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숙 미래전략국장님, 박찬주 행정문화국장님, 곽외열 복지환경국장님, 정동현 안전도시국장님, 박병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총괄질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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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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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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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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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되 상임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추가 검토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안건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별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록유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기 위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된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미래전략국,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의회사무과,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기획전략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윤형 위원님! 신성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윤형 위원입니다.

먼저 이게 상임위에서도 한 번 이야기가 나왔던 건인데, 수영구 SNS홍보캐릭터 ‘모리’ 응용형 개발 개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일전에 제시한 대로 기존캐릭터와 충돌하는 문제, 그리고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디자인 완성도에 대한 문제 등 여러 우려를 표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개별 답변을 주셨지만 다른 동료위원들과 기록유지를 위해서 추가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많은 ‘모리’에 대한 관심과 우려, 여러 가지 의견 많이 들었습니다. 2022년 5월 25일이 ‘모리’가 첫 선을 보인 날이구요, 공식적으로 저희들은 모리생일이라고 합니다. 백일잔치도 얼마 전에 했고 122일이 지났습니다. 저희들이 ‘모리’에 대한 캐릭터를 준비를 한 거는 지난해부터 해서 한 1년 정도 준비를 했고 올해 첫 선을 보였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지금 기존에 있는 ‘수와 영이’ 캐릭터에 대한 부분도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와 영이’ 캐릭터는 진짜 저희 수영구의 공식 구 상징물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는 캐릭터입니다. 그 캐릭터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방향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9대 의원님들과 함께 4년 안에는 저희 새로운 구 캐릭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의회와 한 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구요, 그리고 우리 ‘모리’ 캐릭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100일이 막 지나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향후 ‘모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할지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피드백은 ‘모리’ 기본형 매뉴얼북 작성 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 잘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소통형 캐릭터로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향후 지속적인 우리 구 어떠한 굿즈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계속 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번에 2,200만원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처음 열리는 거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의 건전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게 결국 저희 집행부와 이런 분들의 관성적 태도를 버리고 그리고 또 반성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얼마나 이게 고려하고 고민이 담아 있는 사업인가를 사실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것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저희가 구민을 위한 일이고 주민이 행복한 명품도시 수영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소통캐릭터의 역할과 기능이 진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짜 좀 애정을 쏟아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관계 공무원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모리’캐릭터가 참 벌써 친숙해 진 것 같습니다. ‘모리’가 오늘 시작한 광안리해변에 있는, 광안리해변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SUP대회, 앱대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저희 야간에 있는 드론라이트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조만간 있을 수영구 어방축제까지 활용될 수 있도록 조금 주요 행사에 접목시켜서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좀 모색 부탁드리구요, 또 결국 저희 주민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은 동행정복지센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각 동의 컨셉을 좀 잘 고려하시고 또 각 동에 맞는 ‘모리’ 디자인을 개발해서 보급해서 저희가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은 이게 결국 저희 구민들한테 애향심 증가라는 부분, 그리고 조금 더 친근한 캐릭터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부탁드리구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번 사업이 좀 가장 우려스러운 게 일회성 사업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 제9대 의회도 노력하겠지만 강성태 구청장님, 신성구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진짜 전국 지자체에서 제일가는 소통 캐릭터 한 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성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모리’캐릭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윤형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음부터는 유사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질의가 아니라 캐릭터 발굴 과정에 대해 첨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리’가 대학의 프로젝트 수업 중 학생들에 의해 수영구 캐릭터로 만들어져서 캐릭터 창작에 구비가 들지 않았다라고 들었습니다. 