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종태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1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며,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등에 관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자 제정하며, 의견제출권에 대한 심의과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관련하여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며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배정인력 등을 증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며,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의 드론 활용과 드론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제정하며,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며,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정보증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개정하며,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며,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무회계 규칙의 전부 개정으로 불필요한 인용조례를 삭제하고자 개정하며,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상습 침수지역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배수펌프장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며,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제정하며,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의사일정 제32항까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의회 조례와 규칙의 제·개정 사항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공무원의 복무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며, 인용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며, 관계 조항을 명확하게 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며, 공무원 수당 관련 대통령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소속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가 실시하는 시험의 종사자와 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여비의 규정을 위해 제정하며,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지원 조례안은 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며,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까지 이상 6건의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근무, 의원면직, 퇴직수당, 행동강령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며,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6건의 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등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일괄 개정하고, 정책전문인력의 배치와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위하여 개정하며,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4건의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 기록표결 원칙의 명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며,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4건의 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
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옥 의원 외 4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승엽 의원 외 2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2022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 2022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김진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김진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김진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김진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소속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진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소속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김진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김진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김진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김진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김진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김진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김진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김진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김진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진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진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진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진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이상 64건 부록에 실음.)
원문
인쇄
★ (심사결과보고서)제235회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