에 총 수용대수를 혹시 알 수 있을까예? 그러니까 한 군데에 소규모 주차장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거기 한 곳에 수용할 수 있는 주차대수하고 주차타워가 건립되었을 때 총 수용할 수 있는 대수하고 비교를 해 보면 얼마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주차타워 올리면은 한 서너 배 이상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많이 차이나지예, 아무래도. 면적이 소규모 해봤자 10억 주고 사봤자 몇 면 안 나옵니다. 20면 이내입니다. 15면, 14면 이렇습니다, 많이 해봤자.

예, 그래 제가 볼 때는 매년 소규모 주차장사업이 시행된다곤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차타워하고는 차량 수용면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날 거 같거든예.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이왕 주차타워를 하시려고 처음에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가지고 좀 지리적 위치도 더 알아보시고 또 주민 반대에 부딪치지 않는 그런 위치를 조금 확보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다시 조금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하여튼 인근 주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인, 주민들한테 어떤 의견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주시면은 같이 한 번 부지 매입이라든지 여론조사도 하고 항상 열린 자세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도 하면 좋은 곳이 있으면은 예산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를 좀 탄력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조금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협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양근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전도시국을 비롯해서 복지환경국, 행정문화국, 미래전략국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순서가 약간 잘못됐는데 지금 의회사무과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의회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안건별로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의 심사결과는 제2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