구비를 절약했다는 차원에서는 살림을 잘 사신 것 같이 보이지만 수영구를 대표하는 캐릭터인 만큼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캐릭터 발굴 과정에서부터 좀 이슈화를 만들어서 홍보효과를 노렸더라면 훨씬 더 ‘모리’가 대중화 되는 데 좋은 결과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창작과정에서부터 SNS를 활용해서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공모사이트 등에 상금을 걸고 공모선발을 하였더라면 수영구 캐릭터에 대해 수영구뿐만 아니라 부산, 더 나아가서는 전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모에도 접수를 하고 홍보되는 효과가 더 있었을텐데 단순한 루트로만 캐릭터를 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남고, 공모의 경우에는 전국단위로 여러 연령층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수백 또는 수천가지 창작 캐릭터 중에서 최고의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다는 다양한 선택의 폭도 놓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으로 봐서는 비용적 측면에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캐릭터를 통한 굿즈나 여러 캐릭터 활용사업 등을 통해 우리 구가 미래에 창출할 수 있는 이익의 극대화를 생각한다면 초기에 투자금이 들더라도 수영구 캐릭터 발굴에 있어 시간을 두고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졌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모리’라는 캐릭터가 모래라서 틀에 따라 변형이 가능하다 하므로 여러 상황에 맞게 변형을 해서 수영구를 대표하는 캐릭터이자 상품으로 거듭나서 수영구의 수익창출에도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태성 위원님의 조언 깊이 저희들 검토해서 향후 우리 제일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수와 영이’의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 검토 시 이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한 번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사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형･김태성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며 덧붙여 우리 구에 특화된 사업들에 관하여서는 좀 더 일관되고 연계된 디자인의 연속성이 있었으면 합니다. 각기 따로 떨어진 개성보다는 한 번에 보았을 때 수영구다 하는 느낌이 살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더 큰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명세서를 보면 기획전략과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운영에 레이저프린터와 이동서랍 자산취득비가 있구요, 또 신속･정확한 구정홍보라고 하는 여기 정책사업에 또 자산 및 물품취득이 있습니다. 또 레이저프린터, 이동서랍, 뭐 캐비넷,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또 지방예산 운영에도 또 자산 및 물품취득이 있구요. 물론 필요한 집기는 사는 것이 맞습니다만, 과장님! 이런 자산이나 물품취득은 본예산에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예, 김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면 왜 본예산에서 이런 물품취득을 하는 게 원칙인지 과장님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본예산에 편성하는 모든 예산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한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구요,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물품에 대한 어떤 자산취득비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됐던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검토되지 못했던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이번에 광안3동사 신축과정에 약간 건물의 준공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담당자들의 어떤 생각이 조금 면밀히 검토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어쩔 수 없이 편성되었다는 부분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광안3동사가 신축이 되면서 거기 들어가는 비품 같은 경우 그것도 저는 그 공기에 맞추어서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되었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거는 또 신축이 늦어진다거나 하는 것 때문에 추경에 들어온 거를 이해하는데 그 외에 지금 기획전략과 외에도 몇몇 부서가 이런 물품취득, 자산취득이 있습니다, 뒤에 동도 신청한 곳이 있구요. 근데 이런 자산이나 물품취득 같은 것이 이렇게 추경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물품이나 자산취득이 본예산보다 훨씬 그게 비중이 커진다 하더라도 사실 위원들이 그 전체 양을 파악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런 게 허용이 되면 방만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 다 본예산에 물품 취득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이 물론 선거 때문에 가을에 진행되어서 그런 탓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물품이나 자산 취득은 본예산에 다 편성할 수 있도록 좀 유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따끔한 질의에, 충고에, 지적에 저희들도 깊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더욱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전략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기획전략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에 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에 대한 질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1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2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병제 위원님 질의 준비해 주십시오. 오승현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찾아가는 행정복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환경국에 대해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난달 광주에서 자립 준비 청년 두 명이 빈곤, 외로움 등으로 연달아 극단적인 선택한 안타까운 사연을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은 자립준비정착금이라 해서 70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리고 5년간 매달 35만원씩 지원된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지원방식과 지원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복지정책과장 오승현입니다. 조병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뭐 충분하지 않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입니까?

