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숙 미래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 예비심사는 미래전략국, 행정문화국, 의회사무과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이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3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청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숙 미래전략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정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조병제 위원장님과 이윤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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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서(미래전략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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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주 행정문화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박찬주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조병제 위원장님과 이윤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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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서(행정문화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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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준 의회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태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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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서(의회사무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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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은연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604호, 제1605호, 제1606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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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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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안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를 더 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더 할 위원 계십니까?

개별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점이나 기록유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장에게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미래전략국, 행정문화국, 의회사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기획전략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윤정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04호 2페이지에 보시면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85억 5,000만원으로 작년도 대비 32억 4,000만원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건전해서 다행이지만 세입결정액이 적절하게 편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윤정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같은 경우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약 260억이고 특별회계를 합쳐서 지금 현재 285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습니다. 이는 저희들 현재 초과 세입부분하고 세출 집행잔액이 합쳐진 부분으로서 부동산 조정교부세라든지 일반 조정교부금이 하반기에 집중되면서 생긴 초과 세입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순세계잉여금의 75%가 예비비에서 발생된 부분으로 약 25% 정도는 일반 집행잔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작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추진된 사업 부분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불가피하게 대형사업 과정에서 공기 연장으로 인해서 이월된 부분도 있겠지만 수영구 안에 보면은 아직도 재해위험지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도 많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예산을 폭넓게 편성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를 들어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망미동에 우리은행 지역에 보면 집중호우되면 항상 침수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침수 이력이 있는 분이 이번에 차수판을 신청을 한 분들이 116개소가 있는데 올해 예산이 적어서 그렇겠죠?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36개소만 설치되고 나머지 83개가 설치되지를 못했습니다. 예산 편성이 적기 때문에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차수판을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은 재정건전성도 중요한데 예산을 좀 많이 이래, 이런 부분은 실제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구민이 이번에 힌남노가 역대급 온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실측은 해서 신청은 했는데 피드백이 안되다 보니까 언제 설치해 주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구민들이 불안하고 생활하는데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는 만큼 이런 순세계잉여금을,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윤정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저희 집행 예산부서에서는 면밀한 세입예측과 함께 어떤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지적하신 망미동이라든지 수영동 일원 수해피해지역에 진행되어야 될 차수판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전관리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당초 예산편성한 5,000만원 보다 더 많은 신청건수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해당 부서에서는 좀 더 많은 1억 5,000만원의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해 선정되지 못하신 분들이 내년에는 차수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윤정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처럼 저희들도 어떤 집행잔액이,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년 세입관계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종부세라든지 부동산의 하락으로 인해서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예를 들어 재해위험지구나 복지사각지대에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네, 김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36쪽, 37쪽을 보면 우리 지금 수영구에 주민참여예산 접수 건수와 예산반영 건수를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해서 달성 퍼센트를 낸 걸 보면 ’20년도에 그러니까 17.8%,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접수가 35건인가 들어갔는데 예산 반영된 것이 ’21년도에, ’20년도의 성과는 8건 그렇게 해서 지금 101% 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7.8이라고 하는 이 퍼센테이지를 달성했으면, ’20년도에 17.8%를 달성했으면 ’21년도에는 이보다는 더 높은 수치를 목표로 잡았어야 될 거 같거든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20년 그 당시에도 주민참여예산이 좀 더 증가가 되어야 된다는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21년도에는 달성목표가 18%에요. 물론 달성하기는 29%를 달성하셔서 훨씬 더 많이 달성하신 거긴 한데 너무 이게 좀 목표치를 낮춰서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2년도 예산이죠? 작년 가을에 통과시킨 ’22년도 예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반영건수가 15건입니다. 액수도 8,600만원, 그러니까 사실 건수 자체도 적지만 1년 전에 비해서 액수는 증가한 게 있지마는 이게 주민참여사업 자체가, 예산 자체가, 건수 자체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김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역 주민이 어떤 구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을, 또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구정에 반영한다는 게 지자체의 가장, 기초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큰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15건에 8,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도 사실 이미 저희들이 대상자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몇 건이나 대상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총 57건의 14개 사업이 내년도에 하는 걸로 올해 본예산에 준비를 하고......

그럼 작년에 15건에 비해서 또 줄었네요.

