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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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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5회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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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개회식 직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정연설의 건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5.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구정연설의 건(구청장 강성태)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부구청장 전홍임) 5.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부구청장 전홍임)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영래
의사계장 김영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진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의장 김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안건으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마흔 건의 조례안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이번 정례회 회기를 2021년11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안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의장 김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기마다 두 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어 이번 회기는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 선거구 가나다성명순에 따라 김덕수 의원과 최종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덕수 의원과 최종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구정연설의 건(구청장 강성태)
11시14분
의장 김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내년도 구정 운영 계획과 추진 방향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강성태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강성태
존경하는 수영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3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민선7기 마지막 구정연설을 갖게 되어 엄숙한 마음과 함께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지난 3년간 수영구 공무원과 함께 현장 속에서 발로 뛰고 듣는 겸손의 구정을 실현하고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2022년에도 수영의 더 큰 발전과 미래를 준비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전 구민 예방접종 추진에 전력을 다하면서도 많은 성과들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수영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제2차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신속하게 배부하였고, 코로나 실직청년지원금, 무료 080 안심콜출입관리서비스,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공동주택 경비원 고용유지비 지원 등 코로나로 힘겨운 구민들의 삶에 작은 위로와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수영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미래전략국과 스마트도시과, 평생교육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고 복지사각지대를 사전에 발굴하고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돌봄케어 플랫폼 등 보건복지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단가를 8,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과 공립어린이집 2개소 추가 개원, 수영구어린이도서관 개관 등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에코수영 조성을 위한 광안리해변 테이크아웃컵 회수사업과 지역 카페들의 협업을 통한 텀블러 사용 친환경카페거리 조성, 아이스팩 재활용과 마을버스 먼지저감필터 부착, 주거지주차장 공유주차사업과 먼물샘공유센터를 건립하여 환경을 생각하는 공동체 조성의 초석을 다졌으며, 광안리해수욕장으로의 오염수 유입을 차단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런 노력들에 힘입어 우리는 2021년 국민행복민원실 국무총리 표창 수상과 대한민국 도시재생산업박람회 2년 연속 수상, 국내 처음으로 ESG 행복경제연구소에서 주관하는 ESG, 환경·사회·거버넌스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으며, 대한민국 도시대상 전국 2위와 더불어 도시대상 7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18만 수영구민과 수영구의회 의원님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전 세계적 과제와 코로나19 감염병이라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들과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지속가능한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수영’을 만들기 위해서 2022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재난에도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안전건강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마을건강센터 활성화와 수영구 SUP 구민체육대회 등 맞춤형 건강생활실천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락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와 망미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관내 노후 복개구조물 정비, 민락항과 남천동 연안 안전휀스 설치, 침수방지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으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자연재해 예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만성 주차난 해소에도 힘쓰겠습니다. 민락매립지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과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으로 주택밀집지역 주차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생활에 편의를 더하겠습니다.
둘째, 아이부터 어르신 그리고 소외계층까지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복지포용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포용할 수 있는 공간혁신, 복지하나로센터를 광안동에 건립하여 전 계층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사업들을 펼쳐 나가고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아동친화사업 추진과 우리 사회의 주역인 아이들이 학대받는 일이 없도록 아동보호시스템을 보완하여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미 우리 구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고령친화적 인프라 조성과 신중년 일자리 지원, 지역사회 참여기회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과 출산장려 지원금,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어린이집·유치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등 결혼·출산·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래 세대를 위한 ‘그린에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기후와 환경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요즘 우리 구도 전 세계적 과제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활동에 앞장서겠습니다. 팽나무소공원 조성과 사계절 꽃피는 에코마을 조성, 민락항 도심녹화 등 생활권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녹지 쉼터를 확대해 나가고, 맛과 역사가 공존하는 테마 도심 갈맷길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걷는 즐거움을 선사하겠습니다. 아이스팩 재활용과 텀블러·다회용용기 사용, 빈용기 반환수집소 설치로 자원의 재활용과 재사용이 일상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행정에서도 종이없는 회의실 운영과 전자민원처리, 전기공용차량 구입 확대로 탄소감축운동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숙원사업인 광안동·남천동 일원 우수·오수 분리 하수관로 신설·확충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비만 오면 수질오염이 심각해지는 광안리해변의 수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일과 배움, 삶의 질이 살아나는 ‘교육경제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의 교육비전을 제시하고, 문화와 교육의 복합공간인 수영구도서관의 개관과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청소년전용공간으로 조성하여 수영구가 교육문화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년차 수영동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인 상생협력플랫폼을 포함한 거점시설 8개소를 완공하여 사업성과를 가시화하고 망미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망미종합시장 일원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뉴딜사업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종합센터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강화로 다양한 취·창업을 지원하고, 지역특화일자리사업 발굴과 특히 청년행정인턴,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지원, 청년사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망미중앙시장 디지털전통시장 육성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다섯째,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매력있는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망미동 문화도시지원센터를 거점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즐기고, 공론으로 소통하는 생활문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의 뿌리인 동래고읍성 학술연구와 좌수영성지정비복원사업으로 수영의 역사적 전통가치를 발굴·계승하고 제20회 광안리어방축제, 카운트다운 부산, 차 없는 문화의 거리, 광대연극제 개최로 그동안 위축되어 있었던 문화예술공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광안리 M 드론라이트쇼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야간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며 광안리 SUP 특화사업 등 사계절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하여 수영구를 매력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과의 소통과 공감으로 발전하는 ‘소통공감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에 걸맞은 주민소통공간과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친절 3S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구민들의 생각과 바람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논의, 해결하는 우리 동네 주민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구민과의 이바구 행사와 수영구TV 등 전 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소통창구를 항상 열어두며 먼물샘공유센터와 플러스행복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유공간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광안3동 복합동사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40 장기발전계획 수립으로 수영의 새로운 미래 20년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구정 핵심전략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예산안은 위드 코로나시대 주민들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새로운 수영의 미래 구상을 위한 사업 편성에 집중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구 총예산 규모는 4,078억원으로 일반회계 3,663억원, 특별회계 62억원, 기금 353억원입니다.