아! 예, 그리고 저희가 올해 시설아동하고 가정위탁아동하고 보호종료된 아동은 참고로 6명입니다. 그래서 6명인데 주소지에서 퇴소아동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타구에서 시설에 있다가 우리 구로 이사를 와서 살고 있으면 우리 구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사후관리 인원은 22명입니다. 그니까 올해 퇴소는 6명이 했지만 사후관리 인원은 작년에 22명이었거든예. 근데 이게 우리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타 업무하고 겸임도 많고 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부산시에서 판단을 해서 올해부터는 전담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부산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에 전담기관을 두고 있고 저희와 면밀하게 업무 협업을 해서 저희가 5년동안 아동들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말씀을 드리면 소득지원, 주거지원, 뭐 취업지원, 학업지원, 심리지원 등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6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립정착금하고 자립수당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비장애 아동에 대해서 7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에 확인을 해보니까 내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인상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구요, 자립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5만원이 올라서 월 35만원씩 5년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40만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충분하진 않지만 저희가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에서 자립수당이 나가고 있는 아동이 평균 88명입니다. 그래서 월 1억 8,000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국･시비보조사업이긴 하지만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주거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아동들이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이고 관심이 많은 서비스인데, 사실 전세임대주택에 저희가 6명 중에서 2명이 지금 신청을 했고예,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에서 자기들도 자활전담생활시설을 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니까 거기에 지금 2명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6명 중에 4명은 주거지원을 어느 정도 한 상태이구요, 그리고 취업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명 중에서 2명은 대학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명은 저희가 취업을 연계를 해서 2명은 했고 1명은 전출을 갔고 1명은 지금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 하는 특화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라 해가지고 자활사업에서 저희가 카페랑 프랜차이즈 식당을 같이 기술을 익혀갖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8명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또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심리지원이 필요한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올해 3,1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100만원이 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전부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이 아동에 대해서 10회 정도 심리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 서비스가 나가고는 있지만 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이렇게 촘촘하게 서비스가 나갈 수 있도록 전담센터하고 업무연계를 해서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은 자립준비 청년이 홀로서기가 아닌 우리 수영구와 함께 서기를 할 수 있도록 현금지원이 중요하지마는 거주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보증금 지원 및 임대료 지원, 그리고 수영구 소재 기업에 연계해서 일자리지원 등 실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지마는 복지정책과에서도 올바른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승현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환경위생과 최성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계속된 정례회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당사업에 대해 당초 추진한 스마트도시과에 질의하고자 했으나 작년 11월로 환경위생과로 관리 이전됨에 따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영구는 2020년 5월 국토교통부 주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스마트기술 지원 공모사업에 전국 17곳, 그 중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뉴딜사업 발굴 및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생활밀착형 스마트서비스 구축을 중심으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지역문제 해결을 도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예, 환경위생과장 최성열입니다. 조선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시 수영구는 기존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에 5억 6,000만원을 투입해 주민생활체감도가 높은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때 추진된 사업 중 하나가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할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스마트 미세먼지 측정 및 알림서비스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165페이지입니다. 신청할 당시 제출한 사업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시 사업목적은 생활공간에서 미세먼지 정보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미세먼지알림판을 통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정보를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이 본 사업의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총 몇 개를 설치했고 얼마를 국비로 받으셨습니까?

총 수영동 일원에 14개를 설치하였고 총사업비는 약 1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14개 설치할 때 위치선정에 있어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뉴딜사업진에 수영동 일원과 스마트서비스를 위해 공공와이파이가 구축이 가능한 위치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을 예상했습니다. 비콘그라운드에서 수영성 박물관까지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33곳에 공공와이파이존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 위치는 공교롭게도 14개가 해당 와이파이 설치존과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하신 답변은 설치가 가능한 조건이지 설치가 필요한 조건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해당 조건 속에서도 14개씩이나 꼭 그 위치에 설치한 이유가 저는 궁금합니다.

