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영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본회의 의결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경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옥입니다.

지금부터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채택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구 본청 전 부서와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 감사항목과 주민의견 제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감사 결과입니다. 코로나19의 발생과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대한민국 도시대상과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대상에서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국민행복 민원실 인증에서 국무총리상을, 보육정책 지자체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또한 선불카드 형태로 전 구민에게 2차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소규모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를 무상 수거하는 등 코로나로 힘든 구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책을 수행하였습니다. 무료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광안리해수욕장 일원 행위제한 행정명령 등을 통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그 밖의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은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74건으로 시정사항 13건, 건의사항은 61건이며, 부서별로 살펴보면 부서공통 1건, 미래전략국 29건, 행정문화국 18건, 복지환경국 3건, 안전도시국 15건, 보건소 1건, 동 행정복지센터가 7건입니다.

다음 시정 및 건의사항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평가의 경우 단순 개량화에서 벗어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환류시킴으로써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민에게 큰 의미가 있는 수영구민헌장비가 훼손되어 있으므로 이를 즉시 시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영구도서관 재 건립공사에 있어 인테리어공사 중 설계변경에 낙찰률 적용 없이 실정보고를 하여 예산이 낭비될 수 있었고, 지하 배수판을 축소 설치하고 지하층 부분에 외부 자문구조 검토가 없어 안전이 우려되며, 공기 지연에 따른 물가변동 조정금액의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를 시정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소홀 등의 지적사항이 있음에 따라 향후 수탁자 공모 시 유의하여 지정되도록 하며, 소상공인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상권 활성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안리 펭수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바지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의 주차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장 확충 등의 교통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안리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관련하여 교통, 경관 등의 문제점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하여 해당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과 이전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부분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을 향한 방향으로 구정이 나아가도록 우리 위원회 전 위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실시하고 작성한 결과보고서임을 고려하시어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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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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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들은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철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철중 위원장입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협조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51호 2022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하였으며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3,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보건소 본관 주차장 보도블록 정비 2,200만원 등 총 2건이고,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으로 인한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수정하지 않은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차후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중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산출기초와 수요 예측을 정확히하여 한정된 자원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과 동시에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경기침체 시에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52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지역발전사업기금 공공청사계정 지출 계획에서 복지하나로센터(구청사 별관) 건립 설계용역비 5,3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하지 않은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세밀한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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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

• 2022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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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철중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것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덕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강성태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재난을 안전하게 극복하기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진행하는 가운데, 8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인 제235회 정례회를 마무리하면서 의회 개원부터 시작된 의정활동을 초심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26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의정활동 과정에서 신축 건설현장의 주민 안전, 어린이 통학로 보강,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제고, 라면형제 사고 재발방지와 결식아동 급식비 인상,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등 수백 개의 지역사회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였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시고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주신 해당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수영을 더 행복하게 하는 민생입법 13개 조례안’은 삶이 편안하고 아이 키우기 좋게 하기 위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외 2건, 위험에서 안전한 동네 만들기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구민화합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선진해양관광도시 수영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이 있습니다. 현재 민생입법 13개 조례는 예산편성을 통하여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으로, 구민에게 정책적행정적 서비스가 제공되어 실효성을 나타내고 있어 개인적으로는 무한히 기쁘고 보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미약한 저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하며,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600여 명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신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 연말 수영구 기초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사회복지 대상자는 5만 6,265명이며,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21.9%인 3만 8,638명에 이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기침체, 실직자 증가, 지역 골목상권의 위축 등으로 취약계층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생활고 비관 등 여러 형태의 복지 사각지대가 더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마음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최근 수영구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지난 5년간 평균 68건인 것이 2021년 10월말 기준 149건으로 올 연말까지는 180건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추계를 하고 있으며, 학대 사례로는 정서, 방임, 신체, 성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부산시는 ‘아동학대 제로 선포식’과 수영구도 ‘아동학대 예방 민관 합동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 아동의 사후관리까지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대책수립과 행정적 관리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수영구의회가 민생, 민주, 민의가 중심이 되는 선진대의민주주의 실현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정책 입안 시 오늘 의원님의 자유발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6일간의 회기로 열린 2021년도 제2차 정례회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영구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도 수영구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시 의결된 예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위기 상황에 놓인 수영구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제8대 수영구의회는 남은 기간 동안 구민을 우선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2년 새로운 한 해, 코로나19 극복의 새로운 희망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