예, 1건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건이 줄어들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좀 더 10개동에 각종 위원회라든지 단체에 저희 예산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홍보와 함께, 그리고 각종 저희들 수영구에서 운영하는 SNS라든지 수영구보 등등 어떤 다른 홍보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내년보다는 내후년에는 좀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노력하실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항상 주민참여예산을 새수영에도 실으셨고, 광고를 또 현수막도 다셨고 그렇게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해마다 해오던 거였거든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해마다 홍보를 해왔는데도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증가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 보면 민원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민원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넣어보라고 하면 넣었는데 대답을 못들었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발굴을 하시는데 기존의 방법들, 새수영이라든지 이런 현수막으로, SNS로 홍보한다 하는, 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홍보하겠다고 하는 게 너무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또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구가 우리하고 비슷하고 인접해 있는 연제구를 보면 그 예산이 ’21년도에는 46건, ’22년도 예산에는 66건, 물론 남구는 우리보다 인구가 더 많지만 이게 예산반영 실적이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또는 집행부의 노력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 같아요. 우리 연제구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왜 연제구는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 활발하고 우리가 연제구보다 못할 것도 없는 거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어떤 홍보방법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 생각해 보신 게 없습니까? 지금 이거 몇 년째 계속 되고 있는 질의 같은데.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색한 변명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나마 다행인 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접수건이 57건에서 좀 전년도보다는 사실 접수된 건수는 늘은 거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라는 변수 속에서도 나름 저희 예산부서에서 노력한 작은 성과이긴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지금 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연제구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도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면밀히 비교를 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은 벤치마킹하여 내년에는 좀 더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그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왜 이 예산은 편성되지 못했는지 다 일일이 피드백을 주시나요?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하신 분들한테는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왜 아무 연락을 못받았다는 분들은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봐주시고, 이 주민참여예산은 사실은 지방자치법이 다시 바뀌고 정비되고 한 이후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지부진하게 현상유지가 되는 거 같은데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전략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신성구 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페이지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이걸 넘겨버리는 바람에 잠시만요, 예산의 성과보고서 94쪽에 주민자치행정기반 강화 단위사업에 주민자치회 운영 예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과장님한테 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 우리가 저조한가 여쭤봤었는데 그거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인 거 같습니다. 여기 아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2022년에 시행되고 일부 개정돼서, ’21년에 일부 개정돼서 22년부터 시행되지만 사실은 이게 2006년도에 처음 개정, 만들어진 조례죠?

예, 행정지원과장 옥순정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주민자치회란 여기 조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수영구 주민자치회에서 말하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복지 이런 편의시설 활동을 지원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용된 지금 주민자치회 운영 및 이런 운영 예산 지원 10개동에 4,000만원, 각 400만원씩 10개동에 해서 한 사업은 동과 관련, 주민센터와 관련된 각종 주민자치회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프로그램 운영, 교통비라든지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주민자치회 운영 및 주민참여예산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주민자치회 운영을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어떻게 지원을 하신 겁니까?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받고요, 그거를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올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기획전략과장님 말씀으로는 새수영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해서 받기도 하고 또 주민자치회에서 받아서......

네,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회 명의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주민자치회에서 예산 얘기도 하고......

주민자치회 사업에 필요해서 예산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과 많은 루트로 홍보를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1년에 8건, 15건 주민자치예산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거는 저는 이게 좀 다르게 노력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여기에 주민자치회 운영 예산이라고 되어 있길래 저는 이 주민자치회가 재작년부터 시행된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이거 주민자치용 공공서비스 여기서 말하는 주민자치회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잘 모르실 수가 있어서 그런데 주민자치용 공공서비스 여기에 주민자치회를 과장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구, 수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편의시설하고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연제구나 이런 데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주민자치회는 동의 주민으로 구성돼서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하는 주민자치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은 똑같은데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이 약간 차이라고 볼 수 있지만 큰 차이도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영구 주민자치회, 조례에 나와 있는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것이고, 방금 말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서 말하는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주민자치회 사업이 마련이 되었는데 이게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이 주민자치, 우리가 기존에 알고, 방금 우리 수영구에서 하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기존에 있는 이 조직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서 말하는 주민자치회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조례에 근거한 거고, 새로운 이 주민자치회, 연제구에서 하는 주민자치회는 특별법에 의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다양한 이런 거는 동에서 사업을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을 다양하게 모아서 주민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동장 및 구청장, 구청의 집행부와 사전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고, 물론 시·구비로 보조금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지금 수영구 조례에 나와 있는 주민자치회가 대부분 관이나 행정 주도로 운영되는 것이라면 이 새로운 주민자치회는 대등한 관계에서 동의 운영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전담인력도 둘 수 있고, 독립된 사무공간도 둘 수 있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주민자치회를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도 했던 거고 쉽지는 않지만 주신 자료에 보면 부산에 16개 구·군 중에 8개가 시범사업에 신청했고 그 중에 연제구는 12개 동이 이 사업을, 시범사업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절반인 8개 구는 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저희 수영구는 이 시범사업에 참석하지 않은 구이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데를 보면 별 결실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거 시범사업 1년 해본다고 해서 특별한 결실이 있기는 힘들 거 같고 제 생각에는 이거를 꾸준히 해야 되는 사업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이나 목적, 성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주민자치용 공공서비스 추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이 새로운 유형의 주민자치회를, 그거를 해보실 계획이 없으신 겁니까?