2021년 당초예산 대비 8.7%인 32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877억원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78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자체사업 등 정책사업이 3,024억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620억원, 내부거래지출 등 재무활동비 19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개로 규모는 62억원이며, 기금은 지역발전사업기금을 포함해 총 7개로 규모는 353억원입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으로는 2040 수영구 장기발전계획 수립 2억 5,000만원, 동래고읍성 문헌조사 연구 1억 5,000만원, 망미동 일원 도시재생 활력 거점 조성에 20억원, 문화도시 조성에 10억 2,300만원, 광안리 M 드론라이트쇼에 8억 5,000만원, 청년 행정인턴 채용 6억 1,500만원, 팽나무소공원 조성 6억원, 어린이집·유치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1억 9,900만원, 민락1지구 자연재해위험지 정비에 30억원,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에 20억 500만원, 민락매립지 공영주차장 입체화 조성 4억원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년간 우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해 왔으며, 이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절실한 시기이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관례적인 경비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시의성과 적정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의 심의와 의결에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 의장님과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
강성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밝히신 2022년도 구정계획이 차질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부구청장 전홍임)
5.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부구청장 전홍임)
11시32분
의장 김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2021년도 예산의 결산 추경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총괄 설명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전홍임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전홍임
부구청장 전홍임입니다.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구청장제출)
•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구청장제출)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구청장제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
전홍임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45분
의장 김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2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45분
의장 김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1년 11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 1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1년 12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의원(9명)
김진 김덕수 김보언 박경옥 박철중 오승엽 장수영 송원호 최종태
출석공무원(31명)
구 청 장 강 성 태 부 구 청 장 전 홍 임 미 래 전 략 국 장 김 은 희 행 정 문 화 국 장 김 일 홍 복 지 환 경 국 장 허 윤 안 전 도 시 국 장 남 택 경 보 건 소 장 노 도 연 기 획 전 략 과 장 홍 임 이 스마트 도시 과 장 정 효 신 평 생 교 육 과 장 임 영 아 일자리 경제 과 장 정 명 숙 행 정 지 원 과 장 곽 외 열 문 화 관 광 과 장 박 찬 주 재 무 과 장 김 미 애 민 원 여 권 과 장 김 정 오 세 무 1 과 장 김 기 준 세 무 2 과 장 박 해 원 복 지 정 책 과 장 정 임 숙 가 족 행 복 과 장 김 정 미 기초생활 보장과장 김 종 득 자 원 순 환 과 장 한 미 향 환 경 위 생 과 장 최 성 열 안 전 관 리 과 장 조 일 현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윤 희 도 시 관 리 과 장 배 진 표 건 축 과 장 정 연 민 건 설 과 장 김 병 곤 토 지 정 보 과 장 조 현 군 보 건 행 정 과 장 김 묘 경 건 강 증 진 과 장 백 상 호 의 회 사 무 과 장 정 태 준
【보고사항】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소집요구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이 소집)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2021년11월22일 의장제의)
11월22일~12월17일(26일간)
○휴회의 건(2021년11월22일 의장제의)
11월23일~12월8일(16일간)
○의안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
(2021년11월11일 수영구청장 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년11월12일 박경옥 의원 외 4명 발의)
◦발의 : 박경옥 의원 ◦찬성 : 박철중·오승엽·장수영·송원호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2021년11월12일 박경옥 의원 외 2명 발의)
◦발의 : 박경옥 의원 ◦찬성 : 김덕수·오승엽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년11월12일 오승엽 의원 외 2명 발의)
◦발의 : 오승엽 의원 ◦찬성 : 장수영․최종태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년11월12일 박철중 의원 외 1명 발의)
◦발의 : 박철중 의원 ◦찬성 : 박경옥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2021년11월12일 최종태 의원 외 1명 발의)
◦발의 : 최종태 의원 ◦찬성 : 장수영 의원
•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1년11월12일 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20건(2021년11월16일 김진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대표발의 : 김진 의원 ◦공동발의 : 김덕수·김보언·박경옥·박철중·오승엽·장수영·송원호·최종태 의원
• 2021년도 예산안 외 1건(2021년11월19일 구청장제출)
○의회보고문서 접수사항
• 공직윤리 연차보고서(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에 따라 2021년11월15일 구청장제출)
• 2020년 실적 기준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라 2021년11월19일 구청장제출)
• 2022년~2026년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에 따라 2021년11월19일 구청장제출)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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