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외열 복지환경국장님, 정동현 안전도시국장님, 박병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 예비심사는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의 부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3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구청 직제순에 따라 듣겠습니다. 곽외열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곽외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과 조선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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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서(복지환경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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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정동현 안전도시국장님!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정동현입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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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서(안전도시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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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건 보건소장님!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수영구 보건소장 박병건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서 목차순에 따라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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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서(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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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유미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604호, 제1605호, 제1606호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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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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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안건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별질의 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점이나 기록유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해 주시고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룡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우리 유미란 전문위원님이 지금 의견 검토 주신 것에도 뭐지? 기금 결산 승인에 뭐, 의례적인 수식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더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기금이 우리 지금,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거는 사회복지기금이지만 우리 수영구에 기금이 전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법정기금도 있고 법정이 아닌 수영구에서만 운용하는 기금도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법정기금은 아니고 우리 수영구에서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3개의 계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지금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계정 해가지고 전체 액수가 사회복지기금이 28억 정도 되거든요. 이 중에 노인복지계정과 장애인복지계정에 각각 대략 얼마 정도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박광룡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계정은 2020년말 조성액이 3억 1,400만원이고, 장애인복지계정이 3억 2,1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말 조성액이 노인복지계정이 3억 1,800만원, 장애인복지계정이 3억 2,700만원입니다.

예, 기금이 두 개가 노인복지계정과 장애인, 그 계정이 3억이 조금 넘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도 한 번 비슷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계정들이 2005년도에 생긴 걸로 되어 있거든요. 2005년도에는 아직 우리나라가 복지수준이 좀 열악한 상황이어서 장애인들을 위한 기금을 만든다, 노인들을 위한 기금을 만든다는 것이 의미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날, 복지가 많이 발전한 오늘 시점에서 보면 이 3억은 사실은 1년에 단위사업 하나 예산 정도도 되지 못하는 액수입니다, 사실은. 이 계정을 법정기금도 아닌데 굳이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이 사회복지기금에서 대부분의 액수를 차지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계정인데, 이게 22억이거든요. 이 세 개를 다 합쳐서 28억에서 올해 사업비로 얼마 썼느냐를 보니까 올해 1억 조금 더 사용했어요. 그니까 기금에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한 것이 1억 정도인데, 굳이 이거를 이 기금으로 돈을 묶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이 계정은 충분히 없앨 수 있고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사회복지기금이라는 이름으로 28억이라는 돈을 그냥 묶어두고 있는데, 이게 효율적인 예산 사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계정은 법정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땜에 저희들이 금액이 2021년도 말 22억 3,3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해지가 불가하고요, 노인복지계정과 장애인복지계정은 제가 소관 담당부서장이 아니라가지고 해지여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지만 이 사회복지기금 조례의 효력 기간이 2023년 5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예, 예.

그래서 그 시점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리고 주민들 의견, 그리고 의원님들 의견 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기금은 존치하든지 어쩌든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금의 활용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한 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영구 같은 경우에 지역발전기금까지 해가지고 우리 수영구에 전체 기금이 지금 여기 결산서 온 바에 따르면 343억이, 그 이상이 조성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체 예산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24퍼센트, 전체 세입의 7.24퍼센트인데, 이거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물론 기초자치단체에 시골의 군, 이런 단체들은 기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과 평균을 내면은 우리가 꼭 높은 건 아니지마는 일반 이런 도시에 기초자치단체의 기금으로는 퍼센테이지가 높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발표한, 행안부에 나오는 지방재정365에 들어가서 기금운용 심의, 뭐지? 기금 운용에 대한 자료가 지방재정365에 가면 거기 다 올라와 있는데, 그니까 기금운용성과분석표입니다. 여기에 물론 전국의 광역시의 구를 다 한꺼번에 순위를 매긴 거는 아니에요. 그니까 서울에 있는 구는 별도로 하고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이렇게 광역시의 구들을 지금 22개씩, 25개씩 광역1, 광역2, 이런 식으로 그룹으로 해서 비교해서 기금 운용 성과가 잘 됐는지, 잘 되지 않았는지 그 성과를 분석한 표가 지방재정365에 있는데,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최종 점수가, 이 세부적인 점수를 매기는 거는 기술적인 문제여서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순 없지만 어쨌든 수영구의 최종 점수는, 이거는 2020년 결산 기준입니다. 부산 수영구는 65.1점으로 22개 광역시 소속 구에서 제일 꼴찌에요, 꼴찌, 22등!

그래서 65.1점, 이거는 광역시들 구 중에서는 지금 아주 하위에 속하는 점수거든요. 그래서 기금 운용이 조금 약간 관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피셔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가족행복과랑 잘 의논해서 저희들 기금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게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여러 과에 걸쳐 있다 보니 제가 누구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몰라서 이 기금은 과장님 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기금, 사회복지기금은.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국 전체가, 아니면 나아가서 집행부 전체가 이 기금 운용에 관해서는 조금 논의를 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광룡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통 위원들이 결산을 할 때에는 결산서도 보고 부속서류도 보지만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 성과보고라고 하는 것이 사실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져서 시행된 지 오랜 시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과지표 문제가 해마다, 결산 때마다 많이 논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는 지표가 이게 적절한 것인지, 적절하지 않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지적이 항상 있었고, 그래도 이게 제가 3년 전에 결산할 때보다는 지표들이 꽤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성과보고서 191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목표가 2020년에 70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부과액 대비 징수액 비율로 목표를 삼으셨는데 실적이 2020년도에 82%를 달성하셨어요. 그래서 달성률 117%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20년도에 82%를 달성했으면 21년도에는 그 목표치가 조금 더 높아졌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70%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 2019년도 예전 결산서를 찾아보니 2019년도에도 역시 목표가 70%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는 거는 실적 대비도 맞지 않고 해마다 이런, 물론 징수율이니까 이해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목표치를 너무 관습적으로 잡으시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게 사실은 환경위생과만 그런 게 아니고 개별질의 때도 그런 얘기를 드린 부서가 몇 개 있지만 이런 전년도에 더 뛰어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목표치를 낮게 잡은 부서가 여러 군데 있기는 합니다. 일일이 다 질의를 드릴 수 없어서 제가 과장님한테만 여쭤보는 겁니다.

예, 환경위생과장 최성열입니다.

김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현재 매년 상･하반기, 1년에 두 번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 건수는 약 1만 2,000건에 금액은 8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목표 대비 성과지수를 70으로 매년 잡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동감하고 앞으로는 현실 시점에 맞게끔 목표를 상향해서 성과지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다른 부서 같은 경우도 이게 달성률 뭐 백몇퍼센트,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더 현실적인 목표를 잡아서 이게 사정이 있으면은 뭐 구십몇퍼센트 달성 못한다 할지라도, 또 앞에 보니까 100%가 안 된 거는 ×를 해서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이런 거는 약간 너무 기계적인 분류 아닌가 싶은데, 이 달성률보다도 좀 현실적인 어떤 목표, 실적, 이렇게 성과지표서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최성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안건별로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