계획이 없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지금 2021년 1월 1일자 시행이고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게 대통령령인데 그게 아직 공포가 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연제구,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연제구 외에는 지금 한 구가 동구에도 1개, 부산진구 1개, 북구 4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저희도 시에서 시범사업 신청을 하라고 해서 한 번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구에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어떻느냐?” 물어봤더니 생각보다 쉽지 않고 구체적인 뭐라 그럴까 주민이 주도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서 이게 사무국도 설치되어야 되고, 어쨌든 이게 계속 유지가 되려면은 자체 재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간사 급여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지속 가능성이 조금 부족하다. 실제로 해보니까 기존 주민자치위원회하고도 조금 갈등이 있는 소지도 있고 해서 이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 그런 의견을 저희가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구는 그러면 기존에 망미1동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면서도 이 주민자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회하고 비슷한 그런 활동을 했었어요.

주민총회라든지 그런 걸 해서 실제로 시 참여예산을 따온 경우도 있고 해서 2022년에 비슷하게 우리도 한 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보자 해서 관련 주민총회 예산도 마련해서 내려 보냈고, 자체 사업도 발굴해서 그것도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그 사업비도 3,000만원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기 전에 워크숍도 9월 20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바로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련 사업들 비슷하게 해보고 거기서 성과가 나고 그게 이제 정말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모아졌을 때 실제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 바로 잡자면 자체 재원이 있어야만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회는 과거의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달리 시·구비도 받을 수 있고,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민간위탁금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자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자체 재원을 가져야만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긴 하지......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거를 무작정 시범사업을 할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를 가지고 비슷하게 해보다가 좋은 결과가 나오면 주민자치회로 가면 안되겠느냐 그 말씀인 거 같은데......

예, 예.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결과가 좀 나오지 않더라도 빨리빨리 주민자치회를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이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도록 집행부에서 유도를 하고 그래서 빨리 주민자치회가 우리 각 동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이것이 어떤 지방분권 또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더 맞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길게 드리느냐면 주민자치회가 지금 없는, 지금 우리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시범운영도 하지 않았고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당분간 할 계획도 없는데 지금 명칭만 주민자치회라는 명칭을 가져와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이 주민자치회라는 명칭은 지방자치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개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주민자치회라고 쓴다고 해서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

잘못된......

관련 법이 다른 거뿐이죠.

어쨌든 가져와서 약간 남들이 얼핏 보면은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 같지만 사실은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면서 주민자치회 총회는 또 열리고 그런데 그 총회에서 그때 망미동에서 했던 망미동 주민총회에서 그때 무슨 의제 수렴하고 했었는데 그 의제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정말로 활성화되고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적게 발굴되겠는가, 우리가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것이 각 동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다 보니 주민참여예산도 이렇게 발굴이 늦어지고 실제로 동으로 다녀보면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민원 넣는 사람은 많은데 이것이 실제로 예산으로 반영이 잘 안되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주민자치회가 성숙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지금 그러면 당장은 이게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이 주민자치사업을 계획하고 계시지 않은 거죠?

예, 지금 이번에 마을총회를 하니까 그거 추이를 한 번 보면서 동 의견도 들어보고 실제로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지금 하는 마을총회는 주민자치위원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주민센터가 중심이 돼서 하는 건데......

일단 참여하는 분들은 공개모집으로 해서 다 모을 거기 때문에 구성원은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거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유사할까요?

네. (웃음)

(웃음) 장담을 하시니까......

혹시...... (웃음)

예, 알겠습니다. 유사하게 잘 운영되길 바라고, 그럼 말씀하신 대로 수영구 주민자치회, 수영구만의 주민자치회 사업을 통해서 그러면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에 예산이 다양하고 대폭 늘어날 거라고 기대를 해도 되겠죠?

예, 마을총회를 하니까 거기서 마을 의제가 발굴이 될 거고, 거기서 예산 수반된 사항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예, 마을 의제를 꼭 개발해 주시고, 각 동에서 필요한 예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내년 결산 때는 그 결과물을 꼭 받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옥순정 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안건별로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