예, 그 당시 주민들이 보다 쉽게 대기환경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와이파이 연계 등 그런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사업서에서는 주민이용이 많은 장소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위치와 개수를 선정함에 있어 최소한의 타당성 조사도 없이 선정하여 무분별하게 14개를 설치했다고 저는 들립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본 사업은 주민생활 체감도가 높은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의견보다는 주민들의 리즈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사업필요성 및 타당성에 주민 리즈 요약부분에 첫 번째 줄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보의 전달방식의 경우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 안내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영구 9개 동 평균연령이 45세입니다. 근데 수영동은 유일하게 평균연령이 50대를 넘는 지역이자 주민의 1/3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근데 설치 위치 보셨습니까? 대부분 설치된 위치가 1층 가게 간판위치 또는 2층 이상의 높이입니다. 당초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스마트폰에 취약한 어르신들은 안내받기가 어렵다는 주민의 리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설치된 위치는 어르신들을 비롯해 일반주민 누구도 볼 수 없는 위치선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당시 설치 시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 고려해서 최대한 설치가 용이한 지점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답변 또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목적 자체가 무의미해진 결과라고 들려집니다. 현재 14개를 운영하는데 1년 평균 유지･관리비용이 얼마입니까?

센서하고 가림막 등 소모품과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용 등을 합해서 개략적으로 한 1,400만원 내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계획할 때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기 마련인데요,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면 철거에도 비용이 들 것이고 기계라고 하면 운영비도 계상해야 합니다. 해당사업은 설치비와 무상1년 보증기간만 국비로 집행하였고 이후 운영비에 대해서는 기존 방범용CCTV 등 공공시설물을 활용해 옥외무선공유기 설치비용을 절감했습니다만 나머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업이 진행되고 무상 1년이 올해 8월 종료됨에 따라 매년 1,4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집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과 바람에 노출되어 있는 기계 특성상 향후 고장비용도 생각해야 합니다. 기계를 대당 800만원의 국비를 받아 구매를 했으나 앞으로는 대당 100만원, 어쩌면 그 이상의 구비를 들여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1억을 국비로 투입하고 유지･보수에 구비 7,000만원 이상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계를 통해서 주민들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까?

예, 우선 대기환경 정보 습득과 함께 광범위한 범위를 커버하던 대기질 측정에 대해서 어떤 국지적인 범위 내에서 변화와 가시적으로 어떤 그런 데이터를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민세먼지 노출 최소화 예방에 기여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사업설명서를 읽었는데요, 질의한 까닭은 본 사업의 최초 서비스 개요에는 대기환경 정보를 색깔변화로 시각화와 홈페이지 어플을 통해서도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설치 위치에 있어 시각화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수영구청 홈페이지에 확인을 하면 부산시로 연동되어 현재 광안동에 설치된 실시간 대기질 시스템에 따라 수치를 확인할 수 있지 수영동에 대한 데이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즉, 실제로 설치한 후에 사업 목적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는 미세먼지 표출 화면을 통해서 좋음, 보통, 나쁨, 아주나쁨, 4단계로 단순한 정보 제공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데이터 축적 등을 통해서 미세먼지 추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결국에 당초 사업계획 수립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진 계획 중에 활용방안에 명시하듯이 1년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바람길 등의 다양한 분석에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또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용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으나 앞으로는 본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은 당초 계획한 대로 자료 수집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리를 해야 하는 기계가 혹시 있다면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 14개 중에 한 5개 정도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을 공모하고 집행하는 데까지 구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구민들을 대표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계획부터 운영까지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편성받았다고 해서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한 구청의 보여주기 행정에 국비와 구비 등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구청에서는 국비사업을 공모함에 있어 무분별한 신청을 할 것이 아니고 수영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며, 어떠한 것을 제공할 수 있는지, 국비를 받고 향후 구비를 편성할 때 실효성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러한 예산 낭비의 보여주기식 사업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후 5년간 유지함에 있어 담당부서에서는 불필요하고 과다한 수리･운영비용이 발생할 시에는 과감하게 폐기 등을 고려하여 주시고 당초 계획대로 운영하는 동안은 주민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과 데이터 활용방안 및 설치 위치 높이 조정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일현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조일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73페이지에 지질해일표지판 설치에 대하여 이상기후로 재난예방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안전재난 예방에는 동의합니다만 신규로 추가경정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안전관리과장 조일현입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저희 구에는 스무 개의 지진옥외대피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정이 돼 있는데 부산시에서 4월에 공문이 내려오기로 인구대비 수용인원이 미흡한 지자체에서는 추가로 지정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2021년도에 제주 해역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이후로 거기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추가로 지정을 하도록 내려와서 사실 저희 구에는 스무 개 옥외지진대피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 인구가 금년 7월 기준으로 해서 17만 약 4,000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 스무 군데 수용인원을 따지면 13만 4,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4만 정도의 수용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구에서는 추가로 지정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없고예, 여기서 지침에 공원이나 공영주차장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원을 추가로 지정을 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재난･재해예방에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차수판 설치 예산편성이나 또 이번 태풍 때 모래주머니 공급 과정에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께서 대처방법에 대한 좀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차수판은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금년에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수영중앙시장에 36개 정도 차수판 설치를 했고예,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피해가 많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중앙시장에 차수판을 설치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약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뭐 팔도시장이라든지 망미동 우리은행이라든지 수영로터리 주변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는 전부는 아니겠지만 거의 다 설치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모래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힌남노 태풍 올 당시에 저희들이 기존에 한 1만포 정도가 적사함이나 망미동 차고지에 있었습니다마는 워낙 초강력태풍이라고 해가지고 6,000자루를 추가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구입을 하고 당일, 전일 일요일이 되니까 또 워낙 원하는 주민들도 많고 동사무소에 찾아와서 이렇게 또 민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를 맞고 오전에는 각 부서에서 2명, 또 오후에는 3명 이렇게 동원해서 50명 이상이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모래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워낙 초강력태풍이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원하는 만큼 저희들이 배부하지를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금년은 거의 다 갑니다마는 내년에는 더욱 더 준비를 하고예, 또 특히 적사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에 추가로 더 조사를 해서 많이 설치가 되고 모래주머니가 많이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 모래함 설치현황을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요, 수영구에 124개소에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제설함 안에 모래주머니가 50개 정도 드간다 하셨잖아요. 근데 50개 정도 들어가면은 지금 동별로 설치된 걸 보면은 우리은행 망미2동이 제일 침수가 되면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거기 보면 11개가 설치되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어제 한 30분 정도 우리 동네를 돌아다녀봤어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거는 6개를 찾았는데 우리 동 사무장님께서 사진하고 설치 위치도를 다 줘서 일치되기는 됩니다. 11개 맞는데, 지금 차수판을 침수이력이 있는 분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116 들이....

119개입니다.

예, 119개 신청한 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침수 신청을 안 하신 분들 토탈 따지면은 한 300군데 넘는다 생각하거든요. 그래 따지면은 출입구를 모래주머니로 안 들어오게 막을라 하면, 30에서 한 50㎝ 정도 막을라 하면은 개인적으로 한 개 출입구에 모래주머니가 20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모래 설치함이 한 군데에서 50개 정도밖에 안되는데 두 집에서 가져가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설치된 지역이 우리 과장님께서 그 지역을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 하는 장소에 설치했다 하는데 이것도 지금 부산은 결빙이 있는 지역도 아니고 그 지역에, 침수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 제설함이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조금 행정을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셔서 점검을 좀 조사해서 수에 맞게 좀 설치를 해주셨음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금방 말씀하신 주먹구구식은 아니고예, 사실 저희들 적사함 설치하는 위치는 동에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여름, 또 겨울철 오기 전에 이렇게 합니다. 해서 동에서 설치가 적정, 민원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위치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광안4동 얘기도 하셨는데 4동 같은 경우는 겨울에 또 고지대가 많다 보니까 제설함이 같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고, 어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서 저희들이 적사함 추가로 설치할 때 동에 공문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자연재난이 세진다고 하니까 각 동에서 원하는 위치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재해예방에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현장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진해일대피소표지판 설치하는 것도 거기에 맞게, 현장에 맞게 구체적으로 잘 좀 안전하게 설치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 내용을 토대로 전 부서에 대한 예산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을 위해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의 심사 결과는 2022년 9월 26일 11시에 개의되는 제2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